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석진 의원 29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31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2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부즈만 운영현황 34

5.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35

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36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7

8.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38

9.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39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 41

11.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42

12-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해외출장 현황 68

12-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현황 69

13.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70

14.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71

15.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2

16.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76

17. 최근 3년간(2015년~ 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16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 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52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153

20. 최근 3년간(15년~17년 현재) 자체감사와 국감에서 지적받은 암환자 의료급여 개선 및 시정조치 현황 157

21. 최근 3년간(15년~17년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슈퍼박테리아 감염 신고 건수 현황 158

22. 17년 6월 이후 8월 현재까지 국내의료 기관별 슈퍼박테리아 감염 신고 건수 현황 159

23. 최근 3년간(15년~17년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 현황 160

24. 최근 5년간('13년~'17년 현재) 요양병원 현황 및 증가 추이 현황 161

25.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 현황 162

26. 최근3년간(15년~17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인정자 중 요양시설 현황, 요양병원 이용현황 164

27.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현재) 노인의 건강실태 현황 165

28.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현재) 건강보험 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현황과 전체 건강보험상 진료비 대비 고령자 진료비 비율 현황 166

권미혁 의원 167

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169

2.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70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제 받은 현황 171

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 176

5.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177

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203

7. 최근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현황 216

8. 고독사 관련 현황과 정부 대응 방안 217

9.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220

10. 사회서비스 종사자 단일 인건비 가이드라인 구축 방안 221

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운영비 현실화 방안 222

김광수 의원 223

1. 공중보건의 연도별 인원(최근 10년간) 225

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실태(국감) 227

1. 복지부에서 시군구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실태 점검현황(최근 3년간, 1년에 몇회 점검했는지(날짜 표시, 적발현황 표시)) 227

3. 최근 5년간 주사기 재사용 적발현황 259

1) 연도별, 지역별 259

4.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사고 발생 현황 260

5. 호스피스 이용 암환자 현황 261

6. 최근 3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263

7.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 264

8. 입양가정 방문조사 지침 266

1. 입양가정 현황(지역별, 연도별(13,14,15,16) 증감추이 포함) 266

2. 입양수당 신청 입양가정 현황(지역별, 연도별(13,14,15,16) 증감추이 포함) 267

3. 입양가정 방문조사 지침 267

4. 지자체별 조사 형식 및 내용 268

5. 입양수당 신청 입양가정 조사 결과 268

6. 방문조사 관련 민원(연도별 건수(15,16), 민원내용, 날짜 등) 268

9. 맞춤형보육에 관한 자료 269

1) 맞춤형보육 결정사항 269

2) 시행 이후 향후 대응 방안 270

3) 보육료 인상에 따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의 수익구조차이 271

4) 현재 영유아대비 어린이집의 적정성 여부 271

5) 보육료 인상 유보와 물가상승률 비교치 272

6) '12년 이후 어린이집 증가수 272

10. 난관 수술 현황('12~'16년, 지역(광역) 구분) 임신중절 현황('12~'16년, 지역(광역)구분, 사유별) 273

11.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사업 중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 또는 성교육 지원을 위한 콘돔 구입, 비치, 배부와 관련한 사업 현황(지차체 실시 보건소 사업 포함) 275

12.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일본전범기업 투자제한)과 관련 논의를 한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회의록 276

13-1.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77

13-2. 최근 5년간 내·외부기관 평가 결과 279

14-1. 제1,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복지부 담당사업 액과 집행 세부내역 280

14-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복지부담당사업예산 280

14-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현황 287

15-1. 2013년~2015년 감사원 통보사항 및 이에 대한 통보처리결과 289

15-2. 2013년~2015년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보고서 일체 289

15-3. 전문병원 제도 290

15-4. 원격의료 관련 사업(군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요양병원, 도서벽지, 만성질환자 등) 추진내역 및 평가보고서 일체 294

15-5.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조사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등) 내역 일체(최근 3개년도) 및 보건복지부 조치 현황 297

15-6.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적발 및 조치 현황(최근 3개년도) 297

15-7. 의료인 면허 정지/취소 처분내역(최근 3개년도, 사유 포함) 298

15-8. 2015~201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료 299

15-9. 2017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 308

15-10. 2016년 상·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 시행여부(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실시 경위) 309

15-11. 행복 e음을 통한 기존 국가유공자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 310

15-12. 분만취약지 현황(관련 연구보고서) 311

15-1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황 및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만취약지 현황 312

16. 최근 3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적발현황 및 시정 조치 현황 314

17. 최근 3년간 입찰 관련 현황 315

18.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316

1. 연도별 면허취소 건수(최근 5년간) 316

2. 면허취소 사유 316

19.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연구장비 현황 317

20.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18

21-1. 최근 5년간 우리 나라의 노인빈곤율 319

1) 중위소득 50% 기준, 60% 기준 319

2) OECD 국가 수치 320

3) 지역별 노인빈곤율 320

21-2. 최근 5년간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21

1) OECD 국가 추치 제출 321

2) 지역별(광역) 수치 제출 323

22-1. 30대여성(가정주부)의 국가건강검진 대상확대를 요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324

