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성동 위원장 요구자료 21

【요구서 1078283】 23

1. 판결문 자료 요구 25

1-1. 서울중앙지법 1017가단11771 판결문 요청 25

【요구서 1084139】 27

1. 검찰에서 제출한 국민의당(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관련 공소장 사본 29

【요구서 1088214】 31

1. 판결문 자료요구 33

1-1. 2017년 7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33

【요구서 1089861】 35

1. 2017고5534 판결의 1심과 2심 판결문 사본 일체 37

【요구서 1102722】 39

1. 2016년 총선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41

1-1. 2016년 총선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세부현황(성명, 사건번호, 선고일, 선고 이유, 선고 결과, 항고 여부) 41

【요구서 1103398】 43

1. 판결문 자료 요구 45

1-1.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소장 사본 1부 45

1-2.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1심,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항소심:서울고법 형사7부) 46

1-3. 자유한국당 박성중 1심,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항소심:서울고법 형사7부) 47

【요구서 1109200】 49

1. 행정법원 판결문 자료요구 51

1-1. 미 대사관 포위행진 관련 옥위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2017.8.14.) 51

1-2. 미 대사관 포위행진 관련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17.6.23.) 52

【요구서 1120028】 53

1. 2017고합194 뇌물공여 등 사건 판결문 사본 55

【요구서 1123854】 57

1.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1부 서울고법 형사7부 59

【요구서 1125170】 61

1. 국정감사 자료 요청 6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589 판결문 사본 63

2. 2017.3.9.(목) 전국법원장회의 속기록 64

【요구서 1125109】 65

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 67

【요구서 1125569】 69

1. 사법부내 연구단체 현황(회장 성함, 구성원 숫자, 설립연도, 주 연구주제등) 71

2. 각 연구단체별로 발표한 세미나 자료 사본 일체와 그 파일 73

【요구서 1128596】 75

1. 판결문 자료요청 77

1-1. 이각모 사건번호 1심 의정부지법 2016고합364 77

1-2. 이각모 사건번호 2심 서울고법 2016노3313 77

【요구서 1133698】 79

1. 판결문 사본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589 81

【요구서 1160130】 83

국정감사 자료 요구건 85

1.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진행한 사법개혁 논의 현황 및 결과(담당 기구 소속 표기) 85

2. 1·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특위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 90

3.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자료집, 2월9일 전국 법관에게 설문조사 결과 91

4. 대법관 구성 관련 외국 사례(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92

5. 법원장급 이상의 사시 기수별 현황 97

6.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99

7. 최근 3년간 대법원 대법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100

8. 최근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101

9. 최근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황 102

1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접수 및 기각·인용 처리 현황 106

1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 결과 106

1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피고인이 법조인인 형사사건 현황 108

1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109

14. 각급 법원별 소송기록 열람·복사실 운영 현황 110

1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및 처리 결과 122

16. 최근 5년간 판결·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판사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 123

17. '전국법관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례 및 개최 사유, 회의 주요내용 124

18.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현황 및 각급 법원별 참석자 선정 기준 125

19.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입장 133

20.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결과 134

21. 2017년 3월 공개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35

22. 법원행정처 구성 현황 136

2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각종 설문조사 실시 내역 138

24. 최근 3년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편성 및 사용내역 146

25. 최근 3년간 가정법원별 순회재판 실시 현황 147

26.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성 범죄 관련 처벌 현황(성년/아동 구분, 형기별 구분) 148

27.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재판 진행 현황 176

2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181

2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사회봉사명령 부과자의 불이행 현황 181

30. 최근 5년간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181

31. 최근 5년간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의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현황 181

32. 연도별 사형수 현황 186

3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사건 현황 187

3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 및 불출석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조치 결과 192

35. 최순실, 이재용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 사건 심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어났던 사례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항과 입장 194

36. 각급 법원별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사례 및 피해내용, 이에 대한 조치사항 196

37. 각급 법원별 전산망 운영 현황 197

38. 각급 법원별 전산망 운영 현황 197

3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제척·기피·회피 신청 및 인용 현황 198

4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1년 초과) 현황(접수일자, 사건명 포함) 202

4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영창청구 기각 및 인용 현황(재청구 기각·인용포함) 205

42. 최근 3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207

43.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판부 재배당 제도 관련 운용 현황 209

4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212

45. 각급 법원별 심장재세동기 등 응급처지 장비 구비 현황 221

46. 각급 법원별 응급처치 전문요원 배치 현황 223

47. 최근 3년간 법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226

4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판결 선고현황 227

49. 최근 5년간 법관 징계 현황 255

5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256

5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액심판사건 야간법정 운용 현황 260

5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년사범 범죄 유형별 판결 선고 현황(촉법소년, 범죄소년 구분) 261

53. 최근 3년간 상고심 심리불속행 현황 269

54. 최근 3년간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건 중 장기 미제(180일 경과) 상태에서 기각된 사건 현황 270

5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위증사건 현황 및 처리 결과 271

56. 전자소송 시행 이후 전자소송 및 종이소송 현황 비교 275

57.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파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276

58.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등 참고자료 288

5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 브로커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 292

60. 최근 3년간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채무자 현황 및 조치 결과 294

6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 현황 295

62. 2017년 7월, 전국대표법관회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관련 특위위원 및 활동 계획 299

63. 사법연수원 교수진 및 시설(강의실, 기숙사 등) 현황 301

64.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사법연수원 활용 계획 303

65.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 관련 참고자료 313

66.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관할위반, 법정형 적용 위반, 형량 산정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 314

67. 각급 법원별 사무분담표 315

68. 법원 내 성희롱·성차별 등 양성평등 저해 사례 및 이의제기 현황 316

69. 법원 양성평등 관련 젠더법학회 조사·연구 자료 317

70. 각급 법원별 양성평등 담당 법관 지정 현황 및 관련 진정·고충처리 접수·처리현황 318

71. 최근 3년간 국민참여재판 송달불능, 출석취소, 출석 현황 320

72. 최근 5년간 연중 법관 임용 계획 및 시기 321

73. 최근 5년간 법관 결원 사유, 연중 퇴직 시기, 퇴직 법관 근무 연수 322

74. 우리법연구회 명단(성명, 소속, 출신지역, 주요경력) 324

75.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성명, 소속, 출신지역, 주요경력) 324

76. 최근 10년간 법관 퇴임 이후 로펌 행 현황 325

정갑윤 위원 요구자료 327

【요구서 1106276】 329

1. 2016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331

2. 2016년~2017년 7월까지 생산문서, 비공개, 비문 목록대장(엑셀파일 제출) 332

3. 2012년~2017년 7월까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받은 직원별로 구체적인 징계사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교통사고 여부(인적, 물적 피해 상황 별도 명기), 경찰로부터 처분 결과와 품위손상, 물의야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피해현황을 제출 333

