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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제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방송통신위원회,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26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8950
주기사항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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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16~'17년) 3

1. 2016년도 5

2. 2017년도 6

II. 주요 정책 추진 실적('16~'17년) 7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9

1. 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 신장 9

2.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10

3.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지원 11

4. 미디어 다양성 기반 구축 12

2.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13

1.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13

2.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15

3. 이용자 보호 강화 16

4. 실질적인 개인·위치정보 보호환경 구축 17

3.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18

1.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기반 강화 18

2.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19

3.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0

4.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21

1. 보편적 미디어교육 확대 21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윤리 수준 향상 22

3.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23

III. 감사원·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16~'17년) 25

1. 감사원 감사 27

2. 자체감사 28

IV. 각종 민원처리 현황('16~'17.8월) 31

V. 소관 법령 제·개정 현황('17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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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8816 A 328.510765 -17-126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38817 A 328.510765 -17-126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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