22-2. 자살보도권고기준 2.0 마련 이후 현재까지 언론매체의 준수건수 및 준수율(매체별) 325

22-3.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 329

22-4. 아동학대 관련 333

4-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및 판정건수 333

4-2. 주요 선진국 아동학대 발견율과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 비교 334

4-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인력 및 예산 현황 334

4-4.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 법률안 개정 등 335

22-5. 최근 5년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 보고서 336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 336

2)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내용 336

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현황 337

23-1. 방문건강관리 인력 관련 338

1)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 인력 현황(연도별, 광역지역별, 성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분) 338

2) 방문건강관리 업무 형태(1인, 2인1조, 3인1조 등) 338

3) 방문건강관리 주요 업무 및 업무 매뉴얼 338

4)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의 업무 중 사고발생 현황 339

5)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 339

6)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안전교육 실시 규정 및 최근 5년간 실시 현황(연도별, 실시 기관별, 주요 교육내용) 339

23-2.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현황 340

1) 연도별 구분 340

2) 사업별 구분(예산, 기간, 인력, 지역, 평가 및 성과, 현재사업 진행여부) 340

23-3. 일명 '읍면동 복지깔때기' 현황 조사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공문) 처리 현황 341

1)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1인의 월 공문 접수 현황 341

2) 접수공문 중 사회복지 업무외 공문 접수 처리 현황(LH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도시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341

24. 국가건강검진사업 실시 현황 342

25. 학교밖 건강검진 346

26. 최근 3년 공문 수발대장 목록 350

27. 2016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351

28-1. 최근 3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 및 조사 현황 378

28-2. 사설 구급차 관련 379

1) 전국 사설구급차 운영 현황 : 지역별(광역) 구분, 내구연한 표기 379

2) 감독권한 및 관리 규정 380

3) 만족도 조사 결과 380

28-3.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재원 대비 만족도 조사결과 381

28-4. 최근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현황 383

28-5.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소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사항 384

1) 연도별, 기관별 구분 384

28-6.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 : 허가년도, 지역, 규모, 인원 등 385

1) 최근 5년간 허가변경 현황(사유 표기) 385

28-7. 먹는 샘물과 혼합음료의 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정 385

1) 생수와 혼합음료의 구분 기준 385

28-8. 최근 10년간 자살률 통계 386

1) 연도별, 지역별, 연령대별, 사유별 구분 386

28-9. 최근 5년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액 390

1) 사업명 및 사업 후 평가 390

28-10. 최근 5년간 문신용 염료 검사 현황 및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391

28-11.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현황(금액 표기, 연도별, 지역별) 392

28-1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치의' 제도 관련 396

29.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397

30.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07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412

32. 응급의학과 숫자 등 416

33. 금연구역 425

34-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악용사례(유형별 분류, 구체적 사례 제시) 428

34-2. 연도별 유형별 악용사례 발생건수, 금액 등 통계자료(13, 14, 15, 16.07 년도) 428

34-3. 악용사례 적발 담당팀(인원 명기), 적발 건수, 금액 자료(13, 14, 15, 16.07 년도) 428

35.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 429

36. 산후조리원 시·도별 현황 430

37.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431

38. 노인학대 관련 건수, 장소, 처벌('13년~16.7 구분, 지역별, 수집경로별 구분) 432

39.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국감) 439

1.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유출사고(연도별 건수(13,14,15,16), 피해내용, 날짜 등) 439

2. 연도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안 예산(사용처 명기, 불용 명기 전체 예산 명기 13,14,15,16) 439

3. 조치사항 명기 439

4. 의료기관 약국에 설치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업체명, 점유율, 13,14,15,16년도 구분, 약국, 병원 구분) 439

40. 고소·고발 수사 중인 건(발생일 기준) 440

41. 사설구급차 운행 민간이송업체 현황 441

42. 의약품 중복, 병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444

43. 응급실 감염예방 현장점검 결과 445

44. 경로당 현황 446

1) 경로당 개소수(시도별) 446

2)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 447

3~4) 시·군·구별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현황 448

4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456

45-1. 간호간병제도의 목적 및 추진계획 456

45-2. 시범사업 계획 및 기실시 평가서(만족도 등) 456

45-3. 간호인력(간호사, 조무사) 등 최종 계획을 위한 간호인력 현황(상급종합병원 등 급별, 지역별 분류) 457

45-4. 13,14,15,16년도 배출 간호인력,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458

