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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미세먼지 대책 및 청정대기 보전 / 장영기 5
I. 서론 6
1. 대기오염 현황과 전망 6
2. 심각한 대기환경기준 미달성 6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7
1. 추진현황 7
2. 문제점 9
III. 새정부 국정과제 논의 및 평가 10
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평가 10
2.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12
3.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환경정보 소통 14
4. 민간계층 대기오염 피해 최소화 15
IV. 이행체계 18
V. 결론 18
참고문헌 20
2장 이상기후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 이우균 21
I. 서론 22
1. 국내·외 이상기후 현상 현황과 대응 방안 22
2. 이상기후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필요성 24
II. 이상기후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현황 25
1. 추진현황 25
2. 문제점 26
III. 새정부 국정과제 논의 및 평가 27
1. 국정과제 논의 및 분석 27
IV. 이행체계 32
1. 법제 개편 기본 방향 제시 32
2. 조직 33
3. 사업(적응계획) 33
4. 이행주체 34
V. 새정부 정책방안 34
1. 법적 정비 34
2. 기술적(적응계획) 정비 35
3. 사회적(조직적) 정비 36
4. 이행 강화를 위한 정비 37
참고문헌 40
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 조용성 41
I.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 42
II.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첫 단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4
1. 전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 및 적정 예비율 선택 44
2. 중장기적 전기요금 조정 문제 45
3.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 확대 46
III. 배출권거래제도 거버넌스의 정상화 47
1. 제2기 배출권 할당계획 결정 및 거버넌스 정립 48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의 연계 강화 48
3. 배출권거래제도 49
IV.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49
참고자료 50
4장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관리 / 전의찬 51
I. '신기후체제'의 시작과 심각한 미세먼지오염 52
1. 신기후체제의 시작 52
2.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52
II.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55
III.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발생원 57
IV. 해외의 기후변화 에너지 통합 거버넌스 58
V. 우리나라의 기후-대기-에너지 통합 거버넌스 제안 62
1. 기후·대기·에너지 통합 부처 62
2. 대통령직속 기후·대기·에너지위원회 66
참고문헌 67
5장 4대강 재자연화 및 물관리 통합 방안 구축 / 이상훈 69
I. 4대강 재자연화 70
1. 서론 70
2. 추진 현황 및 문제점 71
3. 쟁점 사항의 논의 및 평가 72
4. 결론 74
II. 물관리 일원화 74
1. 서론 74
2. 추진 현황 및 문제점 76
3. 쟁점 사항의 논의 및 평가 76
4. 필요한 이행 체계 78
5. 결론 79
참고문헌 80
6장 자연환경 보전 및 국토환경정책 조화 / 이동근 ; 성현찬 81
I. 서론 82
II. 추진현황 및 문제점 84
1. 보호지역 관리 현황 84
2. 환경계획·정책과 국토계획·정책의 연계 87
3.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고려 89
III. 새정부 국정과제 논의 및 평가 90
1. 보전지역 관리 강화 90
2. 국토계획 및 정책과 연계 강화 97
3.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고려 99
참고문헌 100
7장 폐기물 자원화 및 자원순환사회 구현 / 오세천 101
I. 서론 102
II. 선진국 사례 및 시사점 102
1. 폐기물 관리체계 및 동향 102
2. 자원순환정책 104
3. 시사점 106
III.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07
1. 폐기물 처리현황 107
2. 폐기물 관리정책 108
3. 자원순환기본법 111
4. 현황분석 및 문제점 112
IV. 새정부 국정과제 논의 및 평가 115
V. 결론 115
참고문헌 116
부록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서 / 송옥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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