3-1. 엑셀파일상 징계내용 '숨기기'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징계 당시와 징계이후 보직(부서) 333

4. 2016년~2017년 7월까지 법원별 자체감사, 수시감사, 기획감사 결과보고서/감사관 인원 및 프로필 341

5.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원장, 지방법원 원장 임용시 석·박사 논문 제목 352

6. 2016년~2017년 7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정부구매카드 카드사용 승인내역 354

7. 2012년~2017년 7월까지 대법원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설계변경 시 예산차액, 입찰/낙찰업체명) 356

8. 2012년~2017년 7월까지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와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357

8-1. 취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요정결과(아래 양식에 따라서 작성) 357

9. 2012년~2017년 7월까지 해외출장과 관련 359

9-1. ※ 2016년, 2017년은 츨장 계획서, 대회 일정표, 보고서, 청구서(항공사 INVOICE 제출) 359

10. 2012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전국 법원별 판사 정원 및 결원 381

11. 2012년~2017년 7월까지 각 지방법원별 사건 처리율 및 평균처리기간, 담당판사 인원, 1인당 사건처리건수 385

12. 2012년~2017년 7월까지 개인 파산·회생제도 관련 법원별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403

13. 2012년 이후 판사로 임용된 신임판사 사법시험 성적(성적, 등수), 사법연수원 성적(성적, 등수) 421

14. 2012년~2017년 7월까지 각 법원별 증인 일당 및 여비 집행내역(증인출석 대비 지급/미지급 구분) 422

15. 2012년~2017년 7월까지 각 법원별 접수된 진정된 내용 및 건수 423

16.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집행액, 연수참가자 프로필, 연수지, 연수기간, 소속부서(직급) 및 연수이후 소속부서(직급) 425

17. 규칙 및 내규집 449

18. 2016년~2017년 7월까지 법원행정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통장사본 450

19. 2012년~2017년 7월까지 장애인 고용 비율, 장애정도, 업무부서, 직급 451

20. 2016년~2017년 7월까지 국외출장 집행내역[소속, 집행액, 계획서, 청구서(항공사 INVOICE 제출)] 453

21. 2012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공탁금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가. 2012년도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나. 2013년도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다. 2014년도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라. 2015년도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마. 2016년도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바. 2017년도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현황 454

22. 2012년~2017년 7월까지 연도별 각 법원별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기각 건수 및 사유별 통계 455

23. 2012년~2017년 7월까지 국내 로펌중(법인명 명기) 수임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10개를 순위 매겨 처리건수/무죄/비율(1심, 항소심, 상고심 구분) 481

24. 2012년~2017년 7월말까지 각급 법원별 판사, 법원공무원 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482

25. 판사 직급별 연봉(각종 수당 별도 명시), 주요 로펌 변호사 평균연봉〈관련 규정 포함〉 508

26. 07년~11년 6월까지 성과급 지급 집행내역(성과구분 방법, 직급별 금액) 509

【요구서 1107430】 513

1. 1990~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 명단(학력 포함한 프로필) 515

【요구서 1112351】 519

1.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521

1-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법관 현황 524

주광덕 위원 요구자료 525

【요구서 1090477】 527

1. 관할구역 현황 529

【요구서 1090478】 535

1. 형사재판 집중심리 관련 537

【요구서 1092672】 539

1.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청부 관련 판결문 등 자료요구 541

1-1. 2014년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청부 사건 관련 판결 541

1-2.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 관련 최대열 등 3인 판결문 541

【요구서 1092978】 543

1. 음주운전 관련 처벌현황 545

1-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치사상 관련 양형기준 545

1-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최근 5년간 선고 현황 546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치사상 관련 최근 5년간 선고 현황 547

【요구서 1093035】 549

1.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551

1-1.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연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소장 551

1-2. 동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진행 결과 및 지연 사유/입장 551

【요구서 1096160】 553

1. 출입기자명단 555

【요구서 1097853】 557

1. 미국(주한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건 수 559

1-1. 미국(주한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건 수 559

1-2. 해고무효확인소송건 수 559

1-3. 이 중 종국판결난 건 수 559

1-4. 소 취하로 종국된 건 수(기간은 현재까지) 559

【요구서 1104995】 561

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63

2. 최근 3년간 대법원 대법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및 처리기간 564

3. 최근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및 처리기간 565

4. 최근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황 566

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접수 및 기각·인용 처리 현황 570

6.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법원 선고 결과 570

7.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피고인이 법조인인 형사사건 현황 572

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573

9. 각급 법원별 소송기록 열람·복사실 운영 현황 574

10.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및 처리 결과 586

11. 최근 5년간 판결·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판사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 587

12. '전국법관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례 및 개최 사유, 회의 주요 내용 588

13.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현황 및 각급 법원별 참석자 선정 기준 589

14.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입장 595

15.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결과 596

16. 2017년 3월 공개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97

17. 법원행정처 구성 현황 598

1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각종 설문조사 실시 내역 600

19. 최근 3년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편성 및 사용내역 608

20. 최근 3년간 가정법원별 순회재판 실시 현황 609

2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성 범죄 관련 처벌 현황(성년/아동 구분, 형기별 구분) 610

22.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재판 진행 현황 638

2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643

2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사회봉사명령 부과자의 불이행 현황 647

25. 최근 5년간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현황 651

26. 최근 5년간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의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현황 651

27. 연도별 사형수 현황 655

2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 참여 재판 사건 현황 656

2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 및 불출석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조치 결과 662

30. 최순실, 이재용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 사건 심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어났던 사례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항과 입장 663

31. 각급 법원별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사례 및 피해내용, 이에 대한 조치 사항 665

32. 각급 법원별 전산망 운영 현황 666

3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제척·기피·회피 신청 및 인용 현황 667

3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장기 미제 사건(1년 초과) 현황(접수일자, 사건명 포함) 671

3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청구 기각 및 인용 현황(재청구 기각·인용 포함) 673