45-5. 간호인력 경력단절 방지 방안 계획 459

45-6. 우리나라 간호인력 배출(13, 14, 15, 16년 정원, 현원, 간호조무사 구분) 460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계획(안) 461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 '14년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안) 477

46. 맞춤형보육 시도별 현황 493

47.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안 현황 499

48. 기금본부 공사화 연구용역 500

1. 기금본부 공사화 연구용역 자료 500

49. 2015, 2016년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5명 미만 근무지 명단(인원 남녀구분 표기, 개소수 표기, 17개 시도별 구분) 501

50.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502

50-1.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사업조서 : 붙임 1 502

50-2.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502

50-3. 미신고시설 근저당설정 관련 공문 및 자료 : 붙임 2 502

50-4.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시행시 담당 공무원 직계표시 502

50-5. 미신고시설 근저당권 해지사례 503

51.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504

52.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 506

53.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507

김명연 의원 509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51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12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513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14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515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 516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519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520

9. 최근 3년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522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집행 현황 523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524

12. 2014년~2017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525

김상훈 의원 527

1~12. TFT 구성 관련 자료 요구서 529

13.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했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에 따른 급여지출 변동, 보험료 인상 수준별 보험료 수입 전망, 불요불급한 급여지출 절감방안,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가능 규모 등 재원대책관련 상세자료 539

14. 이번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30조 6천억원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행중인 보장성 강화내역(24조 1천억원 규모)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외되고 모두 새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541

15.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매년 보험료 인상수준, 건보재정수지 상황과 함께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해 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인지 여부 542

16.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적자발생으로 인해 준비금을 일부 급여지출에 활용한 구체적 내역 543

17-1. 2017.기준 전국 자치단체별 요양병원 현황 544

17-2. 2017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별 요양원 현황 550

17-3. 2017.7월 기준 전국 자치단체별 한방병원, 한의원 현황 551

18. 국민연금이 주식운용 전략에 팩터 기반투자(스마트베타)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과 내용 및 장단점 552

19. 기초연금 관련 553

19-1. 2017.기준 기초연금 수령자 현황 및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현행기준(30만9천원) 기초연금 삭감대상자와 삭감률 현황 553

19-2. 기준을 37만5천원으로 올리면 삭감대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554

19-3. 내년에 25만원으로 올리면 총 기초연금 지출액 및 금년대비 추가로 늘어나는 지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554

19-4. 2017년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신과 부부의 숫자 및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554

20. 기초연금에 대한 지자체별 부담비율 및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가난한 지자체의 부담률이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책 555

21. 1차 기초생활보장계획관련 556

21-1. 자활일자리 5.7만개 및 자활기업 1.8천개 세부내용 556

21-2.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인원/가구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책에 투입된 재정규모 557

21-3.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퇴 실적 558

21-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558

22. 건강보험에서는 검사기기의 성능과 관계없이 검사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왔는데, 해상도에 따라 기계값이 다르고 진단률에도 차이가 날 것인데 보험수가가 같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면 좋은 성능의 기계나 수술방법이 도입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복지부 입장 및 대책 559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560

1)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560

2)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 560

3)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수 560

24.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소득 산정 기준 561

25.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을 공제할 경우 늘어나는 노인 수급자 수 및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562

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근거 법, 제도 시행목적 및 내용 등 563

27.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현황 564

28. 부양의무자 폐지 시 늘어나는 수급자 및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565

29. 연도별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 및 자격 탈락자 현황(5년 자료) - 자격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로 인해 탈락한 인원 현황 566

3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567

31. 부정수급 적발 건 수(5년 자료) - 주요 사례별 568

32. 청년수당관련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주고받은 공문일체 570

33. 청년수당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일체 571

34. 최근 3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회사, 적발된 의약품, 조치결과 572

35.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 결과 최근(3회간) 573

36.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관련 비급여 3800여개 목록, 개별항목 추계시 적용수가(가격) 및 빈도 577

36-1.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소요 추계시 가정한 행위의 '각 항목별', '전체'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진료량, 본인부담률 일체 577

36~2,3.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소요 추계시 가정한 치료재료, 약제의 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등수가 일체 577

36-4. 지출 합리화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향 관련 자료 578

36-5.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비급여항목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 579

36-6. 2017년 7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비공개 안건 관련 자료 580

36-7. 대책 발표 이전 의료계 단체, 가입자단체 등 외부 단체와 의견 교환 여부 및 결과(일시, 대상, 장소 등 일체) 581

36-8. 3대 비급여, 소득수준별 상한액, 취약계층 부담완화, 신포괄 확대에 소요되는 추계 상세내역 582

36-9. 금번 발표한 대책 중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과 새로 발표한 내용 583

37. 2017년 5월 이후 청와대-복지부 간 공문서 목록 584

38.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복지부 입장과 향후 일정, 상세 추진방안, 재정추계 585

39. 지난 정부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반대했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입장 변화의 이유 586

