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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3. 연구 내용 17

제2장 국내외 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 18

1. 국내외 여건 변화 분석 18

가.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및 저출산 복지수요 증대 18

나. 개인화/지역화사회: 개인 권한 증대, 지방자치 확대 20

다.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23

라. 도시화 및 자원고갈 28

마. 국제권력이동/저성장: 경제통합 자국우선 29

2. 환경분야 주요 현안 33

가.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33

나. 녹조현상과 4대강 35

다. 기후변화 36

라. 환경재난 38

3. 환경분야 주요 정책 어젠다 40

제3장 주요 환경매체별 정책과제 개발 43

1. 대기분야 주요 정책과제 43

가. 개괄 43

나.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44

2. 물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 56

가. 개괄 56

나.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59

3. 국토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 70

가. 개괄 70

나.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71

4. 자원순환분야 주요 정책과제 80

가. 개괄 80

나.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82

5. 요약 91

제4장 환경 행정 및 거버넌스 주요 정책과제 및 개편 방향 93

1. 환경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 정부조직 개편 방향 93

가. 서론 93

나. 정부조직개편의 이론적 고찰 95

다. 중앙부처 환경행정조직 개편의 범위와 접근방법 106

라. 각국 환경행정 수행체제 110

마. 우리나라 중앙정부 환경행정 개편 방향 136

2. 중앙-지방 간 환경사무 배분의 합리화 138

가.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38

나.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실정법적 근거 및 현황 140

다. 중앙-지방 간 환경사무 배분의 쟁점과 현황 149

라. 차등분권제도 160

마. 중앙-지방 간 협력강화 167

바. 결론 180

3. 요약 182

제5장 환경 재정 및 세제 주요 정책과제 및 개편 방향 184

1. 환경 관련 조세ㆍ재정 운용 원칙과 환경 예산 현황 184

가. 연구목적과 범위 184

나. 환경 관련 조세 및 재정운용 원칙 185

다. 정부 환경 관련 예산과 환경부 예산 추이 186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현황과 문제점 188

가. 세입 부문 188

나. 세출 부문 190

다. 문제점 190

3.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213

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 213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내 주요 부담금 세부 현황 218

다. 환경부 소관 부담금 문제점 231

라.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점 235

4. 주요 해외 사례 239

가. 영국 239

나. 일본 247

다. 독일 256

라. 미국 262

마. 스웨덴 266

바. 덴마크 268

5.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주요 정책과제 및 대안 271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71

나.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 275

다.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별 의견 279

6. 요약 287

제6장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289

1. 국민의 환경권 실현 289

2. 환경거버넌스 통합 조정 및 지방분권 290

3. 환경부문 재정체계 개편 및 안정적인 확충 291

4.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환경관리 293

5. 글로벌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294

6. 유해화학물질의 전 과정 관리 295

7. 4대강 환경개선 및 물관리 일원화 296

8. 기후변화 통합대응-환경재난 대응체계 구축 297

참고문헌 300

[부록 Ⅰ] 기관 간 이양 환경사무 목록(2002~2012) 318

[부록 Ⅱ] 에너지별 세제 현황('17.1월 기준) 335

Abstract 336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환경분야 메가트렌드 및 주요 정책 어젠다 42

