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성동 위원장 26

권성동 위원장-8.31.요구 28

1. 최근 3년간(2015~2017.8) 통계자료 28

2. 최근 10년간 무죄평정위원회에 올라간 사건과 담당검사, 징계 및 인사조치 반영 현황 3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 3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8.2.요구 34

1-1. 범죄 유형별 전자발찌 피부착자 현황 34

1-2.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현황 35

1-3. 전자발찌 훼손 현황 36

1-4. 노동·집단 사범 양형기준 제출 37

1-5.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시행 현황 38

2. 몰카범죄 및 성충동약물치료관련 현황자료 39

2-1. 2017.7.18.국무회의 의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2-2. 몰카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적발-구속 구분) 54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청구 현황 55

2-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집행현황 56

2-5. 최근 5년간('13년~'17년)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57

3. 국가소송 관련 현황 자료 58

1) 국가기관별,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58

2) 국고손실 등 민사소송 지원 강화 59

4.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예산액 내역 60

1-1) 국가배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60

1-2)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61

5.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1036-300) 관련 자료 63

1)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예결산 현황 63

2) 정부법무공단 인원 구성현황 64

3)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수 및 인건비 예산 65

6. 범죄피해구조금(1135-302) 운용 현황 자료(최근 5년) 67

1) 범죄피해구조금 예결산 현황 67

2) 범죄피해구조금 재원 현황 67

3) 범죄피해구조금 유형별 지급 현황 68

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1인당 지급액, 증가율 68

5) 지급 절차, 지급 소요기간 69

6)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 및 대상 확대 추진 내용 70

7) 가해자 재산 보전제도 및 재산조회 근거 보완 70

7. 교정시설 의료 현황 자료 71

1) 수용자 연령별 현황 71

2)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정원-현원) 72

3) 교정시설 환자 현황 75

4) 교정시설 의사 1인당 진료 건수 76

5)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비 예산 및 집행 현황 77

6) 교정시설 병실 현황 78

7) 수용자 고령화 대비 혈액투석실 등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 79

8. 교도작업 생산 제품 판매 관련 자료 9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입 예결산 94

2) 교도작업 수입금 지출현황 95

3) 교도작업 종류별 교도작업제품 생산, 판매 및 수입현황 96

4) 교도작업 민간참여 및 계약 현황 97

5) 교도작업 수의계약 현황 98

6) 수형자 정역집행률 현황 99

9.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자료(최근 10년 자료) 100

1) 난민 신청 및 인정(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 철회 등) 현황 100

2) 난민신청 및 심사결정현황(신청, 심사종료) 105

3) 난민신청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106

4) 「난민법」 제8조에 따른 난민심사관 현황 107

5) 「난민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 현황 108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 대체경비 관련 자료 109

1) 외국인등록증 발급 관련 예결산 현황 109

2) 발급수량 및 수입 현황 110

3) 운영 효과 111

4) 발급 관련 비용 변경 사항 112

5) 외국 사례 113

11.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현황 자료 114

12.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법무부) 115

13.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대검찰청) 141

1) 직원 징계 현황(최근 5년 자료) 141

2) 최근 5년간 「검사징계법」 상 징계현황 155

3) 최근 5년간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59

4) 최근 5년간 「검사징계법」 상 징계부가금 청구 등 현황 및 확대 계획 161

14. 정신질환자 범죄 현황 자료 163

1) 전체 범죄자 수-정신질환 범죄자 수 163

3) 범죄유형별 정신장애 범죄자 현황(수-비율) 163

2) 살인·강도·방화·성폭력 수 및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수 165

15. 청소년 범죄 현황 자료 169

16. 소년범죄 현황 자료 171

17.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관련 자료 174

1) 자유형미집행자 현황, 추적 및 검거 현황 174

2) 범죄수익 환수반 운영 현황 176

3) 고액벌금, 추징금 미납자 재산 집중 추적, 집행 팀 운영 현황 178

4) 자력집행권 활용현황 178

4) 추징보전명령제도 활용 현황 180

18. 부패 범죄(공무원 범죄) 자료 181

19.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 청구 현황 자료 184

1)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청구 및 추징 현황(건수, 금액) 184

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 보전조치 집행 현황(건수, 금액) 185

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보전명령 청구 현황(건수, 금액) 186

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청구 현황(건수, 금액) 186

20.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형사제재 현황 자료 187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처리 현황 187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고발 사건 처리 현황 189

21. 기업범죄 현황 자료 19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건현황 19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몰수·추징)상 몰수 및 추징 현황 198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현황 199

5) 전체범죄 중 법인체범죄의 비율 200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상 배상명령제도 201

22. 아동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 현황 202

23. 밤샘 조사 관행 관련 203

1) 밤샘 조사 관행의 문제점 203

2) 밤샘 조사 관련 법 규정 204

3) 밤샘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여태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 205

4) 밤샘 조사 관행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206

24. 영상녹화제도 현황 및 녹음 현황 자료 207

24-1. 영상녹화제도 현황 및 녹음 현황 자료 212

25. 위증죄 현황 자료 213

26. 해외도피사범 관리 및 범죄인인도조약 현황 자료 216

1)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현황 216

2) 범죄유형별, 도피국가별 해외 도피사범 현황 218

3) 수사 중 미검거 범죄자 해외 도피사범 현황 218

4) 사유별 출국금지 조치 현황 222

27. 공무원 부패범죄 현황 자료 223

1) 공무원 부패범죄 현황 223

2) 추징금 집행실적 현황(집행-불능-미제-미제율)(건수, 금액) 225

28. 파견법위반 사건의 수사 및 처리현황(최근 5년 자료) 226

29. KAI 비리 수사 관련 228

1) 2015년 2월 감사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및 관련 자료 사본 228

5) KAI 수사 현황 및 계획 228

2) 2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후 바로 수사에 착수 하지않은 이유 229

3)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수사에 착수한 이유 229

4) 3항에 대한 이유가 KAI 비리에 대한 당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검찰의 입장 230

30. 마약사범 관련 231

31. 집무실 관련 238

32. 검찰사무관 인사 관련 242

33. 집회 및 시위 관련 현황 자료(최근 5년 자료) 255

34. 조직 관련 258

1) 각급 검찰청별 조직도 258

2) 각급 검찰청별 각 부서별 부장 및 과장 현황 258

3) 각 부서별 부장 및 과장 중 과거 일반직이 맡았다가 현재는 검사가 맡고 있는 부서 현황, 관련법 규정 및 연혁, 검사가 맡아야 할 이유 필요성 259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4.요구 260

1.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260

1) 아동·청소년(20세 미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현황 260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 처리 현황 260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273

4) 신상정보 지연 등록 현황 274

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실제거주지 불일치 현황 275

2. 교정시설 자비구매물품 지정, 관리 관련 자료 276

1) 연도별 교정공제회(협회) 자비구매물품(직접공급+입찰대행) 품목수 276

2) 전체 교정시설(50개) 자비구매물품 공급 수익현황 277

3) 교정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및 사업 현황 278

4)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279

3. 교도작업 관련 현황 자료 280

1) 교도작업 관련 예산 및 결산 자료 280

2) 교도작업제품 판매 수입 등 281

3) 각 교정시설별 교도작업 규모 282

4) 우수 수형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285

5) 각 교정시설별 작업상여금 금융기관 예탁관리 현황(금액, 이용현황, 은행) 286

6) 교도작업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주요내용, 불용금, 개선방안) 287

4. 변사자, 검시제도 현황 28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5.요구 299

1. 외국인 불법체류 및 추방 관련 현황 299

1) 국적별 국내 등록 외국인 현황 299

2)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및 강제퇴거(강제출국명령) 현황 301

3)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302

4)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303

5)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상사고 현황 30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6.요구 306

1. 정부법무공단, 국가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 현황 306

1) 국가(기관)이 피고인 경우 : 유형별 국가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 현황 306

2) 국가(기관)이 원고인 경우 : 유형별 손해배상소송 현황 307

3) 국가기관별 소송 수입 현황(건, 수임료) 308

4)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송 수임시 비밀 서약한 소송 현황 309

5) 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위반 및 징계 현황 310

6) 정부법무공단 예산 및 결산 현황 311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8.요구 312

1. 보호관찰대상자 및 인력 현황(소년, 성인으로 구분) 312

1) 보호관찰관 인원, 보호관찰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 312

2) 보호관찰 대상 인원(수), 보호관찰 중 재범 현황(수, 비율) 313

3) 보호관찰 대상자 연령별, 죄명별 재범 현항 31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11.요구 316

1. 교정시설 운영 현황 등 자료 316

1) 교정시설 교도관 및 수용자 인원(최근 5년 자료) 316

2) 출소유형별 재복역률(최근 5년 자료) 317

3) 가석방 현황, 수용인원 대비 가석방율(최근 5년 자료) 318

4) 유형별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 현황(최근 5년 자료) 319

2. 존속폭행, 살인 처분 현황 32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14.요구 324

1. 언론사 홍보 관련 업무 현황 및 결과 32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18.요구 330

1. 공직퇴임변호사 수입제한위반 신고센터 운영 현황 33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332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8.7.요구 334

1. 검찰시민위원회 최근 5년간 운영실적 현황(2012~2017.7.연도별, 지검별 분류) 334

2. 최근 10년간 묻지마 범죄 현황(지검별 구분) 347

3. 최근 10년간 재정신청건수, 공소제기 결정 건수 및 비율, 기각 건수 및 비율, 신청취소 및 기타 건수 및 비율 현황 348

4. 최근 10년간 전체사건 건수 대비 불기소 처분 사건 건수 및 비율 350

5. 최근 10년 간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원수 총 명, 검사 수 현황 351

6. 최근 10년간 법무부 및 대검찰청 내부 감찰 실시 및 처분현황 353

7. 최근 10년간 비위검사 감찰 현황 431

8.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접수건수, 처리건수-기소, 불기소, 기타 구분하여 집계) 445

9. 최근 10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접수건수, 처리건수-기소, 불기소, 기타 구분하여 집계) 447

10. 최근 10년간 무사증 입국자 및 무사증 불법체류자 현황 449

11.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자 대비 무사증 불법체류자 현황 449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5.요구 452

1. 아래 기사관련하여 45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 45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5.요구 456

1. 김승연 회장이 2012년 부실차명회사 불법지원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되었던 사건 관련, 456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통계, 평균 구속집행정지 기간, 구속집행정지 사유별 통계 456

[2006년~2016년] 459

3. 전국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폭력(상해 포함) 행위 사건 건수(연도별, 시설별[어느 교도소, 구치소인지] 기재요망) 459

4. 관련자 징계내역 459

5. 관련자 고발조치 여부 및 기소 등 형사사법처리 결과 45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11.요구 460

1-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특정범죄 발생일시, 장소를 지나간 사람들 중 동조 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착용자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460

1-2. 파악할 수 있다면, 특정 시간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머문 '장소범위'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좁힐 수 있는지 461

1-3. 특정시간 대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소요시간 462

2. 위 1항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자발찌 착용자가 특정 일시, 특정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전자발찌 착용자 신상 파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 464

3. 전자발찌 도입 이후 위 2항의 절차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 및 위치를 파악하고 검거에 성공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제 사례를 포함한 전자발찌 전자파 수신자료 조회 건에 대한 수사결과 471

4. 전자발찌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 추적 조사 결과 47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13.요구 473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사건번호 2016형제34601)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473

2. 2016년 6월~2016년 12월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선 방안 심층 연구'의 연구보고서 47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14.요구 475

1. 의정자료 475

1) 피고 이름, 관할법원, 사건번호, 청구금액, 인용금액, 보전소송(가압류신청) 여부[이 중, 관할법원, 사건번호, 인용금액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

2) 대한민국이 원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 사건번호,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선임비용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

3) 대한민국이 원고인 사건의 소송비용의 출처(예산 항목), 지출 근거(법령), 지출기준, 지출절차, 지출관련 보고체계 478

4) 대한민국이 원고인 사건의 소송제기여부 결정 기준, 결정 주체(결정을 위한 보고체계), 근거법령 47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 48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4.요구 482

1. 최근 5년간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482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석방자 재범 현황(범죄유형별) 483

3. 2015년 피고인 박경진(601103)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구형량 484

4. 2010년 '국새사기사건' 민홍규에 대한 공소장 및 자료요구의 건, 구형량 484

5. 최근 3년간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목록 495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6.요구 503

1. HACCP 관련 최근 5년간 무단도용 및 위반 등 관련 신고 건수 및 소송, 판결 건수 503

2.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 최근 5년간 무단도용 및 위반 등 관련 신고 건수 및 소송, 판결 건수 503

3. ISO9000(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을 위한 모델) 최근 5년간 무단도용 및 위반 등 관련 신고 건수 및 소송, 판결 건수 50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8.요구 504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용자 장소변경접견 현황 504

1) 수용자별 장소변경접견 현황 504

2) 수용자별 접견종류별 현황 506

2.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50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10.요구 509

1.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수감자 관련 50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11.요구 518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518

1-2. 2013년 10월 7일 이종명·민병주 공소장 사건번호 담당검사 범죄일람표(공소장 변경 있을시, 변경 전후 공소장 일체) 519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520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7.27.요구 522

1. 연도별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현황/전자발찌 착용자 범죄 발생 현황 522

2. 연도별 국내거주 외국인 유형별 범죄 현황 523

3. 연도별 경력검사 출신지역, 출신대학, 출신고 현황(로펌출신 별도기재) 525

4. 연도별 귀휴 휴가 미복귀 및 사건사고 현황 527

5. 연도별 성범죄 약물치료 집행현황 528

6. 연도별 형집행정지 처리현황 529

7. 연도별 마약류별 재범률 현황 531

8. 피치료감호자 재입소율 현황 533

9. 고액추징금 미납자 현황(1억원 이상) 534

10.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 현황 602

11. 보복범죄 발생 현황 604

12.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현황 605

13. 국적별 범죄건수 607

14.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609

15. 정부법무공단 관련 610

15-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련 613

15-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615

16. 최근 5년간 비위 혐의 검사 적발 및 검사 신분조치 현황 616

vol.2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633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7.27.요구 635

18. 독직폭행, 가혹행위 관련 피해접수 및 처리현황 635

19. 무죄판결 관련 평정 반영 현황 636

20.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 및 지급 현황 637

21. 성범죄 기소율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현황 639

22. 법조 비리 관련 사법 처리 현황 641

23. 검찰 심야조사 현황 643

121.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 643

24. 검찰의 신변보호 현황 649

25. 벌과금 유치처분 현황 및 분납/납부연기 신청 현황 650

26. 검사 직수사건 기간별 처리 현황 652

27.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현황 652

28. 마약사범 검거 현황 655

29. 연도별 형사조정 제도 운영 현황 및 형사조정위원회 현황 657

30.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처리현황 659

31. 미등록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 출생등록 현황 661

32.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수사현황 662

33. 면제유 부정수급, 유통 등 비리수사 현황 664

34. 보호관찰 제도 관련 665

1)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개요 665

2)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실시대상(자격요건 등) 666

3) 프로그램 내용 및 관련 인력 현황 667

35. 가정보호사건 관련 668

36. 연도별 지검별 무고죄 처리현황 669

37. 최근 5년간 지검별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처리 현황 676

38. 지검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678

39.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 680

40.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684

4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5년) 686

42. 공문서 수발신 문서 목록 687

43.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문서 목록 688

44.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89

4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690

47. 정보공개요청 신청 및 처리현황 692

48. 공익감사 청구 목록 및 조치결과 693

50. 최근 5년간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 통보받은 조치사항 694

52. 언론보도에 관한 해명자료 695

53.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현황 및 처리 결과 697

56. 경력검사 임용관련 699

5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07

58. 연구용역 발주 현황(최근 5년간) 751

59. 지검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79

60. 최근 5년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790

61. 연도별 구속적부심 현황 791

62. 연도별 내사사건 처리 현황 793

6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795

64.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795

65.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795

66.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795

67. 난민인정심사통계 현황 797

68. 살인죄 기소 후 무죄 판결 현황(3심 확정) 798

69. 강제퇴거 보호외국인현황 800

70.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별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지원금, 자체조달회비 현황 801

71. 교도소 내 의료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809

72.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단속 현황 811

7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이수자 현황, 관련 예산, 교육내용, 강사현황 등 812

74. 스토킹 가해자 수사 및 처리 현황 814

75. 연도별 벌금 노역장 유치 집행 현황 815

76.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운영현황 817

77.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 819

78. 마약사범 치료보호 실적 820

79. 최근 5년간(2013~2017.6.) 연도별 집시법위반 사범 처리현황 821

80. 국가배상금 집행현황(최근 5년간) 823

80-1.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구성현황 824

81. 연도별, 지검별, 사유별 위치추적 긴급호출기 지급내역 및 긴급호출에 따른 출동현황 826

82. 연도별, 지검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건수 및 금액 현황 828

83. 연도별, 지검별 소청심사 청구현황 및 처분내역 830

111. 대검 소청심사위 소청처리 현황 830

84.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일체(3개월 단위로) 835

85.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에게 보낸 보도 및 해명자료 836

86. 각 지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서 848

87. 연도별 주한미군 유형별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 849

88. 존스쿨 도입 이후 연도별 수강자 현황(인원, 연령대별, 학력별, 직업별, 공무원 구분 여부, 재수강자 현황) 856

89. 연도별 추징금 미징수 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 859

91. 최근 5년간(2012~2017.6.) 연도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현황 861

92. 법무, 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현황 863

93. 지검별 국외도피사범 현황 865

94. 최근 5년간 정기 사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867

95. 최근 5년간 사무감사 시정조치 867

96.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 및 실적 873

97. 교정시설별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실시 현황 874

98. 최근 10년간 대통령비서실 근무 이후 재임용된 검사 현황 881

99. 연도별 명예훼손사범 사건 처리 현황 882

100. 연도별 지검별 5대 강력범죄 처리현황 884

101. 검찰 조사 중 자살사건 현황 915

102. 범죄분석 최신판 916

104. 소년범 범죄유형별 접수 및 재범 현황 917

105. 각 심급별 무죄판결 현황 919

106. 지검별 구속영장 기각 사유별 현황 924

107.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현황 937

108. 지검별 검사 1인당 사건처리 현황 939

109. 지검별 전체 사건 유형별 처리 현황 939

110. 재기수사명령사건 처리 현황 947

112. 대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처리 현황 949

113. 각급 검찰청 검사 및 직원 징계 현황 955

114. 연도별 법조윤리협의회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및 처분결과 969

115. 법무부와 법조윤리협의회간 공문서 수발신 내역(최근 5년간) 970

117.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현황 및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973

118. 최근 5년간 검찰청사 내 사건·사고 현황 980

119. 지검별 직인지사건 접수처리 현황, 직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 직고발사건 접수처리 현황 991

120. 지검별 연도별 긴급체포운영현황 991

122. 최근 5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청,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1016

123.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 신청,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1017

124. 압수수색영장 압수용도별 처리현황[원문불량;p.387-392] 1018

125. 지검별 DNA 채취 현황 1025

126. 구속기간 연장 현황 1029

127. 구속인원 청별 접수처리 현황 1029

129. 지검별 공소권없음 처분 현황 1044

130. 지검별 연도별 고소 고발사건 접수처리 현황 1044

131. 지검별 연도별 인지사건 접수처리 현황 1044

132. 지검별 연도별 고소, 고발, 인지 및 지검별 미제사건현황 1044

133. 최근 5년간 대검 사건평정위원회 회의 현황 1094

134. 유관기관 고발 등 사건 접수 처리 현황 1096

135. 가정폭력사범 접수 처리 및 재범 현황 1103

13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접수 처리현황, 유형별 접수현황, 사건선고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제출 요망) 1105

137. 기술유출범죄 입건 및 처리현황 1108

138. 지검별 경제사범 처리 현황 1110

139. 지검별 공무원범죄 접수처리 현황 1117

140. 연도별, 부처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처리 현황 1124

141. 지검별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단속 현황 1149

142. 지검별 관리대상 경제사범 현황 및 관련 예규 1156

143. 전국 교도소별 독거실 설치 현황 및 최근 10년간 사용내역 1159

144. 최근 5년간 범죄수익 보전조치 실적 1160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7.요구 1161

1. 2014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및 이행통지(통보)서 각 1부 1161

1-1. 2014년 이후 소속기관(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및 이행통지(통보)서 각 1부 1162

2. 2014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1168

2-1. 2014년 이후 소속기관(검찰청)이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각 1부 1169

3. 2014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등 타 정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및 처리결과(각 기관별 구분) 1173

4. 2014년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1239

5. 2014년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감찰조사 결과를 통보한 자의 현황 및 처리내역 1239

6. 2014년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검찰로 고발한 자의 현황 및 처리내역 1239

vol.3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1267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8.7.요구 1269

7. 2014년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처리 현황 1269

12. 2014년 이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 1269

59. 2014년 이후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처리 현황 1269

8. 2014년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1279

9. 2014년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조사 결과를 통보한 자의 현황 및 처리내역 1280

10. 2014년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의 현황 및 처리내역 1304

11. 2014년 이후 대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처리 현황 1305

13. 2014년 이후 각급 검찰청 검사 및 직원 징계현황 1308

14. 대검찰청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1318

15. 2014년 이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1327

16. 2014년 이후 검찰총장 및 각급 고·지검장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1336