36. 최근 3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675

37.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판부 재배당 제도 관련 운용 현황 677

38.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678

39. 각급 법원별 심장재세동기 등 응급처지 장비 구비 현황 686

40. 각급 법원별 응급처치 전문요원 배치 현황 688

41. 최근 3년간 법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건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 691

42.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판결 선고 현황 692

43. 최근 5년간 법관 징계 현황 707

44.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708

4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액심판사건 야간법정 운용 현황 712

46.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소년사범 범죄 유형별 판결 선고 현황(촉법소년, 범죄소년 구분) 713

47. 최근 3년간 상고심 심리불속행 현황 721

48. 최근 3년간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건 중 장기 미제(180일 경과) 상태에서 기각된 사건 현황 722

49.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위증사건 현황 및 처리 결과 723

50. 전자소송 시행 이후 전자소송 및 종이소송 현황 비교 727

5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파산 신청 및 기각·인용 현황 728

52.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등 참고자료 740

53.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개인회생 브로커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 744

54. 최근 3년간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채무자 현황 및 조치 결과 746

55.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 현황 747

56.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등 재판진행 경과 751

57. 2017년 7월, 전국대표법관회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관련 특위 위원 및 활동 계획 757

58. 사법연수원 교수진 및 시설(강의실, 기숙사 등) 현황 759

59.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사법연수원 활용 계획 761

60.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 관련 참고자료 771

6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별 관할위반, 법정형 적용 위반, 형량 산정 위반 사례 및 조치 결과 772

62. 각급 법원별 사무분담표 773

63. 법원 내 성희롱·성차별 등 양성평등 저해 사례 및 이의제기 현황 774

64. 법원 양성평등 관련 젠더법학회 조사·연구 자료 775

65. 각급 법원별 양성평등 담당 법관 지정 현황 및 관련 진정·고충처리 접수·처리 현황 776

【요구서 1116608】 777

1.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판결요청 779

【요구서 1119290】 781

1. 2017년 8월 25일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783

【요구서 1127924】 785

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 요청 787

【요구서 1130165】 789

1. 2015년 이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791

【요구서 1131377】 793

1. 서울행정법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공개 판결문 요청 795

1-1. 2017년 9월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795

【요구서 1132354】 797

1. 관련 결정문 요청 799

1-1. 97카단10988(동남은행 파산관재인) 결정문 요청 799

1-2. 98카단242292(신한은행 파산관재인) 결정문 요청 799

【요구서 1168256】 801

1. 법원행정처 설문조사 결과 803

【요구서 1179147】 805

1. 정상문(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807

1-1.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807

1-2. 청와대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807

2. 조현오(前 경찰청장) 808

2-1. 사자 명예훼손 혐의 808

3. 노정연(노무현 대통령 딸) 809

3-1.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809

4. 경연희 810

4-1. 노정연과 관련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810

【요구서 1179159】 811

1. 대법원장 퇴임사 813

표제지

목차

금태섭 위원 요구자료 835

【요구서 1092538】 839

1. 형사 판결문 공개와 증거조사방식 관련 포럼 현황 841

1-1. 형사 판결문 공개와 증거조사방식 관련 포럼 계획서(제안서) 841

1-2. 형사 판결문 공개와 증거조사방식 관련 포럼 자료(링크된 기사 참고) 842

【요구서 1092539】 843

1. 판결문 사본 845

【요구서 1094042】 847

1.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이후 성년 후견인 현황 자료 849

1-1. 성년후견인 신청(청구) 및 인용 현황 849

1-2.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849

【요구서 1094046】 851

1.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 청구 현황 자료(최근 5년) 853

1-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보전명령 현황(수, 금액) 853

1-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상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현황(수, 금액) 853

【요구서 1094061】 855

1. 기업범죄 현황 자료(최근 5년) 857

1-1. 범죄 종류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현황 857

【요구서 1094063】 859

1. 부패 범죄(공무원 범죄) 자료(최근 5년) 861

1-1. 각 법원별,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판결 현황 861

1-2. 직급별 공무원범죄 판결 현황 861

【요구서 1094065】 867

1. 소년범죄 현황 자료(최근 5년) 869

1-1.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1심 재판결과(건/비율) 869

【요구서 1094067】 871

1. 집회 및 시위 관련 현황 자료(최근 5년) 873

1-1.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 현황(소제기-인용-기각) 873

1-2. 일반교통방해죄, 해산명렁 위반죄에 대한 재판 현황 873

【요구서 1094068】 875

집회 및 시위 관련 현황 자료(최근 5년) 877

1. 집회 및 시위 관련 현황 자료 877

2. 일반교통방해죄, 해산명령 위반죄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877

【요구서 1094071】 879

1. 몰카범죄 및 성충동약물치료 관련 현황 자료(최근 5년) 881

1-1.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형&집행유예 비중 881

【요구서 1094075】 883

1.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자료(최근 5년) 885

1-1. 각 법원별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촬영한 현황 885

1-2. 최근 법원 판결 중계 확대 계획 내용 886

【요구서 1094080】 889

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 현황 자료(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이후) 891

1-1. 사법정책연구원 조직 및 예산 891

1-2. 법관 출신 연구원 평균 근무 기간 893

1-3. 연구실적 및 연구 추진계획(연구보고서 목록) 894

【요구서 1094082】 899

1. 위증죄 현황 자료(최근 10년) 901

1-1. 위증죄 사건 선고 현황 901

【요구서 1094118】 903

1. 마약사범 관련 905

1-1. 김무성 의원 사위 마약 관련 판결문 사본 905

1-2. 마약 관련 양형기준 906

1-3.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마약사범 판결선고 현황(고등법원, 대법원 포함) 927

【요구서 1099170】 929

법관징계위원회 931

1. 법관징계위원회 구성현황(예비위원 포함, 2017.8. 현재) 931

2. 201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법관징계심의 내역 932

3. 2014년 1월 이후 법관징계위원회 개최내역 933

【요구서 1100707】 935

1. 입양 관련 937

1-1. 민법 제867조(미성년 입양)와 제908조의 2(친양자입양)에 따라 법원에서 입양허가를 결정한 사건 중, 재혼 가정의 비율과 친인척에 의한 입양 비율 통계 확인 937

【요구서 1113805】 939

1. 법관징계위원회_2차 941

1-1.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관이 아닌 3인의 현 직업(소속) 및 주요경력(법원과 관련된 경력은 반드시 포함으로) 941