40.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587

40-1. 그간 추진해온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 및 현재 원격의료관련 법안(정부안)의 처리방향 587

40-2. 만약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을 포기한다면 입장 변화의 이유 587

40-3. 지난 정부에서 의료인- 환자 간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금번 정부에서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만약 의료영리화라고 한다면 지난 정부와의 차이점 및 입장 변화 이유 587

41. 보험요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588

42.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상세 추진방안 589

4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에 대한 상세 추진방안 622

44-1~2.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자료 623

45. 2017.8월 기준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간부 출신지역 625

46.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군사·외교·대북관게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상세사유, 장관의 날인이 들어간 소명서 628

김순례 의원 629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631

2-1. 최근 3년간 정보화 평가 633

2-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634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635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636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638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최근 3년간(2014년~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목록) 639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640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641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 642

10. 배상 및 보상현황 645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 등) 646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임차료 지급 내역 647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648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649

15. 최근 3년간 기관장 사무실 평수 및 공관 사용 시 면적 현황 650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651

17. 최근3년간 관서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결산 내역 652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 653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654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내역 655

21. 2017.9월 현재 면허 취득자, 활동인원, 유휴인원(면허취득자 중 비활동인원) 현황 656

22. 간호사,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현황 및 list 657

23. 간호사, 간호조무사 교육기관현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별 졸업자/이수자, 면허취득자, 취업자, 취업률 현황 691

24. 최근 5년간(2012~2017.8월말 기준) 연도별 지역 별 교육 기관 현황 692

25. 최근 5년간(2012~2017.8월말 기준) 연도별 교육기관별 졸업자/이수자, 면허취득자, 취업률 현황 693

26. 2017년.9월 현재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활동인원 현황 694

27. 최근 5년간(2012~2017.8월말 기준)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활동인원 현황 695

28. 최근 5년간(2012~2017.8월말 기준)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사유별 퇴직자 및 퇴직율 현황 696

29. 최근 5년간(2012~2017.8월말 기준)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사유별 이직자 및 이직률 현황 697

30.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신규취업자 및 신규취업률 현황 698

31. 2017.9월 현재 기준 교육기관 인증현황 list 699

32.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 유형 700

33. 2017.9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별 취득자 현황(급수별, 성별, 연령별) 701

34.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현황(성별, 연령별) 702

35.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최종학력 703

36.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교육기관 유형별 숫자 및 비율 704

37.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교육기관 유형별 졸업 및 이수현황 705

38.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학사 전공 비율 706

39.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기관별, 지역별 취업률, 이직률, 퇴직률 707

40.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급수별 보육교사 근무기관 유형별 고용현황 708

41. 최근 5년간(2012~2017.9) 연도별 급수별 보육교사 급여가이드 라인 709

42. 최근 5년간(2012~2017.9) 보육교사 자격취득자의 급수별 월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법정 근로시간 711

4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 유형 712

44. 2017.9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별 취득자 현황(급수별, 성별, 연령별) 713

45.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현황(성별, 연령별) 714

46.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최종학력 716

47.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교육기관 유형별 숫자 및 비율 718

48.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교육기관 유형별 졸업 및 이수현황 720

49.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학사 전공 비율 721

50. 최근 5년간 연도별 자격급수별 자격취득자의 기관별 지역별, 취업률, 이직률, 퇴직율 722

51.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지사 유형별 고용현황 723

5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수별 급여 가이드라인 724

53.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급수별 월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법정 근로시간 725

김승희 의원 727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729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730

3. 최근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734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738

5. 최근 3년간 해당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739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740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742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743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44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45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746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747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752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753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754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755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756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757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758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759

21. 2012-2017.6. 연도별 기관별 사이버테러 시도 현황 760

22. 2012-2017.6. 연도별 사이버테러 시도 국가별 현황 763

23. 2013 ~ 2017. 6. 연도별 기관유형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기관 현황 764

24.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상세 현황 765

25. 2013-2017 연도별 의료급여 재정절감액 766

26. 2013-2017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액 현황 767

27. 2013-2017 연도별 의료급여 추경편성 현황 768

28. 최근 3년간 복지부 보유 시스템별 개인정보 부적정 이용현황 및 조치현황 769

29. 복지부 관련 국정과제 현황 및 담당기관 현황 770

30. 최근 3년간 금연클리닉 등록자 및 성공률 자료 803

31. 최근 3년간 시도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황 804

32. 최근 3년간 폐암발생률 추세변화 남/여 812

33. 최근 3년간 결핵국립병원의 결핵환자 및 직원들 감염 현황 813

34. 최근 10년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재정추계 814

35. 최근 3년간 흡연율 추이(남녀) 817

36.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현황 818

37.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821

38. 노숙인의 의료지원관련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및 대책 823

39. 폐암진단 시범사업 관련 성별 현황자료 824

40. 치매안심센터 추경관련 개소시점 조사현황 825

41.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 가구 수 826

42. 2012-2017.6 연도별 시도별 AED설치 현황 827

4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대책 828

44. 최근 3년간 의약사 행정처분현황 및 보수교육현황자료 829

45. 보건복지부, 보건소 지역별 인력 정원 및 부족 현황 830

46. 2017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831

47. 최근 3년간 민간구급차 운영현황 및 적발인원, 적발 현황자료 832

48. 최근 3년간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사업지침 및 실적자료 일체 858

