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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목차
인사말씀 / 어기구 4
발제 7
1. 한국 NCP 소개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분쟁사례 / 조영원 7
I.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요 9
II. 한국 NCP 소개 11
III. 이의제기 사건(specific instances) 소개 13
IV. 제도개선 및 향후 계획 14
2.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구성,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 나현필 15
I. 서론: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 16
과제 1. 국내연락사무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인식 19
과제 2.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혁의 선결조건 23
과제 3.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 위탁 폐지 31
과제 4. 2019년 동료평가(Peer Review) 전 까지 개혁완수 37
토론 43
1.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 토론문 / 조인호 43
2. NCP 관련 국회 간담회 토론문 관련 국회 간담회 토론문 / 김동현 47
3. NCP 운영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토론문 / 조경재 51
4. OECD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 기능 강화 방향 / 류미경 55
5. (제목없음) / 전병근(내용없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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