17. 2014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현황 1340

18. 2014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기관이 외부로 파견한 직원 현황 1342

19. 2014년 이후 각급 검찰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현황 1347

20. 2014년 이후 각급 검찰청이 외부로 파견한 직원 현황 1361

20-1. 2014년 이후 각급 검찰청이 외부로 파견한 직원(검사) 현황 1367

23. 2010년 이후 검찰청의 입찰참가제한 업체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1374

23-1.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소속본부, 검찰청의 입찰참가제한 업체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1375

24. 2014년 이후 연도별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원의 판결로 공개한 자료의 목록 1377

25. 2014년 이후 연도별 검찰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원의 판결로 공개한 자료의 목록 1378

26. 2014년 이후 특별사면 관련 1380

27.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ISD가 제소된 현황 1381

29. 2014년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실적(구조방법별, 분야별) 1384

30. 제도시행 이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현황 1386

31. 2014년 이후 연도별 신규 임용된 검사의 임용 현황 1387

32. 2014년 이후 연도별 검사장 승진 현황 1405

33. 2014년 이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관련 1408

34. 2014년 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 3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410

35. 2014년 이후 검사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411

36. 2011년 이후 검찰수사관 등 소속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현황 1415

37. 2014년 이후 공안대책협의회 관련 1418

38. 2014년 이후 출국금지 현황 1425

39. 2014년 이후 연도별, 국가별, 사유별 입국금지 현황 1427

40. 2014년 이후 연도별, 원국적별 귀화신청자, 허가자, 불허자, 취소자 현황 1428

41. 2014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상실 현황(국적별·성별, 타 국적 취득의 경우 취득 국적별 구분도 포함) 1428

42. 2014년 이후 지검별 검찰 인지사건, 고소사건, 고발사건 처리현황 1431

43. 2014년 이후 각 정부부처 고발 등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60

44. 2014년 이후 긴급체포 운영 현황(사경과 검찰 구분 작성) 1464

45. 2014년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신청, 청구, 발부 및 기각 현황 1469

46. 2014년 이후 계좌추적 영장 관련 1474

47. 2014년 이후 압수수색 영장 관련(사경, 검찰 구분 작성) 1479

48. 2014년 이후 심야조사 현황 1492

49. 2014년 이후 검찰 수사 중 주요 자살자 현황 1497

50. 2014년 이후 구속 관련(연도별, 지검별, 주체별(사경, 검찰)) 1498

51. 2014년 이후 연도별 지검별 구속적부심 신청 및 인용 현황 1513

52. 2014년 이후 공소시효 완성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 범죄건수(죄명별) 1518

53. 2014년 이후 국외도피사범 현황 1520

54. 2014년 이후 미제사건 현황(접수년도 기준) 1524

55. 무죄평정 관련 1563

56. 2014년 이후 벌금 결손처리 현황 1567

57. 2014년 이후 추징금 결손처리 현황 1590

58. 2014년 이후 외국인 벌과금 집행 처리 현황(벌금, 과료 등 구분) 1613

60.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검별 관리대상 경제사범 현황 1623

61. 2014년 이후 지검별 범죄발생 현황[원문불량;p.361-392] 1626

62. 2014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1659

63. 2014년 이후 성폭력범죄(형법 및 성폭법 등에 따른 각 죄목별) 현황 1666

64. 2014년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현황 1671

65. 2010년 이후 출소자 재복역률 관련 1676

66. 2014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별 사고별 현황 1677

67. 2014년 이후 연도별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 1678

68. 2010년 이후 가석방 관련 1679

69. 각 교도소별 TV방송 관련 공중파, 종편 등 각 방송사별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1681

70.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관계망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취지, 주요계획, 사업주요내용, 예상성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 1685

71. 15.9.구성된 법조브로커 근절TF 관련 1687

72. 〈검찰내부제보시스템 구축〉 관련 1689

73. 2008년 이후 적격심사 회부현황 1691

74. 전국 교정시설 위치 및 준공일자, 각 시설의 내진설계 유무, 각 시설의 내진성능 평가결과, 각 시설의 보강현황 1696

75. 2013년 이후 2017. 6월 말까지 연도별 각 루트별(공항, 항구) 밀입국단속 실적 및 불법체류자 현황 1700

76. 검찰의 미제사건 분류 기준 1701

77. 전국 검사 현황 1702

77-1. 전국 검찰수사관 현황 1704

78. 대검이 작성 후 각급 검찰청에 하달한 김영란법 교육자료 1708

79. 비위 등으로 감찰을 받는 검사의 사직 제한과 관련된 내규 1710

80.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 세부자료 1712

81.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형사사건 변론 업무지침 1부 1719

82. 검찰이 관리하는 변사사건처리지침 1720

83. 2012년 이후 연도별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172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1729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8.7.요구 1731

1.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2017년도 업무계획서 1731

1-1. 법무부 각 실국 및 소관기관별 전년도 평가서 1736

2. 각급 검찰청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1737

3.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 및 사무국 외의 국장 명단 1738

4. 대검찰청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1741

5-1. 최근 5년간 검사 파견자 현황 1750

5-2. 최근 5년간 검찰 공무원의 타기관 파견자 명단 1758

7. 최근 5년간 법무부 과장급 이상 검사 근무 현황 1769

8.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및 관리실태(성명, 소속기관/직책/직위, 주요업무, 기수(사연/변시), 출신고/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용연도) 1773

9. 최근 5년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법무담당관 현황 및 업무내역(성명, 파견 전 소속/부서/직급, 파견된 기관명/소재지/직위/직급, 파견기간, 주요 업무내역) 1775

10. 법무부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 1777

10-1. 각급 검찰청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내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제출 요망) 1778

11. 2014년 이후 법무부 외부 감사(감사원 등) 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 1779

11-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2014년 이후) 1810

1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1816

1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 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1818

13-1.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 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1834

14. 최근 5년간 법무부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 1839

14-1.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 1840

vol.4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1906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8.7.요구 1908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의 감사/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감사 등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 사유 포함) 1908

16. 현재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감찰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 업무 등) 1987

17.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통보 목록 1990

18.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소속기관별 소관 공무원/인력의 범죄사실 통보자 명단 1991

1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 직원의 징계현황 1992

20.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 징계부가금 현황(소속/성명/징계사유/징계부가금/조정금액/감경사유/납부현황/징계양정/법원판결) 2006

21. 법무부 최근 5년간 대통령 해외출장 중 불시점검 결과 2009

21-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대통령 해외 출장 중 불시점검 결과 2016

22. 최근 5년간 법무부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대장 사본(혹은 목록) 2019

23.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및 처리 목록 : 접수일자/이첩기관/민원제목/처리결과/담당부서 2019

22-1.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대장 사본(혹은 목록) 2020

2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2022

24-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2045

25.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2010년도 이후 실시한 고객/정책 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2119

26.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2162

26-1. 각급 검찰청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2163

27.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자체 보안감사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2174

27-1.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2176

28. 2016년 이후 법무부의 승용(전용)차량 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2178

28-1. 2016년 이후 각급 검찰청의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2179

29. 2010년 이후 각급 검찰청별 조달 목록 2180

31. 최근 3년간 각급 검찰청 공공조달통계 2180

29-1. 2012년 이후 법무부 조달 목록 2185

3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건명/수탁기관/계약기간/계약액/계약형태/담당부서) 2186

32. 2015~2016년 법무부 공공조달통계 사본[원문불량;p.304-338] 2208

33-1.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퇴직 검사 2244

33-2. 2010년 이후 각급 검찰청의 퇴직 검사/직원 명단 2257

34.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개업)심사 목록 : 퇴직(예정)자, 성명(김**),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예정)일자, 신고일자) 취업/개업예정 기업명/지역명/직위, 심사종류(확인, 승인 등) 심사결과,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 내역 2292

35. 법무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간 수발신 문서 목록(2010년~현재까지) 2299

35-1.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속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수발 문서 목록 2301

36.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 2302

3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 : 퇴직자 성명(김**), 퇴직 전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일자, 적발일자, 취업/개업 기업명/지역명/직위, 위반 등에 따른 조치내역 2309

41-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2312

41-2.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2313

42. 법무부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 기관명/입소대상/규모(면적/입소정원/입소대기) 2314

42-1. 각급 검찰청 보육시설 설치 현황 2315

43. 최근 5년간 법무부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2316

43-1.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2317

44-1.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여성 인력 인원 2328

44-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여성 인력 인원 2329

45.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현황 : 기관명, 구체적 직무, 고용 형태, 고용 인원, 구체적 처우(월 급여액, 4대보험 적용 등), 처우 근거 2330

46. 최근 5년간 검찰청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실적 2341

47. 연구용역보고서 사본 2342

48. 각급 검찰청별 관할 행정구역 및 각 행정구역별 인구수 및 면적 2343

49.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프로필 2346

50-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검사 및 일반직의 정원, 현원 및 결원율 2354

50-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검사 및 일반직의 정원, 현원 및 결원율 : 대검찰청 부서별, 고등·지방검찰청 부서별, 지청 부서별, 타기관 파견 검사 기관 부서별 등 2358

51. 검사 명단 2360

52. 최근 5년간 신임검사 및 경력 검사 명단 2400

54. 검사가 회원인 각종 연구회/친목회 등 모임 목록 : 명칭, 구성 연도, 회원 수, 주요간부 성명/직책, 최근 3년간 주요 행사 및 실적,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 2414

55. 대검 감찰본부의 2013년 이후 연도별 감찰 실적 2418

56.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각급 검찰청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2457

57. 각급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조직도 및 인력배치 현황 2474

58. 각급 검찰청별 최근 5년간 연도별·범죄유형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현황(건수/금액) 2476

59.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각급 검찰청별 연도별 공안수사인력 현황(정부별/연도/공안기구 및 인력/변동내역/변동사유) 2478

60.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연도별 영장청구 현황(사경과 검찰 구분 작성) 2480

61.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형집행정지 접수 및 처리 현황 2496

84. 최근 5년감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사유별 형집행정지 건수와 결과별 처리 건수 및 각각의 비율 2496

85.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형집행정지 기간 평균 일수 2496

62. 2017.8.현재 5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 목록(검찰청명/징제번호/납부의무자명/선고일자/선고금액/미납액/죄명) 2539

63.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현황 2545

64.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한미군 범죄 및 처리현황 2547

65.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불능, 미제 현황(검찰청명/실조정가액/불능결정/미제) 및 집행 불능 벌금액 상위 30건 목록 포함 2552

vol.5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257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8.7.요구 2574

66.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한 압수물의 보관위탁 처분 및 보관료 지급 현황 2574

67.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보복범죄 처리 현황 2575

68.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수사 현황 2582

69.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등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고발, 수사자료 통보 등을 받은 사건 목록과 처리결과 2584

70.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2587

71.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각급 검찰청별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593

72. 최근 5년간 연도별/각급 검찰청별 무죄 판결 사건현황 2606

73.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항고 접수와 재기수사명령 사건 및 자체 재기 현황 2608

74. 최근 5년간 연도별 재기수사명령사건 처리현황 2616

75.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재정신청 현황 및 인용현황 2618

76. 최근 5년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접수·인용현황 2625

77. 최근 5년간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신청/처리/직권/배상명령액) 2626

78.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재범 현황 2627

79. 최근 5년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2628

80.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긴급체포 현황 2635

8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심야조사 현황(총 건수 및 사유별 건수) 2636

8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 현황(실시 건수, 이용률 등) 2642

83.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신청한 감청영장 처분현황 2649

86. 최근 5년간 검찰청별 구속적부심 현황 2650

87. 최근 5년간 검찰청별 전체사건 처리 현황(접수/기소/불기소/기소중지 등) 2657

88. 최근 5년간 지검별 지역토착비리 사건 관련 추진 성과 2658

89. 최근 5년간 지검별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건수 및 보전 금액 현황 2660

90. 최근 5년간 지검별 형사보상금 지급현황(기관/합계/피고인 보상/피의자 보상/무죄비용 보상/기타) 2663

91.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처리 및 선고현황(입건/불기소/이송/미제/기소/재판결과 등) 2682

92.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현황 2685

93. 각급 검찰청별 미제사건 기간별 건수 및 비율(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1년 초과, 2년 초과, 영구 미제 등) 2687

94. 최근 5년간 연도별/각급 검찰청별 검사 1인당 사건처리 현황 2689

95. 최근 5년간 주요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처리실적 2691

96. 최근 5년간 지검별 외국인 범죄 현행(※ 범죄백서 표 준해서 작성) 2693

97. 난민현황 2700

98.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거부 현황(연도별, 사유별) 2702

99. 최근 5년간 연도별/근거법률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2703

100 최근 5년간 보호관찰 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연도/1개월/3개월/6개월/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3년초과) ※ 소년과 성인 구분 2704

101. 최근 5년간 죄명별 재범현황(폭력사범/교통사범 등 범죄백서 준) 2705

10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기간경과별 재범현황(6개월이내/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4년이내/5년이내) 2711

103.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피부착자 출입국 현황(연도/부착유형/출국일자/입국일자/승인기간/사유/출국국가/비고(지명수배 여부 등)) 2712

104.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사건 현황(연도/부착유형/부착일/훼손일/비고(지명수배 여부 등)) 2726

105. 최근 5년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2728

106.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인원 2730

107.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죄명별 접수 현황 2731

108.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제재조치 현황 2732

109. 위치추적 관제센터 운영현황 2733

110. 최근 5년간 지검별 범죄피해자 지급 신청 및 처리 현황 2734

111. 최근 5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주요 항목별 지급 현황 2740

112.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 지급 현황 2741

113. 최근 5년간 형사조정 의뢰건수 현황(연도/전체사건수/형사조정의뢰건수) 2742

114. 최근 3년간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적 현황[의뢰건수/진행완료(성립/불성립)/진행중/소환불능] 2743

115. 최근 5년간 지검별 범죄피해자 구조금 관련 2744

116. 최근 5년간 수형자 작업실시율 2747

117. 최근 5년간 노역장유치자 작업집행율 현황 2748

118.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수강인원 현황(기관명/수용정원/수용현원) 2749

119. 최근 5년간 수용시설별 작업의무 수형자 현황(기관명/작업의무 수형자/작업제외자) 2750

120. 최근 5년간 작업제외자 사유별 현황(기관명/작업제외자(사유별 인원수)/작업가능 인원 중 미작업인원) 2756

121.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감자의 사망현황(교정시설명/사망일/사망장소/사망 원인) 2762

122.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감염병 발생 및 신고 현황 2763

123. 교정기관별 노후화 현황 2764

124.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수용자 사고발생 현황(총계/도주/상해/공무방해/폭력행위 등) 2766

125.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연간 교도작업 수입금 내역 2767

126. 최근 5년간 수형자의 교도관 대상 폭력 등 범죄현황(연도/교도소별/범죄(유형별) 건수) 2769

127. 최근 5년간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연도/접수/처리/승소/패소/일부승소/기타) 2770

128. 최근 5년간 판결금 지급액(연도/건수/원금/지연이자/지급합계) 2771

129. 법률구조 실적(최근 5년간 민,형사별/접수건수/승소건수/패소건수) 277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4.요구 2774

1. 공소장 요청(피고인:감경철 CTS 기독교텔레비전 회장)[원문불량;p.207-213] 2774

2. 아래 사건의 항고장 요청 2799

3. 공소장 요청 2800

4. 아래 사건의 공소장 요청 2828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5.요구 2841

1. 조안공원 사건 관련 284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7.요구 2842

1.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및 조치현황 세부내역(적발일자/적발물품/사유/조치결과) 284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8.요구 2843

1.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관련 2843

2.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2870

3. 감사원의 고발사건 등 처리 결과 2910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11.요구 2912

1. 인권위 권고 결정문 291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19.요구 2994

1. 검찰국 문건 관련 2994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1.요구 2998

1. 최근 1년간 검찰 '조직문화 개선' 설문 시행 관련 2998

2. 바람직한 조직문화TF 논의 진행상황 및 관련 보고서 일체 2998

〈대한법률구조공단〉 3000

1. 2017년도 업무계획서 및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3000

2.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3108

3. 실·국장/사무국장 및 사무국 외의 국장 명단 3115

4. 각종 위원회 현황 3117

10.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3123

11.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2014년 이후) 3124

12. 최근 5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3125

1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3126

14. 최근 5년간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 3153

vol.6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3255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1.요구 3257

〈대한법률구조공단〉 3257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감사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 현황 3257

16. 현재 감사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 3258

17.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 통보 목록 3259

22. 최근 5년간 민원 등의 유형별 건수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목록 3260

24.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3287

25. 2010년 이후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 3303

26.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3312

27. 최근 5년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3322

28. 2016년 이후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3323

29. 2010년 이후 조달 목록 3324

31. 최근 3년간 공공조달통계 사본 3331

32. 2015년 이후 일자별 예산집행명세 사본 3338

33. 2010년 이후 퇴직 직원 명단 3339

34. 2010년 이후 퇴직자의 취업(개업)심사 목록 3345

36. 2010년 이후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 현황 3346

3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 3347

40.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참여 혹은 관여하는 비영리법인, 법정법인이 최근 연도에 제출한 전년도 사업보고서/결산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법인 현황보고서 사본 3348

41. 2012~2017. 7월 직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3349

42. 보육시설 설치 현황 3353

43. 최근 5년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3354

44. 최근 5년간 연도별 직렬/직급별 여성 인력 인원 3359

45. 최근 5년간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현황(청소 등 외주 포함) 3363

46.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실적 336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370

1.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2017년도 업무계획서 및 전년도 평가서(소관기관의 경우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포함) 3370

2.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3427

3.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실국장/사무국장 및 사무국 외의 국장명단 : 성명, 소속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임용연도, 임용 직급, 주요 경력 3428

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 개요, 설치목적, 위원명단,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예산사용 내역 등) 3429

8.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및 관리실태(성명, 소속기관/직책/직위, 주요업무, 기수(사시/변시), 출신고/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용연도) 3430

9.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에서 최근 5년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법무담당관 현황 및 업무내역 : 성명, 파견 전 소속/부서/직급, 파견된 기관명/소재지/직위/직급, 파견기간, 주요 업무내역 3431

10.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내부 전산으로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제출 요망) 3432

1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 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2014년 이후) 3433

1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3434

1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3435

14.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3436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감사 등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사유 포함) 3453

16. 현재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감찰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 업무 등) 3455

17.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통보 목록 3456

2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대장 사본(혹은 목록) 3457

2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3463

25.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2010년도 이후 실시한 고객/정책 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3479

26.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3578

27.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3589

28. 2016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3590

29.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조달 목록(건설/물품/용역 등 성격별로 구분, 기안일자/시행일자, 기관/부서 명칭, 구체적 조달 명칭, 금액, 수의/경쟁 등 방식과 사유, 납품기업명, 중기/장애인/여성기업 조달 여부 등 명기 요망)[원문불량;p.338-349] 3591

31. 최근 3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공공조달통계 사본 3604

32. 2015년 이후 각급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일자별 예산 집행명세서 사본 3605

33.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퇴직 검사/직원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사시/변시 기수, 연수원 기수), 임용연도, 퇴직 연도, 퇴직 사유(의원면직 등) 3650

34.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개업) 심사 목록 : 퇴직(예정)자 성명(김**),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예정) 일자, 신고일자, 취업/개업 예정 기업명/지역명/직위, 심사종류(확인, 승인 등), 심사결과,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 내역 3657

36.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 : 성명(김**), 소속/부서/직위/직책, 연도, 처분 내역(불문, 징계 현황) 3658

3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 : 퇴직자 성명(김**), 퇴직 전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일자, 적발일자, 취업/개업 기업명/지역명/직위/위반 등에 따른 조치 내역 3659

39.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 법인명, 설립/등록 연도, 출연금/회원 수, 설립목적, 이사 성명 및 주요 경력 3660

40.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참여 혹은 관여하는 비영리법인, 법정법인이 최근 연도에 제출한 전년도 사업보고서/결산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법인 현황보고서 사본 3664

4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이용현황 : 직급/전체/여성/남성 3668

42.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 기관명/입소대상/규모/(면적/입소정원/입소대기) 3669

4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 검사인 경우 개인별/연도별/온·오프 교육 출석내역을 제출 요망 3670

44.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직렬/직급별 여성 인력 인원 : 연도/직렬/전체/여성/비율 3671

45.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현황(청소 등 외주 포함) : 기관명, 구체적 직무, 고용형태, 고용 인원, 구체적 처우(월 급여액, 4대보험 적용 등), 처우 근거 3672

46.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실적 3674

〈정부법무공단〉 3675

1.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2017년도 업무계획서 및 전년도 평가서(소관기관의 경우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포함) 3675

2.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3776

3.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실국장/사무국장 및 사무국외의 국장 명단 : 성명, 소속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임용 연도, 임용 직급, 주요경력 3777

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 개요, 설치목적, 위원명단,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예산사용 내역 등) 3778

10.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내부 전산으로 관리하는 엑셀 파일을 제출 요망) 3779

1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2014년 이후) 3780

1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3781

1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3782

14.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 3783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담당 조직과 인원의 변동 및 실적(감사 등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 사유 포함) 3785