49. 기관(중앙입양원)설립이후 연도별 불법입양 적발 및 조치 현황 859

50. 권역외상센터 운영 현황 861

51. 2018년 복지부 예산 중 공약예산 현황(목록별 상세) 863

52. 51번 관련하여 공약발표 복지 공약 중 2018년 예산 미반영현황 864

53. 문재인 주요 복지공약에 대한 향후 10년간 연도별 추계 865

54. 최근 3년간 전문레지던트 및 중도포기율 현황 866

55. 문케어 관련 회의 개최 현황 관련 867

56. 문케어 관련 소득분위별 향후 5년간 보험료 현황 869

57.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의 저조한 진학률에 대한 대책 870

58. 요보호아동 수급자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율 높이는 대책 872

59. 최근 3년간 공공후견인 예산 874

60. 최근 3년간 복지 주요사업별 부당지급 현황 875

표제지

목차

남인순 의원 906

1.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908

2. 최근 3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909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910

4.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결과 911

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 912

6.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913

7.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914

8.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 915

9. 보건진료소 의약품 기준 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916

10.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 대비 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917

11. 금연사업 추진 현황 918

12. 최근 3년간 흡연율 추이(남녀) 931

13. 담배 광고 위반 적발 및 처분 현황(최근 3년) 932

14.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개인보호장비 등 물자비축 관리 현황 933

15. 4대강 유역 간흡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 및 퇴치계획 추진현황 934

박인숙 의원 938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940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941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42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944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복고서 945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946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949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기고 및 외부강의 현황 950

9. 2014년~2017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95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952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53

성일종 의원 954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956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957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958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설문조사 리스트 959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960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961

7.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 966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967

9. 최근 3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971

10. 최근 3년간(2014년~현재) 사회공헌활동 내역 972

11. 2014년~2017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및 타 기관 인력파견 현황 980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982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983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84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사업 현황 988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989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991

송석준 의원 1000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0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07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1008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00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1012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01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1014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015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 1016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1017

11.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1018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19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1020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1022

15. 최근 3년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 1023

16. 최근 5년간 AI발생 현황(피해농가수, 살처분수, 피해금액) 1024

17. 살충제 달갈 전수조사 결과 1024

18. 메추리알, 거위알, 오리알 살충제성분 전수조사결과 1024

19.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추계 1025

2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추계 1026

양승조 의원 1028

1. 메르스 사태 당시 의원별 음압격리병동 현황 1030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 1032

3. OECD 공공기관 비율 1033

4. OECD에 비하여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낮은 이유? 1034

5.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어느정도 되어야 적당하다고 판단되는지? 1035

6.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점 1036

7. 향후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 방안 1037

8.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의료인 대비 서울과 수도권 의료인 비율 현황 1038

9.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내 병원에 입원한 타 지역 환자 비율 1039

10.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분만 필수진료과목별 취약지 분석(기준)과 취약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 1040

11.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 개선방안 1042

12.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모두 없는 지역(5곳)의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및 개선방안 1044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관련 이상 사례 현황 105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안전조치 대상 성분 1051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조치 품목 회사별 품목수 1051

16.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1052

17. 최근 5년간 연도별 난자 동결 현황 1054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난임 부부 정자 제공현황 1054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자살률 1055

20. 최근 5년간 연도별 경로당 에어컨 설치 현황(전체, 시도별로) 1056

21. 필수의약품 우리나라와 세계주요국별 비교 현황 1060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우리나라의 필수의약품 구비 현황 1060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신병원 단속 현황 1061

24. 최근 5년간 연도별 4대 중증 의료비 주요 의, 약품 단가 변화 현황 1062

25. 최근 5년간 연도별 군대 의료 피해 현황(피해일, 피해내용, 등 구체적으로 명기) 1063

26. 현 군대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63

27. 최근 5년간 연도별 제약,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행위 등 종류별 리베이트 적발 현황(적발건수, 적발주요내용, 적발금액, 조치 결과) 1064

28.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 1066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간호인력 해외 유출 현황(국가별) 1067

30. 최근 5년간 연도별 간호인력 해외 유입 현황(국가별) 1067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의사 해외 유출 현황(국가별) 1067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치과의사 해외 유출 현황(국가별) 1067

