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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단통법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과 효과 3
1. 우리나라 이동통신기술의 변화 3
2. 단통법 도입 전 이동통신시장 구조 및 실태 4
1)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시장 현황 4
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5
3) 이동통신시장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관행 6
4)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유통구조 7
5) 단말기 가격 구조 9
3. 단통법 도입 계기가 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실태 12
1)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부풀리기 13
2)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14
3)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의 문제점 14
4. 단통법 주요 내용 및 도입 당시 기대효과 20
1) 단통법 주요 내용 20
2) 도입 당시 기대효과 21
II. 단통법 시행 3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시장 관련 이슈 분석 23
1. 단통법 시행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 23
2.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주요 이슈 25
1)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지속적인 상승 25
2) 가격 주도권을 가진 제조사와 이통사의 소극적 출고가 및 공시지원금 정책 26
3)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 증가? 28
4) 2015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가의 지속적인 상승 29
3. 이동통신요금 주요 이슈 31
1) 선택약정할인제도(25%)에 대한 이통사의 소극적인 안내 및 운영 31
2) 데이터중심 요금제(2015.5개편), 과연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인가? 32
3)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감소 원인이 과연 단통법 때문인가? 33
4.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수수료 이슈 35
1) 이통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소비자 전가 35
2) 이통사의 휴대전화 '할부신용보험료' 소비자 전가 35
3) 종합 36
5.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규제 이슈 38
III. 5G시대! 통신정책 대안, "단계적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친 39
1. 기본 방향 및 원칙 39
2. 단통법 개정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추진 방향 40
부록 :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가계통신비 인하 법안 및 정책자료 모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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