16. 현재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감찰 담당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 직급, 담당 업무 등) 3786

17.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통보 목록 3787

2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대장 사본(혹은 목록) 3788

2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3789

25.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2010년도 이후 실시한 고객/정책 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3790

26.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목록 3792

27.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3801

28. 2016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3802

29.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조달 목록(건설/물품/용역 등 성격별로 구분, 기안일자/시행일자, 기관/부서 명칭, 구체적 조달 명칭, 금액, 수의/경쟁 등 방식과 사유, 납품기업명, 중기/장애인/여성기업 조달 여부 등 명기) 3803

31. 최근 3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공공조달통계 사본 3808

32. 2015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일자별 예산집행 명세서 사본 3809

33.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퇴직 검사/직원 명단 : 성명, 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사시/변시 기수, 연수원 기수), 임용연도, 퇴직연도, 퇴직사유 3859

34.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퇴직자의 취업(개업) 심사 목록 : 퇴직(예정자) 성명, 소송/부서/직위/직책, 퇴직(예정)일, 신고일자, 취업/개업 예정 기업명/지역명/직위, 심사종류(확인, 승인 등), 심사결과,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내역 3861

36.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 3862

3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 3863

40.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참여 혹은 관여하는 비영리법인, 법정법인이 최근 연도에 제출한 전년도 사업보고서/결산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법인 현황보고서 사본 3864

4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이용현황 : 직급/전체/여성/남성 3865

42.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 : 기관명/입소대상/규모(면적/입소정원/입소대기) 3866

4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성회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현황 3867

44.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직렬/직급별 여성 인력 인원 : 연도/직렬/전체/여성/비율 3868

45.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현황(청소 등 외주 포함) 3869

46.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실적 3870

〈IOM이민정책연구원〉 3871

1.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2017년도 업무계획서 및 전년도 평가서(소관기관의 경우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포함) 3871

2. 법무부 각 실국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3872

3.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실국장/사무국장 및 사무국외의 국장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임용연도, 임용 직급, 주요 경력 3873

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 개요, 설치목적, 위원명단,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예산사용 내역 등) 3874

10.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내부 전산으로 관리하는 엑셀파일)[원문불량;p.622-637] 3875

1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2014년 이후) 3892

vol.7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392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1.요구 3923

〈IOM이민정책연구원〉 3923

1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조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요청서 사본 3923

1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3924

14.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 3925

1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감사/감찰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감사 등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 사유 포함) 3930

16. 현재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감사/감찰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 업무 등) 3931

17.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통보 목록 3932

22.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대장 사본(혹은 목록) 3933

24.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3934

25.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2010년도 이후 실시한 고객/정책 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3941

26.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3946

27. 최근 5년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보안 점검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3947

28. 2016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3948

29.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조달 목록(건설/물품/용역 등 성격별로 구분, 기안일자/시행일자, 기관/부서 명칭, 구체적 조달 명칭, 금액, 수의/경쟁 등 방식과 사유, 납품기업명, 중기/장애인/여성기업 조달 여부 등 명기 요망) 3949

31. 최근 3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공공조달통계 사본 3962

32. 2015년 이후 각급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별 일자별 예산집행 명세서 사본 3966

33.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퇴직 검사/직원 명단: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사시/변시 기수, 연수원 기수), 임용연도, 퇴직 연도, 퇴직 사유(의원 면직 등) 4010

34.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개업)심사 목록 : 퇴직(예정)자 성명(김**),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예정)일자, 신고일자, 취업/개업 예정 기업명/지역명/직위, 심사종류(확인, 승인 등), 심사결과,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 내역 4011

36. 2010년 이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직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성명(김**), 소속/부서/직위/직책, 연도, 처분 내역(불문, 징계 현황) 4012

37.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검찰청/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퇴직자 성명(김**), 퇴직 전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일자, 적발일자, 취업/개업 기업명/지역명/직위, 위반 등에 따른 조치 내역 4013

40.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참여 혹은 관여하는 비영리법인, 법정법인이 최근 연도에 제출한 전년도 사업고서/결산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법인 현황보고서 사본 4014

41.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직급/전체/여성/남성 ※ 검사와 일반직 구분 4015

42.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현황:기관명/입소대상/규모(면적/입소정원/업소대기) 4016

4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검사인 경우 개인별/연도별/온·오프 교육 출석내역을 제출 요망 4017

44.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 별 직렬/직급별 여성 인력 인원:연도/직렬/전체/여성/비율 4019

45.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 현황(청소 등 외주 포함):기관명, 구체적 직무, 고용형태, 고용 인원, 구체적 처우(월 급여액, 4대보험 적용 등), 처우 근거 4020

46.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실적 4021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 402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7.요구 4025

1. 변론관리대장 관련 4025

2. 변호사 출입등록 관련 4026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9.11.요구 4027

1. 2013년~2017년 7월까지 수용자가 국가 또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현황(민사/형사/행정, 사건번호, 소송사유, 심급별 재판 결과 등) 4027

1-1.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4053

2. 대구 검찰청 청사 이전 추진 현황 자료 4059

3. 2013년~17년 8월까지 공정위 전속 고발 사건(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사건 포함하여 분류), 기소결과, 심급별 재판 결과 등 현황 4060

4-1. 2013년~17년 8월까지 파견검사 성명, 기수, 파견기관명, 파견보직, 파견사유, 파견 직전 보직 4063

4-2. 16년도 말 검사가 파견된 기관 중 17년도 8월말 현재, 검사 파견하지 않기로 한 기관, 파견보직, 파견 않기로 한 사유, 마지막 파견 검사 성명, 기수 4069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 4071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9.14.요구 4073

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현황 요청 4073

2.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처리 현황 4075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9.18.요구 4082

1. 각종 영장 발부 건수 4082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 4087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8.8.요구 4089

1.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건수(월별/사건유형/중지사유) 4089

2. 최근 5년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한 사이버안보위해사범 적발 건수 4091

3. 최근 5년간 악성댓글에 관한 고소 건(고소인, 고소인 직업, 피의자 직업, 피의자 처벌 정도 등) 4092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8.31.요구 4093

1. 최근 3년간 교도소 금지물품 적발 건수(유형별) 4093

2. 최근 3년간 교도소별 식품 등 납품업체 계약 체결 현황 4094

3.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건수(지역별) 4095

4. 최근 5년간 지역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4097

5.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범죄자 재범건수(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건수) 4104

6.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기소율) 4105

7.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기소율) 4106

8. 최근 5년간 수감기간 중 성폭력 사범 적발 건수 4107

9.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건수 현황 4108

10.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해외 출국자 수 및 미입국자 수 4109

11.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법 적발 건수(재범률) 4110

12. 최근 5년간 생계형범죄 적발 건수 4112

13. 최근 5년간 연령별 절도범죄 발생 건수 4113

14. 최근 5년간 묻지마 범죄 발생 건수(범죄명, 형량, 피의자 상태) 4115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지역별 포함) 4117

16.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건수 4124

17. 최근 5년간 검찰수사 중 자살한 피조사자 수 4125

18. 최근 3년간 '몰카 범죄' 적발 및 기소 건수 및 선고 형량, 범죄자 나이, 직업, 감형 사유 현황 4126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2.요구 4127

1. 국감 자료 요청 4127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5.요구 4131

1. 스마일센터 제도 관련 현황 4131

2. 경상남도 지역 미설치된 경우, 배치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계획 4132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7.요구 4133

1. 최근 5년간 소년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수(중복대상 제외) 4133

2. 현재 지역별 소년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수 4134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11.요구 4136

1. 채용된 법률홈닥터 변호사 인적 사항 4136

2. 변호사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급여 및 여비, 복지혜택 4141

3. 법률홈닥터 관련 민원 사항 및 처리 결과, 만족도 조사 4142

4. 법률홈닥터가 하는 일, 근무시간, 월별당 상담건 수 등 4192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13.요구 4193

1. 최근 5년간 자동출입국시스템 불법진입 적발 건수(밀입국자, 진입시도하다 현장 적발된 사람 등) 4193

2. 전체공항 자동출입국시스템 경비근무자 배치 현황(최근 5년간 근무자 수의 점차적 감축이 있었다면 연도별 근무자 수 현황) 4194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20.요구 4196

1. 공수처 관련 4196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 4199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7.요구 4201

1. 최근 5년간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된 추징금 및 벌금 현황 관련자료 4201

1-1. 2012년~2017년 7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4206

1-2. 피의사실공표죄 도입연도부터~현재까지 관련죄 접수 및 기소현황(연도별 건수) 4208

1-3. 2013년~2017년 7월말 성폭력 관련 4210

2. 성매매 보상금 제도 4234

2-1. 역대 정권별(김대중-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과거 수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4236

3. 13년~17년 7월말 사이버 범죄 관련 4237

4. 마약 관련(13년~17년 7월말) 4240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8.요구 4245

1. 최근 5년간 검찰공무원 정계처분 현황(2012~2017. 7.) 4245

1-1. 검찰청별 보복범죄 관련 4248

2. 최근 10년간(2008~2017. 7.) 난민심사 현황 4250

2-1. 2012년~2017. 7월까지 교정시설별 사고현황(유형별, 교정시설별 구분, 유형별 대표사례 2건씩 포함) 4253

3. 최저임금법위반 현황(2008.1.1.~2017.7.31.) 4254

3-1. 2012~2017. 7월까지 교정시설 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유형별 구분) 4256

4.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4257

4-1. 2012~2017. 7월까지 교정시설의 연도별 1일 평균 재소자 수 4259

5. 최근 10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2008.~2017.7.) 4260

5-1. 자유형미집행자 관련 4262

6. 최근 10년간 마약사범 검찰 처리현황(2008.~2017.7.) 4264

7. 최근 10년간 지검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2008.~2017.7.) 4266

8. 마약수사직 인력현황 4268

9. 최근 10년간 마약 밀수입 적발 현황(2008.~2018.7.) 4269

10. 최근 5년간(2013.~2017.7.) 공무원의 뇌물 범죄 현황 4272

11.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표로 제출 4272

12. (연도별·부처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4274

13.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7월) 교정시설별 교도관 비리 현황 4294

14.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7월) 징계위원회 회부된 인원 중 징계받은 인원 4294

15.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찰인지사건 구속영장 발부 건수 및 비율(2012~2017.7.) 4324

16. 최근 5년간(2013~2017년 7월) 검사 신규임용 현황 4325

17. 최근 5년간(2013년~2017.7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재취업관련 현황 4341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9.요구 4344

1. 최근 5년간 10억, 50억 100억 이상 추징금 미납자 현황(가능할시 2017년 현재까지 현황을 포함) 4344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10.요구 4349

1. 최근 5년간(2013~2017. 6.)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4349

2. 최근 5년간(2013~2017. 6.) 각 지역별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4351

3. 최근 5년간(2013~2017. 6.) 검찰공무원 징계 종류별 사례 4362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14.요구 4364

1. 성매매 관련 4364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16.요구 4366

1. 최근 5년간 연도별 시효완료로 결손 처리된 추징금 및 벌금 현황 4366

1-1.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단속현황(유형별) 4369

1-2. 최초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화학적 거세 집행 현황(연도별, 시도별) 4373

1-3. 최초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화학적 거세 집행 현황(사유별, 법위반별) 4374

1-4. 최초부터 현재까지 소요예산 현황(건당 소요금액 현황) 4375

1-5. 2016년과 2017년에 화학적 거세가 있을 경우 개요 4376

1-6. 교정시설관련 4377

1-7.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련 4380

2.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교도소 및 구치소 재소자 사망자 현황(교도소 및 구치소별 구분) 4384

2-1.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각 교도소 및 구치소별 수감자들의 폭력사건 및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적발 현황 및 처벌 현황(교정시설별 수용자 사고발생 현황) 4385

17-3. 교정시설별 수용자 사고발생 현황 4385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386

4.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4507

4-1. 최근 5년간 국가보조 현황 4507

4-2. 최근 5년간 자체수입 내역 4507

4-3. 최근 5년간(2012년~2017. 7월) 4508

4-4.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협회 공단에 제출한 진정 및 요청건의서 제출현황(발송공문 첨부) 4510

4-5. 최근 5년간 공단 계약체결 현황(계약명 업체명 금액) 4512

4-6. 최근 5년간 공단 사업관련 계약체결 현황 4512

4-7. 최근 5년간 공단 월별 법인카드 사용액 및 사용내역 현황 4519

4-8.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외부 강의 현황 4526

5.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지검별 강력범죄 접수 처리 현황(살인, 강간, 폭력, 강도, 방화 등) 4528

6. 최근 5년간(2012~2017.7.)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현황 4559

7.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관련 4561

7-1.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국내체류 외국인 수, 전체인구수 대비 비율 4561

7-2.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 수 4561

7-3. 무비자 입국제도 현황(허가대상, 요건 등) 제도 설명자료 4563

7-4.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가별 무사증 입국자 현황 4566

7-5.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 현황 및 제주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자 현황(연도별 국가별) 4567

8-1. 최근 5년간(2012.~2017.7월) 마약사범 검거 현황, 유형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마약사범 처리 현황, 마약류 재범률 현황 4569

8-2. 최근 5년간(2012.~2017.7월) 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 추이 4572

8-3. 최근 5년간(2012.~2017.7월) 외국인 마약류사범 분포 추이 4574

8-4. 최근 5년간(2012.~2017.7월)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4576

vol.8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 4590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16.요구 4592

9. 외국인 출입 관련 4592

1) 최근 5년간 내국인 출국금지 유형별 처리 현황 4592

2)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금지 유형별 처리 현황 4593

3) 최근 5년간 외국인 출국정지 유형별 처리현황 4594

4) 출국시 출국금(정)지자 적발 현황 4595

10. 전자발찌 경보발생 건수 및 전담직원 출동 건수 4596

11. 불법 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 4597

12. 경력검사 도입 이후, 최근 5년간(2012~2017.7월) 연도별 경력직 검사 임용자 현황 4598

13.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연도별 전국 교도소 수감자 현황(7월말 기준) 4600

13-1. 교정시설 수용차 형벌별 현황 4601

13-2. 최근 3년간(2014~2017.7월) 수용자 1인당 연간 소요경비 현황 4602

13-3. 서울구치소 8월 수용자 식단 사진 제출(3일간 하루 세끼 기준 사진) 4603

13-4.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씩 4605

14. 감사원 및 자체감사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 결과보고서 4606

14-1. 감사원, 자체감사, 법무부, 국세청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사본 1부 4753

15. 최근 3년간 법무부, 민원목록 및 상황 처리결과 유형, 접수건수, 처리율 4763

16.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묻지마 범죄 관련 4802

17.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각 교도소 및 구치소별 의료인력 현황 4808

17-2. 각 교도소 및 구치소(교정시설) 내 재소자 질병별 현황 4808

17-1. 각 교도소 및 구치소 별 노후화 현황 및 안전등급현황 4810

18. 현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직위, 위촉날짜, 관련 근거 법) 4812

19.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과 처분현황(기소율 포함) 4814

20.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등 자료 4817

20-1. 난민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4817

20-2.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4818

20-3. 체류유형별 난민인정신청 현황 4819

20-4. 최근 10년간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현황(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구분 4820

21.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7.7.31.) 4821

22. 전국검사배치표(성명, 지구, 직위, 소속) 8월11일 기준 4834

23.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연도별 비위혐의 검사 적발 및 검사신분조치 현황 4880

23-1.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비위 검사 감찰 현황 4882

23-2. 성명(공란처리), 직위, 감찰사유, 처리결과 등 건별로 작성 4882

24. 검사 사직 후 청와대 근무자 및 청와대 근무 후 검사 재임용 명단 4893

25. 비공개 훈령·예규 목록 4895

26. 2012년~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인원 현황 4898

27.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교정시설내 근무중인 교도관 등 교정관련자들에 대한 재소자의 고소 현황 및 처리결과(피소 유형별 분류) 4899

28. 최근 5년간(2012년~2017.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감찰조사 결과를 통보한 자의 현황 및 처리내역 소속부서, 직급, 직위, 비위내역, 처리결과 현황 4901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 유형별 현황 4918

30. 최근 5년간 지검별 외국인 범죄 처리 현황 4918

31.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유형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연도별 현황 4926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17.요구 4927

1. 국내 교정시설 수용현황 관련 4927

1) 2017년 7월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별로 수용정원, 수용현원, 1인당 수용면적 4927

2) 최근 5년간 국내 교정시설에서 사고 현황(교정시설별, 유형별) 4928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30.요구 4929

1. 1,450개 읍면 마을변호사 현황 및 실적 4929

2.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관련, 사업의 목적과 배경,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 결산 현황, 각종 감사결과 등 4931

3. 법무부 소유의 유휴 부동산(건물 포항) 현황 4933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8.31.요구 4935

1. 최근 5년간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 자료 4935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1.요구 4958

1. 최근 5년간 시도별 묻지마 범죄 발생 현황(17년 8월까지 현황 포함) 4958

1-1.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현황(시도별, 연도별 현황) 4960

1-2.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시도별, 연도별 현황) 4961

1-3.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현황 4962

1-4.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시행 관련 예산 소요 현황 4963

1-5. 최근 5년간 시도별 연도별 성범죄 발생 현황 4964

2-1.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공개 현황 4971

2-2.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 관련 법적 근거 4972

2-3. 신상을 공개하는 세부 방법과 공개되는 신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항목을 제출 4973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5.요구 4974

1. 2012년~2017년 8월까지 19세 미만 미성년자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 4974

1-1. 2012년~2017년 7월까지 인신매매 사건 관련 4982

1-2. 추징금 및 벌금 관련 4990

1-3. 최근 5년간(17년 최근 현황을 포함할 것) 연도별 감사원의 고발건수 및 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현황(기소율 명기) 4992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6.요구 4995

1. 소관 공공기관 및 소관 법인(사단, 재단 등 포함) 소관 위원회별 '17. 5. 10일 이후 입사자의 인적사항(임원포함) 현황 4995

1-1. 2012~2017년 7월 마약사범 접수 및 검찰처리현황 5000

2. 2012~2017년 7월 지검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 5002

3. 2012~2017년 7월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5004

4. 2012~2017년 7월 밀수입 적발 현황(마약종류별) 5006

5. 2012~2017년 7월 주요 마약류 종류별, 적출국별 밀반입 현황 5008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7.요구 5012

1. 최근 5년간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및 취업 현황 5012

1-1. 방산비리 관련 5015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11.요구 5018

1. 역대 특검 관련 5018

1-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검찰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의 성명, 소속 및 전소속, 직급, 일자, 연수원 기수, 학력, 성별 등의 현황 5026

2. 2012~2017.7월까지 E-3비자 발급현황(2017년도는 월별현황도 함께) 5028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12.요구 5029

1. 2012~2017.7월까지 E-9비자 발급현황(2017년도는 월별현황도 함께) 5029

1-1. 최근 5년간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된 추징금 및 벌금 현황 5030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18.요구 5032

1. (긴급) 금년도 8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관련 추가 자료요구 5032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 5036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8.14.요구 5038

1. 법무부 소관 훈령 목록(비공개, 공개 구분) 5038

2. 2016년~2017년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 집행내역 5045

3. 2016년~2017년 7월 생산문서, 비공개, 비문 목록 대장 5046

4. 2017년 6월~8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사본 5047

5. 2012.1.~2017.7.까지 퇴직자 재취업 현황(법무부, 대검찰청) 5048

6. 검찰청 직원 보수 지급 기준표 5054

7. 2016년 LED 교체사업 집행예산 및 교체결과(서울구치소 집행 계약서 사본) 5057

8.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단속 결과(대표사례 10가지) 5091

9.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확충 및 통일준비 구체화 관련 예산 5092

10. 김대중~박근혜 정부까지 사회지도층 가석방 허가율 내역(명단포함 5093

11. 사법 연수원 관련 5094

21. 해바라기 센터 출범 이후 각 지역별 예산집행 내역 5094

22.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운영내역 5094

33. 2016년 특검활동 예산 집행결과 5094

12. 수형자 교정 만족도 조사 사업개요 및 결과 5095

13. 2016년 LED 교체사업 관련 자료(입찰방법, 입찰공고, 입찰업체, 낙찰금액) 5098

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매뉴얼 5101

15. 제26회 마약퇴치국제협회회의 관련 자료(출장계획서/보고서/공문서/INVOICE/집행예산) 5102

16. 2016년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관련 자료(출장계획서/보고서/공문서/INVOICE/집행예산) 5110

17. 2012년~2016년 국외훈련자 논문 및 집행예산 5111

18. 2012년~2016년 형사사법선진화 집행예산 5116

19. 디지털포렌식 도입 이후, 활용만족도 조사 결과, 샘플, 표본, 선정방법, 대상 및 예산집행내역, 업체계약서 사본 5120

20. 2016년 보호관찰(단위사업) 중 보호관찰활동 예산 집행내역 5121

23. 역대 살인피해자 가족(연쇄살인범 별도) 범죄피해 치료 여부 및 횟수 5122

24.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관련 5123

25. 2016년 법무부 사업현황자료 5215

26.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관련하여 개발 중인 '앱' 매뉴얼, 집행예산, 계약서 사본 및 상담 매뉴얼 5216

