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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통요구자료 9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11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2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14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5
6. 2017년도 업무현황 16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17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18
서형수 위원 19
1. 하천자연정화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21
2.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22
3. 분뇨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32
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개소수, 시설운영 위탁여부, 위탁일 시 계약일시 및 계약 체결 형태(수의계약/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등),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최근 5년간) 34
5. 축산분뇨로 인한 단속 현황(최근 5년간) 35
6.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36
7.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37
8.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해당 기관/부처에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포함) 38
9.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39
10.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행(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등) 및 타영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으로 용도변경 현황 40
11.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조사 현황(방문 혹은 서면 포함) 41
12.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부처 내 지침 및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소속, 산하기관별) 42
13. 금강 수계에서 점 오염원 부하량(BOD, 총인) 43
14. 금강 수계에서 점 오염원 부하량 대비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통한 오염원 저감량(BOD, 총인) 44
15. 금강 수계에서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총인처리시설에 의한 총인 저감량 45
16. 금강 수계에서 비점오염원 부하량(BOD, 총인) 46
17. 금강 수계에서 비접오염원 부하량 대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량 47
18. 최근 10년간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량 48
19. 최근 10년간 정수처리에 소요된 비용 48
20. 최근 10년간 수공에서 구매한 원수값, 생산원가, 소비자납품가액(현실화율), 수도요금, 수계기금 지원 49
21. 고도정수처리에 이용되는 활성탄 구입내역(구입처, 구입방식(조달청 계약 여부), 구입량, 소요 예산 50
송옥주 위원 51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53
1-1. 연구사업 추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53
1-2. 책자발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54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56
2-1. 소송 및 법률자문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56
2-2. 국가보조사업 내역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2016.1. 이후 현재까지) 57
신창현 위원 65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67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68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69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70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71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72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73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74
이용득 위원 75
1. 2017년 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항목:총괄, 세부집행내역 77
2.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항목:위원회명, 성격, 근거법, 위원명단, 연도별 회의개최수, 연도별 회의수당 지급내역 78
3. 2017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79
4.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80
5.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80
6. 2017년 환경영향평가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80
7. 2017년 사후환경영향조사 목록, 진행상태, 협의결과 81
8. 녹색기업 지정업체 현황 82
9.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83
1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현황 84
11. 클린주요소 현황 85
12.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및 주요 취약사례 86
13. 생태계 변화관찰 지역현황 87
14. 유해화학물질 폐·휴업 신고 현황(기간:2015년부터 2017년) 88
1) 물질:유독물,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88
2) 영업종류: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88
3) 휴폐업 사유 88
4) 휴·폐업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여부 88
5)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이행내역 현장점검(현장 방문횟수) 및 점검결과(현장점검결과) 88
1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기간:2017년) 89
한정애 위원 91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93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94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사항 일체 95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96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97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98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요청한 자료 일체 99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100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현황 101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사항 일체 제출 102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03
김삼화 위원 105
1. 2016~2017년 8월 현재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답변 내용 일체 107
2. 2016~2017년 8월 현재 수계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108
3. 2016~2017년 8월 현재 생태계 교란종 제거관련 대응 현황 109
4. 2016~2017년 8월 현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결과(단속내용과 처리결과 구체적 명시) 110
5. 2016~2017년 8월 현재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 111
6. 2016~2017년 8월 현재 하,폐수, 비점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결과 112
7. 2016~2017년 8월 현재 사고 유형별 수질오염사고 현황 113
8. 2016~2017년 8월 현재까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114
9.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115
하태경 위원 117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19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 현황 120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 여부 등) 121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해당 기관만) 122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23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24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25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26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27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128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29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130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31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132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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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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