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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v, 20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160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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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17

서형수 의원 19

1. 최근 5년간 임원 현황(성명, 이전 소속 및 직위) 21

2.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23

3.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23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23

5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3

6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시설장비별, 업체(기관)명, 대표자, 지원금액) 24

7.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시설장비별, 업체(기관)명, 대표자, 지원금액) 25

8. 최근 3년간 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취업실적 현황 25

9.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연도별 취업률, 근속률 등) 26

10. 장애인고용부담금 미회수 현황 및 사유 26

11. 최근 3년간 수발신 공문 목록 27

12.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 위반에 관한 조치현황 27

송옥주 의원 29

1.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소송주체(원고·피고 구분), 소송접수일시, 사건번호, 현재까지의 계류 법원(심급별) 및 판결내용(판결문 사본, 패소시 사유 및 부담 내역 기재)] 31

2.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청년채용 현황 35

3.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임직원 징계 내역(징계사유별, 연도별, 조치내역 구분) 및 퇴직현황 35

4.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36

5.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36

6.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이사회 회의록 안건 목록 36

7.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36

8.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37

9.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40

10.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8월), 제·개정된 관련 법령들 가운데 신설·변경·삭제 조항 45

신창현 의원 49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51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51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51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52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53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53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54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55

이용득 의원 57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59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60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61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방법, 건별계약금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1

5. 위원회 관련 62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63

7.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65

8.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66

9.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67

한정애 의원 71

1. 고용디딤돌 사업 관련 - 기수별 실시내역(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자수, 취업기업별 고용인원, 월평균급여, 2017.8월 기준 계속근무인원) 73

홍영표 의원 75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77

2.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77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77

4.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78

5.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시설장비별, 업체(기관)명, 대표자, 지원금액) 78

6.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현황(연도별, 시설장비별, 업체(기관)명, 대표자, 지원금액) 79

7. 최근 3년간 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통한 취업실적 현황(연도별 취업률, 근속률 등) 79

8.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현황 80

9. 장애인고용부담금 미회수 현황 및 사유 80

10.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81

자유한국당 83

문진국 의원 85

1.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87

2.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87

3.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미환수액, 불용액 별도 정리(연도별) 88

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주요사업 추진 실적 90

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8

6.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8

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권익위,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99

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100

9.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00

10.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100

11.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연도별) 101

12.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 내역 101

13.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2

1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 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102

15.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대외기밀 문서 목록 102

16.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퇴직 현황 103

1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구용역 현황 104

1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률자문 현황(법률자문계약 체결 내역, 자문료 현황) 112

19.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기관 내 성 비위사건 및 예방 교육 현황 114

20.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행정소송 현황 115

21. 소관 협회 현황 116

22.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17

23.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및 해지사유, 해지일) 123

2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광고 홍보 수단별(TV, 라디오, 신문, 팜플릿 등) 목적, 내용, 계약기간, 관련 법적 근거 등] 124

25.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목적, 출장국가, 출장지, 기간, 동반자,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출장보고서] 128

26.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청구자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기관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128

2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분 표시) 129

28. 보조공학기기 관리 실태 점검 관련 138

29. 중도퇴사자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관리 현황(퇴사자 및 포기자에게 반납받은 보조공학기기 수 및 반납율) 139

30. 보조공학기기 수리 관련 139

임이자 의원 141

1. 연도별(2015~2017)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143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49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49

4. 2014년 이후 정부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50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51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52

7. 2014년 이후 소송현황 153

8. 연도별(2016~2017.8) 문서수발대장 155

9.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56

10. 연도별(2014~2017.6) 대외기밀문서 목록 156

장석춘 의원 157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159

2. 최근 3년(2015~2017)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59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65

4. 최근 3년(2015~2017)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67

5. 최근 3년(2015~2017)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67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167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현황 167

8. 최근 3년(2015~2017)간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168

9.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70

10.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170

11.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70

12.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71

13.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171

14.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모두 포함) 172

15.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175

16. 최근 3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175

17. 최근 3년(2015~2017)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출장보고서, 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 기관 관련 규정 등) 175

18. 최근 3년(2015~2017)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176

19. 최근 3년(2015~2017)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 규정 등) 176

20.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 현황 177

21.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178

2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178

23.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법률자문계약 체결 내역, 자문료 현황) 179

24.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179

2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180

26. 최근 3년(2015~2017)간 연도별, 지역별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현황 182

27. 최근 3년(2015~2017)간 연도별, 지역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현황 및 장애인고용율 184

28.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186

29.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186

30. 향후 3년(2017~2019)간 예상 퇴직자 및 퇴직금 현황 186

국민의당 187

김삼화 의원 189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내역과 그 결과 및 조치사항 191

2. 최근 2년간 정부 중앙부처, 공기업/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191

3. 최근 2년간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입학, 수료, 취업업종 현황 192

4. 최근 2년간 장애인 취업 및 재취업 현황 193

5. 최근 2년간 공단 신규직원 중 장애인 채용 현황 193

6. 최근 2년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및 회수 현황 194

7. 최근 2년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기업체 현황 및 각 기업체별 장애인채용 현황 194

8. 최근 2년간 기관장 및 임원 주요 경력(출신지역, 출신 고등·대학 포함) 195

9. 최근 2년간 퇴직 기관장 및 임직원 재취업 현황 197

10. 최근 2년간 연도별 외주화·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197

11. 최근 2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197

12. 최근 2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198

13. 부서별 업무분장 200

1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214

15. 2016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14

16. 2016년~현재까지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215

17. 2013년~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사유서 전문사본 포함) 215

18. 최근 2년간 인력현황 216

바른정당 219

하태경 의원 221

1. 2014~2017.8. 공단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및 그 별첨 자료 일체 223

2. 2015~2017년 중증장애인 정규직 전환 현황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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