27. 보복 방지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현황(위치, 외형사진, 내부사진, 인력 등) 5217

28. 2012년~2016년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사업관련 예산 집행내역, 관련사업 내용 5218

29. 2012년~2016년 국가배상금관련 전용내역 5219

30. 2016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12월 통장사본 5220

31.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집행예산 실적, 국외공무수행관련(공문서, 계획서, 보고서, invoice) 5221

32. 2016년 법무연수원 강사 명단 및 커리큐럼 5222

vol.9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 5284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8.14.요구 5286

34. 2012년~2017년 6월까지 묻지마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5286

35. 2012년~2017년 6월까지 사이코패스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5287

36. 2012년~2017년 6월까지 조직폭력배 전국 현황 및 검거현황(조직명, 인원, 외국조직 분류) 5289

37. 2012년~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재범 건수 5292

38. 2012년~2017년 6월까지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293

39. 2012년~2017년 6월까지 소년범죄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건수 5298

40. 2012년~2017년 6월까지 전체범죄 지역별 발생비 추이 및 각 도시 범죄유형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 5300

41. 2012년~2017년 6월까지 전체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61~70세 추가) 5313

42. 2012년~2017년 6월까지 살인범죄 발생시간, 발생장소, 경찰인력배치 등 5315

43. 2012년~2017년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부(기관명 10개), 공공기관(기관명 10개), 기업(규모순 10개), 개인 등 분류], 사례 10가지 5318

44.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처리 및 선고현황(입건/불기소/이송/미제/기소/재판결과 등) 5320

45. 2012년~2017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 위반건수(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5323

46. 2012년~2017년 6월까지 변호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관세사법, 노무사법, 감정평가및감정평가가사에관한법률위반건수 및 사례 10개 5328

47. 2012년~2017년 6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건수 및 검거율(사례 10가지) 5335

48. 2012년~2017년 6월까지 특허법 위반건수 및 검거율(사례 10가지) 5337

49. 2012년~2017년 6월까지 조세범처벌법 위반건수 및 검거율[위반 법인명(금액순 10개), 미검거 사유] 5339

50. 2012년~2017년 6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헌법률 위반 건수(위반 건수 순위별 20개) 5341

51. 2012년~2017년 6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사례 10가지) 5348

52. 2012년~2017년 6월까지 공무원범죄(기관별로 구분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등) 5350

53. 2012년~2017년 6월까지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건(프로필) 5378

54. 2016년~2017년 6월까지 김영란법 위반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379

55. 2012년~2017년 6월까지 무고의 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381

56. 2012년~2017년 6월까지 신앙의 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383

57. 2012년~2017년 6월까지 영아살해, 존속살해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385

58. 2012년~2017년 6월까지 과실사상의 죄(과실치상, 과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발생건수(직업별) 및 검거현황 5387

59. 2012년~2017년 6월까지 존속유기, 영아유기, 존속학대 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391

60. 2012년~2017년 6월까지 협박의 죄(협박자와 대상자 구분)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5394

61. 2012년~2017년 6월까지 약취유인과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미성년자,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등 5396

62. 2012년~2017년 6월 공직선거법위반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지역별, 정당별) 5398

63. 2012년~2017년 6월까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한 기업 5400

64. 2012년~2017년 6월까지 노인복지법 위반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위반기관명 명기) 5402

65. 2012년~2017년 6월까지 신용카드 관련법 위반한 은행, 카드사 별 건수 및 내용 5404

66. 2012년~2017년 6월까지 정보통신관련 개인정보누설,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침해 등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5406

67. 2012년~2017년 6월까지 지방세법을 위반한 지자체별 건수 5410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 5412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1.요구 5414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 5414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3.요구 5416

1. 2017년도 각 정부부처에서 검찰로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 5416

1-1. 기관 출입기자명단 541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4.요구 5420

1. 미집행 사형수 현황 5420

2. 1997년 사형집행 이후 사형집행 추진 사례 5421

3. 유영철 사형집행 추진 언론보도('08.3.21.자 뉴시스/지난해 유영철 사형집행 추진....청와대가 반대, 무산) 관련 사실관계 5422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8.요구 5423

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관련 5423

1) 과학수사, 증거수사 중심으로 가기 위한 법무·검찰 계획 5423

2)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역할 및 구성 현황 5424

3)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통해 이룬 수사 성공 사례(3건 이상 상세 기술) 5425

4)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 및 교육 프로그램 내용 5427

5) 최근 5년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검찰 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현황(기관명, 수료자 수 등) 5428

6) 수사 인력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교육 방침 등 법무부 또는 대검에서 디지털포렌식 교육 관련 지침 하달 여부 5430

7)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확충 계획 및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등 확대 계획 5431

8) 수사나 보안 등 실무에 용이한 교육을 위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 5432

9) 법무·검찰 내 화이트 해커 현황 및 근무지 현황 5433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16.요구 5434

1. 사이비언론사범 관련 5434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5438

1-2.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5620

1-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5620

1-4. 2016년도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관련 5836

2. 범죄인 국외도피 및 인도조약 관련 5878

2-1. 각 국가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일자 5878

2-2. 조약을 맺은 후 각 국가의 범죄인인도 청구(외국에 대한, 외국의) 및 인도 현황(연도별, 국가별 구분) 5881

2-3.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향후 인도조약 체결 계획 여부 등 5886

2-4. 최근 5년간 국외도피 범죄인 현황(각 지검별, 범죄유형별, 도피국가별) 5886

3. 국제사법공조 현황 5890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가별, 범죄별 수사공조 현황 5890

2) 최근 5년간 국제사법공초 실적 현황 5890

3) 국제사법공조 절차 및 규정 5894

4.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5927

1) 공단 전체 수입 사건 수(2016년) 5927

4) 공단 무료법률구조 실적(사건별 소송대리 구조실적)(2016년) 5927

2) 공단 자체수입(내역) 및 지출 현황 5929

3) 공단 국가보조 현황 5929

vol.10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 5948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16.요구 5950

5.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5대 강력범죄 등 접수 및 처리현황 5950

6. 보복범죄 관련 5987

1)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특가법 제5조의9 적용대상) 5987

2) 최근 5년간 지검별 보복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5989

6) 범죄피해 유형별 현황(살인, 성폭력, 강도 등) 5989

3)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 체계 5995

4)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5997

5)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 내역 5998

7.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사업 관련[대검찰청] 5999

7-1.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사업 관련[경찰청] 6001

8.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임시숙소 지원사업 관련 6003

9. 최근 10년간 투자이민제도 현황 6006

10. 의료관광 비자제도 6009

1) 개관 6009

2)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의료관광 비자발급 현황(연도별, 국가별) 6011

3) 법무부지정 우수 유치기관 현황(기관명, 대표자, 유치실적 등) 6012

11.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 6014

1) 최근 5년간 국내체류 외국인 수, 전체 인구수 대비 비율 6014

2) 최근 5년간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 수 6014

3) 미등록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 출생등록 현황 6014

4) 합법적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미등록 아동(19세 미만) 수 6014

5) 최근 5년간 국내거주 외국인범죄 유형별(교통, 절도, 사기, 관세, 강력, 외환 등) 현황 6016

6)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범죄 유형별(교통, 절도, 사기, 관세, 강력, 외환 등) 현황 6016

7)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및 단속 현황 6018

12. 무사증 입국제도 현황 6019

12-1.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 사범 관련 6025

13. 전자발찌 관련 6026

1) 최근 5년간 부착명령 및 이행건수, 누적 착용자 수 6026

2) 최근 5년간 소급적용 부착명령 및 이행건수, 수배현황 6027

3)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발생 현황, 처벌 규정 및 이행 현황 6028

4)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재범률) 및 처벌 현황 6029

5)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자발찌 대상자 및 전담인력 현황, 전담직원 1인당 담당 범죄자 수 6030

6)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자발찌 경보발생 건수 및 전담직원 출동 건수 6031

7)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 부착명령 평균 선고 기간 6032

14. 해외 성매매사범 현황 6033

15. 성매매사범 관련 6034

1) 최근 5년간 성매매사범, 재범, 기소율, 재법률 현황 6034

2) 최근 5년간 유형별 성매매사범 현황 6034

3) 최근 5년간 성매매사범 유형별 접수 및 처리, 법원 처벌 현황 6034

5) 최근 5년간 성매매사범(직업별) 현황 6034

8) 전체사건 대비 직접 인지수사 사건수 및 직접인지 수사율 비교자료 6034

9)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건수 및 비율 6034

4) 최근 5년간 지검별 전체 범죄 중 성매매사범 점유율 6037

7) 최근 5년간 지검별 성매매사범 재범, 기소율, 재범률 현황 6044

11) 성매매사범 관련 정책 및 향후계획 6056

6) 직접 성교, 간접 성교 등 유형에 따른 처벌규정 6057

10) 외국인 성매매범죄 현황(전체 성폭력범죄 인원 대비 비율 등) 6058

16. 외국인 지문등록제도 관련 6059

1) 개관 6059

2) 제도 관련 법무부 입장 6059

3) 제도 관련 성과현황 6059

4) 제도 도입이후 지문등록 없이 허가받은 현황 6059

5)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처리 현황(전체, 지문미등록 외국인) 6064

6) 최근 5년간 국적별, 유형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6064

7) 최근 5년간 지검별, 국적별, 유형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6064

17. 외국인 배우자 국적별 현황 6075

18. 형집행정지자 처리 관련 6076

1) 최근 5년간 지검별 형집행정지 현황 6076

2) 최근 5년간 유형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연도별 현황 6089

3) 최근 5년간 보호관찰소별 청소년 재범률 현황(범죄유형별) 6090

19. 정무법무공단 관련 6093

1) 최근 10년간 전체 수입사건 수 및 수임료 현황 6093

2) 최근 10년간 국가보조 현황 6094

3) 최근 10년간 자체수입(내역) 및 지출현황 6095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6096

5) 대한변협 등 변호사협회에서 제출한 진정 및 요청건의서 6097

6) 최근 5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 위임받은 사건 수(유형별) 및 처리(승, 패소) 현황 6101

7) 연도별 공단소속 변호사(정/현원) 현황 6103

8) 공단 소속 변호사 구성 현황 6104

9) 최근 5년간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징계처분현황(징계사유 포함) 6106

10) 최근 5년간 공단 소속 변호사 빛 직원 형사처벌 및 수사개시통보 현황 6107

11) 최근 5년간 공단 계약체결 현황[계약 목적유형별, 계약상대, 계약금, 계약방식(수의, 경쟁) 등] 6108

12) 최근 5년간 공단 법인카드 월별 사용액 및 내역 6110

13) 최근 5년간 법률고문 체결 현황 6113

14)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행 현황 6114

15) 최근 5년간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 외부강의 현황(비용, 출장 승인여부 등) 6115

20-1. 최근 5년간(2012년~2017. 7월) 비위 혐의 검사 적발 및 신분조치 현황 6118

20-2.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 혐의 검사의 조사 또는 감사 진행(또는 직전) 중 사표를 제출하여 면직 처리된 현황 6121

20-4. 일명 '먹튀방지법' 개정 시행 이후 20-2)번의 사례 6121

20-3.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 혐의 검사의 조사 또는 감사 진행(또는 직전) 중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 등록 현황 6124

21. 최근 5년간 해외 연수 현황 6127

22. 최근 5년간 독직폭행,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614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무고죄 처리현황(건수, 비율) 6143

24. 보복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 관련 6150

25.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 6151

26. 자유형미집행자 관련 6157

27. 마약사범 관련 6164

1)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 현황 6164

2) 유형별 마약사범 검거 및 처리 현황 6166

3)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 6168

4) 최근 5년간 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추이 6170

5)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사범(마약, 향정신, 대마 등 구분) 분포 추이 6172

6) 최근 5년간 직업별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감호현황 6174

7)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현황 빛 단속 실적(운송수단, 적출국, 종류, 적발중량, 금액 등) 6175

8) 최근 3년간 추진한 마약거래 단속 강화 및 대응방안 정책 및 시행 계획 6179

9) 최근 5년간 국제우편, 특송화물 이용 밀수입 적발 현황 6180

10) 최근 5년간 주요 마약류 종류별, 적발중량 밀반입 현황 6182

11) 최근 '해피벌룬' 등 신종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처벌규정 또는 대책 마련 6184

28. 최근 5년간 연도별 학교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6185

29. 최근 5년간 지검, 지청별 법조비리 사건 처리현황(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6187

30. 국가보조금 비리수사 관련 6198

31. 출입국금지 처분 관련 6200

1) 최근 5년간 내국인 출국금지 유형별 처리 현황 6200

2) 최근 5년간 외국인 출국정지 유형별 처리 현황 6201

3)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금지 유형별 처리 현황 6202

4) 최근 5년간 출국시 출국금(정)자 적발 현황(내국인, 외국인 구분) 6203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공무원 직무 범죄 처리 현황 6204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직원 징계자 현황(건수, 비율) 및 직원별 징계사유 6210

34.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 관련 조치내용 6244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결과 보고서 사본 6313

36. 최근 5년간 지검별 퇴직검사 취업현황 6315

37. 최근 5년간 지검별 퇴직검사 변호사개업 현황 6318

37-1. 최근 5년간 경력직 검사 임용자 현황 6319

38. 교도소 관련 6327

1) 최근 3년간 전국 교도소별 수감자 현황(성별, 교도소별 포화율 포함) 6327

2) 사형수,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형 등 형벌별 구분 6328

3) 최근 3년간 각 교정시설별 연간 소요경비 집행내역 6329

4) 수용자 1인당 연간 소요경비내역 6332

5) 자료요구일자 기준 1주일간 식단 사진 제출(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대표 교도소) 6334

6) 수용자 1일 일과표(표준적 매뉴얼) 6351

7) 최근 5년간 재소자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 현황(교정시설, 성별, 연령, 일시, 원인) 6352

8) 사형수 현황(죄명, 사형확정일자, 수감 중 사망한 사형수리스트(원인포함) 등) 6353

9) 각 교정시설별 의료 인력현황 6354

10) 최근 5년간 재소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진료인원, 주체별 부담금(국가, 수용자, 예탁 등)) 6357

11) 교정시설 수용거실 1인당 면적(독거실, 혼거실 등) 규정불일치 수용시설 현황 6358

12)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수용자 사고발생(폭력, 도주, 공무방해 등) 현황 6359

39.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6360

1) 최근 5년간 유형별(민사, 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 접수 및 처리현황 6360

40.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 6362

41. 치료감호소 관련 6370

1)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치료감호소 수용 현황 6370

2) 치료감호소 관련 교육계획서 및 이수 과정 6371

3)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치료감호소 입소 현황 6372

4) 최근 5년간 재입소 현황 6373

5) 최근 3년간 법무부 민원처리 실적(접수건수, 처리건수(이관, 각하, 처리통지 등 유형별) 6374

42. 도박, 인터넷게임 범죄 관련 6413

1) 최근 5년간 지검별 도박 범죄 발생 현황(재범, 재범률 포함) 6413

2) 최근 5년간 지검별 인터넷게임 범죄 발생 현황(재범, 재범률 포함) 6413

3) 최근 5년간 불법도박, 불법인터넷게임 시장교모(추정) 6413

4) 관련 지검별 치료감호소 현황(유형별 교육과정, 이용현황, 재범률, 성과 등) 6420

43. 사면 관련 6422

1)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별 사면조치 현황 6422

2) 분야(직종)별 사면조치(사면, 감형, 복권 등 구분) 현황 6422

3) 정권별 특별사면 유형별(형집행면제, 특별감형, 형선고실효특별사면, 특별복권 등) 조치 현황 6422

4) 정권별 사면위원회 회의록 6427

5) 정권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자료일체(구성일, 구성원 직위, 소속, 임기 등) 6428

8) 현재까지 월별 심사위 구성현황(이름, 인원수, 주요경력) 6428

10) 현재까지 심사위 위원 위촉일자 6428

6)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및 과정 6431

7) 사면제도 의의 및 개정연혁 6432

9) 사면결정 후 사후 심사제도 여부 6432

44. 묻지마 범죄 관련 6438

45. 공직선거법 사범 관련 6444

46-1. 제19대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공소시효 관련 개정안 6446

46-2. 공소시효 관련 6448

47. 검사 파견 및 재임용 현황 6449

1) 최근 5년간 외부기관 파견 검사 6449

2) 최근 5년간 재임용 검사 신청 및 승인 결과(사유, 근무처 포함) 6454

3) 재임용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실시 결과 6454

48. 몰래카메라 관련 6455

1)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접수 및 처리 현황 6455

49.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담당부서, 근거법령, 설치목적, 구성원, 최근 5년간 회의개최 등 실적, 탈락 검사 현황(사유포함) 6459

50. 피의사실공표 관련 6461

1)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1심 선고결과 포함) 6461

51. 노역장 유치 관련 6463

1) 최근 10년간 연도별 총 탕감액 현황 및 탕감 건수(각 지방청 탕감액 및 건수 현황) 6463

2) 노역장 노역종류 및 평균단가 6464

52.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및 각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 및 만족도(성과지표) 6465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21.요구 6502

1. 국정감사 요구 6502

1) 최근 10년간 전국 교정시설별 정원, 현원(연도별) 6502

2) 최근 10년간 교정시설별 가석방 현황 6503

3) 최근 10년간 가석방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구성내역 6505

4) 2017년 1월~현재 월별 가석방 현황 6509

5) 솔로몬로파크 관련 자료요구 6510

2. 최근 5년간 법무부 징계부가금 수납현황 6520

3. 전국 교도소 재소자 물품 점검(검사) 현황 6522

4. 2010년~현재 형사보상금 각 지급내역 6523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24 요구 6525

1.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현황 자료요구 6525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8.28.요구 6550

1.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입국불허자 감시업무 담당 프리죤(도급) 관련 자료요구 6550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4.요구 6552

1. 2017건도 아래 기관이 검찰에게 수사의뢰한 내용의 목록 및 주요내용 6552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20.요구 6554

1. 구속사건 및 피의자면담 관련 자료요구 6554

자유한국당 주광덕 위원-9.25.요구 6556

1. 사경 사후영장 신청인원 현황 관련 자료요구(보충) 6556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6558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8.1. 요구 6560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처분 현황 6560

2. 법무부 각 부서별 수발신 공문서 목록 6564

2-1. 대검찰청의 각 부서별 수발신 공문서 목록 6565

3. 최근 5년간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공무원 징계 현황 6566

1) 징계 현황 6566

2) 징계부가금 현황 6579

3) 최근 10년간 검사 징계 현황(소속, 비위종류, 조치 결과 등 구분) 6582

4) 최근 10년간 검찰공무원(검사 제외) 징계 현황(소속, 비위종류, 조치결과 등 구분) 6587

vol.11

표제지

목차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6613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8.1.요구 6615

3-5. 최근 5년간(2012.1.1.~2017.6.30)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 6615

3-6. 징계부가금 현황(2012.1.1~2017.6.30.) 6615

4. 검찰미래발전위원회(검찰개혁심의위원회) 6648

5. 전문검사 인증제도 6667

2) 전문사건 집중배당·처리현황 6667

1) 전문검사 인증현황 6668

3) 전문사건 이송제도 현황 6675

6.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6677

1) 구성현황 6677

2) 사건처리현황(송치/인지사건 일반통계-인지사건은 상세) 6679

7. 중요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6681

8.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6683

8-1.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6699

8-2.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6703

9. 국제협약등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현황 6710

1) 국가보고서 제출규정이 있는 국제협약 체결·가입현황 6710

2) 국가보고서 작성 관련 범정부내 관련 규정 및 절차도 6711

3)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2012.1.1.~2017.6.30.) 6712

10. 특별사면 6713

1) 「사면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사면 등의 상신 현황 6713

2) 사면심사위원회의 역대 위원 및 심의서, 회의록 6716

3) 법 제11조에 따른 검찰총장의 상신 신청 현황 6719

4)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사면 등의 제청 현황 6719

11.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현황 6720

12. 법무부 각 실국의 비목별 상세예산 집행현황 6726

14. 성폭력범죄 6728

1) 최근 5년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6728

2) 최근 5년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6735

3) 지검별 성폭력범죄 접수·처리 현황 6741

4) 최근 5년간 지검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6748

5) 최근 5년간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6754

6) 최근 5년간 전체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특정범죄) 현황 및 성폭력 전자발찌 피부착자 동종 재범 현황 6760

7) 성폭력범죄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예산 및 집행 현황 6761

8)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및 성매매사범 기소율 6764

15. 전자발찌 6766

1)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죄 유형별 분류 현황 6766

2) 전자발찌 파손(훼손) 현황(제도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6767

3) 전자발찌 훼손(제도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이후 검거 평균시간(최단시간, 최장시간) 및 미검거 현황 6768

4) 전자발찌 도입 이후 해외 출국 허가 및 미입국자 현황 6769

16. 보호관찰소 6770

1) 보호관찰소(전자감독 전담) 인력 현황 6770

2) 보호관찰 대상자 연도별 재범률 및 '17년 기준 보호관찰소별 청소년 재범률 현황 6771

3) 최근 5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죄명별 재범 현황 6774

17-1. 경력 검사 전직 현황 6775

17-2. 대통령비서실 근무 검사 재임용 현황 6776

17-3. 전직 검사 출진 재임용 현황 6778

18. 수사목적 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검사포함)에 대한 처분현황 6780

