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I. 세외수입 총론 5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7
2. 지방세외수입 정의 13
3. 지방세외수입 특징 14
4. 지방세외수입 종류 18
5. 지방세외수입 내용 19
6. 세외수입 제도의 변천 37
II.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45
1. 징수결정 49
2. 세입귀속 및 부과권자 59
3. 납입고지 66
4. 납부의무의 확장 83
5.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87
6. 과오납금의 환급 94
7. 가산금 징수 및 독촉 100
8. 징수보고서 작성 110
참고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18
참고 2. 지방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입과목 운영현황 129
I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43
제1편 법률의 제명과 구성 145
제2편 법률의 주요내용 149
제3편 조문별 해설 157
제1장 총칙 159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65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4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208
제5장 보칙 233
제6장 부칙 254
제4편 부록 259
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61
II.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73
IV. 세외수입 체납처분 279
1. 체납처분 281
2. 행정제재 287
3. 압류 291
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22
5. 매각(환가) 325
6. 배분(청산) 327
7. 결손처분 329
8. 납부(납입)의무의 소멸 332
참고 I.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5
참고 II.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7
참고 III.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4
V.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사용자교육) 357
1. 시스템 개요 359
2. 기초자료관리 365
3. 질서위반(과태료)관리 369
4. 부과/감액 관리 382
5. 분할고지관리 392
6. 결의관리 396
7. 수납/환급 관리 401
8. 체납관리 423
9. 압류/결손 관리 433
10. 현계관리 438
판권기 4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