1-2.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법관이 아닌 3인의 위촉장 사본 942

1-3. 2014년 1월 이후 징계결정된 7건의 구체적인 청구사유 943

1-4. 2014년 1월 이후 징계청구된 사안 중 징계아니하기로 결정한 심의내역(징계청구일/피청구인/청구인/청구사유(구체)) 944

1-5. 2014년 1월 이후 법관징계위원회에 제출된 법관징계청구서 사본 일체 945

1-6. 2014년 1월 이후 징계결정된 징계결정서 사본 일체 945

1-7. 2014년 1월 이후 법관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 945

【요구서 1117613】 947

1. 공탁금(공탁법 관련) 자료 요구(최근 5년) 949

1-1. 각 법원별 공탁금 취급점 지점 현황(제3조) 949

1-2. 각 법원별 공탁금 총액 및 환급 현황 949

1-3. 각 법원별 공탁금 예금 이자(이율) 및 이자 지급 현황(제6조) 949

1-4. 각 법원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 949

1-5. 각 법원별 공탁금 관련 징계, 사고 현황 983

1-6. 각 법원별 출연금 현황 및 출연금 사용 현황(제19조) 984

1-7. 최다 공탁금 현황(1~30위) 985

【요구서 1117616】 989

1. 법원보관금취급 관련 자료(최근 5년 자료) 991

1-1. 각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지정 현황(제4조) 991

1-2. 각 법원별 법원보관금 예탁 및 환급 현황(제6조, 제8조, 제20조) 997

1-3. 각 법원별 법원보관금 예금 이자 및 이자 지급 현황(제7조) 998

1-4. 각 법원별 원천징수 내역(제19조) 999

1-5. 법원보관금 국고귀속 현황(제23조) 1000

1-6. 법원보관금 관련 징계, 사고 현황 1001

【요구서 1119275】 1003

1. 이재용 1심 판결문 사본 1005

【요구서 1120290】 1007

1. 사형수 관련 주요내용 1009

【요구서 1127546】 1015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1017

1-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현황(최근 5년 자료) 1017

【요구서 1127552】 1021

1. 청소, 시설관리용역 등 도급계약 내용(최근 5년 자료) 1023

1-1.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실제 근무조건 포함), 근무자 수, 근무 시간, 기본급/수당 등 급여내용 1023

【요구서 1127553】 1029

1. 대법원의 파기자판 현황(최근 10년 자료) 1031

1-1. 대법원의 파기자판 현황 비율(단독 사건-합의 사건 구분)(수, 비율) 1031

【요구서 1130509】 1035

1. 파양 현황(최근 10년 자료) 1037

【요구서 1134342】 1039

1.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 관련 자료 및 징계 현황(최근 5년 자료) 1041

1-1. 코트넷 내부게시판 게시글 전체(수), 삭제 현황(수), 사유(근거) 1041

1-2. 사용자 이용제한 현황(수), 사유(근거) 1043

1-3. 사유별, 직급별 징계 현황 1044

1-4. 코트넷 게시글 관련 징계 현황 1044

【요구서 1136486】 1045

1. '한국인 모-외국인 부' 가족관계등록예규 등 1047

1-1. 우리나라 '성과 본(민법 제781조)' 현황(성과 본 모두 표기) 1047

1-2. 개명신청 및 인정 현황(최근 10년 자료) 1048

1-3.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외국인 부친의 성을 따라 성을 기재 후 개명 신청 한 현황 1049

1-4. 1-3.과 관련 기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 계획 등 1050

【요구서 1137505】 1057

1. 소년범죄에 대한 선고 현황(최근 10년 자료) 1059

1-1.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1심 재판결과(건/비율) 1059

1-2.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1059

【요구서 1140935】 1061

1.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현황(최근 10년 자료) 1063

1-1. 상속재산분할 청구 건수 1063

1-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접수 건수 1063

【요구서 1140938】 1065

1. 혼인 및 이혼 관련 소송 현황(최근 10년 자료) 1067

1-1. 혼인(혼인신고) 및 이혼(이혼신고, 협의이혼, 재판이혼) 건수 1067

1-2. 명절(설, 추석) 이후 이혼소송 접수 협의이혼 건수 1068

【요구서 1141554】 1071

1. 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관련 자료(최근 5년 자료) 1073

1-1. 법원별 공개변론 생중계 현황(사건번호, 주요 쟁점) 1073

1-2. 2013년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개정 이후 중계방송 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1076

1-3. 향후 공개변론 중계방송 개선에 관한 입장, 계획 1077

【요구서 1150510】 1079

1. 성충동 약물치료 현황 1081

【요구서 1158533】 1083

1. 구속영장 발부 현황(최근 10년 자료) 1085

1-1. 각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현황 1085

1-2.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건수, 비율 1089

【요구서 1160581】 1091

1. 배상명령 처리 현황 자료(최근 10년 자료) 1093

【요구서 1160673】 1095

1. 2016가합560365 판결문 사본 1097

【요구서 1162111】 1099

1. 판사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최근 10년 자료) 1101

1-1. 징계처분 종류별 판사,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1101

1-2. 징계사유별 판사,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1101

【요구서 1177574】 1103

1. 친권등의상실선고 관련 자료 요구[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105

1-1. 친권등의상실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105

1-2. 실권회복의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105

조응천 위원 요구자료 1107

【요구서 1090455】 1109

1. 판결문 관련 1111

【요구서 1117022】 1113

1. 훈련, 예규, 규칙 관련 1115

【요구서 1119243】 1131

1. 판결문 관련 1133

【요구서 1123624】 1135

1. 법원행정처 내 보직 관련 1137

1-1. 법원행정처 조직도/법원행정처 내 판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 판사 겸임이 가능한 직책 표시 1137

1-2. 2010년 이후 법원행정처 내 근무한 판사명단 1139

2. 고등부장판사 승진 관련 1148

3. 업무보고 관련 최근 3년간 아래 기관에서 대법원장 또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일체 1152

3-1.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1152

【요구서 1123626】 1153

1. (제목없음) 1155

1-1. 최근 5년간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처분요구별 징계현황 또는 조치현황 포함) 1155

1-2. 최근 5년간 법원 정기사무감사 결과(연도별, 기관별, 분야별 지적사항건수, 지적 사유 및 시정조치 결과) 1158

1-3. 최근 5년간 법원 수시감사 결과(법원별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회수, 지적회수, 지도검수, 처리현황) 1166

1-4. 최근 5년간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서면질의 포함) 1177

1-5. 최근 5년간 국회 상임위·예결위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서면질의 포함) 1178

