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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인기도
발행사항
안산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 21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187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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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9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11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2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24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5

6. 2017년도 업무현황 27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28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9

김삼화 위원 31

1. 2016~2017년 8월 현재 민원접수 목록 및 내용 답변 내용 일체 33

2. 2016~2017년 8월 현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결과(단속내용과 처리결과 구체적 명시) 37

3. 2016년~2017년 8월 현재까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38

4.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39

서형수 위원 47

1.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49

2.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50

3.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해당 기관/부처에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포함) 51

4.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53

5.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부처 내 지침 및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소속, 산하기관별) 103

6. 대기오염물질 배출 적발 실적(최근 3년간) 104

7.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내역 및 각각의 내역 107

8. 상기 7항과 관련하여 청장의 지시 내역 108

송옥주 위원 109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111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112

신보라 위원 115

1. 최근 3년간 임직원(퇴직자 포함) 징계 및 경고 내역 117

2.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18

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19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20

5.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121

6.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청년(15~34세)·여성 고용현황 122

7.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123

8.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124

9.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친환경차량 여부 등) 125

10.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 127

신창현 위원 129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31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132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33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134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35

6. 2016년 청년(19~34세) 직원 고용률 136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37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138

이용득 위원 139

1. 2017년 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141

2.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144

3. 2017년 월간 간부회의결과 145

4. 2017년 연구용역현황 152

5. 총량관리 사업장 현황 및 배출량 153

6.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 154

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결과 155

8.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 토론회 156

9.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162

10.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163

1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정책자문단 164

12. 2017년 저유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시험분석 결과 166

13. 2016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67

하태경 위원 169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71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 현황 172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등) 173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해당 기관만) 175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76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77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79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회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86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 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87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188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89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03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05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06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07

한정애 위원 209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비공개 포함) 211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212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사항 일체 213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214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217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218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 요청한 자료 일체 219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220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현황 221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사항 일체 제출 223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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