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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홍영표 위원 요구자료 24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26
2.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27
3. 최근 3년간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28
4.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29
5. 산재병원 시설 장비지원 현황 30
6.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운영현황 32
7.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사업장 과태료 현황 34
8.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현황 35
9. 최근 5년간 연도별 외주·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37
10.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38
서형수 위원 요구자료 40
1. 일자리안정 추진단(최저임금인상 비용 지원 관련) 구성 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 42
2. 출퇴근재해 인정 관련 사업추진 계획 44
3. 최근 5년간 임직원 이동현황 46
4.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47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48
6. 산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 49
7. 최근 3년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관련 소송 현황 59
8.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현황 62
9. 최근 5년간 정신적 질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산재신청 및 승인결과 현황 64
10. 외국인 이주노동자 통계자료 65
11. 근로복지공단 자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세부 내용 68
1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자 및 적용예외신청자 현황 71
13. 최근 5년간 보험조사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체 72
14.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73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74
16. 자체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76
17. 최근 3년간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77
18.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내역 78
19. 산재병원 시설 장비지원 현황 80
20. 최근 3년간 규칙 개정 현황 및 세부 내역 82
21. 근로복지공단 관리 운용기금 현황 97
22.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차별 회의록 99
23.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00
24.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운영현황 101
25.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공개 내역 103
26.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과징금 현황 104
27.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사업장 과태료 현황 105
28. 최근 5년간 연도별 외주·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106
29. 최근 3년간 현재까지의 수발신 공문 목록 107
송옥주 위원 요구자료 108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접수일시, 소송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110
2. 청년채용 현황 118
3.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현황 119
4.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120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121
6.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122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131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132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139
10. 제·개정된 관련 규정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140
신창현 위원 요구자료 160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62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163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64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165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66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167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68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169
이용득 위원 요구자료 176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178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80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181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82
5. 위원회 관련 183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84
7.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186
8.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187
9.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89
한정애 위원 요구자료 190
1. 특수고용 산재보상 현황 : 9개 직종별 산재보험 가입 업체숫자, 적용노동자 숫자, 적용제외 신청 숫자 192
2.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상 현황 193
3. 중소 사업주 산재보상 현황 195
3-1. 년도별, 직종별(중소사업주, 건설기계, 화물운송, 여객운수업, 퀵서비스, 대리운전, 문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현황 195
3-2. 산재신청 건수 및 승인, 불승인 현황.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 구분. 상병별 신청, 승인, 불승인 현황 및 비율 196
4. 산재 신청인에게 사업주 자료 제공 실적:년도별,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사업주 자료 제공 실적. 자료제공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여부 처리 실적 198
5. 폐질환 연구소 역학조사 실시 건수, 역학조사 산재신청인 및 대리인 참여 현황, 사업주 거부 현황 및 처리 실적 199
6. 근골격계 질환 불승인 건중 상병 미확인 불승인 건수:년도별, 업종별 불승인 건수 및 산재신청 대비 불승인률, 불승인 건수 대비 비율 200
7.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평가 기준 및 최근 10년간 감독 및 처리 결과 201
문진국 위원 요구자료 202
1.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204
2.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205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206
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218
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19
6.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20
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권익위,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221
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접수받은 민원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222
9.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23
10.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224
11.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연도별) 225
12.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226
13.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30
1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232
15.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대외기밀 문서 목록 233
16.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퇴직 현황 234
1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구용역 현황 235
1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률자문 현황 236
19.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기관 내 성 비위 사건 및 예방 교육 현황 238
20.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행정소송 현황 240
21. 소관 협회 현황 242
22.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243
23.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244
2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45
2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46
26.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청구자의 정보 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기관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247
2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분 표시) 248
임이자 위원 요구자료 250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252
2.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54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55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256
5. 2014년 이후 소송현황 257
6. 연도별(2015~2017.8)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63
7. 연도별(2014~2017.8)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264
8. 연도별(2014~2017.8)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65
9. 연도별(2014~2017.8)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66
10.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267
장석춘 위원 요구자료 270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272
2. 최근 3년(2015~2017)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75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80
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283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84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285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 현황 286
8. 최근 3년(2015~2017)간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287
9.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88
10.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289
11.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90
12.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91
13.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92
14.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93
15.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299
16. 최근 3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300
17. 최근 3년(2015~2017)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301
18. 최근 3년(2015~2017)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302
19. 최근 3년(2015~2017)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303
20.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 현황 304
21.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305
2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306
23.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307
24.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309
2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310
26.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준의 개정 또는 개선 계획 311
27.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312
28.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313
29. 향후 3년(2017~2019)간 예상 퇴직자 및 퇴직금 현황 314
김삼화 위원 요구자료 316
1. 최근 2년간 산재판정내역(건별 판결 내용, 판결기준, 소송제기건명, 소송제기 사유) 318
2. 최근 2년간 산재요양 결정건수 대비 심사결정기준 321
3. 최근 2년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생의 직업복귀율(원 직장 복귀율 별도), 훈련기관별 훈련생 및 직업복귀율 322
4. 현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현황(표준산업 대분류별, 기업규모별) 323
5. 2016년~현재까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 개요서 326
6. 최근 2년간 기관장 및 임원 주요 경력(출신지역, 출신고등·대학 포함) 327
7. 최근 2년간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329
8. 최근 2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횡령포함) 330
9. 최근 2년간 연도별 외주화·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332
10. 최근 2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333
11. 최근 2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334
12. 최근 2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338
13. 부서별 업무분장 339
1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352
15. 2016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353
16. 2016년~현재까지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354
17. 2016년~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359
18. 2016년~현재까지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 결과 360
19. 질병판정위원회 산재 심사 처리 결과(최근 5년치)(지역별, 질병별, 신청건수, 승인건수, 비율) 361
20.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배정 현황 364
21. 자문의사(상시, 수시) 명단, 자문의사 협의회 개최 현황, 처리 내역 및 건수 365
22. 산재 심사위원회, 산재 재심사위원회 처리 실적(내역구분, 신청건수, 승인건수) 366
23. 근로복지공단 내부 비리 조사 및 처리 실적(최근 3년치) 367
24. 2016년~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 368
25. 2016년~현재까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내역 상세정리 법원 판결문(3급심 모두) 사본 369
26. 2000년~현재까지 직업성 암 승인율 추이(산재신청 건수와 승인건수 포함) 370
27. 해외 주요국의 직업성 암 승인율 통계 및 관련 자료 371
28. 최근 2년간 인력현황(산재의료원은 별도 제출) 372
2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내역과 그 결과 및 조치사항 375
하태경 위원 요구자료 376
1. 2014~2017.8. 공단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및 그 별첨 자료 일체 378
2.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2016.1.)에서 채용절차 미준수, 인수위원회 운영부적정에 따른 지적사항 중 해당 대상자의 현재 근무 여부 및 근무형태(기간제 채용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여부 등)를 제출 바람 379
3. 2015~2017년 사업주 날인제도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위축 및 재해근로자 권익침해 사례 380
4. 일자리안정 자금지원 관련, 세부 추진계획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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