33. 2018년 복지부 정부안 사업 관련 최저임금 반영 안 된 사업 세부 내역 1068

34. 최저임금이 반영되려면 예산이 얼마여야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사업별로) 1069

35. 최저임금 관련 법령(실정법 위반 여부) 1070

36. 복지부 최저임금 관련 향후 대책 1073

37. 13년째 자살률 1위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살율 예방 정책 및 예산 1074

38. 자살 예방 관련 복지부 관련 부처 및 관련 인원 현황 1079

39. 일본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살 예방 현황(사례) 1080

40. 세계 각국의 자살 예방 감소 성공 사례 1081

41. 내년 자살예방방지 예산 반영 근거 1082

42. 향후 복지부의 자살 예방 대책 1083

43.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예산과 주요사업별 예산 개요 1084

44.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부 복지관련 예산과 주요 사업별 개요 1085

45. 2018년 아동수당 전국 시도별 국고보조율 및 구체적인 선정과정 1086

46. 서울의 아동수당의 국고보조율이 낮은 사유 1088

47.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1089

48. 현재 장애인 전국 시도별 거주시설 현황 1090

49.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1091

50.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입주 대기자 수 1092

오제세 의원 1094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9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099

3. 2014년~2017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100

4-1.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 1101

4-2.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102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10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104

7. 최근 3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해약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105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106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0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내역 1112

11.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1113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115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116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117

15. 2015.1.1. 이후 문서 수발신 대장 1118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내역 1119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120

18. 최근 3년 운행일지 사본 1121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 1122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123

21.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1124

22. 최근 3년간 직원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125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126

24.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1127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128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129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130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131

2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1132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133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136

윤소하 의원 1138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안) 1140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1141

3.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142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1143

5. 2015~2017.8월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1144

6.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1145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시범사업 현황 1146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1147

9. 2015~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148

10. 2015~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149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1150

12.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회신자료 1152

13. 최근 3년 OECD 등 국제기구 제출 및 수신자료 목록 1154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1156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사업현황(최근 5년간) 1159

16. 2015년~2017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160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1161

18. 2015년~2017년 8월말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162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 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1163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1166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1167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1168

23. 2015~2017.8월 말 기준 산하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169

24.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1174

25.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1176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1177

27.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1178

28. 2015년~2017년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1179

29. 간호등급제 현황(종별, 등급별 의료기관수, 미신고 기관) 1180

30.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 보훈병원 간호등급 현황 1181

31.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1182

32. 노숙인 긴급지원 현황(전국 현황) 및 주거지원 현황, 여성노숙인 시설 현황 1193

33. 2015~2017년 8월 말 노숙인 사망인 연도별 현황 1194

34. 2015~2017년 8월 말 기준 홍보용역 발주, 계약현황 및 홍보용역결과보고서(용역업체가 용역업무 완료 후 부처에 보고한 서류 일체) 1195

윤종필 의원 1198

1. 2016년~2017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관련(감사시기, 내용 등) 1200

2. 문재인 정부 보건, 복지분야 공약 관련 1201

3. 보건복지부의 각 과별 과장들의 재직기간 관련 1202

4. 2014~2017.6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1209

5. 의료인 성범죄 관련 1210

6. 고령의료인 진료관련 1211

7.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관련 1212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1214

9.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관련 1215

10. 지방, 중소 병원 간호사 부족 관련 1216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1218

12. 자살관련 1229

13. 2012~2016년 국내 우울증 진단 환자수, 우울증 약 복용 현황, OECD 국가와 우울증 환자 수 및 우울증 약 복용률 비교 1234

14. 금연 사업 관련 1236

1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업 관련 1246

16.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1250

17.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1251

18. 치매관련 1255

19.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관련 1260

20. 공중보건의사 관련 1262

21. 담배 관련 1264

22. 해외입양 관련 1268

23. 어린이집 관련 1272

24. 요양시설 관련 1276

25-1. 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행위 적발현황 1279

25-2.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 근무시간, 평균 임금 현황,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계획 1279

26. 청년 수당 관련 1282

27.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2014년~2017년) 1284

28. 보육료 카드 결제 관련 1286

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1289

30. 요양시설 관련 1290

31. 청년 수당 관련 1291

32.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2014년~2017년) 1292

33. 보육료 카드 결제 관련 1293

3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 1296

인재근 의원 1298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1300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0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02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1303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1304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1305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1306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1310

9. 최근 3년간 노인, 아동, 장애인 학대현황 1311

10. 최근 3년간 의사상자 현황(신청 대비 인정 건수 및 보상금액 등) 1316

전혜숙 의원 1318

1. 2017년 주요사업현황 1320

2.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1321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22