19. 2012.1.1.~2017.6.30.각급 검찰시민위원회 심의현황(심의일자, 심의안건, 심의의견, 최종처분) 6782

20. 법무부 연구용역 6795

21. 교정시설 현황 6825

1) 교정시설별 수용 현황 6825

2) 교정시설별 거실 및 거실 수용 현황 6827

3) 교정시설별 최다인원 수용거실 현황 6827

4) 분류심사 절차, 기준 6828

5)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배치 현황 6934

6) 교정시설별 수용자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6936

7) 교정시설별 의료인력 현황 6943

8) 교정시설별 전문의 배치현황 6946

9) 교정시설별 노인 및 장애인 수용현황 6948

10) 교정시설별 의료시설 현황 6950

11) 연도별 수용자 진료현황(대상기간은 2011.1.1.~2017.6.30.) 6952

12) 연도별 의료거실 입원현황 6965

13) 연도별 의료거실 장기입원현황 6965

14) 연도별 형집행정지 현황 6966

15) 형집행정지자 연도별 처리 현황 6967

16)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 및 도주 인원 현황 6969

17) 연도별 독거실·혼거실 수용현황 6971

18) 독거실 수용현황 6971

19) 진정실 수용현황 6971

20) 판·검사의 시찰현황 6972

21) 판·검사 외의 참관 현황(2012.1.1.~2017.6.30.) 6973

22) 징벌집행현황 6974

23) 연도별 건강검진현황 6976

24) 연도별 작업부과 현황(2012.1.1.~2017.6.30) 6982

25) 법무부를 대상으로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 현황(2011.1.1.~2017.6.30.) 7031

26) 상기 자료의 세부 내역 7031

27) 법무부 수용자 배상 및 배상에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현황(2006.1.1.~2017.6.30.) 7071

2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현황 7072

1)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7072

2) 국가보안법위반 기관별 송치 현황 7074

3) 국가보안법위반 조항별 현황 7076

23.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 7078

24. 수형자 변호인 접견 7080

1) 수형자 변호인 접견 행정절차 7080

2) 교정시설별 변호인접견실 배치현황 7084

3) 교정시설별 변호인 접견현황 7085

4) 변호인 접견횟수 7086

25. 육아휴직 현황 7087

1) 소속기관 및 부서, 직급, 성별, 휴직전 근무기간, 휴직기간, 복직후 소속기관 및 부서, 현직급 7165

26. 전산장비 구입 상세현황 7169

1) 전산장비 구입 상세현황 7170

27.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7176

28. 디엔에이 채취 7181

1) 연도별 수형자(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할 것) 디엔에이 채취 건수 및 비율(죄명별 채취 건수 및 비율) 7181

2) 연도별 법 제6조에 의해 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 디엔에이 채취 건수 및 비율(죄명별 채취 건수 및 비율) 7183

3) 연도별, 지검별 법 제8조에 의해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현황, 발부받은 현황, 발부받아 채취한 현황, 제8조 제3항에 의해 채취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채취한 현황 7184

4) 연도별, 지검별 디엔에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수사실적 및 검거 실적 7187

5) 연도별, 지검별 직권/신청(직권과 신청을 구별할 것)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건수 및 비율 7191

29-1. 범죄수식환수와 관련한 시스템 입력 항목 7192

29-2. 수사자료 입력·검색·출력 관리 시스템 관련 환수 및 보전조치와 환수금액 검색 가능여부 7193

29-3. 범죄수익환수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현황,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계획(대상기간은 2010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 7194

29-4. 대검찰청 및 각 청의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조직도 및 인력배치 현황 7195

29-5. 지검별 범죄유형 환수대상 현황 7197

29-6. 지검별 범죄유형 환수보전 조치 현황 7199

30.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내부 감찰 결과 및 처분 현황 7201

31. 항고·재항고 사건 7256

31-1. 항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7256

31-2. 재항고사건 접수·처리 현황 7256

vol.12

표제지

목차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7282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8.1.요구 7284

31. 항고·재항고 사건 7284

31-3. 항고사건 고검 직접경정 전담 검사[소속, 기수, 재직기간, 접수 사건수, 처리사건수(미처리, 기각 등, 공소제기명령, 재기수사명령, 주문변경명령)] 7284

32. 검사장급 이상 현황 7287

33. 검사 파견 현황 7291

34. 공용차량 관리현황 7297

34-1. 전용차량 배차현황 7297

34-2. 공용차량 관리현황 7300

35. 타 기관 수사의뢰 및 고발 현황 7303

1) 고발사건 처리현황(기간 2012.1.1.~2017.6.30.) 7303

2) 타 기관 수사의뢰사건 처리현황(기간 2012.1.1.~2016.6.30.) 7307

3) 미제사건 현황 7311

36. 국가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7312

1) 재판현황 7312

2) 판결금 지급 현황 7314

37. 소송수행해태 현황 7316

38. 형사보상 현황 7318

1) 무죄선고현황 7318

2) 형사보상 현황 7320

3) 형사보상의 손해배상 청구현황 7321

4) 형사보상의 손해배상 청구현황 7322

39-2. 1년 이상 걸린 난민인정심사통계 현황 7323

39-3. 연도별 '인도적 체류 허가' 현황 7324

39-4. 취업허가 현황 7324

39-5. 생계비 지원현황 7325

39-6. 주거시설 지원현황 7326

39-7. 의료지원현황 7327

40. 방위사업수사부(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포함) 7329

1) 연혁 7329

2) 구성현황 7329

3) 수사진행경과 7330

4) 재판진행경과 7330

5)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자살사고 현황 7333

41.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처분현황 7334

42. 영장 처리현황 7336

43. 공소기각 7367

44. 피의자가 '공무원'인 사건현황 7369

45. 외국법원 선고후 국내이송자 현황(2014.1.1.~2017.6.30.) 7371

46. 최근 5년간 비위 검사 감찰 현황 7373

47.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각 년도별) 7383

48. 최근 5년간 형사조정 현황 7390

49.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상담 서비스 현황 7404

50.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7405

51. 추징금 7406

52-1. 최근 5년간 강제퇴거 보호외국인현황 7410

52-2. 최근 5년간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 사유별) 7411

52-3. 최근 5년간 연도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세부현황 7412

52-4.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금지 현황(연도별, 사유별) 7414

52-5.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거부 현황(연도별, 사유별) 7415

53. 최근 5년간 연도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7416

54. 최근 5년간 범죄인 인도 현황 7417

55. 최근 10년간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 7419

56. 인권침해 7421

1)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421

2)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현황 7434

57. 최근 5년간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 7441

58. 최근 5년간 지검별 내사사건 현황 7448

59-1. 범죄피해자 국민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현황 7455

59-2.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재원 7456

60. 최근 5년간 법무부에서 처리한 교도소 내 의료 관련 민원 및 조치결과 현황 7467

61. 최근 5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집행 현황 7469

62. 살인죄 제1심 무죄선고 현황 7470

63. 아동 7472

1) 최근 5년간 지검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범 접수·처리 현황 7472

2)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기소 현황 7479

64. 정부법무공단 이용고객 유형, 정부법무공단 승소율 현황,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소송사건 수행건수 7480

65. 미집행 사형수 현황 7482

66. 최근 5년간 연도·유형별 출국금지 조치 현황 7483

67.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484

68. 최근 5년간(2012.1.~2017.6.)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485

69.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2.1.1.~2017.6.30.) 7486

7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7487

72. 최근 3년간 해당 기관으로 이첩되었거나 직접 접수 받은 민원의 출처, 내용 및 조치결과 제출 7488

73. 최근 3년간(2014.1.1.~2017.6.30.)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7489

74.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및 해약 현황 7490

75. 최근 3년간 각종 내부 위원회 현황 7568

76.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 7653

77.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7656

78.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7657

79.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6월 현재)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7659

80. 최근 3년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7660

81. 최근 3년간 작성된 비공개·대외비 문서현황 7686

82. 최근 5년간 법무부, 검찰청 소속 퇴직자 재취업 현황 및 최근 5년간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심사내역 및 조치결과 7687

83. 최근 5년간 법무부의 수의계약 집행 현황 7693

83-1.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 수의계약 집행 현황 7754

84.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 경력경쟁채용 합격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현재 보직 7782

84-1. 최근 5년간 경력경쟁채용합격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현재 보직 7788

85. 최근 5년간 연도별 경력검사 출신 현황 7795

86. 최근 10년간 정년퇴임한 검사 현황(검사 재직 시 주요 보직 및 퇴직 시 보직, 현재 근무지) 7797

87.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 7798

88. 최근 5년간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 현황 및 조직폭력사범 단속 실적 7800

89.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유형별 마약 사범 현황, 지역별 마약 사범 현황, 마약 사범 구속인원 현황, 마약사범 검찰 처리 현황, 주요 압수 마약 종류별 현황 7803

90.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탈락한 검사 현황 7808

91. 2000년 이후 검찰개혁 방안 내역 일체 7809

92. 최근 5년간 국가·지방공무원 기소현황(정부부처 소속별, 범죄 유형별 구분) 7814

93. 최근 5년간 검사 1인당 1일 사건처리 현황 7842

94. 65세 이상 노인범죄 현황 7842

95.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벌금형 환형유치 현황 7847

96. 법무부 및 검찰 주요 직위 7849

97. 법무부 전용차 관리현황 7852

97-1. 각급 검찰청 전용차 관리현황 7854

98.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파견직(용역) 현황 7857

1) 각 최근 5년간 파견직(용역) 현황(인원, 임금, 근로조건, 근무부서 등) 7857

2) 파견직(용역) 직접 고용 여부 및 계획 수립 7889

99. 각급 검찰청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 현황(인원, 임금, 근로조건, 근무부서 등) 7900

99-1.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 현황(인원, 임금, 근로조건, 근무부서 등) 7919

100.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7920

1) 각 청별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7920

2)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7921

3) 최근 5년간 각 청별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7923

4) 최근 5년간 각 청별 국선전담변호사 사건 배정 현황 7924

5) 개별 국선전담변호사별 사건수임현황 7925

6) 각 청별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민원 및 진정 현황 및 조치결과 7926

vol.13

표제지

목차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7935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8.1.요구 7937

101.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간 수발신 문서 목록(2014년 1월~2017년 6월까지) 7937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9.15.요구 7964

1. 춘천지검의 강원랜드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공소장 7964

1-1. 춘천지검이 강원랜드로부터 채용비리 관련하여 제출받은 수사의뢰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7971

1-2. 위 수사결과 및 처분서 7972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 8001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8.7.요구 8003

1. 출입국인원 현황(항공, 항만, 기타/외국인 내국인 구분) 8003

2.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 8010

3. 여권 위변조 단속 및 적발 현황(최근 5년간) 8011

4. 불법 체류 및 출입국 단속 인원 현황 8012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9.6.요구 8016

1.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4호 등 현황자료 요구 8016

1) 최근 5년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관찰 집행현황 8016

2) 보호관찰관 현황 및 분포, 담당업무 현황 8016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사례 현황(각 사례별 분류) 8017

4)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리 지침 8017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9.10.요구 8024

1. 2010노870, 2008고단2635 피고인 손우석 사건 관련 8024

2. 피고인 손우석이 경북 상주경찰서에 2017.3.3.접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한 사건 처리내역 일체 및 사건 담당자(경찰/검찰) 8035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9.19.요구 8036

1. 법무부 대검찰청 요청자료 8036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 8037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7.28.요구 8039

1.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 자료 8039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128

3. 최근 5년간(2012.1.~2017.7.)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129

4. 최근 5년간(2012.1.~2017.7.) 신규사업, 종료사업, 계속사업 및 집행률 50%미만 사업 8364

5. 최근 5년간(2012.1.~2017.7.)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8375

6.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8385

7. 최근 5년간(2012.1.~2017.7.) 직접 접수받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민원 목록/내용/조치결과 제출 8386

8. 최근 5년간(2012.1.~201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및 해약 현황 8387

9. 최근 5년간(2012.1.~2017.7.)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 및 해당 사업 집행현황 8388

10. 최근 5년간(2012.1.~2017 7.)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일시/성명/직급/소속/징계유형/징계사유/징계심의의결서) 8396

11. 최근 5년간(2012.1.~2017 7.)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제출 8427

12. 최근 5년간(2012.1.~2017.7.) 배상 및 보상 현황 8428

13. 최근 5년간(2012.1.~2017.7.) 퇴직자 재취업현황(성명, 퇴직일, 퇴직시 직급, 퇴직사유, 재취업기관, 재취업일 직위) 8429

14. 최근 5년간(2012.1.~2017.7.)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 심사내역 및 조치결과 8435

15. 최근 5년간(2012.1.~2017.7.)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 중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한 사건 현황(각 지검별 분류 요망) 8441

16. 전자발찌 도입(2008년) 이후 부착자 현황, 훼손현황, 전체범죄 재범률, 4대 특정범죄 재범률, 성폭력 범죄 재범률(연도별 구분) 8442

17. 전자발찌 도입(2008년) 이후 해외 출국 허가 현황 및 미입국자 현황(연도별 구분) 8443

18. 경력검사제 도입 이후, 연도별 경력검사 출신 현황(출신지, 출신대, 주요 전직 경력 포함) 8444

19. 최근 10년간(2007.1.~2017.7.)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참고인 등 현황(지검별/구체적 내역 현황) 8446

20. 최근 10년간(2007.1.~2017.7.) 정년퇴임한 검사 현황(검사 재직 시 주요 보직 및 퇴직 시 보직 요망) 8447

21. 최근 10년간(2007.1.~2017.7.)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및 미제현황 8448

22. 추징금 고액 미납자 현황(상위 20위) 8450

23. 최근 5년간(2012.1.~2017.7.)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로 인한 처분 현황 8452

24. 사형선고 후 미집행자 현황(형 확정일, 죄명, 수용시설 구분 요망) 8454

25. 최근 5년간(2012.1.~2017.7.)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현황(주요 범죄종류별 구분 요망) 8455

26. 최근 5년간(2012.1.~2017.7.) 관리대상 전국 조직폭력배 현황(지역별, 조직 수 조직 인원 등 구분 요망) 및 기소 현황(구속, 불구속 구분) 8456

27. 최근 5년간(2012.1.~2017.7.)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현황(주요 범죄종류별 구분 요망) 8459

28. 최근 10년간(2007.1.~2017.7.) 검사 징계현황 8460

29. 최근 5년간(2012.1.~2017.7.) 마약사범 현황(범죄 종류, 지역, 구속·불구속 등 처리 결과 구분) 8465

30. 최근 5년간(2012.1.~2017.7.) 압수 마약 종류별 현황 및 압수 마약의 종류별 시가 추정액 현황 8465

31.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범죄자 현황(범죄 종류, 도피 시기, 도피국가별 구분 요망) 8470

32. 최근 5년간 해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송환 현황 8474

33. 최근 10년간(2007.1.~2017.7.)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의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 현황 8476

34. 보호수용제도 개요 및 추진 현황 8478

35. 최근 5년간(2012.1.~2017.7.) 퇴직 검사의 재취업 현황 8480

36. 최근 5년간(2012.1.~2017.7.) 국가공무원 기소현황(부처 소속별, 범죄 유형별 구분) 8484

37. 최근 5년간(2012.1.~2017.7.) 지방공무원 기소현황(부처 소속별, 범죄 유형별 구분) 8484

38. 검사적격심사제도 세부 심사기준 및 관련 규정 8538

39.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탈락한 검사 현황 8542

40. 2000. 이후 검찰개혁 방안 내역 일체 8544

41. 최근 5년간 구속수감 된 이후 무죄판결 받은 자 현황 8550

42. 최근 5년간(2012.1.~2017.7.) 지검별 검사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현황 8552

43. 최근 5년간(2012.1.~2017.7.) 벌금형 환형유치 현황(금액대별 분류) 8554

44. 최근 5년간(2012.1.~2017.7.)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수별, 연령대별, 죄명별 재복역률 현황 8556

45.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 및 운영실적, 위원 현황(연도별, 지검별) 8557

vol.14

표제지

목차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 8607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7.28.요구 8609

46. 최근 5년간(2012.1~2017.7.) 무죄 평정 현황(무죄 판결 사유 구분) 8609

47. 최근 5년간 1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현황 8611

48. 최근 5년간 2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현황 8611

49. 최근 10년 간(2007.1.~2017.7.) 법무부·대검 근무 미경력자의 검사장 임명 현황 8616

50. 최근 5년간(2012.1.~2017.7.)지검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지검별 구분) 8617

51. 최근 5년간 고검별 직접경정 현황 및 처분 현황 8619

52. 최근 10년간 지검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8623

53. 최근 10년 간(2007.1.~2017.7.) 묻지마 범죄 발생 및 처분 현황(지검별 구분) 8635

54. 최근 5년간(2012.1.~2017.7.)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재범자 적발 현황 및 처분 내역(지검별 구분) 8636

55. 최근 5년간(2012.1.~2017.7.)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 적발 현황 및 처분 내역(지검별 구분) 8638

56. 최근 5년간(2012.1.~2017.7.) 위증죄 처분 현황 8640

57. 최근 5년간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 유형별 현황(연도별, 지역별 구분) 8642

58. 65세 이상 노인 범죄 현황(지검별, 연령대별 구분) 8650

59. 최근 5년간(2012.1.~2017.7.)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6개월·1년·2년 구분) 8650

60. 최근 5년간(2012.1.~2017.7.) 연도별 재소자 귀휴 휴가 미복귀 및 사건사고 현황(범죄, 자살 등 분류) 8658

61. 최근 5년간(2012.1.~2017.7.) 질병 및 사망 재소자 현황(질병 원인 및 사인 적시) 8659

62. 교정시설별 의료인력 및 시설 구축현황 8660

63. 최근 5년간(2012.1.~2017.7.) 교정시설별 수형자에 의한 각종 범죄 발생 현황 및 처분 현황 8665

85. 최근 5년간(2012.1.~2017.7.) 구치소, 교도소 내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 8665

64. 최근 5년간(2012.1.~2017.7.) 교정시설별 밀반입품 적발 현황 8666

65. 수형자 1인당 소요되는 각종 경비 현황(식대 및 피복비 등) 8667

66.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8668

67.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현황 8668

68.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통한 법조비리 근절 제도개선 방안(출범일시, 구성원 명단 포함) 8670

69.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일시, 구성원 명단 및 추진 실적 세부 현황 8671

70. 최근 5년간(2012.1.~2017.7.) 대검찰청 내 T/F 설치 현황 및 T/F 내 보고서 일체 8672

70-1. 최근 5년간(2012.1.~2017.7.) 법무부 내 T/F 설치 현황 8683

71. '바람직한 조직문화 T/F' 보고서 일체 8686

72. 최근 5년간(2012.1.~2017.7.) 범죄유형별 가석방 현황 8687

73. 최근 5년간(2012.1.~2017.7.) 범죄유형별 가석방자 재범 현황 8688

74. 최근 5년간(2012.1.~2017.7.) 미성년자 대상 범죄 유형별 처리 현황 및 재범 현황 8690

75. 최근 5년간(2012.1.~2017.7.) 범죄유형별 보호관찰 대상자 등급별 현황, 보호관찰자 재범 발생 및 재범률(청소년 별도 표기) 8692

76.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보호관찰자 강제구인장 발부현황(구인, 추적 중 구분) 8693

77.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인력 현황(직원1명당 관찰인원 포함) 8694

78. 최근 5년간(2012.1.~2017.7.) 범죄 유형별 소년범 현황 및 재범 현황 8695

79. 최근 5년간(2012.1.~2017.7.) 소년원 내 사건사고 유형별 현황 8697

80. 최근 5년간(2012.1.~2017.7.) 소년원 내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 합격률 현황 8698

81. 최근 5년간(2012.1.~2017.7.) 소년원별 운영 현황(예산, 인력, 수용원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내역) 8700

82. 최근 5년간(2012.1.~2017.7.)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및 재범 현황 8704

83.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 및 기소 현황(재범 별도 표기) 8706

84. 최근 5년간 구치소, 교도소 자살 및 자살기도, 자해 현황 및 사유 제출 8707

86. 외국인보호소 운영 현황(정/현원, 피보호자수, 예산 등) 8709

87. 최근 5년간(2012.1.~2017.7) 외국인 보호명령 현황 및 이의신청 결과 8710

88. 최근 5년간(2012.1.~2017.7)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이의신청 및 특별 체류허가 및 사유 8711

89. 최근 5년간(2012.1.~2017.7.) 외국인보호소 청원 접수 현황 8712

90. 외국인보호소 내 집단탈출 및 탈출시도 적발현황 8714

91. 외국인보호소 내 사망자 현황 및 사망사유 8715

92. 최근 5년간(2012.1.~2017.7) 벌금징수현황 8716

93. 최근 5년간(2012.1.~2017.7.) 외국인 출국명령 및 불이행 현황 8723

94. 최근 5년간(2012.1.~2017.7.) 외국인 출국권고 현황 8724

95. 최근 5년간(2012.1.~2017.7.) 외국인보호소 내 진료(질병발생 현황) 8725

96.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 견해 8726

97.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계획 및 담당 부서, 소요 예산 추계 8727

