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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중부담 중복지 사회에 대한 기본 구상 / 김종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종민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0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2
제어번호
MONO12017688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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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중부담 중복지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5

2. 과거 정부의 중장기 비전 검토 6

3. 중부담 중복지 기준에 대한 검토 '국가책임 최소 기준' 제시 7

4. 중복지의 기준 8

5. 중부담의 기준 13

6. 사회적 공론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타협 방식 16

7. 사회적 대타협의 해외 사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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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8054 328.3456 -17-15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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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8055 328.3456 -17-15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중부담 중복지 사회에 대한 기본 구상 / 김종민 중부담 중복지 사회에 대한 기본 구상 [김종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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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 : 매체편 / 송옥주 문재인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 : 매체편 [송옥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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