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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 / 신용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용현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3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7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
제어번호
MONO12017687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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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실안전법 개요 3

1. 연구실안전법의 목적 및 대상 3

2. 연구실안전법 제정 배경 및 연혁 3

II.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8

1. 해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8

2.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10

III. 연구실안전법 개정 방안 14

1. 연구현장의 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법 구조·체계 정비 14

2. 규율 내용 명확화를 위한 용어 및 법 적용대상 기관 정비 17

3. 관계 법령과의 규율 정합성 확보 19

4.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 20

5. 기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20

6.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21

7. 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신설 22

8.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 제도' 마련 22

9.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24

10.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25

IV. 연구실안전법 신·구조문 대비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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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8037 328.3456 -17-13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38038 328.3456 -17-13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 / 신용현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 [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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