〈표 3-1〉 2015년 오염물질별 환경기준 달성 현황 45

〈표 3-2〉 지역별 연평균 농도 순위(2015) 48

〈표 3-3〉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물문제 58

〈표 3-4〉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물인프라 현황 60

〈표 3-5〉 노후 상수도 투자계획 61

〈표 3-6〉 현행 중앙정부 부처별 물관리체계 64

〈표 3-7〉 현행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65

〈표 3-8〉 물산업 진흥체계의 정비 69

〈표 3-9〉 부처별 자연환경보전 관련 계획 수립 현황 72

〈표 3-10〉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자연침해조정제도 76

〈표 3-11〉 미래사회 여건 변화 89

〈표 4-1〉 조직개편 관련 주요 설명변수 96

〈표 4-2〉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99

〈표 4-3〉 과거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102

〈표 4-4〉 중앙부처의 기능범위 및 설치 관련 법적 근거 107

〈표 4-5〉 우리나라 각 부처의 환경 유관업무 현황(정부조직법상 기능을 중심으로) 107

〈표 4-6〉 OECD 및 G20 동시가입국가 및 EPI 순위 109

〈표 4-7〉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호주 113

〈표 4-8〉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캐나다 115

〈표 4-9〉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프랑스 118

〈표 4-10〉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독일부처별 120

〈표 4-11〉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이탈리아 122

〈표 4-12〉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일본 124

〈표 4-13〉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영국 127

〈표 4-14〉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미국 130

〈표 4-15〉 중앙부처 환경 관련 기능 수행 현황 - 한국 132

〈표 4-16〉 조사 대상 국가별 환경주무부처의 환경 유관기능 수행 현황 133

〈표 4-17〉 전통적 환경기능과 환경 유관기능의 통합 정도 133

〈표 4-18〉 지방분권의 분류 141

〈표 4-19〉 역대 정부 및 연도별 지방이양 추진 현황 142

〈표 4-20〉 우리나라의 사무구분체계 143

〈표 4-21〉 2013년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144

〈표 4-2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9조) 145

〈표 4-23〉 부처별 사무배분 실태 155

〈표 4-24〉 환경부의 주요 지방이양사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157

〈표 4-25〉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중앙-지방 간 역할 관련 대안들 159

〈표 4-26〉 Lester(1990)의 유형화 161

〈표 4-27〉 2014년 시도지사 선거 당시 환경공약 분석 163

〈표 4-28〉 환경관리역량 평가지표 165

〈표 4-29〉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역량 지표 166

〈표 4-30〉 주요 선진국의 차등분권제도 특성 167

〈표 4-3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안 비교 170

〈표 4-32〉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안 전문 171

〈표 4-33〉 중앙-지방 간 정책조정기구 비교 180

〈표 5-1〉 정부 재정 대비 환경분야 예산과 환경부 예산 추이 187

〈표 5-2〉 국내총생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과 환경부 소관 예산 188

〈표 5-3〉 에너지세제 세입 항목 189

〈표 5-4〉 에너지 관련 세수 추이 189

〈표 5-5〉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세수의 특별회계 편입비중 개정 연혁 190

〈표 5-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출구조 190

〈표 5-7〉 특별회계별 예산규모(2009~2016) 191

〈표 5-8〉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증감액 및 증가율(2009~2016) 191

〈표 5-9〉 국내 도로부문 국제 비교 193

〈표 5-10〉 국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제품별 연평균 판매가격(2001~2016) 195

〈표 5-11〉 주요 국가별 유류 가격 196

〈표 5-12〉 2013 물질별,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2

〈표 5-13〉 2013 경유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및 비중 203

〈표 5-14〉 2013 도로이동오염원 배출원별 경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비중 203

〈표 5-15〉 2013 화물차 배출원별 경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및 비중 204

〈표 5-16〉 2013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원별 경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비중 205

〈표 5-17〉 2013 건설장비 배출원별 경유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및 비중 206

〈표 5-18〉 2012 전국 수송용 에너지원별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과 기여율 (Netcen, 2002 기준) 208

〈표 5-19〉 2012 전국 수송용 에너지원별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과 기여율 (AEA, 2002 기준) 209

〈표 5-20〉 2013 도로이용오염원 연료별 리터당 피해비용 210

〈표 5-21〉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210

〈표 5-22〉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의 특성에 따른 비율 211

〈표 5-23〉 EU 에너지 지침상 최소 부과액 및 OECD 평균 상대세율과 국내 유류세 비율 212

〈표 5-24〉 2017년도 부담금 징수 계획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의 귀속내역 213