98.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방위사업비리 기소현황 및 심급별 재판 결과 8728

99. 최근 5년간(2012.1.~2017.7.)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 기각 현황 8731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4.요구 8733

1. 최근 3년간 홍보 대행업체 계약 현황 8733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12.요구 8735

1.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 첨부파일 상 각 '민원제목'의 민원세부내용을 개인정보 절삭 후 제출 요청드림 8735

1-1. 최근 5년간 검찰수사관 총 인력 변동 현황 8737

2. 최근 5년간 검찰수사관의 인력 배치 현황(대검 및 각 고검, 지검, 지청의 부서별 분류 요망) 8737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18.요구 8740

1.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8740

정의당 노회찬 위원 8743

정의당 노회찬 위원-7.28.요구 8745

[법무보호복지공단] 8745

1. 법무부 산하기관별 2013~2017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8745

2. 법무부 산하기관별 2013~2017년 실무수습생 채용 현황 8768

[법률구조공단] 8794

1. 법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료요구 8794

[이민정책연구원] 8985

1. 법무부 산하기관별 2013~2017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8985

2. 법무부 산하기관별 2013~2017년 실무수습생 채용 현황 9029

[정부법무공단] 9033

1. 법무부 산하기관별 2013~2017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9033

2. 법무부 산하기관별 2013~2017년 실무수습생 채용 현황 9034

정의당 노회찬 위원-8.9.요구 9035

1. 최근 5년간 연도별 재정결정 사건 처리 현황 9035

2. 최근 5년간 각급 지검별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9042

3. 최근 5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현황 9049

4. 각급 검찰청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현황(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간 개최 횟수, 심의건수, 각 심의결과별 건수) 9050

5.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현황 9063

6.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검찰 소속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9066

6-1. 법무부 소속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육아휴직의 경우 성비도 함께 명시) 9070

7. 2012년 이후 심야조사 현황 9072

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인력 현황 9079

1) 센터별 상담인력 인원 9079

2) 센터별 상담인력 중 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 현황(자격증 종류 명시) 9079

3) 2014~2017년 현재까지 법인별 보조금 교부 현황 9095

4) 2014~2017년 현재까지 법인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후평가 점수 9100

5) 범피센터 이용자 현황(상담/경제지원/신변보호 등 목적별 인원) 9101

9. 박근혜, 김기춘, 이재용, 최서원에 대하여 9103

10. 전국 교정시설별 2016년 1년간 수용자 1인당 평균 월간 변호인접견 횟수 및 회당 평균 접견 시간 9104

11.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현황 9105

12. 지난해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개선조치 사항 9108

13. 최근 5년간 난민심사 평균 심사기간 9109

14. 2014년~2017년 7월 현재 언어별 난민신청자 수 및 언어별 통역 활용 건수 9110

15. 최근 5년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조정, 기소유예 처분, 교육실시 현황 9112

16. 2016년 7월 서울구치소가 대한변협에 통보한 수용자를 장기간 접견하거나 짧은 시간 여럿을 접견한 변호사 10명의 명단 및 각 변호사의 접견 시간 등 특이사항 내용 9114

17.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사망원인별 사망인원 현황 9115

18. 교정시설별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배치 현황 9116

19. 최근 5년간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및 '범죄수익환수 포상' 포상자 내역(성명, 포상일시, 포상 사유) 9119

20. 2016.8.31.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검 특수(전담)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바, 9131

21. 2016년부터 시행된 검사 다면평가제를 통한 상급 검사의 언어폭력, 희롱, 강압, 무리한 업무지시 등 조직 내 비위행위 적발 실적 및 사후처리경과 9137

2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피의자 현황 9138

23. 장애인 및 성폭력 피해자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범죄피해자가 무고죄 등 맞고소로 인해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의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9139

정의당 노회찬 위원-9.4.요구 9140

1. 보호관찰 업무 통계 9140

1-1. 이주아동 구금 통계 9141

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9147

8. '15.12.1.공포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의 법사위 심사 당시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견 9147

3. 대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9155

4. 기타 기소유예 시 보호관찰 처분과 관계된 훈령, 지침, 예규의 목록 9156

5. 검사의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활용·현황 : 2013년~2017년 8월까지의 통계(소년/성인 구분) 9157

6.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간 총 치료명령사건 수 대비 법원의 선고에 의한 치료명령 사건 수, 검사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사건 수 및 그 비율 9159

7.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간 보호관찰집행사건 수, 검사의 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집행사건의 그 수 및 비율 9160

정의당 노회찬 위원-9.5.요구 9140

1. 법무부 파견 검사 직무관련 경력 현황 9161

정의당 노회찬 위원-9.11.요구 9164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혁성 전 인사팀장 불구속 기소 관련 9164

1. 강원랜드로부터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혁성 전 인사팀장 등 인사비리 관련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받은 일시 9164

2. 위 수사의뢰와 함께 제출받은 서류목록 9165

3. 2016.2.수사의뢰 받은 이후 2017.4.20.공소제기까지 검찰이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한 수사 및 조사 일지와 내용 9165

4. 피고인 최홍집, 권혁성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 목록 9165

7. 2016.2.강원랜드로부터 하이원 교육생 부정선발 관련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최홍집, 권혁성 공소장에 적시된 '불상의 다수인'에 대한 수사 결과 9165

5. 위 피고인에게 청탁한 다수의 불상인에 대해 수사했는지 여부 및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 9166

6. 시사저널 2016.2.13.일자 보도 ["새누리당 의원 '최소' 3명, 강원랜드에 대규모 인사청탁"]와 관련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현황 9167

8. 위 '불상의 다수인' 수사 관련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전·현직 국회의원 및 해당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수사나 조사 현황 9168

9. 지난 4월 20일 불구속으로 공소를 제기한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혁성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 공소장 관련 범죄일람표 9169

정의당 노회찬 위원-9.13.요구 9192

1.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련 9192

2. 검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위원회 관련 9195

vol.15

표제지

목차

권성동 위원장 9220

권성동 위원장-9.18.요구 9222

1.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 자료 9222

2. 최근 5년간 비위 검사 감찰 현황 9311

3.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선고현황 9321

4.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조항별 현황 9321

5.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9321

6.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 및 추징금 체납률 현황 9325

7. 최근 5년간 형사조정 현황 9327

8.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9329

9. 최근 5년간 법무부 공무원 징계 현황 9330

10. 최근 5년간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상담 서비스 현황 9356

11. 최근 5년간 법조 비리 사범 처분 현황(각 년도별) 9357

12.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자 연도별 처리현황 9359

13. 최근 5년간 지검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9361

14.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현황 9372

15. 최근 5년간 지검별 구속적부심 현황 9378

16. 최근 5년간 지검별 내사사건 처리 현황 9385

17.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9392

18. 최근 5년간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9394

19. 최근 5년간 지검별 성매매사범 재범 현황 9401

20.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걸린 난민인정심사통계 현황 9407

21. 살인죄 기소 후 무죄확정판결 관련 2013년부터 2017.6.까지 각 지검별 살인죄로 기소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수 현황 9408

22. 보호외국인 관련 최근 5년간 강제퇴거 보호 외국인 현황 9409

23. 최근 5년간 연도별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9410

24. 최근 5년간 범죄인인도 현황 9412

25.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 현황 9416

26.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국민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현황 9417

27.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파손 현황 9418

28. 최근 5년간 입국거부된 경우, 입국거부자 명단과 국적, 입국거부 사유 현황 9419

29.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현황, 피부착자의 범죄 유형별 분류 현황 9420

30. 최근 5년간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사업 관련 현황 9421

31. 최근 5년간 각 교도소별 성폭력 대상자에 대한 성적욕구 예방 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자의 출소 후 재범 현황 9423

32. 최근 5년간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지원금/자체조달회비 금액 현황 9424

33.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의료관련 민원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현황 9435

34.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및 성매매사범 기소율 9437

35. 최근 5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및 구상권 집행 현황 9439

36. 최근 5년간 외국인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현황(연도별/국적별/사유별/강제추방 인원) 9440

1)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국적별) 9440

2)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사유별) 9440

3) 최근 5년간 외국인 입국 금지현황 연도별/국적별/사유별 인원 9441

37. 최근 5년간 아청법 위반사건 현황 9442

38.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9444

39. 정부법무공단 자료 요구건 9448

1) 최근 5년간 변호사 배치현황 9448

2) 최근 5년간 변호사 처우 9459

3) 최근 5년간 법무부 각 부처별 수발신 공문서 목록 9462

4) 공단 예산 및 결산현황(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세목별) 9483

5) 최근 5년간 공단 소송 및 자문 현황 9484

6) 최근 5년간 의뢰처별 사건 접수현황 9485

7) 최근 5년간 팀별 사건처리 현황 9486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9487

9) 최근 5년간 공용차량 관리현황 9489

권성동 위원장-9.25.요구 9490

1. 최근 5년간 공단에서 맺은 협약 일체 9490

2. 공단에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규정 9493

3. 공단에서 협약을 맺어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쌍방대리 금지원칙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게 됨.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9495

권성동 위원장-9.27요구 9497

1. 국정감사 자료요구권 9497

권성동 위원장-9.28요구 9503

1. 최근 1년간,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사건 내용, 사건번호, 당사자, 변호인 적시해 줄 것 9503

2.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관련 9504

3.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관련 9505

권성동 위원장-10.6.요구 9506

1.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년도별 9506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 950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6.요구 9510

1. 형집행정지 관련 현황 자료 9510

1-1. 형집행정지 관련 현황 자료 9511

2. 형사기록 영상녹화 제도 9515

1) 각 청별 영상녹화조사실 현황 9515

2) 영상녹화 장비 구입 및 운영 관련 예산, 결산 현황 9515

3) 영상녹화조사실 추가 구축 계획(최근 10년 자료) 9515

4) 각 청별 영상녹화 현황 9519

3.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현황(최근 5년 자료) 9532

4. 검찰 내부게시판 관련 자료 현황 9560

1)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 전체(수), 삭제 현황(수), 사유(근거) 9560

2) 사용자 이용제한 현황(수), 사유(근거) 9560

3)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 관련 징계 현황 956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14.요구 9564

1. PDA 현황 및 이를 통한 위치추적시스템 월평균 접속 현황 9564

2. 일일감독소견 지연입력 현황 9565

3. 위치추적 전자감시 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9566

4. 성폭력 전자감시 대상자 재범률 9567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18.요구 9568

1. 공무원 범죄 중 수뢰, 증뢰죄 현황 9568

2. 구속영장 발부 현황 9570

1) 검사, 사법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9570

2) 법정구속자 추이 및 법정구속자 중 구속영장 기각 현황 9572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20.요구 9574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재심 청구 관련 자료 9574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22.요구 9577

1. 김영란법 관련 9577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25.요구 9579

1. 김항곤 성주군수 조사, 수사 내역 9579

2. 복수 국적자 현황(2011년 이후) 9583

3.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고발권 9584

4. 법률구조공단 운영 현황 9585

1) 변호사 정원, 현원 현황(제19조) 9585

2) 공익법무관 현황(제33조의2) 9586

3) 소송대리 현황(형사, 민사, 가사 등/주요대상자 유형별) 9587

4) 임원 해임 현황(16조) 9591

5)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현황(21조의 2) 9592

6) 법률구조공단 임직원 형사처벌, 징계현황(사유별, 직급별) 9594

5.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현황 9596

6. 주취자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9598

7.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9599

8. 형집행정지 운영 현황 9601

9. 특정경제 범죄자 취업제한 9603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26.요구 9605

1. 교정시설 내 자살 현황 9605

2. 특별면회 등에 관한 현황 9607

3. 최근 5년간 퇴직 검사 취업 현황 9608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27.요구 9612

1.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수사의뢰 기준 9612

2. 연도별 수사의뢰 현황 및 처분유형별 분류 9613

3. 수사의뢰 후 신상정보 제출한 대상자 현황 9614

4.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등록·공개·고지 절차 9615

5. 2013년~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처분유형별 현황 9616

6. 신상정보 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처벌 기준 9617

7.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선고의 기준 9618

8. 2013년~현재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등록 현황 9619

9. 친권상실 신청 및 판결 현황 9620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9.29.요구 9621

1. 성폭력범죄의 발생장소 현황 자료 962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9622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8.요구 9624

1. 공소장 962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15.요구 9627

1. 2010~2017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인한 교도관 징계 현황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 9627

2. 2010.~2017.구치소 내 진정사건 중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관련 상세 진정내역(사건번호, 접수일자, 접수년도, 사건명, 사건분류, 피진정기관) 및 건수 9628

3. 2010.~2017.교정시설 내 진정사건 중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관련 상세 진정내역(사건번호, 접수일자, 접수년도, 사건명, 사건분류, 피진정기관) 및 건수 9628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21.요구 9643

1. 각 공단 자료요구(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9643

1-1. 아래 참고 기사의 7월 6일 수사요청이후 수사진행 상황 9671

1-2. 2013년 5월 엘시티 부지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에 대한 추진 과정, 검토된 내용, 지정 이유 9672

2. 2016년 7월 엘시티 부지 투자이민제 시효 2년 남은 상황에서 5년간 더 연장시켜 준 배경 및 이유 상세히 서술 9674

3. 엘시티 부지 외국인 투자한도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시켜준 배경 및 이유 상세히 서술 967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25.요구 9677

1.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를 대리해 진행한 사건 현황 9677

2. 변호사 선임현황 9678

3. 승소비율 9679

4. 부산 여중생 사건 관련 9680

5. 최근 10년간 외국인범죄 접수 현황(죄명 분류) 9686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27.요구 9693

1.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8조에 따른 순회점검 현황 9693

2.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용거절 현황 9694

3.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01조에 따른 무기사용 현황 9695

4.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 현황 9696

5.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07조에 따른 징벌 현황 9697

6.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16조에 따른 소장 면담 현황 9698

7.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청원 현황 9699

8.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22조에 따른 가석방 현황 9700

1) 각 가석방위원회 심의일시와 가석방 일시(제출제외 협의필) 9700

2) 각 위원회 위원의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현재) 9700

3) 각 심의서(9월 정기가석방) 9701

4) 가석방 인원 9703

9. 최근 10년간 형집행법 제127조에 따른 사망 통지 현황 9704

10. 최근 5년간 각 교정시설별 수용자 현황 9705

11. 최근 5년간 각 교정시설별 수용자 이송현황 9706

12. 각 교정시설별 독거수용, 혼거수용 현황 9707

13. 각 교정시설별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 수용현황 9711

1)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 각 수와 총 수용자 수 9711

2) 수형자 중 독거수용/혼거수용 비율 9712

3) 미결수용자 중 독거수용/혼거수용 비율 9713

4) 19세 미만 수형자 중 독거수용/혼거수용 비율 9714

5) 19세 이상 수형자 중 독거수용/혼거수용 비율 9715

6) 수형자 중 19세 미만 수형자/19세 이상 수형자 비율 9716

7) 미결수용자 중 19세 미만 미결수용자/19세 이상 미결수용자 비율 9717

8) 19세 미만 수형자 중 19세 이상 수형자와 혼거수용 비율 9718

9) 미결수용자 중 수형자와 혼거수용 비율 9719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28.요구 9720

1. 최근 10년간 감사원법 제35조 및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른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 리스트(감사사항, 대상자, 수사요청 또는 고발, 혐의, 일자, 검찰처분, 기소의 경우 각 심급별 진행 포함) 972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9.29.요구 9722

1. 대전지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관련 공소장 972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5.요구 9723

1. 2013년 원전비리 수사단 구성 명단, 수사단 활동 기간 9723

2. 원전비리 수사단 경과 및 성과 9723

3. 당시 대변인 등 중간수사결과, 수사결과, 수사상황 발표문 9723

4. 관련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일차 9723

5. 현재 공소유지 현황과 재판 진행 상황 972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 974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5.요구 9744

1. 교정시설별 수용현황 9744

2. 교정시설별 독거실 및 혼거실 세부현황 974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15.요구 9748

1. 2009년 7월 이후 횡령, 배임 사건 처리현황 9748

2. 보호관찰관 수(지역별) 및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청소년 수(지역별) 9750

2-1. 보호관찰 제도 도입 당시 보호관찰관 1명당 적정 청소년 수에 관한 권고 내용 및 그 근거 9751

3. 보호관찰관의 구체적 업무 내용 및 그 근거 9752

1) 대상 청소년을 어떤 빈도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관찰하는지 9752

2) 보호관찰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과 보고빈도 및 보고체계 9753

3) 위 나항의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에 대한 사후 조치 방법 및 사후 조치의 예 9753

3-1.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호관찰관제도 시행을 위한 연도별, 사업별 예산, 결산 9754

5. 소년원에서 진행하는 교정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 9755

7. 소년원(8.9.10호 관련)에서 진행하는 교정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 9767

1) 교정프로그램별 재범률 관리현황, 관리하고 있다면 그 현황(교정프로그램별) 9767

2) 교정프로그램별 효과 평가 지표 및 효과 평가 결과 9768

8.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각 호별, 지역별, 연도별) 9769

1)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9769

2) 소년원생(7호, 8호, 9호, 10호) 재범률 977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18.요구 9773

1. 2011~2017년 9월 기준 존스쿨 운영 현황 9773

2. 2017년 9월 기준 존스쿨 교육과정 자료 977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19.요구 9777

1. 국내 P2P 업체 상위 10곳의 불법 음란물 공유에 따른 처벌 현황(이용자 명수 및 횟수 등 기재) 977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20.요구 9778

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수(신청자가 피의자인 경우와 검사, 구치소자, 직원인 경우 나누어 기재 요망) 9778

1-1.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수(신청자가 피의자인 경우와 검사, 구치소장, 직권인 경우 나누어 기재 요망) 9780

1-2. 대한법률구조공단 요구자료 9781

2. 대한법률구조공단 규모 및 업무실적 현황 9786

3. 법률구조공단 최근 10년 간 연도별 법률구조(송무수행/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분류) 건수 9789

4. 법률구조공단 최근 10년 간 법률구조(법률상담) 건수 9789

5.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중 변화사 미배치 사무실 수 9791

8. 최근 5년 간 연도별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인력 및 평균 담당 건수 9792

9. 최근 5년 간 전자발찌 착용자 전자발찌 훼손 현황 9793

10. 12~2017 전국 교도소/구치소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 통계(연도별, 기관별) 979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21.요구 9795

1. 본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에서 제증명, 허가증 등 공인된 자료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제반 비용의 결제수단 9795

1-1. 소년원에서 진행하는 교정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 9797

vol.16

표제지

목차

박주민 위원 983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21.요구 9833

2. 소년원 수용 정원 및 현원 9833

3.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의 발생현황과 최근 5년간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중 행위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사건들의 구체적 범죄 구성요건, 선고형량, 실형량 자료를 제출 983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25.요구 9838

1. 연도별 검사의 검찰청 외 근무 현황(법무부 및 외부기관) 9838

2. 자료요구(청와대 언론개입 수사건) 984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27.요구 9850

2. 외국인 불법체류 연도별 내역(2013~2017.8월 말) 985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9.28.요구 9852

1. 통신사실확인자료 2011~2017, 현재까지 연도별 9852

2. 2011~2017, 현재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후 본인 통지 건수[기관별(검찰, 경찰, 특사경, 국정원), 연도별] 9853

3. 송수신완료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011~2017, 현재까지 연도별 9854

4. 2011~2017, 현재까지 송수신완료 통신내용 압수수색 후 본인에 대한 통지(압수사실 및 기소/불기소여부) 건수[기관별(검찰, 경찰, 특사경, 국정원), 연도별] 9855

5. 2011~2017, 현재까지 통신제한조치 건수, [기관별(검찰, 경찰, 특사경, 국정원), 연도별] 9856

6. 2011~2017, 현재까지 기지국 수사, [기관별(검찰, 경찰, 특사경, 국정원)], 연도별 9857

7. 2011~2017, 현재까지 패킷 감청 건수, [기관별(검찰, 경찰, 특사경, 국정원)], 연도별 985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 985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8.요구 9861

1. 서울동부지법 홍성균 판사의 지하철 몰카 촬영으로 2017.7.21.입건이후 조치된 현황 9861

2.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공소장 986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10.요구 9866

1. 2013년~2017년 7월까지 패소율 현황 9866

1-1.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범죄 발생 검거 현황(검찰직수, 인지사건 기준) 9871

2. 2008년~2017년 7월까지 영장 기각 현황 9873

2-1. 2013~2017년 8월 31일 기준 범죄자 해외 도피 현황 9904

3. '13~'17.8.연도별 등록대상자 현황(지역별, 죄명별 분류) 및 법무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제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데이터 전송 건수와 정보제공 범위 9908

3-1. 2013년~2017년 8월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 9910

3-2.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온라인상 유해물질 유통, 판매 수사 관련 9916

4.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마약을 국내로 반입 또는 유입하다 적발된 마약 현황 9917

