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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장 서문 5

1. 연구 배경 및 의도 6

2. 연구 내용 7

2장 신설 노선 건설 사업 8

1. 과열되는 철도 신설 9

2. 철도 건설 사업 현황 10

3. 춘천-속초 노선 15

(a) 경과 15

(b) 설명 17

(c) 원주-강릉선 중복투자 논란, 연선 지역 인구 20

(d) 평가 23

4. 충주-문경 노선 (여주-충주-문경 단선철도 2단계 구간) 25

(a) 경과 25

(b) 설명 27

(c) 부실 환경영향평가, 연선 지역 인구 30

(d) 평가 32

5. 동해선 디젤 열차 운행 33

3장 기존 노선 관리 실태 35

1. 지역철도의 방치 36

2. SRT 출범과 PSO 보상 감축 37

(a) SRT 출범과 코레일 재정 37

(b) PSO 보상 감축 39

(c) 국토부 입장과 관련 정책 43

3. 벽지노선 실태 44

(a) 운행 횟수 44

(b) 벽지노선 현장 (경북선, 경전선, 영동선, 태백선 현장보고) 44

4장 결론 47

1. 요약 48

2.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 촉구 48

표목차

〈표 1〉 철도시설공단 주요 사업 (일반철도 건설) 11

〈표 2〉 국토부 철도 예산 추이 12

〈표 3〉 춘천-속초 노선 경과표 16

〈표 4〉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17

〈표 5〉 춘천-속초 노선 연선 지역 인구 (2017년 5월) 21

〈표 6〉 경춘선 연선 지역 인구 (2017년 5월) 21

〈표 7〉 서부 경전선 구간 연선 지역 인구 (2017년 5월) 21

〈표 8〉 태백선 연선 지역 인구 (2017년 5월) 22

〈표 9〉 충주-문경 노선 경과표 26

〈표 10〉 여주-충주-문경 단선철도 건설사업 27

〈표 11〉 여주-충주-문경 노선 연선 지역 인구 (2017년 5월) 31

〈표 12〉 경북선 연선 지역 인구 (2017년 5월) 31

〈표 13〉 PSO 보상액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토부) 40

〈표 14〉 코레일 벽지노선 감축안 (운행횟수) 41

〈표 15〉 코레일 벽지노선 감축안 (역 무인화) 41

〈표 16〉 제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벽지노선 운영 효율화' (국토부) 43

〈표 17〉 벽지노선 운행 횟수 (왕복, 2017년 4월 기준, 코레일) 44

그림목차

〈그림 1〉 KTX와 전철의 운행 6

〈그림 2〉 기존의 문제를 외면하고 무작정 노선을 늘리다 보면 어느 노선도 제대로 관리하... 9

〈그림 3〉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3

〈그림 4〉 원주-강릉선 건설 현장 14

〈그림 5〉 춘천-속초 단선철도 노선도 18

〈그림 6〉 춘천-속초 단선철도 노선도 18

〈그림 7〉 춘천-속초 단선철도 주변 노선도 18

〈그림 8〉 원주-강릉선 제 10공구 대관령터널 공사현장 20

〈그림 9〉 동해남부선 포항-영덕 구간의 영덕 강구읍 일대 건설공사 현장 20

〈그림 10〉 경춘선의 가평구간 북한강 통과 철도대교 23

〈그림 11〉 구 강릉역사의 무궁화 열차 24

〈그림 12〉 여주-충주-문경 노선 설계도 28

〈그림 13〉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여주-충주-문경 노선도) 28

〈그림 14〉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의 영덕지역 신설 공사를 하고 있다. 33

〈그림 15〉 경북내륙과 강원영동을 연결하는 영동선, 봉화 소천면 현동역사와 철도노선 36

〈그림 16〉 SRT과 KTX의 경쟁은 코레일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이는 코레일이... 37

〈그림 17〉 대표적인 벽지노선인 영동선의 낙동강 상류 승부역 인근 구간 39

〈그림 18〉 철도는 공공성이 생명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 42

〈그림 19〉 벽지노선인 경전선 열차의 객실 내부 44

〈그림 20〉 5월 2일 경북선 용궁역(무인역) 역사 안내표 45

〈그림 21〉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계획과 원칙이 필요하다. 고양 KTX차량기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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