1-6.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기타 감찰, 감찰 실적, 감찰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연도별, 각급 법원별, 조사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감사결과, 조치결과 등 포함) 1200

2.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내용 및 조치 결과 1225

3. (제목없음) 1226

3-1. 법관 징계 관련 규정 일체 1226

3-2.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법관징계위원회 개회 현황, 회의 안건 및 결과 1227

3-3.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법관징계위원회에 제출된 개인별 징계사유서, 징계위원회 품의서, 의결서 사본(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바람, 그럼에도 제출불가 시 사전 협의 요망) 1228

3-4. 2010년 이후 17년 7월까지 법관 및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법관과 공무원 구분하여) 1229

3-5. 2010년 이후 17년 7월까지 수사개시착수 통보자 현황, 사후 조치 결과(법관과 공무원 구분하여) 1235

3-6. 2010년 이후 17년 7월까지 법관, 법원공무원이 당사자인 형사사건 현황(법관과 공무원 구분하여) 1241

3-7. 2010년 이후 17년 7월까지 법관, 법원공무원이 외부에서 발생한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 연루자 현황 및 징계내역 1246

3-8. 2010년 이후 17년 7월까지 법관, 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 및 징계조치 현황 1248

4. (제목없음) 1250

4-1.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지금까지 각급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현황 1250

4-2.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한 현황(연도별, 각급 법원별, 사유별 구분) 1255

4-3.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과 다른 선고가 내려진 사례 현황 1257

5. (제목없음) 1260

5-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당사자의 법관기피신청 접수건수 처리결과 1260

5-2. 최근 5년간 법관의 회피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1260

5-3. 최근 5년간 법원의 제척건수 및 처리결과 1260

5-4. 16년 8월 이후 월별 지방법원별 형사합의부에서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현황(각급 법원 배포 후 취합바람/그럼에도 제출불가 시 사전 협의 요망) 1265

5-5. 최근 5년간 법조비리 근절 방안 관련 통화 녹음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통화 녹음 현황/부속실 직원용 및 법관용 매뉴얼 각각 파일(제출불가 시 사전 협의 요망) 1268

5-6.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윤리감사관실 인원 현황(직급별 인원 구분할 것) 1269

6. (제목없음) 1280

6-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1280

6-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심리불속행 기각 인지 첨부액 및 환급내역 1280

7. (제목없음) 1282

7-1. 월별, 지방법원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대비 발부 건수('10~'17.7월) 1282

7-2. 월별, 지방법원별 체포영장 청구 건수 대비 발부 건수('10~'17.7월) 1282

7-3. 월별,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청구 건수 대비 발부 건수('10~'17.7월) 1282

7-4. 월별, 지방법원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허가 및 불허 건수('10~'17.7월) 1282

7-5. 월별, 지방법원별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 및 불허 건수('10~'17.7월) 1282

7-6.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현황(법원, 성명, 지정일, 사법연수원기수, 판사임용일) 1283

8. (제목없음) 1287

8-1. 월별, 지방법원별 불구속 재판 피고인 중 법정구속 현황('10~'17.7월) 1287

8-2. 월별, 지방법원별 구속적부심 현황 처리결과 및 인용비율('10~'17.7월) 1288

9. (제목없음) 1289

9-1. 월별, 지방법원별 조정 및 화해 권고 건수 및 성공률(사건별 구분/'10~'17.7월) 1289

9-2. 월별, 지방법원별 강제조정현황(강제조정건수,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률 등/'10~'17.7월) 1289

10. (제목없음) 1290

10-1. 월별, 지방법원별 형사보상 청구 접수건수 및 지급 결정 건수(결정액), 결정의 평균소요기간('10~'17.7월) 1290

10-2. 월별,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사건 수 및 무죄율인원수 및 무죄판결공시 건수('10~'17.7월) 1291

10-3. 월별,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사건 수 대비 무죄판결공시('10~'17.7월) 1291

11. '10~'17.7월까지 각급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결정 현황(결정건수, 사유, 죄목별) 1292

12. (제목없음) 1294

12-1. 각급 법원별 보석신청 현황 및 기각/인용현황('10~'17.7월) 1294

12-2. 각급 법원별 평균 보석 보증금('10~'17.7월) 1297

13. '10~'17.7월까지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한 현황 및 파기환송 사유(법원별 분류) 1299

14. (제목없음) 1300

14-1. '10~'17.7월까지 각급 법원별 사건처리 기간 및 처리 건수 1300

14-2. '10~'17.7월까지 각급 법원별 판사1인당 업무처리량 1316

14-3. '10~'17.7월까지 대법원 사건처리 기간 및 처리 건수 1325

14-4. 대법원의 대법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 및 주요 선진국 비교 현황 1341

14-5. 결번 1342

14-6. '10~'17.7월까지 각급 법원별 사건처리 기간별 사건 현황 및 장기미제사건 상위 5건 목록과 장기미제사건이 된 사유 1343

15. (제목없음) 1360

15-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법원장·각 지법별 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기수, 경력, 취임일과 퇴임일, 평균 재임일 현황 1360

15-2. 최근 5년간 법원장·지법원장 퇴임 후 재취업 현황 1364

16. (제목없음) 1365

16-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임현황 1365

16-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및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현황(본안·적부심·영장청구 등 항목별 보수, 보수지급 근거 포함) 1367

16-3.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예산현황(예산, 집행액 등) 1372

16-4.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인 현황 및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처리 현황(법원행정처 내 자료미비 시 각급 법원 배포 후 회수 바람) 1373

16-5.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인 현황 및 각 변호인별 사건처리 현황(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각급법원 배포 후 회수 바람) 1416

17.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위헌제청 사건 내역(법관, 당사자 신청 구분하여) 1421

18. (제목없음) 1433

18-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항소 및 상고율 1433

18-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집행유예선고율 1437

19. (제목없음) 1443

19-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재정신청사건 현황(신청건수, 공소 제기 결정 건수 및 비율, 공소제기 결정 사건 리스트-사건명, 당사자, 사건번호 등) 1443

20. (제목없음) 1446

20-1.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예산 변동 현황(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조정액, 전용액, 집행액 등 포함) 1446

20-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정책 반영실적, 연구용역평가 결과표 사본 일체(연구용역명, 기간,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계약사유 포함) 1447