4-1.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교정본부 개청 현황 9923

5.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비위 혐의 검사 감찰 현황 9973

5-1.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비위 검사 감찰 현황 9975

5-2.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검사 징계 현황 9985

5-3.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9989

6. 2013.1.~2017.8.31.기준 각 지검별 과태료 집행 현황 10002

7. 2013년~2017년 전국 교정본부별 제소 건수, 내용, 처리 결과 10004

8.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전국 교정본부별 사고, 사건 현황 10039

9. 최근 5년간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수사의뢰 현황 10040

9-1. 최근 5년간 정부부처/공공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관련 처리 현황 10040

10.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정부부처/공공기관 공무원 범죄 현황 10052

11.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범죄 발생 검거 현황(검찰직수, 인지사건 기준) 10073

12. 2013년~2017년 예산 관련 10075

13. 2013년~2017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10077

14. 전자발찌 현황[도입시기, 전자발찌 제작 관련(소재, 업체, 비용, 생산개수, 불량개수 등)] 10078

1)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착용자 수(지역별 구분) 10080

2)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착용자 재범 현황(지역별, 건수, 재범률, 도주 현황, 검거 이후 처분 결과 구분) 10081

3)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법무부 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인원, 방법, 사용 시스템, 예산 10082

15. 2013년~2017년 8월 31일 기준 법무부 및 검찰청 내 부장급 이상 퇴직자 취업 현황 10084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13.요구 10087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자 현황 1008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18.요구 10088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10088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0.요구 10103

1. 2014.1.9.서울중앙지검 특수02부(이진한 차장)가 기소한 효성그룹 총수일가 탈세 수사 관련 조석래, 조현준, 이상운, 고동윤, 효성법인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103

2. 2008.8.1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우병우 부장)가 기소한 김옥희 공천로비 금품수수 수사 관련 김종원, 김옥희, 김태환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104

3. 2010.12.2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가 기소한 대우조선해양 수사 관련 천신일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105

4. 2007.12.5.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특수1부장)이 기소한 BBK 수사 관련 김경준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106

5. 2013.2.29.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 2014.4.13.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 및 이후 추가 기소한 CN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오덕균 CNK인터네셔널 대표 등 사건 관련자별 추징금 선고내역 및 납부현황 1010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1.요구 10108

1. 2012년 1월~2017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별 환형유치 금액 상위 10위 목록 10108

2. 최근 6년여(2011년~2017년 8월)간 자료 10113

3.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 현황 10115

4. 공소장 10117

4-1. 2016.1.1.~2017.8.31 10120

4-2. 2016.1.1.~2017.8.31 10122

5.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가 기소한 권성철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125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2.요구 10128

1. 최근 5년간 수원지검(관내 포함)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 10128

1-1. 최근 3년간 여성교정시설 연도별, 월별 생리대 지급 현황 1013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5.요구 10135

1. 최근 5년간 지검별 아동학대사범 재범률 현황 10135

2. 기소된 아동학대범죄자 구형 현황 10140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죄명별) 전체 노인 수형자 수 10141

2-2.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유형별(죄명별) 신규 노인 수형자 수 10141

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형자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관련 현황 10142

1)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내역(세목별) 10142

2) 5년간 교정시설에 입소한 유아 입소일, 퇴소일 등 10143

3-1.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 현황 10144

4. 법무부, 대검찰청 출입기자명단(이메일 포함) 10151

5. 보호관찰소(56개소)별 보호관찰인력 현황, 담당사건수(2013~2016) 10153

6. 2017년 7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수신한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 구성현황 및 운용계획 제출 공문에 따라 귀 부처가 작성 또는 회신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현황 및 운용계획 10155

7. 2013.9.2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가 기소한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공소장, 사건번호, 범죄일람표 10156

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서 명예훼손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17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6.요구 10188

1. 검찰 10188

2. 2008년부터 도입된 전자발찌 업체 선정 관련 10190

3. 자료요구 10191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7.요구 10192

1. 소년범죄자 강력범죄(흉악) 현황(2016년~2017년 8월) 1019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8.요구 10194

1-1. 교도관 이사여비 예산 사업근거 및 주요내용 10194

1-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트라우마 극복) 주요내용 10196

1-3.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발찌 사업 관련 1019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9.29.요구 10198

1.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건수 10198

2.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따른 청구 결과 10198

1-1. 최근 5년간(2012~현재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0212

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1021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2.요구 10220

1. 2017년 4월 11일 강요·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환 사건, 수원지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0220

2.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임채운 및 공단직원 권태형, 박철규 등 관련자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자료 1022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6.요구 10227

1. 2016.11.30.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검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한 최규선 공소장 및 범죄 일람표 10227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10.7.요구 10234

1. 2015년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한 52건에 대한 수사요청일, 수사요청사항(구체적), 혐의명, 검찰처분 결과 10234

2-1. 2009년 조현범 주가조작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문 10235

2-2. 2015년 3월경, SK 성공불융자 관련 감사원이 요청한 수사의뢰서 10235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10237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7.27.요구 10239

51. 법무부 위원회 구성현황(위원회명, 법률근거, 위원현황, 주요업무, 구성일시, 관련 법규, 회의 개최 현황) 10239

54. 최근 5년 간 해외연수 현황 10276

55.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 사유, 의무고용규정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 납부현황 10290

103. 임기제 직원 채용현황 1029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9.18.요구 10294

1. 서울고검 우병우와 넥슨의 땅 거래 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접수 일자, 결정 여부 및 지연사유, 담당 검사 10294

1-1. BBK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역 또는 직인지사건 내역 및 각각의 사건 수사 담당부서, 담당검사, 수사일지, 수사결과 10295

2. 우병우-넥슨 땅 거래 관련 사건(불기소 처분)의 수사일지 및 담당검사 10319

2-1. 이명박 정권 하 자원외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역 또는 직인지사건 내역 및 각각의 사건 수사 담당부서, 담당검사, 수사일지, 수사결과 10320

3.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본부) 1기 및 2기 각각 구성검사 현황 10342

3-1. 4대강사업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역 또는 직인지사건 내역 및 각각의 사건 수사 담당부서, 담당검사, 수사일지, 수사결과 10343

4.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10352

4-1. 방산비리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역 또는 직인지사건 내역 및 각각의 사건 수사 담당부서, 담당검사, 수사일지, 수사결과 10373

5.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10376

5-1. 2007년 법무부가 마련해서 시행한 수형자 징벌제도 개선방안 10380

6.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에서 안태일과 관련하여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 내역 및 처리 결과 10382

6-1. 난민인정신고제도 관련 10383

7. 이석환 전 제주지검장 영장 회수 사건 감찰 결과 및 당사자 문답서 사본 10386

8. 8.28.일자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0387

9.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이후 사건 처리 내역 10392

10.「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0393

11. 법무부가 법조윤리협의회와 송수신한 문서 중 다음 문서 사본 10394

12. 2016년 7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마련한 '디지털 증거자료 지침' 및 '불법폭력·집회시위 사건 집단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안' 자료 요청 10401

13.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제작해 2017년 4월 경찰에 배포한 '불법집회·시위사건 수사핸드북' 자료 요청 10402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9.25.요구 10448

1. 방산비리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10448

1-1. 고양지청 2017형제28694호 사건 각인의 공소장 1부 10418

1-2. 최근(13~17년) 5년간 탈북민 출신 교도소 수감자 현황 10423

1-3. 최근(13~17년) 5년간 탈북민 범죄 피의자 신분(범죄 유형) 10423

1-4. 최근(13~17년) 5년간 탈북민 범죄 피해 유형 10423

2. 수원지검 공안부(7/31)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탈북자 강모씨 사건 각인의 공소장 1부 10424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9.26.요구 10448

1. 법무부가 8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보고서 원문 및 번역본 10448

1-1. 마을변호사 사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별 업무협약 체결 현황 10490

1-2. DNA 감식시료 채취 관련 10491

2. 인권국 주요 사업 및 각 과별 업무내용과 주요 현황 10496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9.28.요구 10498

1. 최근 5년간 법무부 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 관련 10498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10.6.요구 10502

1. 고양지청 2017형제28694호 사건 관련자인 이충식, 배재호, 윤재홍, 김민기, 허진영, 배영옥, 이세은, 김광철의 사건처리 경과 및 공소장 사본 각 1부 10502

vol.17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10529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8.7.요구 10531

2. 법무부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10531

3.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소관기관의 실국장/사무국장 및 사무국 외의 국장 명단: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임용연도, 임용 직급, 주요경력 10534

5. 최근 5년간 법무부 공무원의 타기관 파견자 명단(성명, 파견 직전 소속부서/직위/직책, 파견 기관/부서/직위/직책, 파견사유, 파견기간, 복귀 시기, 복귀 후 소속부서/직위/직책 등) 10535

6. 2010년 이후 연도별, 파견기관별, 파견자 직급/직위별 파견자 인원 통계 10540

19.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무부 직원의 징계 현황 10542

20. 최근 5년간 법무부 징계부가금 현황 10542

38. 법무부 소관 법정단계 목록:단체명, 설립/등록 연도, 출연금/회원수 등 주요 현황, 설립목적, 설립 근거, 이사 등 주요 간부 성명 및 주요 경력, 주요 감독 내역 10574

39.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법인명, 설립/등록 연도, 출연금/회원 수, 주요 설립목적, 이사 성명 및 주요 경력 10574

40. 법무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사회에 참여 혹은 관여하는 비영리 법인, 법정법인이 최근 연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결산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법인 현황보고서 사본 10574

41. 법무부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남/녀 및 직급별 인원) 10589

44. 최근 5년간 법무부 직렬/직급별 여성 인력 인원 10590

45. 최근 5년간 법무부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현황 10593

46. 최근 5년간 법무부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실적 10594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8.16.요구 10595

[본부 답변] 10595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10595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0596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10597

4.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10598

5.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10599

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연봉, 평균 근속 기간 10600

7. 전현직 간부(임원 포함)를 포함하여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 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10601

8. 임원 포함 2급 이상의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 법령/제도 10602

[IOM이민정책연구원] 10603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10603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0604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10605

4.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10606

5.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10607

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10608

7. 전현직 간부(임원 포함)를 포함하여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 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10609

8. 임원 포함 2급 이상의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 법령/제도 10610

[법률구조공단] 10611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사항 등) 10611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10612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여부, 직책, 직위) 10613

4.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채용시기 및 방식, 고용형태 및 인원, 채용경쟁율 10614

5. 201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 10616

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연봉, 평균 근속 기간 10617

7. 전현직 2급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 10618

8. 임원포함 2급 이상 간부의 자녀채용시 가산점 부여 근거 등 10619

[법무보호복지공단] 10620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10620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10621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10622

4.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10623

5.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10626

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10627

7. 전현직 간부(임원 포함)를 포함하여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10628

8.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 시 그 근거 법령/제도 10629

[정부법무공단] 10630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10630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10631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10632

4.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10633

5.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10634

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10635

7. 전현직 간부(임원 포함)를 포함하여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10636

8.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 법령/제도 1063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8.요구 10638

1.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및 관리실태 10638

2.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법무관 업무 실적 및 현황 10649

3. 법무부 최근 5년간 직원 유아휴직 이용현황(남/녀 및 직급별 인원) 10650

4. 2012~2017.6.까지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10651

5. 최근 5년간 교정시설별 감염병 구분 10652

6. 2012년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시행 이후 교도소별 석면 조사 결과 10655

7. 최근 5년간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령 제9조(방배정)에 따른 각 외국인 보호시설별 10658

8. 최근 5년간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령 제22조에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의거 격리된 현황 10660

9. 최근 5년간 교도소별 수용자 채혈 현황(연도별/채혈 대상수감자/채혈거부자 등) 10661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10.요구 10664

1. 최근 3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외출금지 위반자 재범 현황(성명/보호관찰소/위반일자/수사의뢰일자/재범일자/재범유형) 10664

2. 최근 3년간 보호관찰대상자 중 외출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자 수사의뢰 지연현황 10665

3.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 현황 10666

4. 최근 5년간 미군 범죄에 대한 죄명별 발생 및 재판권 행사 현황 10712

5. 사이버 이적표현물 단속 내역 일체(단속일시/게시사이트명/게시글내용/조치근거/조치결과) 10719

6. 최근 5년간 대상자별(성인범/소년범)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조치 현황 10720

7. 최근 5년간 보호관찰법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준수사항 위반 내역(야간무단이탈 등) 10721

8. 검사의 평균재산 1072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11.요구 10723

1. 20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처리현황 10723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13.요구 10725

1. 보호관찰소 현황 10725

1) 보호관찰소별 전담인력 현황(보호관찰소명/관할사건수/전담인력) 10725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19.요구 10727

1. 가상화폐 환수 관련 10727

1) 최근 3년간 검찰/경찰이 압수한 가상화폐 규모(일자/사건/가상화폐종류/금액/종전 및 현재 가치) 10727

2)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처리 규정 10728

3) 9.6.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기각한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장 10729

4) 최근 3년간 주식 시세 차익 등 관련 추징 현황 10730

2. 보호관찰소 현황 관련 10731

1) 전국 보호관찰소별 보호관찰관 현황(정원/현원/담당업무/관할구역 보호관찰대상자) 10731

2)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보호관찰 기간내 범죄발생 현황 10733

3)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발생 현황 10734

3. 감청 영장 관련 10735

4. 외국인 보호소 관련 1074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0.요구 10744

1. 총선 당선자 기소 및 선고 현황 10744

1) 17대~20대 총선 당선자 기소 및 선고 현황(피고인/죄명/기소일/1심/2심/3심/비고) 10744

1-1. 사이비 언론사범 단속 및 수사 현황 10747

1)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이비 언론사범(가짜뉴스) 단속 현황(일시, 내용, 단속 근거, 조치결과) 10747

1-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10749

1) 각급 검찰청 직원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현황(연도별, 성별, 직급별) 10749

2) 법무부 직원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현황 10751

2.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 현황 10753

1)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 허위 및 과다 청구 등 각종 보조금/출연금 부정 수급 등 부당이용 단속 현황(기관, 보조금유형, 금액, 부당이용처, 단속 후 조치결과) 10753

2) 법무부 내 국고보조금 단속 방안 10755

2-1. 최근 5년간 검사 육아휴직 이용현황(연도별, 성별) 10759

3. 최근 3년간 육아 휴직 사용 후 3개월 내 승진 및 전보 현황 10760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5.요구 10763

1. 노동사건 처리 현황 10763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6.요구 10774

1. 특사경 등 영장청구 현황 10774

1-1.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 처리 현황 10778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7.요구 10779

1. 2017.6월 기준 교정시설별 석면철거 현황 10779

1-1. 박근혜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소요 예산 10782

1-2. 2016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0789

1-3. 갱생보호사업 현황 10799

1)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현황 10799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8.요구 10800

1.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 공소장 10800

1-1.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관련 자료 요구 10801

1) 제20대 총선 당선인 선거사범 36명의 각각의 기소 유형 10801

2) 제20대 총선 당선인 관련자 선거사범 현황 10804

1-2. 국제사법공조 관련 10805

1) 국제사법/수사 공조 관련 최근 3년간 수사공조내역(일자/사건명/공조내용/실적) 10805

2) 현재 진행중인 사법/수사 공조 사건 현황 10805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9.29.요구 10809

1. 한선교 도청사건 관련 10809

1) 한선교 및 장모 KBS기자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10809

2) 해당 사건기록 일체 10809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 10811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4.요구 10813

1. 주한미군 범죄 10813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5.요구 10818

1. 2013년~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건수) 10818

2. 2013년~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고소·고발사건 수 및 전체사건 대비 비율, 고소사건의 혐의별 비율, 고소·고발사건의 기소율 및 무혐의 비율 10828

3.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보복범죄 발생 현황 10839

4.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성폭력사범 처리 현황(19세 미만,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따로 분류) 10845

5.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10846

6.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10851

7.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른 처벌 현황 10856

8-1.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마약사범 단속 및 처벌 현황 10885

8-2. 2016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마약류 및 산종 거래 수법 등 10889

8-3.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마약종류별 압수현황 10920

8-4.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연령별 단속현황 10929

9-1.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자 처리 현황 10931

9-2.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국적별 외국인범죄자 발생 현황 10931

10.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불량식품사범 기소 현황 10939

11.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기소 현황 10950

12.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데이트폭력 사범 기소 현황 10961

13.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음주운전사범 기소 현황 10962

14.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력) 기소 현황 10968

15. 2013년~2017년 7월까지 월별, 지검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력) 기소 현황 10968

16.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형사사건 제1심 판결 무죄 현황(인원, 비율) 10989

17.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형사사건 제1심 판결 무죄 현황(인원, 비율) 10989

18-1.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건수, 비율) 10992

18-2.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유형별 미검거 현황 10994

19.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현황 11000

20.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 11002

21.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검사 직수청구 현황(인원, 비율-사격은 별도 표시) 11008

22.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11014

1) 청구주체(사경, 검찰) 구분하여 청구·발부건수(발부율) 기재 11014

2) 청구주체(사경, 검찰) 구분하여 청구·발부건수(발부율) 기재 11020

3) 영장종류(일반·계좌추적·검증), 청구주체(사경, 검찰) 구분하여 청구·발부건수(발부율) 기재 11026

23.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법조비리 사건 처리 현황 11032

24.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재정신청 및 인용(건수, 비율) 11038

25.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구속적부심 심사 후 석방율 현황 11044

26. 2013년~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정식재판회부 세부 현황(일자, 법원명, 기소 시 위반 법률명,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사유, 검찰의 약식기소 금액/사유, 정식재판 진행사항 및 결과 등) 11050

27.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피해구조금 집행 현황 11052

31.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피해구조금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 및 회수 현황 11052

28.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및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 현황(인원, 비율) 11056

29.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범죄환수액 및 미환수액 현황 11062

30. 각 지검별 노역장유치 집행 관련 11064

32.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건 11065

33.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현황 11072

34. 최근 5년간 각급 검찰청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현황 11076

35.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영상녹화조사 실시 현황(실시건수, 범죄유형별 통계, 사건별 영상녹화조사 일자) 11080

36.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11082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7.요구 11093

1.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성인물 적발 현황, 조치, 관련 규정 일체 11093

1-1. 변론관리대장 관련 11094

2. 재소자 서신 검열에 관한 규정 일체 11095

2-1. 변호사 출입등록 관련 11098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벌어진 진정서 파기 및 위조한 교도관 사건 관련 감찰 등 조치 현황 및 진행 사항 11099

4. 2013년~2017년 7월까지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 및 사건현황(사건명, 수사부서, 재판결과 등) 11100

5. 2013년~2017년 7월까지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에 의해 추가수사 요구를 받은 사례, 추가수사여부, 사건현황(사건명, 수사부서, 재판결과 등) 11100

6. 특수활동비 관련 11101

1) 법무부 및 법무부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자료 11101

2) 2013년~2017년 7월까지 법무부 및 법무부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 현황 11101

3) 2013년~2017년 7월까지 법무부 및 법무부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자료, 집행내용확인서 11101

7. 머니투데이 8.28.「검찰, 두달째 이영렬 감찰자료 경찰에 안넘기고 버티기」 기사관련,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감찰결과 자료를 중앙지검에만 넘기고 경찰에 제출안하는 이유 및 관련 규정 11103

8. 5.16.정운호 1억 받은 서울고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소장 11104

9.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이후 '17.8.30.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조정, 감면 현황 및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 일체 11122

10.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구성 및 활동 현황 11132

11. 공판중심주의 견실화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과 보석제도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및 이에 대해 검토해 본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 일체 11133

12. '17.4.1.채널에이에서 보도한 내용 중 "최순실이 교도관들에게 특정 수감자를 의무실로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교도관들은 이에 따랐고", "최씨가 먹는 물로 샤워했다고 폭로한 수감자를 이감시켰다."는 내용에 법무부의 입장 및 보도 사실에 대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 취한 조치 자료 11134

13. 검사장 지급 관용차량 및 운전기사 현황 11135

1) 검사장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차종, 배기량, 연식, 연료비) 및 운전기사(직급, 1년 급여, 운전업무 이외 업무 종사여부) 현황 11135

13-1. 검사장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차종, 배기량, 연식, 연료비 등 1년 소요경비) 및 운전기사(직급포함 신분, 1년 급여, 운전업무 이외 업무 종사여부) 현황,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근거 11137

14. '16.12.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상의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17.8.까지 치료명령 발부 및 집행현황(죄명, 선고형, 치료기간, 보호관찰기간, 치료기관명 등) 11139

15.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조직 현황(수사관 현황 및 운용규정 등), 개편계획(역할, 대외활동방식, 선발절차 등) 및 대검 이외에 지검이나 지청 수준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조직 유무 및 현황 11143

16. 제주지검, 담당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 논란 관련 감찰 요청서 및 감찰 결과 보고서(감찰이 진행중이면 감찰 경과 현황), 감찰 관련 규정 일체 11144

17. 2013년~17년 7월까지 연도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목적(위치확인장치, 이전비 등)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구체적 신변보호조치별 건수, 집행액, 신청에서 집행까지 소요기간, 관련규정) 11145

1) 대검찰청 11145

2) 경찰청 11147

18. 2013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살인 등 피해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제도 관련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대검찰청) 11149

19.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문건 715건 관련 11150

20. '17.7.19.한겨레 보도 '재판 앞두고 독일로 떠난 아우디코리아 사장' 관련 11155

21. 방산비리합동수사단 활동 내역 일체 11156

1)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11156

2) 조직구성, 활동기간, 기소내역, 심급별 재판 결과 등 11157

vol.18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 11178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7.요구 11180

