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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문재인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 / 송옥주 5
I. 환경정책의 현주소와 변화 5
II. 문재인 정부 환경분야 국정과제 6
1.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6
2.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7
3.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7
4.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8
III. 환경정책 이행체계 9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입법과제 9
2.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가는 길 10
3. 환경영향평가와 사회갈등 완화 11
IV. 분야별 환경정책의 방향 12
1. 미세먼지 대책 및 청정대기 보전 12
2. 신기후체제 대응과 대안 입법 17
3. 4대강 생태복원과 물관리 일원화 18
1장 SDGs 이행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오수길 21
I. 서론 22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24
1. 추진현황 24
2. 문제점 27
III. 국무 조정에서 통합적 국정 정향으로 28
1. 100대 국정과제와 지속가능발전 28
2. 국가 모델과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다층적 거버넌스 29
IV. 국제 동향과 시사점 32
1. 동심원 모델과 연계(Nexus) 접근방법 32
2. 지방정부의 이행체계 33
V. 이행체계 35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복원 35
2. 대통령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복원 35
3.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 구축 35
참고문헌 36
2장 헌법개정과 환경권 보장 : 생태적 환경국가로 가는 길 / 한상운 37
I. 서론 38
II. 현행 헌법상 환경권 보장 및 문제점 38
1. 헌법적 수용배경 38
2. 현행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보장 39
3. 독자적 기본권성 여부 40
4.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41
III. 최근 환경헌법에 관한 개정논의 및 방향 44
1. 전문(前文) 44
2. 총강 44
3. 기본권 45
4. 제9장 경제 46
IV. 환경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49
1. 헌법상 환경권의 독자성과 구체성 확보 49
2.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50
V. 환경관련 외국의 입법례 52
VI. 결어 53
참고문헌 55
3장 화학물질·제품 관리를 통한 환경안전사회 구현 / 안종주 57
I. 서론 58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60
1. 추진현황 60
2. 문제점 61
III. 새 정부 국정과제 논의와 평가 62
IV. 결론 : 새 정부 정책방향 62
참고문헌 65
4장 환경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거버넌스 강화 / 이영준 67
I. 환경평가의 개념 및 한계 68
1. 환경평가의 기능 및 역할 68
2. 환경평가의 한계 70
II. 국내 환경평가제도 운영 현황 71
1. 환경평가의 종류 71
2. 운영 특성 71
3. 문제점 73
III. 환경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75
IV.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의 이행 76
1.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의 공정성 확보 76
2. 국정관리 거버넌스 역할의 전략환경평가 77
3. 데이터 과학 기반의 환경평가 의사결정 체계의 도입 78
V. 환경평가제도 개선 방향 81
참고문헌 83
5장 환경산업 혁신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충 : 환경질 개선,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 임대웅 85
I. 서론[원문불량;p.82] 86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원문불량;p.87] 88
III. 새정부 국정과제의 논의 및 평가 92
IV. 선진외국 사례 및 시사점 93
V. 결론: 새정부 정책방향 제언 96
참고자료 98
6장 무너진 원칙을 세우고 환경적폐를 청산하자 / 정규석 99
I. 지난 시대(정부)의 환경적폐 100
1.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 100
2. 16개 댐으로 물길을 막아버린 4대강 사업 101
3. 핵발전소 중심의 발전 정책 102
4. 5개의 보호지역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설악산 102
II.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 103
1. 반동의 시대,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정부 103
2. 지난 정부의 실정에서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 103
III.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정책의 한계 104
1. 주요 환경 정책의 골자 104
2.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비전과 모순되는 지역공약 이행방안 104
IV. 제언 105
1. 보편타당한 원칙수립과 환경 적폐 청산 105
2. 환경거버넌스의 복원 106
참고문헌 106
7장 기업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 김정인 107
I. 해양환경 108
1. 현황 108
2. 해앙 정책 문제점 109
3. 대응 방안 112
II. 신재생에너지 113
1. 현황 113
2. 문제점 114
3. 대응방안 115
III. 환경 피해 구제법 및 화평법 116
1. 현황 116
2. 문제점 116
3. 대응방안 117
IV. 미세먼지 대책 117
1. 현황 117
2. 문제점 118
3. 대응방안 119
참고문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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