〈표 5-25〉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근거법과 귀속 재원) 214

〈표 5-26〉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징수 목적과 납부의무자) 215

〈표 5-27〉 과징금으로 변경된 5개 총량초과부과금 218

〈표 5-28〉 2016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219

〈표 5-29〉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징수 실적 및 계획 현황 220

〈표 5-30〉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22

〈표 5-31〉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환경개선부담금의 비중 223

〈표 5-32〉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징수 실적 및 계획 현황 224

〈표 5-33〉 폐기물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25

〈표 5-3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26

〈표 5-35〉 재활용부과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27

〈표 5-36〉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28

〈표 5-37〉 수질개선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29

〈표 5-38〉 수질배출부과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30

〈표 5-39〉 대기배출부과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231

〈표 5-40〉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비중 변화 232

〈표 5-41〉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 법정부담금 수납 실적 232

〈표 5-42〉 부담금 부과 타당성과 관련된 개선사항 233

〈표 5-43〉 부담금 사용의 타당성과 관련된 개선사항 233

〈표 5-44〉 부담금 부과요율과 관련된 개선사항 233

〈표 5-45〉 부담금 부과의 유사 및 중복과 관련된 평가사항 234

〈표 5-46〉 부담금 징수율 제고 234

〈표 5-47〉 부담금 징수교부율과 관련된 평가사항 235

〈표 5-48〉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수 중 오염유발계수 기준 238

〈표 5-49〉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수 중 지역계수 238

〈표 5-50〉 영국 에너지원별 탄화수소 유류세 부과 현황 240

〈표 5-51〉 영국 에너지원별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Ⅰ 241

〈표 5-52〉 영국 에너지원별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Ⅱ 242

〈표 5-53〉 환경세 기반 영국 정부 세입(2007~2015) 244

〈표 5-54〉 영국 환경세 관련 통계(2010~2015) 245

〈표 5-55〉 일본의 휘발유세 등의 개요(국세) 248

〈표 5-56〉 일본의 휘발유세 등의 개요(국세) Ⅱ 251

〈표 5-57〉 일본의 휘발유세 등의 개요(국세) Ⅲ 253

〈표 5-58〉 일본의 휘발유세 등의 개요(국세) Ⅳ 254

〈표 5-59〉 일본 유류세 세입 및 세출 구조 256

〈표 5-60〉 독일의 운송연료 생태세(2016년 기준) 259

〈표 5-61〉 독일의 비상손실준비기금 분담금(2016년 기준) 259

〈표 5-62〉 독일의 2017년 2월 마지막 주 자동차 연료 가격과 유류세 261

〈표 5-63〉 독일의 연도별 유가 추이 261

〈표 5-64〉 미국의 2017년 1월 유류세(1갤런당 센트) 263

〈표 5-65〉 미국의 유가와 유류세 연도별 추이 266

〈표 5-66〉 스웨덴의 유가와 유류세 연도별 추이 268

〈표 5-67〉 덴마크의 유류세 현황 Ⅰ 270

〈표 5-68〉 덴마크의 유류세 현황 Ⅱ 271

〈표 5-69〉 경유세 60원/리터에 따른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조정 방안 272

〈표 5-7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회계별 전입비중 개선안 272

〈표 5-71〉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회계별 전입비중 개선안 273

〈표 5-7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회계별 전입비중 조정 대안 273

〈표 5-73〉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버스, 택시, 화물) 275

〈표 5-74〉 세제 개편안별 부처 관계자의 입장 286

〈표 6-1〉 환경분야 주요 정책 어젠다 및 정책과제 299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별 중위연령 및 인구구조 변화 19

