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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수민
목차
1. 용어의 정의 4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개요 6
1) 구조개편/규제완화/민영화의 정의 6
2) 전기위원회에서 제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7
3)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경과 7
3.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논리와 반대 논리 12
1) 구조개편의 추진 논리 12
2) 구조개편에 대한 반대의견 13
3) 구조개편 찬/반 입장자들의 특징 15
4. 구조개편 단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16
1) 배전분할 이전의 발전사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 16
2) 전력 가격 상승 우려 16
3) 경쟁에 의한 효율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의문 18
5.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 22
1) 구조개편의 추진 22
2) CBP 시장의 부분적 변형을 통한 시장 기능의 교정 22
3) 공기업 체제에서 발전과 판매 경쟁을 하자는 주장 대두(KDI 용역) 24
6. KDI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 시사점 25
1) KDI 보고서에 대한 평가 25
2) 시사점 29
7.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36
8.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 38
9. 발전사의 통합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을 위한 기초 39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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