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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4
1.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개요 8
1-1.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기능 이관 9
1-2. 해외 발전사업 기능조정 9
1-3.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일원화 9
1-4. 댐 관리체계 개선 10
1-5. 석탄공사 구조조정 10
1-6.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10
1-7. 한전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10
1-8.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기능 폐지 11
1-9. 한전KDN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11
1-10.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11
1-11. 전력시장 판매 민간 개방 12
1-12.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12
1-13.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확대 12
1-14.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12
1-15.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조정 13
1-16.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13
1-17.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13
1-18. 자회사·출자회사 정리 13
1-19. 원자력문화재단 경영 효율화 14
1-20. 원전 해외수출기능 강화 14
2. 진행경과 16
2-1. 완료 : 6개 17
2-2. 추진중 : 15개 18
3. 전력 및 가스 분야 주요 쟁점 22
3-1. 발전공기업 주식상장 23
3-2. 천연가스 직도입 24
3-3. 전력판매시장 개방 24
4. 각 기관 노동조합 입장 28
4-1.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30
4-2.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35
4-3.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 39
4-4.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41
4-5. 한국지역난방기술 노동조합 43
마치며 46
참고자료 48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참고자료(정부 관례부처 합동) 50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산업통상자원부) 73
기능조정안 관련 언론보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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