〈그림 2-2〉 국내 인구 구성비 및 학령인구 변화 20

〈그림 2-3〉 정보 접근성 추이(모바일, 인터넷) 20

〈그림 2-4〉 1인 가구 추이 21

〈그림 2-5〉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23

〈그림 2-6〉 제4차 산업혁명 24

〈그림 2-7〉 환경정보화 비전 체계도 26

〈그림 2-8〉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분석 서비스 27

〈그림 2-9〉 세계의 도시화 현황 28

〈그림 2-10〉 세계 도시화율 전망 29

〈그림 2-11〉 경제통합과 자국우선주의 31

〈그림 2-12〉 한국 및 세계 잠재성장률 변화 32

〈그림 2-13〉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33

〈그림 2-14〉 국민의 환경 만족도 현황 34

〈그림 2-15〉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 35

〈그림 2-16〉 녹조현상 및 물문제 36

〈그림 2-17〉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37

〈그림 2-18〉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38

〈그림 2-19〉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나리오 39

〈그림 2-20〉 동북아 복합재난 추이 40

〈그림 3-1〉 서울 지역 연평균 PM10 농도와 연간 PM10 배출량의 변화 추이 및 PM10 농도와 환경기준 초과 현황 45

〈그림 3-2〉 특ㆍ광역시의 면적 대비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 현황(2015.12) 및 도 지역의 면적 대비 미세먼지 측정소 운영 현황(2015.12) 47

〈그림 3-3〉 강수량의 시간적 패턴: 단순 패턴에서 불규칙 피크(peak) 패턴으로의 변화 57

〈그림 3-4〉 자연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 71

〈그림 3-5〉 토지피복 변화(좌: 1980년대 말, 우: 2000년대 말) 74

〈그림 3-6〉 자연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 개발 79

〈그림 3-7〉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 81

〈그림 4-1〉 협력적 업무처리방식의 유형 97

〈그림 4-2〉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도지사 후보별 환경공약 비중 163

〈그림 4-3〉 일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의 장'의 구성 174

〈그림 4-4〉 독일 연방참사원의 구성 176

〈그림 4-5〉 호주 정부협의체의 구성 179

〈그림 5-1〉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추이 192

〈그림 5-2〉 국가별 국가 예산 대비 SOC 분야 예산 비율 193

〈그림 5-3〉 SOC 예산 중 교통부문 비중 추이 194

〈그림 5-4〉 국가별 SOC 예산 중 교통부문 비중 194

〈그림 5-5〉 전국 수송부문 육상운수용 연료별 사용량(2007-2014) 197

〈그림 5-6〉 2013(좌), 2014(우) 수송부문 육상운수 에너지원별 석유제품 소비량 197

〈그림 5-7〉 연도별 크기별 승용차 판매량(2006~2015) 198

〈그림 5-8〉 연도별 유정별 승용차 판매량(2006~2015) 198

〈그림 5-9〉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2007~2014) 199

〈그림 5-10〉 연식별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대형 화물차 기준) 200

〈그림 5-11〉 서울시 경유자동차 노후화 비율 변화(2007~2014) 200

〈그림 5-12〉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

〈그림 5-13〉 2013 질산화물(NOx) 발생량 중 경유, 도로이동오염원 세부 배출원별 발생량 비중 204

〈그림 5-14〉 2013 미세먼지 발생량 중 경유, 도로이동오염원 세부 배출원별 발생량 비중 205

〈그림 5-15〉 2013 질산화물 발생량 중 경유, 비도로이동오염원 세부 배출원별 발생량 비중 207

〈그림 5-16〉 2013 미세먼지 발생량 중 경유, 비도로이동오염원 세부 배출원별 발생량 비중 207

〈그림 5-17〉 영국 유류세 및 GDP 비중(2010~2015) 246

〈그림 5-18〉 일본의 휘발유세액 추이 249

〈그림 5-19〉 CO₂ 배출량 1톤당 세율 252

〈그림 5-20〉 독일의 연도별 총 세입 대비 유류 세입과 유류세 258

〈그림 5-21〉 2010~2015년 무연휘발유 세전, 세금, 세후 가격 변동 추이 260

〈그림 5-22〉 2010~2015년 LPG 세전, 세금, 세후 가격 변동 추이 260

〈그림 5-23〉 2010~2015년 디젤 세전, 세금, 세후 가격 변동 추이 261

〈그림 5-24〉 미국의 총 세입 대비 유류 세입과 유류세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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