4. 최근 3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323

5.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세부 추진계획 1326

6. 장애아동 지원사업 현황 1327

7. 자살시도자·자살유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지원사업현황 1329

8.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시행계획 1332

9.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관련 세부추진계획 1333

10. 노숙인 지원사업 행복하우스 운영현황 1334

정춘숙 의원 1336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15년부터) 1338

2. 직원 징계현황(2015~현재까지) 1339

3. 경영평가(외부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1342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1343

5. 2015년~2017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344

6. 이사회 회의록 1345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1346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1351

〈천정배 의원〉 1356

1.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부담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등과의 협의 내용 일체(관련 수발신 공문, 회의록 등 일체) 1358

2.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부담 확대와 관련해 정부 부처내 협의 내용 일체(관련 수발신 공문, 회의록 등 일체) 1359

3.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 차원의 계획 및 지방비 부담 완화 대책 일체 1360

4. 최근5년간 국비/지방비 복지사업 매칭현황(사업별,시도별) 1361

5. 2018년 정부예산안 기준 복지사업 국비/지방비 매칭예상치(사업별, 시도별) 1362

6. 3년간 의료평가에 따른 평가지원금 배분 현황을 붙임의 서식에 맞추어 지역 병원별로 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할 것 1363

7. 의료질평가 지원금 재정규모(2015,2016,2017)와 각각 책정 근거 1363

8.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초등 돌봄 사각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돌봄서비스 확충 및 연계 방안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 시점 및 구체적 세부 내역 일체 1365

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수립지침관련, 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검토하기 위한 절차, 정책성과평가 및 환류, 정책수립 관련 지표 1366

10. 삼성물산 합병 관련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복지부가 취한 조치 내역 1367

11. 삼성물산합병이 뇌물죄로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관련 혐의자 및 삼성물산 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계획이 있는가?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 내역 일체 1368

12.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실행과제별 이행계획 1369

13.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17년, 18년 예산 내역 1373

14.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일체(원문) 1374

15.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원 감사(2017.4) 관련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결과 조치 세부 이행 현황 1375

16. 공사적 연금 활성화를 논의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구성 현황 및 위원 명단 1376

17. 최근 3년간 '노후소득보장 심층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공사적 연금의 가입 및 수급현황에 관한 조사 내용 일체(원문) 1377

18. 국민연금 수급자확대를 위한 대책 중 비정규근로자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확대정책 추진현황 및 실정,근로소득 자료 입수주기단축(반기에서 분기 또는 월) 추진실적 1378

19. 저출산고령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인빈곤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중간목표 및 세부대책 개선 현황 일체(관련 수발신 공문 및 용역보고서 일체) 1379

20.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연금 수급권 발생여부,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신규 가입자 분류기준 개선 방안 마련 현황(관련 수발신 공문 및 보고자료 일체) 1380

21. 공사적 연금의 가입자, 수급자 및 사각지대 현황(201년말 기준) 1381

22. 최근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1382

23.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 계획 여부 및 세부 내역(국고지원 단가, 비율 등 구체) 1383

24.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음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 요청 1384

25. 어린이집, 유치원, 초둥학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 보호구역 지정 기준 및 방법, 보호구역 지정시 조치사항 1388

26.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월별 담배 반출량 및 이에 따른 건강부담금 조성 현황 1390

27. 궐련형 담배세 인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1392

28. 담뱃세 인상 효과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및 관련 연구용역 일체 1393

29.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대책 예산 현황 1403

30. 최근 10년간 노인복지예산 현황 1404

31. 제1,2,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예산 1405

32. 최근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1406

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 중 지방정부가 담당해야할 과제 또는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할 과제 일체 1408

34.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 단위 인구정책 추진시 정책협조 실적 일체(결과보고서 등) 1409

35.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한 회의 또는 공동연구실적(관련 결과보고서 및 용역 보고서 일체) 1410

36.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엽을 통한 정책 추진 내용 및 성과 일체 1411

3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작성 및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의견수렴 일시, 관련 공문 내역 일체 1412

38. 31조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재원마련 계획 1413

39.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의료비 발생현황(건강보험 공돈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각각 별도 분류) 1414

40.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415

41.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내역 일체 1416

42. 최근 3년간 의료질평가 결과 일체(세부점수, 평가기준, 정성적, 정량적, 평가 사유 일체) 1417

43.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일체 1417

44.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최초 기준 및 재개정 내역 및 재개정 관련한 품의서, 회의 결과, 회의록 일체 1417

45. '의료질평가'의 관련 법적 근거 일체(규칙, 규정 등) 1417

46. 연도별 '의료질평가'에 따른 평가지원금 배분 현황 및 배분계획 일체 1417

47. 최근 3년간 의료질평가 관련 수발신 공문 및 회의록 일체 1417

48. 비급여 진료 오남용 관련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요구 1423

49. 비급여 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및 복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자료 일체(원문) 1425