21. 최근 10년간 외부 파견 법관 현황 및 파견 법관 경력(파견 전 보직들) 1473

22. 최근 5년간 법원사업별 홍보예산 지출현황(사업명, 홍보업체명,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실제 홍보내용-신문지면, 영상 등 집행과 관련된 상세내용) 1480

23. 최근 3년간 신규사업 추진현황(예산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 1481

24. '10~'17.7월까지 퇴직자 가운데 재채용자 현황 1482

25. (제목없음) 1483

25-1. '10~'17.7월까지 기관별 인력구조 현황(정원, 현원, 직급별, 직종별) 1483

25-2. 각급 법원별 재직 판사 현황(성명, 소속, 직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출신고등학교) 1505

25-3. '10~'17.7월까지 법관 퇴직자 현황(성명, 퇴직당시 소속 법원, 퇴직당시 직책, 퇴직일자, 사법연수원기수) 1574

26. '10~'17.7월까지 법원청사건축위원회, 법원청사건축설계 심사위원회, 대법원청사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현황(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결과 등 상세내용) 1588

27. (제목없음) 1592

27-1. '10~'17.7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현황(육아휴직 신청일, 복귀일, 직급, 남-여 등) 1592

27-2. 직장 보육시설 현황(사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보육 시설명칭, 수용 인원, 연령별 대기 인원, 직영 또는 위탁 여부, 위탁일 경우 위탁하고 있는 업체명) 및 향후 신설 계획 1611

27-3. 직장 보육시설 운용 지침 1613

28. (제목없음) 1614

28-1. 월별, 지방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이용 현황('10~'17.7월) 1614

28-2. 지방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위촉 현황('10~'17.7월) 1617

28-3. 상임전문심리위원 명단 및 경력 등 프로필 1618

28-4.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심리한 사건현황(구체적 사건명 및 역할 등) 1619

29. 16년 이후 각급 법원별 시차출퇴근제 운용 현황 1620

【요구서 1125420】 1621

1. 판결문 관련 1623

【요구서 1127278】 1625

1. 18년 예산안 관련 1627

【요구서 1130530】 1629

1. 전국형사법관 포럼 관련 1631

【요구서 1136086】 1633

1. 각급 법원별 영상증언 현황 1635

1-1. 각급 법원별 영상증언실 설치현황(설치일자, 설치예산, 설치장소, 시설현황) 1635

1-2. 각급 법원별 영상증언실 사용현황 1636

1-3. 각급 법원별 감정인 신문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현황 1637

2.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각 파일 1638

3. 최근 3년간 각급 고등법원별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1644

3-1. 각급 고등법원별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현황(위원명, 직위, 추천단체, 사법연수원기수, 연령 등) 1644

3-2. 각급 고등법원별 국선변호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등) 1644

3-3. 국선전담변호사 평가 절차 및 평가서 예시문 1644

3-4.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현황(실시법원, 실시기간, 응답자 설문조사결과 등) 1644

4. 최근 3년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645

4-1.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황(위원명, 직위, 추천단체, 사법연수원기수, 연령 등) 1645

4-2.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등) 1645

5. 소년보호재판 분야 관련 1648

5-1. 청소년 참여법정 운영 개요(신정절차 등)/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청소년 참여법정 운영 현황 1648

5-2. 심리상담조사 운영 개요(신청절차 기간 등)/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심리상담조사 실시 현황/각급법원별 심리상담전문가 임명 현황 1652

5-3.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통고제도 운영 현황 1656

5-4. 각급 법원별 소년분류심사원 현황(위치, 시설현황, 수용가능인원, 최근5년간 수용인원) 1657

6.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아동보호 수탁기관 현황(수탁기관명, 위치, 시설현황, 수탁가능인원, 최근 5년간 수탁인원) 1658

7.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파일 1661

【요구서 1145253】 1663

1. 영장발부 관련 1665

1-1.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별 영장발부 현황 1665

【요구서 1145437】 1669

1.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요청 1671

【요구서 1146406】 1673

1. 판결문 관련 1675

1-1. 진경준, 홍만표 2심 판결문 1675

1-2. 최유정 1, 2심 판결문 1675

【요구서 1172893】 1677

1. 판결문 관련 1679

표제지

목차

김진태 위원 요구자료 1697

【요구서 1075452】 1699

1.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01

2. 보석 신청 및 허가, 취소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02

3. 법원별 보석금 집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09

4. 보석금 최다 상위 10위 현황(당사자, 사건명, 해당법원, 선고받은 형기, 보석금, 보석허가사유, 추후 가석방 및 특별사면 여부)(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연도별) 1710

5. 2011년 이후 연간 수납한 보석금 총액 및 반환, 몰수액 현황, 관리지침(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14

6.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15

7. 구속집행정지 관련 지침 등 내규 1716

8.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17

9. 명예훼손범죄 판결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20

10. 소년범죄 판결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30

11. 법원 개혁 관련 역대 논의 현황 및 결과(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31

12. 성범죄를 포함한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41

13.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 비교표(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43

14.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조치 결과(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50

15.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51

16.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대비 여성 법관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52

【요구서 1075490】 1753

1. 판사 및 연구관 등 연구업무 담당자들의 보수현황/연구수당 별도 표기/연구 수당 지급 기준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55

2.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등의 논문집필 현황(연도, 성함, 직위, 논문내역, 원고료 지급 현황, 관련 규정, 논문파일)(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58

2-1. 논문 파일 필히 제출 바람 1758

3. 결번 1759

4.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연구부정행위 적발, 징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60

5. 판사, 연구관, 공무원 등 외부 강의 관련(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761

5-1.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 및 강의료, 원고료 현황 1761

5-2. 강의 일자 직급, 성명, 시간 장소, 강의기관, 강의 주체 1761

5-3. 외부강의 관련 규정 및 최근 5년간 위반조치 내역 1761

6. 미술품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6월 말 기준) 1891

6-1. 미술품 보유 내역(취득일, 종류, 작가, 작품명, 취득가, 감정 평가액, 등급, 취득경로, 용도, 보관장소 등) 1891

6-2. 최근 5년간 미술품 관리 현황(훼손 오염 및 도난, 수복조치 내역 및 계획, 관리전환, 매매, 기증 내역, 보험가입여부 등 1891

【요구서 1107268】 1929

1. 2010누15314 파면처분등 취소 사건 1심, 2심, 3심 판결문 1931

【요구서 1107614】 1933

1. 2015고합620-2(분리) 변호사법위반 사건 1935

2. 2013가합529905 부당이득금 사건 1936

【요구서 1129210】 1937

1. 재판연구관 1인당 검토사건 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39

2. 강제조정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40

2-1. 각 지법별/연도별 통계 1940

3. 지법별 법정언행, 막말 사건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50

4. 각 법원별 로클럭 배치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57

5. 로클럭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인원(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58

