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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인기도
발행사항
창원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20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178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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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1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13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3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4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15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6

6. 2017년도 업무현황 19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19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0

서형수 위원 21

1. 최근 5년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회의내역, 회의록, 회의결과 23

2. 최근 5년간 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내역, 회의록, 회의결과 25

3. 최근 5년간 청정산업 지원 개별 내역 31

4. 최근 5년간 토지매수 총 내역 32

5. 최근 5년간 「주민지원사업 평가 지침」에 따라 구성된 총괄 평가단 구성 명단 및 평가단 평가 내역 33

6. 최근 5년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 35

7. 2010~2016년 9월 현재까지 낙동강 수계 지역 각각의 수질개선사업계획서 36

8. 상기 7항에 대한 추진실적(보완 결과 포함) 37

9. 상기 8항에 대한(보완 결과 포함) 통보 받은 검토 결과서 38

10.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5년간) 39

11. 분뇨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5년간) 40

1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5년간)] 41

13. 축산분뇨로 인한 단속 현황(최근 5년간) 42

14.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43

15.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44

16.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45

17.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51

18.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등) 및 타영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으로 용도변경 현황 52

19.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조사 현황(방문 혹은 서면 포함) 53

20.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부처 내 지침 및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54

21. 낙동강 수계에서 점 오염원 부하량(BOD, 총인) 55

22. 낙동강 수계에서 점 오염원 부하량 대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통한 오염원 저감량(BOD, 총인) 56

23. 낙동강 수계에서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총인처리시설에 의한 총인 저감량 57

24. 낙동강 수계에서 비점오염원 부하량(BOD, 총인) 58

25. 낙동강 수계에서 비점오염원 부하량 대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량 59

26. 최근 10년간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량 60

27. 최근 10년간 정수처리에 소요된 비용 61

28. 최근 10년간 수공에서 구매한 원수값, 생산원가, 소비자납품가액(현실화율), 수도요금, 수계기금 지원비 73

29. 최근 10년간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값 76

30. 최근 5년간 낙동강 8개보의 클로로필-a와 남조류 측정값 80

31. 최근 10년간 낙동강의 조류제거를 위해 들어간 예산 81

32. 최근 10년간 낙동강 각 정수장의 정수비용 82

33. 최근 10년간 낙동강 구간 정수장의 정수부산물 변화값 94

34. 고도정수처리에 이용되는 활성탄 구입내역(구입처, 구입방식, 구입량, 소요 예산) 99

송옥주 위원 101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103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104

3. 국가보조사업 내역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2016.1.이후 현재까지) 108

신창현 위원 121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23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123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24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125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28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128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29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129

이용득 위원 131

1. 2017년 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총괄, 세부집행내역) 133

2.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134

3. 2017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135

4.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135

5.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136

6. 2017년 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136

7. 2017년 사후환경영향조사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137

8. 녹색기업 지정업체 현황 138

9.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141

1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 142

11. 클린주요소 현황 143

12.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및 주요 취약사례 144

13. 생태계 변화관찰 지역현황 145

14. 유해화학물질 폐·휴업 신고 현황 146

1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 147

한정애 위원 149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151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151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사항 일체 152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153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153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154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요청한 자료 일체 154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155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현황 156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사항 일체 제출 156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57

신보라 위원 159

1. 최근 3년간 임직원(퇴직자 포함) 징계 및 경고 내역 161

2. 최근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61

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62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162

5.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163

6.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청년(15~34세)·여성 고용현황 163

7.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 164

8.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165

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 166

10.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 169

김삼화 위원 171

1. 2016~2017년 8월 현재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답변 내용 일체 173

2. 2016~2017년 8월 현재 수계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174

3. 2016~2017년 8월 현재 생태계 교란종 제거관련 대응 현황 175

4. 2016~2017년 8월 현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결과(단속내용과 처리결과 구체적 명시) 177

5. 2016~2017년 8월 현재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178

6. 2016~2017년 8월 현재 하,폐수, 비점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결과 179

7. 2016~2017년 8월 현재 사고 유형별 수질오염사고 현황 180

8. 2016~2017년 8월 현재까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184

9.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189

하태경 위원 191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 193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 현황 194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등) 195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해당기관만) 198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98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99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02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 203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203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204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04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05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06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06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07

이정미 위원 209

1.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돌고래 쇼장 관련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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