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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5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141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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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위원장 3

홍영표 위원 3

1. 최근 3년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국가별 집행현황 5

2.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클린사업장) 사업 6

3.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별 추이, 사업장 규모별 추이, 사망률 추이 8

4.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2

5.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위험관리 실적 13

6.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14

7.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16

8. 최근 2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7

9. 최근 5년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현황 18

10.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 보고서 19

더불어민주당 21

강병원 위원 21

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23

2.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24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26

4. 2017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27

5.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28

6. 청년 채용 현황('13~'17) 29

7.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 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30

한정애 위원 31

1. 광교주상복합건물 타워크레인 추락사 관련 중대재해보고서 33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실시 건수, 역학조사 산재 신청인 및 대리인 참여 현황, 사업주 거부현황 및 처리결과 34

서형수 위원 35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37

2. 최근 3년간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38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계획서 39

4.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40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41

6.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43

7. 최근 2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44

8. 최근 5년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현황 45

9.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차별 회의록 46

10.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 보고서 47

11. 공단이 운영하는 위원회 리스트 및 최근 3년간 회의록 48

12.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클린사업장) 사업 53

13. 최근 3년간 재해발생 고위험군 기술지원 실시 현황 55

14. 최근 3년간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할인사업장 현황 56

15. 산재신청 역학조사 실시 현황 57

16.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별 추이, 사업장 규모별 추이, 사망률 추이 58

17. 최근 3년간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62

1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63

19.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위험관리 실적 64

20. 최근 3년간 수발신 공문 목록 65

송옥주 위원 67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69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69

2. 청년채용 현황 70

3.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현황 71

4.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73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74

6.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75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76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 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88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89

10. 제·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90

신창현 위원 121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23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124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25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126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27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128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29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130

이용득 위원 135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137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40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141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42

5. 위원회 관련 143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54

7.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159

8.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160

9.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 용역 현황 161

새누리당 163

임이자 위원 163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65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66

3. 연도별(2014~2017.8)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67

4.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68

5.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용 및 조치현황 169

6.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70

7. 연도별(2014~2017.8)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74

8.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75

9. 연도별(2014~2017.6) 대외기밀문서 목록 177

10. 2018년 예산현황 178

신보라 위원 179

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181

2.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182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184

4. 2017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85

5.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186

6. 청년 채용 현황('13~'17) 187

7.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 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188

문진국 위원 189

1.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195

2.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196

3.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197

4.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199

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0

6.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

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2

8.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권익위,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203

9.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204

10.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05

11.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정부 행정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206

12.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연도별) 207

13.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208

1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10

1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211

16.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대외기밀 문서 목록 212

1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퇴직현황 213

18.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구용역 현황 214

19.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률자문 현황 215

20.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기관 내 성 비위사건 및 예방 교육 현황 217

21.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행정소송 현황 218

22. 소관 협회 현황 219

23.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220

24.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231

2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32

26.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33

27.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기관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234

28.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분 표시) 235

장석춘 위원 237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241

2. 최근 3년(2015~2017)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42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4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50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51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252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현황 253

8. 최근 3년(2015~2017)간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254

9.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55

10.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256

11.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57

12.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 판정서 사본) 258

13.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59

14.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60

15.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261

16. 최근 3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262

17. 최근 3년(2015~2017)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63

18. 최근 3년(2015~2017)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264

19. 최근 3년(2015~2017)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265

20.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 현황 266

21.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267

2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268

23.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269

24.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271

2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272

26.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및 성과보고서 273

27. 최근 3년(2015~2017)간 지역별, 유형별 사고사망만인율 274

28.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77

29.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278

30. 향후 3년(2017~2019)간 예상 퇴직자 및 퇴직금 현황 279

국민의당 281

김삼화 위원 281

1. 최근 2년간 사업장별 산재예방교육 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283

2. 최근 2년간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업종별 지원 현황 및 지원액,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 284

3. 최근 2년간 체험교육장 운영 현황 및 월 교육신청인원/교육이수인원 285

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별 추이, 사업장 규모별 추이, 사망률 추이, 사망만인률 추이 등 287

5. 최근 2년간 인력현황 289

6. 최근 2년간 기관장 및 임원 주요경력(출신지역, 출신 고등·대학 포함) 292

7. 최근 2년간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293

8. 최근 2년간 연도별 외주화·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294

9. 최근 2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295

10. 최근 2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296

11. 부서별 업무분장 298

12.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299

13. 2016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300

14. 2016년~현재까지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301

15. 2016년~현재까지 KOSHA 18001 발급 사업장 내역(제도 설명 포함) 302

16. 2016년~현재까지 KOSHA 18001 발급 사업장 산재 현황(발급 전과 발급 후 비교/원하청 합산 산재) 303

17. 2013년~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사유서 전문사본 포함) 304

18.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내역과 그 결과 및 조치사항 305

이상돈 위원 329

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331

2.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332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334

4. 2017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335

5.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336

6. 청년 채용 현황('13~'17) 337

7.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 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338

바른정당 339

하태경 위원 339

1. 2014~2017.8. 공단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및 그 별첨 자료 일체 341

비교섭단체 343

이정미 위원 343

1.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345

2.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346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348

4. 2017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349

5.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350

6. 청년 채용 현황('13~'17) 351

7.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 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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