6. 로클럭 출신 판사 임용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59

7.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평결, 판결 일치율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62

8.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63

9. 법관기피신청 건수, 인용현황(최근 10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64

10. 최근 1년간 법관기피 신청 리스트 1964

10-1. 연번, 일자, 신청 내용, 인용여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사유 1964

11. 각 법원별 긴급체포자 후 석방된 자 현황, 30일 기한 준수 여부, 관련 법 근거 1966

12. 각 법원별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72

13. 각 법원별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결정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77

14. 각 법원별 상임 및 전문심리위원제도 예산 증가에 따른 효과, 결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0

15. 각 법원별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결정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1

16. 각 법원별 상임전문심리위원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2

17. 전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3

18. 구속집행정지 결정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5

19.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업무처리지침, 관계 법령 및 규칙(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6

20. 소년범죄 접수건수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89

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1990

22. 개인파산 사건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00

23. 개인회생 사건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05

24. 법인파산 사건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10

25. 법인회생 사건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15

26. 판사 관련 비리 내역, 징계 등 처분 내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20

27.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21

28. 법원 공무원 징계 내역(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27

29. 법원 공무원 징계 관련 통계(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31

30.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33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38

32. 장애인 고용 현황, 법적 근거(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39

33. 사법연수생 취업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42

34. 사법연수생 수료생 중 변호사 취업 상위 법무법인 10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50

35. 사법연수생 수료생 중 취업 상위 10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51

36. 각종 영장 신청, 발부, 기각 건수 통계(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52

37.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54

38. 재정신청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69

39.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71

40. 무죄판결 공시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74

41.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공개 명령이 확정된 연도별 총 건수 2075

42.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공개 명령 대상자 현황(리스트) 2076

42-1. 신상정보 공개되는 내용 일체 2076

43. 위증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77

44. 무고죄 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78

45. 최근 5년간 퇴임한 부장판사 개업 또는 로펌 취업 현황(퇴임일시, 퇴임당시 소속 법원 및 재판부, 개업 또는 로펌취업일시 및 회사명)(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79

46.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기수별, 기관별, 성별, 연령별, 출신학교별)(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80

47.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각 금융기관별로 공탁금운용수익의 출연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기준(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88

48. 현재 기준으로 공탁금운용 수익 출연금의 관리 운용 내역(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91

49. 현재 기준으로 보유중인 출연금의 예탁금액(금융기관별 예금 종류, 예금액, 이자율, 만기일) 및 유가증권 매입액(유가증권의 발행, 보증 주체, 각 주체 별로 매입한 금액, 만기일 등의 해당 유가증권 내용 표시)(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92

50. 최근 5년간 연도별, 은행별, 공탁금 출연금 납부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93

51. 최근 5년간 연도별, 공탁금 출연금 항목별, 사유별, 집행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94

52.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연금 예탁기관별 이자수익 현황(예탁기관별, 연도별, 원천징수 원본 제출)(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95

53.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별 전체 형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097

54. 공직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02

55.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2107

55-1. 인원수 포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07

56. 공안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12

57.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지법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처리내역(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17

58. 퇴직자 취업내역(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과 취업승인 신청 및 공직자윤리회의 심사결정 결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37

59.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사 경쟁률/희망 변호사 수 대비 실제 국선변호사 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39

60. 국선변호담당 사건의 범죄유형별 건수 및 비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2140

61. 사건당 국선변호인 평균 보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2145

62. 법원 공탁금 관련 국고귀속 현황(각 지법별)(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2150

63. 국고 귀속된 토지수용공탁금의 지역별 구분(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2153

6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뇌물범죄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연도별) 2154

65.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64

66.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법원별 재정신청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79

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81

68.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공개 명령이 확정된 연도별 총 건수(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86

69. 나 홀로 소송 비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87

7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관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88

70-1. 위원회 구성현황 역할과 임무, 위원명단(학력, 전 근무처, 주요경력 2가지 이상 기재) 2188

70-2. 위원회별 회의개최실적(일자, 참석자명단, 안건 및 주요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현황, 회의참석수당, 식비지출현황 등 구체적 기재) 2188

7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불일치한 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01

72. 국민참여재판 항소율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02

73. 연도별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파기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03

74. 전자발찌 착용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착용명령청구 건수 및 기각 건수, 기각 사유(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04

75.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09

76. 최근 5년간 법관 및 직원 관련 수사기관 통보 내역(연도, 당시 소속법원, 직급, 성명, 범죄명, 기소여부, 내부징계현황, 비고) 2232

77. 성폭력 관련 양형기준 현황(개정 내용 및 추진 현황) 2237

78. 신규 임용 법관의 출신 현황(성명, 연수원 기수, 출신지, 출신대, 출신고, 임용연도) 2242

79.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양형 마련 시점부터~2017.8월 말 기준) 2258

80. 각 법원별 법청구속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60

8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61

82. 성범죄 유형별 형량(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62

83. 신상공개 명령을 하지 않는 사례 및 사유(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63

84.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사범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64

85. 국선변호사 선임 비율과 승소율/일반 변호사 선임 비율, 승소율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74

86. 국회법 위반사범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79

87. 인사청문회법 위반사범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79

8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79

8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0

90. 민법 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2

91. 가정폭력범죄 관련 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3

92. 보험사기 관련 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4

9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5

94. 보석 신청 및 허가, 취소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6

95. 법원별 보석금 집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6

96. 보석금 최다 상위 10위 현황 (당사자, 사건명, 해당법원, 선고받은 형기, 보석금, 보석허가사유, 추후 가석방 및 특별사면 여부)(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연도별) 2286

97. 2011년 이후 연간 수납한 보석금 총액 및 반환, 몰수액 현황, 관리지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86

98.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98

99. 구속집행정지 관련 지침 등 내규 2299

100.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02

101. 명예훼손범죄 판결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05

102. 소년범죄 판결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15

103. 법원 개혁 관련 역대 논의 현황 및 결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16

104. 성범죄를 포함한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18

105.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 비교표(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20

106. 사법연수원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조치 결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27

107.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28

108.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대비 여성 법관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29