22. 2013~7년 7월까지 연도별, 지검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 중 경찰이 재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내역, 기소여부 및 기소한 사건의 심급별 재판결과 11180

23. 지난 7월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를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한 사건 관련 11181

24. '17.6.16.한국일보 '골프·룸살롱 접대 부장판사 비위 알고서도 눈감은 법원행정처' 기사 관련 11183

25. '17.6.16.연합뉴스 '휴가 기간에 재판일정 잡았다고 속행 재판 참석 안한 검사' 보도 관련 11184

26. '17.9.5.검찰 '권성동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부당 취업 의혹' 수사관련 11185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11.요구 11192

1. 2013년~2017년 7월까지 수용자가 국가 또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현황(민사/형사/행정, 사건번호, 소송사유, 심급별 재판 결과 등) 11192

1-1.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11218

2. 대구 검찰청 청사 이전 추진 현황 자료 11224

3. 2013년~17년 8월까지 공정위 전속 고발 사건(검찰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사건 포함하여 분류), 기소결과, 심급별 재판 결과 등 현황 11225

4-1. 2013년~17년 8월까지 파견검사 성명, 기수, 파견기관명, 파견보직, 파견 사유, 파견 직전 보직 11228

4-2. 16년도 말 검사가 파견된 기관 중 17년도 8월말 현재, 검사 파견하지 않기로 한 기관, 파견보직, 파견 않기로 한 사유, 마지막 파견검사 성명, 기수 11234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12.요구 11235

1. 특별감찰단 활동현황 11235

2.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의 활동현황(인원, 주요활동, 실적 등 상세내용) 11236

1) 인원 11236

2) 주요활동 및 실적 등 상세내용 11237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14.요구 11238

1.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별 보호 외국인의 평균 보호집행 일수 11238

2.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별 난민신청자 수, 난민신청자의 보호일수 11239

3.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별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구금 보호됐던 경우(보호집행시작일, 종료일, 장기간 보호 사유) 11240

4.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별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 건수 및 인용건수 11242

5.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별 보호일시해제 상태에서 도주한 보호외국인의 수 및 재구금 또는 강제송환여부 11243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적별,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및 출국권고 건수 및 실제이행 건수 11244

7.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적별, 긴급보호 건수 및 긴급보호 없이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보호된 건수 11246

8. 최근 5년간 출입국사무소별 단속과정 중 발생한 사상자 사례(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직원 구분하여) 11247

9.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 불승인 현황(불승인의 경우 불승인 사유) 11252

10. 최근 5년간 통보의무 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사유별 통계 11253

11. 미등록 체류 신분인 외국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 11254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18.요구 11256

1. 해외수감자 이송 관련 11256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22.요구 11259

1. 청주지검 자료요구 11259

2. 공소장 관련 11261

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용의자 2명에 대한 공소장 11261

2) 청주지검 형사3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공소장 11292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25.요구 11309

1. 출입국사무소 및 출입국 관련 11309

1)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각 출입국사무소별 입국거부자 현황 11309

2)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4호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각 출입국사무소별 탑승 부적당 통보 현황 및 운수업자가 통보 받고도 탑승 부적당자를 탑승시켜 입국거부된 현황 11311

3) 탑승자 사전확인제(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제5항) 프로세스 11312

4)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탑승자 사전확인제(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제5항)에 따라 각 출입국사무소별 탑승 부적당 통보 현황 및 운수업자가 통보받고도 탑승 부적당자를 탑승시켜 입국거부된 현황(2017년 8월말까지) 11313

5) 운수업자 등으로부터 승객예약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조치 프로세스 11315

6) 각 출입국사무소별 입국거부자 등 보호시설 설치 현황 11316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9.26.요구 11317

2. 공소장 관련 11317

1) '17.7.24.경향신문 '전직 검찰총장 20년지기의 무죄선고 전말' 기사 관련 사기죄로 기소된 건설업자 박모씨 공소장 사본 11317

2) 17.9.15.자 경향신문 [임채진 20년지기 구형포기 검사 조서조작 의혹까지] 기사 관련 조서 위조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및 감찰 실시 여부 11325

3. 전주지검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사건 관련 11326

4.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현황 11327

5. 비상상고 관련 11330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10.1.요구 11333

1. '을의 갑질'로 눈물 흘린 태광 경영진 영장 재기각 한겨레 기사 관련 전 태광 경영진 손정우, 손영태에 대한 기소 여부 및 기소한 경우 공소장 사본 11333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10.5.요구 11340

1. 언론보도 관련 11340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위원-10.7.요구 11341

1. 16년 2월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 조현오 전 청장 및 건설업자 정씨 뇌물수수 사건 각각 공소장 11341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 11350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9.6.요구 11352

1. 검사 징계 현황 11352

2. 체포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56

3. 4대 사회악 범죄 단속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62

4. 미제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68

5.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및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자 현황 (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70

6. 비위 검사 감찰 현황 11376

7.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선고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86

8.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조항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86

9. 벌금 및 추정금 체납률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89

10.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395

11.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11396

12. 전자발찌 부착자 대상자 및 재범률 현황(2013.~2017.8.) 11402

13.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현황, 피부착자의 범죄 유형별 분류 현황(2013.~2017.8.) 11403

14. 성폭력사범 및 성매매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04

15. 아청법위반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15

16.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세부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421

17. 보호관찰소 인력 현황(전자발찌 착용자 모니터링 담당) 11423

18.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기소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24

45.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24

19. 사형 확정자 현황 11430

20. 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2013~2017.8월말) 11433

21. 미납된 추징금 총 액수 및 건수와 전체 추징금 집행률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35

22. 추정금 미납 건수 중 대표적인 사례 10가지 11441

23. 추징금 미납 중 금액 상위 10위 내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11442

24.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448

25. 수형자 정역집행률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449

26. 부정부패 범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뇌물범죄, 배임수증재, 법조비리, 국가재정비리〉 11450

27.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 현황(2013~2017.8월말) 11467

28.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68

29. 보복범죄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70

30. 범죄피해 유형별 현황(살인, 강도, 폭력 등) 11476

81. 지검별 해당 범죄통계표(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기준. 연도별, 지검별) 11476

31. 수감 중 사형수 사망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범죄내용, 사망일, 사망 사유, 수감청, 수감일〉 11492

32. 교정시설 내 사망자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범죄내용, 사망일, 사망 사유, 수감청, 수감일〉 11493

33. 교도소별 수감자들의 폭력 사건 및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 현황 및 처벌 현황(입건송치 이후 결과 등) 11494

34. 국가배상청구권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국가배상 접수, 처리, 인용, 기각 현황〉 11495

35. 국가배상금 지급액,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액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11496

36.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예산, 배상금 원금, 지연손해금〉 11497

37.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2013~2017. 8월말) 11498

67.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처리 현황(2013~2017. 8월말) 11498

38. 법무부가 실시한 또는 진행중인 정책용역 목록(최근 5년간 2013~2017.8월말 기준. 연도별) 11525

39. 검찰이 실시한 또는 진행중인 정책용역 목록(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525

40.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법무부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551

4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검사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554

42.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 및 검거 실적(최근 5년간 2013.~2017.8.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57

43. 해외도피사범 현황 11560

44.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63

46. 각 지검별 심야조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69

47. 형집행정지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75

48. 형집행정지 심사 및 처분 목록(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86

49. 형집행정지 심의위원 현황 및 관련 법령 11587

50.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인원 및 기소율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89

5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최근 대표적 사례 10가지 11595

52. 미성년자 폭력 사범 현황 11596

53. 미성년자 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 11596

54.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97

55.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재범률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598

56. 소년원 범죄 유형별 신수용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11599

57. 폭력행위 연령별 미성년자 신수용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11601

58. 성폭력 행위 연령별 미성년자 신수용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11603

59. 구속집행정지자 중 해외도피사범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605

60.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 현황 및 최근 사례 10가지 11606

61.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 해외출입국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 11608

62. 해외출국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입국자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11609

63.지검별 국외도피사범 현황(도피국가별) 및 각 지검별 범죄인인도요청, 국제사법공조요청 현황, 지검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해외체류로 집행 면제된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610

64. 보호관찰 대상자 및 재범률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보호관찰 실시인원,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자, 재범률, 소년과 성인 구분하여 비교, 죄명별〉 11623

65.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625

66. 교도소 및 구치소별 접견횟수 상위 재소자 10명의 죄목명, 구속집행 기간 및 접견횟수(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636

87. 연도별 일반인 접견 상위 10인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636

68.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수형자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637

69. 사이버범죄 단속 및 처벌 실적 현황 11639

70. 미제 추정금 집행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추징금 집행환수율, 불능처리건수, 불능처리 금액〉 11646

70-1. 불능처리 관련 규정 11648

71. 성폭력범죄 재범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659

72. 법무부, 검찰청 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발생 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 11664

73. 사형수 관련 예산(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연도별) 11668

74. 전국 소년원별 일탈행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폭력, 난동, 이탈, 자해 등) 11669

75. 전국 소년원별 일탈행위에 따른 징계 등 처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11675

76. 요청기관별 출국금지 요청 및 조치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681

77. 출국금지자 중 미통보자 현황(사유별 구분)(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682

78. 출국금지자 해지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조치 여부 및 통보 현황 (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683

79. 교정시설별 운영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684

1) 교정직원 1인당 수용자 수 11684

2) 의사정원 및 현원 11687

3) 의사 1인당 수용자 수 11693

80. 국외 국내 종류별 파견 통계 및 파견자 명단(2013~2017. 8월말) 11699

81. 지검별 아래 해당 범죄통계표(최근 5년간 2013.~2017.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704

1) 공무집행방해죄 11704

2) 아동학대범죄 11710

3) 성폭력범죄 11716

5) 마약사범 11722

7) 음주운전사범 11728

82. 지검별 범죄수익 몰수, 추징보전 건수 및 금액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734

83. 국가 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최근 5년간 2013~2017. 8월 말 기준. 연도별) 11736

84.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중인 수용자 중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용자의 목록(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737

85. 처벌 감경연령을 낮추겠다는 등의 「소년법」 개정 검토 현황(현행 법령, 장관 검토보고, 정부입법 추진 계획 등) 11757

86. 노역수형자 벌금액 상위 20인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죄명, 수용기관, 벌금액, 하루에 해당하는 벌금 감액〉 11775

88. 연도별 1명당 평균 면회 횟수 11781

89. 연도별 변호인접견 상위 10위 현황 11782

90. 마약사범 재범률(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783

91. 벌금 부과 및 집행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785

92. 검찰청별 불능 및 미제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791

93. 집행불능 벌금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 8.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797

94. 집행불능 벌금액 상위 30건(최근 5년간 2013~2017. 8월말 기준, 연도별) 11799

95. 인신매매죄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 지검별) 11805

vol.19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 11831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9.18.요구 11833

1. 22개월 아이 '억울한 죽음' 밝혀낸 의사 출신 검사 11833

2. '음주 운전 뺑소니' 검찰 수사관 행방불명...직권휴직(대구지검 김천 지청) 11835

3. 처방전과 다른 약 지어준 약사 무혐의 논란 사건 11836

4. '회사 문 닫게 할 수 있다' 검찰, 제약사 강압수사 논란 11837

1)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 11837

2) 압수수색영장 발부 재판부 11838

3) 현재 해당 사건 진행 상황 11839

5. 형법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319조(주거 침입, 퇴거불응) 위반자 처리현황(2012~2017.9.) 각 지검별 11840

6. 검찰수사관, 사무실서 '신체 접촉'...男 "합의"-女 "강제" 주장(대전지검) 11853

7. 검찰수사관, '검찰, 전관에 수사기밀 흘려' 내부고발...'파문' 11854

8. 검찰청 피의자 대기실서 60대 남성 목매 숨져 11855

9. 검찰, 3년간 수사정보 외부로 유출한 수사관 적발(광주지검 순천지청) 11856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9.28.요구 11857

1.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추정금 납부액 11857

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사유 11858

3. 태극기집회 참가자 내란선동 적용 수사 사건 진행 현황 11859

4. 청와대 문건 유출:박수현 고발 사건 수사 진행 현황 11861

5. 특검 삼족협박 발언 등 고발 사건 수사 진행 현황 11862

6. 우원식 사건-경쟁 후보 불출마 대가 지급 사건 수사 진행 현황 11863

7. 최교일 명예 훼손 사건 수사 진행 현황 11864

8. 표창원 의원 국회의원 전화번호 유출 고발사건 11865

9. 네이버, 문재인 후보 부정적 뉴스 관련 실시간 검색 순위 조작 11866

10. 김상조 배우자 성수공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혜 채용 관련 11868

11. 강경화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고발 사건 관련 11869

12.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관련 사건 진행현황 11870

13.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운용 현황 11872

1) 교정시설 수용가능 인원/현재 수용인원(수용 가능인원 대비) 11872

2) 교정시설지침에 따른 1인당 수용면적/실제 1인당 수용면적 11873

3) 교정시설 수용면적 법제화에 대한 기관의 의견 11874

4) 교정시설 과밀화 관련 대책 11875

5) 법무부 훈령 '법무시설 기준규칙' 전문 11876

자유한국당 김진태 위원-9.29.요구 11877

1. 주민등록법 37조 위장전입 관련 처리 현황 11877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 11879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9.27.요구 11881

1. 투자이민제도(2010년 시행 이후 연도별 외국인 투자 건수 및 투자지역, 1건 평균 투자금액, 국적 등) 11881

2.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 및 재범유형(최근 5년간)/성인 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률 11882

3. 최근 5년간 몰카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직업별, 지역별) 11884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 11891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15.요구 11893

1. 1차, 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자료 11893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18.요구 11941

1. 결산심사 간 지적되었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내역 관련 11941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21.요구 11943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해상에서 벌어지는 국제범죄 현황 11943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역별 해상 밀입국 현황 11945

3.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상 난민 현황 11946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25.요구 11947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현재)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수사 및 재판 현황 11947

1-1. 2016년 오산 성심요양원 장애인 폭행사건 관련 11952

1) 해당 사건 개요 11952

2) 2016년 오산 성심요양원 장애인 폭행사건 관련 증거영상 11953

3)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향후 처리 계획 11954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27.요구 11955

1. 비상상고 현황 11955

1-1. 최근 10년간 검사 적격심사를 받은 인원과 퇴출당한 검사 수 현황 11959

2. 비상상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설명 11960

2-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검사 현황 11963

3.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이탈+상실), 국적취득자(귀화+국적회복) 등 현황, 연령대, 대상국 등 11965

4. 최근 5년간 법조 비리 사범 단속 및 기소 현황 11971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9.29.요구 11976

1. 최근 3년간 연도별·국가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 현황 11976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11977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9.26.요구 11979

1. BBK 관련 사건(김경준, 홍준표, 신경화, 신명, 양승덕, 은진수 등)의 공소장 및 불기소이유서 등 관련자의 모든 처분서 11979

2. 법무부 인권국장 공채 관련 진행현황 및 채용이 지연되는 이유 12017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9.28.요구 12018

1. 2017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 12018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 12025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9.22.요구 12027

4.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2027

6. 법무부의 과거사규명위원회 구성 추진상황 12028

7.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 및 계획 12029

8.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법무부 감찰관 현황 12030

9.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법무부의 감찰 실적 12031

1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재취업 현황 12043

12. 최근 5년간(2013~2017. 7월 현재) 법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현황 12045

20.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현재) 고위공직자(정부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장 및 이사·감사, 청와대 행정관 이상)수사 및 재판 현황 12046

2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현재)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수사 및 재판 현황 12048

2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공무원의 뇌물 범죄 현황 12053

23.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2056

24.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일반사면, 특별사면 실시 현황 12056

25.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주요 특별사면자 현황 12056

26.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2060

27.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가석방 실시현황 12061

28.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가석방심사기준 변화 내역(개정 전후 법무부 내규 등) 12062

29.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정치인·경제인 가석방 현황 12063

30.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현재) 법조비리사건 현황 12064

31.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12066

32.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12066

33.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12066

34.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통신제한조치 허가 현황 12097

35.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출국금지 요청건수 및 결정건수 12108

37.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교정시설별 교정사고(도주/폭행/자살/병사/기타) 현황 12110

38.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교정시설별 교도관 비리 현황 12111

39.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난민심사 현황 12127

40.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8월말까지) 귀화 현황 12130

41. 귀화심사 소요 기간 12131

42. 최근 10년간 각급 검찰청별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사건 현황 12132

43. 최근 10년간 법원의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사건 현황 12136

44. 2017년 9월 현재 국내 조직폭력단 현황(단체명/두목과 조직원 수/활동지역/주요 관련사건) 및 최근 10년간 검거실적 12138

48.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100억원 이상 추징금 미징수 현황 12142

49.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현재) 형집행정지결정 현황 12144

50.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현재) 귀휴 현황 12146

52.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현재) 현직판사의 비리사건 현황 12148

54.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현황 12150

55.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처리현황 12154

56.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성폭력범죄자 중 미성년자 현황 12156

57.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죄명별 접수·처리 현황 12157

58.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죄명별 접수·처리 현황 12168

59.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무죄율 현황(심급별 분류) 12179

62.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12182

63.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검찰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참고인 현황 12183

64.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심야조사 현황 12184

65.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각급 검찰청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실시 현황 12195

66. KAI 수사 진행상황 12202

67.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사건 수사 진행상황 12203

68.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진행상황 12204

70.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진행 상황 12205

73. 검찰의 국정원 'SNS 장악 문건' 은폐의혹 조사 진행상황 12206

74.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수사 및 재판 현황 12207

75.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9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실적 및 단속 인력,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자 발생 현황 12209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9.28.요구 12210

1. 2017 법무부 국정 감사 자료 요청 12210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10.7.요구 12213

1.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비상호출기 지급 현황 12213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 12217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20.요구 12219

1. 16년부터 17년 9월 현재까지 국세청 공무원 범죄처분통보서 사본 일체 12219

2. 13년부터 17년 9월 현재까지 국방부 공무원 범죄처분통보서 사본 일체 12221

3. 13년부터 17년 9월 현재까지 감사원 공무원 범죄처분통보서 사본 일체 12223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25.요구 12225

1. 최근 5년간 명예훼손 발생 현황 12225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2228

1) 최근 2년간 홈페이지 국민제안 세부내용 및 답변내용(개인정보 제외하고 제출) 12228

2) 주거지원사업 관련 12229

3) 최근 2년간 학술대회 발표 자료(파일제출) 및 연구용역 자료 제출(파일) 12258

4)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부통계 목록 및 통계 세부내용 12259

5)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관련 12260

6) 보호대상자 위한 자원봉사조직 관련 12262

2. 최근 5년간 개인정보침해 발생 현황 12266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26.요구 12268

1. 최근 10년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현황 12268

1-1. 2017.8.4.산업통상자원부[입찰평가 부당개업 관련 한국중부발전 임직원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 여부 및 계획 12272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9.10.요구 12273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설치)의 법적 근거 12273

정의당 노회찬 위원 12275

정의당 노회찬 위원-9.4.요구 12277

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추진 계획 12277

1) 2017년 9월 현재 각급 검찰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2277

2) 2017년 9월 현재 법무부 본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2280

2.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인원(본부/각급 검찰청 구분)(2017년 정규직 전환 대상자/2018년 정규직 전환 대상자 구분) 12281

3.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전환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 12281

2-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인원 12282

정의당 노회찬 위원-9.13.요구 12283

1. 대검이 2015.9.~12.까지 실시한 '부정식품 합동단속'한 결과 아래 지검이 구속,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 공소장(담당검사) 및 범죄일람표 12283

2. 2015년 8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불구속 기소한 대학병원 의사 등 11명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2284

3. 2016년 5월 11일 서울서부지검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관련 2명 구속, 270여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2284

4. 2016년 10월 6일 부산지검이 중간수사결과 발표한 의료 리베이트 비리 사건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2284

5. 2016년 8월 9일 서울서부지검이 발표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2284

정의당 노회찬 위원-9.22.요구 12285

1. DNA 감식시료 채취 현황 12285

1-1. 하성용 KAI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12291

1-2. 국정농단사범 교정공무원 연담 목록 등 12292

1-3. 2017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해 서울 서부지검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사법위반 사건 관련 12297

정의당 노회찬 위원-9.25.요구 12300

1. 구공판 사건 무죄율 등 12300

1-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12303

정의당 노회찬 위원-9.28.요구 12332

1. 최근 3년간 주요업무현황 12332

2. 최근 3년간 직원현황 및 소속변호사 연봉 12333

3. 최근 3년간 감사원, 국정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2336

4. 최근 3년간 담당한 소송 현황(사건명, 소송시작/종료기일, 결과, 수입료 등 세부내역 포함) 12337

5. 최근 3년간 담당 소송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현황(사건명, 소송시작/종료기일, 결과, 수임료 등 세부내역 포함) 12338

6. 최근 3년간 담당 소송 승소율 12339

7. 최근 5년간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이직 현황 12340

정의당 노회찬 위원-9.29.요구 12341

1. 최근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사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 12341

정의당 노회찬 위원-10.7.요구 12342

1.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공소장 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