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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특허 심사품질의 정의 및 관리체계 7
1. 심사품질의 정의 8
2. 국내 심사품질 관리체계 14
III. 주요국의 심사평가 제도 19
1. 유럽특허청(EPO) 20
2.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7
3. 일본 특허청(JPO) 34
4. 우리나라 특허청(KIPO) 39
IV. 특허 심사품질 영향요인 분석 47
1. 주요국 심사품질 향상노력 48
2. 특허 심사품질 영향요인 49
3.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업무량 현황 및 문제점 53
V. 심사업무 관련 주요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55
1. 설문조사 개요 56
2. 설문조사 결과 57
VI. 결론 및 개선과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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