50. 비급여 진료 오남용을 막기위한 복지부 및 산하기관 차원의 대책 및 향후 계획(관련 공문 및 보고서 원문) 1426

51-52. e아동행복시스템 관련 1427

53.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1429

54. 지자체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시설현황 1430

55.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현황(학대유형별, 가해자별, 조치현황) 1431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1433

57. 최근 박능후 장관의 맞춤형보육사업 폐지 발언 관련 향후 계획 1434

58.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별 예산 현황과 창출된 일자리 내역 및 고용 노인 수 1435

5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건전화 관련 연구용역결과물 및 검토자료 일체 1436

60. 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SRI) 현황 1437

61.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 현황 1439

62. 복지부 및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중 인구정책 연구 전담 기관 현황 1441

63.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인구정책 관련하여 발주한 연구용역 일체(원문) 1442

6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지원조직 변동 현황 및 개편 사유(세부 내역 및 업무분장, 인원 및 직급 일체) 1443

65. 2016년 2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민원접수 내역 일체 1444

66.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노력 1445

67. 2012~현재까지 연도별 지자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 1450

68. 2017년 8월 기준 전국 및 지자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이용아동 현황 및 비중 1451

69. '16년 12월 발표한 '실손 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원문 및 이와관련한 복지부 세부 진행 현황 일체(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1452

70.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 전수조사 보고서 1453

71. 복지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 관련 개선 계획 1454

72.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455

73.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현황(연도별, 직급별) 1459

74.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현황(학대유형별,가해자별,조치현황) 1460

75.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결과물 및 검토자료 일체 1463

76. 공공보육시설 강화에 따른 민간시설 구축효과 관련 연구용역결과물 및 검토자료 일체 1464

77.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관련 예산규모 및 집행계획 1465

7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민원 접수 현황 및 내역 1466

79. 복지부 소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및 현황 1467

80.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1468

81.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직원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469

82.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1470

83.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추이 1471

84.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1472

85.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료법 제45조의2) 현황 및 관련 실적 일체 1473

86. 2008년~현재까지 국내 연도별, 연령별 노인, 청소년 자살율 및 OECD국가의 자살율 1477

87. 국민권익위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권고 문서 및 권고 이행사항 일체, 권익위 회신자료 포함 1479

88. 최근 5년간 지역간(지방-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모든 사업현황(법적, 제도적 포함)-사업명, 예산, 시행결과, 성과 등 1480

89.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인의 성범죄 현황 1481

90.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발생 현황 1482

91.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시설 연도별, 내용별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현황 1485

92.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관련 업무보고 자료 및 관련 연구용역 일체 1486

93. 최근 5년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현황 1487

94.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 1488

9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현황 1489

9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1490

97.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1491

98.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1496

〈최도자 의원〉 1498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500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502

3.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 실적 1503

4. 최근 3년간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1519

5.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1520

6.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1521

7.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 1522

8.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525

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용 1526

1O.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527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현황 및 내역 1528

12.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 현황 1529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유학 현황 1530

14. 보유자산 임대 현황 1531

15.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544

16. 최근 10년간 연도별 노인복지예산 현황 1546

17. 최근 10년간 연도별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1547

18.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R&D 지원예산 1548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과목별 전공의 현황 및 지역별 현황 1550

2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희귀난치병 환자 현황 1551

21. 최근 3년 OECD 등 국제기구 제출 및 수신자료 목록 1552

22. 최근 3년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배정 및 납부현황 1554

2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1555

24.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진행 현황 1556

25. 재난의료지원체계 현황 1564

26. 정신건강 종합대책 실무추진 상황 1569

27. 최근 3년간 국감에서 지적받은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개선 현황 1570

28.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572

29.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형사처벌 현황 및 원인, 개선 대책방안 1573

30. 최근 5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현황 및 원인 및 개선 대책방 1576

31. 장애인 공약(국정과제) 달성 및 추진현황(복지부 소관) 1577

32. 최근 5년간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방식 개선방안 및 발표된 대책방안 1579

33.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1580

34. 최근 3년간 환경성 질환 발생 및 예방관리 대책 1581

35.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582

36.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연구자료 1583

37. 최근 3년간 저출산 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1584

38. 최근 3년간 금연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1585

39. 금연정책 현황(예산집행 내역, 홉연율 추이) 1586

40. 정신병원 운영실태와 문제점 1588

41. 최근 5년간 연도별 에이즈 진료비 예산 및 미지급금 현황 1589

42.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노출 전 예방투약 정책 내용과 효과성 현황 1590

43. 최근 5년간 의사 현황(연도별 지역별 과목별 의사현황) 1591

44.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관련 앱 개발 비용 1592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설치여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상세 설명 1593

46. 의료기기 정보센터 구성주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견해 1595

47. 2016년 현재 전국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1596

48. 저출산대책 정부 예산 총액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자료 일체 1597

49.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 현황 1598

50. 탈세의사들의 전공 및 탈세규모 현황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