109. 판사 및 연구관 등 연구업무 담당자들의 보수현황/연구수당 별도 표기/연구수당 지급 기준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30

110.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등의 논문집필 현황(연도, 성함, 직위, 논문내역, 원고료 지급 현황, 관련 규정, 논문 파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31

110-1. 논문 파일 필히 제출 바람 2331

111.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연구부정행위 적발, 징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32

112. 판사, 연구관, 공무원 등 외부 강의 관련(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33

112-1. 최근 5년간 외부강의 현황 및 강의료, 원고료 현황 2333

112-2. 강의 일자 직급, 성명, 시간 장소, 강의기관, 강의 주체 2333

112-3. 외부강의 관련 규정 및 죄근 5년간 위반조치 내역 2333

113. 미술품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466

113-1. 미술품 보유 내역(취득일, 종류, 작가, 작품명, 취득가, 감정평가액, 등급, 취득경로, 용도, 보관장소 등) 2466

【요구서 1133641호】 2469

1. 대법원 자료 요구 2471

【요구서 1147335】 2473

1. 지방법원 관련 2475

【요구서 1151668】 2481

1. 특정사건 및 특가법 관련 자료요구 2483

1-1. 생후 50일' 딸 허벅지뼈 부러뜨린 父 불구속 기소 2483

1-2.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관련 2484

1-3. 살인미수, 살인죄 선고현황(지법별) 2485

【요구서 1154006】 2491

1. 판결문 요청 2493

1-1. 이병석 의원(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항소심 판결문 2493

【요구서 1160674】 2495

1.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2497

1-1. 이송신청 제출일 2497

1-2. 이송신청 기각일 2497

1-3. 이송신청 기각 사유 2497

1-4. 이송신청과 관련 법령 혹은 법원 내규 일체 2498

【요구서 1160720】 2501

1. 개인파산 재판부는 몇 곳인지? 지법별로 2503

2. 개인파산 담당 판사는 지법별로 몇 명씩인지? 2503

3. 개인파산 접수건보다 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 2505

4. 판사 징계 관련 2506

5. 법원공무원 징계 관련 2507

6. 현직 판사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성별, 사시와 로스쿨 여부 2508

7. 로클럭 출신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성별, 사시와 로스쿨 여부, 판사로 임용된 여부, 로클럭 이후 취업한 기관명 2581

8. 로클럭 선발 방식(구체적으로) 2597

9. 법관제척 건수, 인용현황 2599

10. 법관 회피 건수, 인용현황 2599

11. 법관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주요 내용과 기피신청 사유, 인용 사유(민사 3건, 형사 2건에 대한 내용) 2610

12. 형사사건은 전자소송으로 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계획은 2611

【요구서 1163100】 2613

1. 판결문 요청 2615

여상규 위원 요구자료 2617

【요구서 1075534】 2619

1.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건수 2621

【요구서 1085284】 2623

1. 2015년 2월 9일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김병우 충북교육감 관련 무죄 선고문 전문 2625

【요구서 1107200】 2627

1. 3월~8월 현재까지 전체부서 문서 수·발신 대장 및 결재문서 2629

【요구서 1125859】 2631

1. 최근 5년간 이혼소송 진행 건수 2633

1-1.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개인파산, 회생사건 현황 2634

1-2. 2016~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범죄 관련 판결현황 자료 2635

1-3. 2015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 정원 등 사건처리 현황 2637

1-4. 전국 지법별 장기미제 사건 건수 및 미제 발생원인 2639

1-5. 전국 지법별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 2640

1-6.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판결 현황(지역별) 2643

【요구서 1155962】 2661

1. 최근 5년간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일명 꽃뱀) 판결 건수 2663

2. 최근 5년간 월별, 연령별 이혼소송 신청 및 건수 2664

【요구서 1165227】 2665

1. 최근 5년간 18세 미만의 자(형사미성년자, 소년범)가 살인, 과실치사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현황 및 재판 결과 2667

【요구서 1165239】 2669

1. 최근 5년간 지역별 상급심에서 재판결과가 뒤집힌 건수 및 대표사례(1심에서 2심/2심에서 3심 각각) 2671

표제지

목차

이용주 위원 요구자료 2688

【요구서 1092822】 2690

1.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692

1-1.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부 2692

【요구서 1095377】 2694

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 및 지원별 소송구조 이용률, 승인률 현황, 승인의 주체, 이용률 현황 2696

2. 국선전담변호사 2702

2-1. 각급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2702

2-2.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2704

2-3.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2741

2-4.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사건수임현황 2742

2-5. 개별 국선전담변호사별 사건수임현황 2742

2-6. 각급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민원 및 진정 현황 및 조치결과 2744

3.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현황 2745

3-1.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위촉현황 2745

3-2. 최근 5년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2746

3-3. 예산 및 집행 현황 2750

4. 최근 5년간 국내여비 예산집행현황 2751

5.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내역 2752

6.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실적 2753

7. 최근 5년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내용(퇴직 당시 소속법원, 취업업체, 취업직위, 심사결과 등) 2754

8. 최근 5년간 법원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2756

8-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관할 법원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및 각급 법원별 법정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 2756

8-2. 각 연도별 법정 내 사건, 사고 조치결과 2762

8-3. 응급처치 전문요원 배치현황 2768

9. 신임 및 경력 법관 임용 2781

9-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 임용 현황 2781

9-2. 법관 임용 현황 2783

10. 법원행정처 보직 현황 2790

10-1. 법원행정처 내 실·국장, 심의관 보직 현황 2790

10-2. 출신대학교별 인원(법관) 2796

10-3. 법원공무원 일반직(5급 이상) 2797

11. 법관의 담당사건 수 및 처리 기간 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 건 2810

11-1. 각급 법원별 본안사건 법관 1인당 부담건수 2810

11-2. 각 심급별 평균처리기간 2822

12. 항소 및 상고사건 현황 2824

12-1. 민사본안(제1심) 2824

12-2. 민사본안(항소심) 2825

12-3. 형사공판(제1심) 2826

12-4. 형사공판(항소심) 2827

13.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2828

14. 최근 10년간 각 고등법원별 재정신청 인용 현황 2830

15. 사건처리 현황 2834

15-1. 민사본안(제1심) 2834

15-2. 민사(항소심) 2845

15-3. 민사(상고심) 2856

15-4. 형사본안(제1심) 2857

15-5. 형사(항소심) 2868

15-6. 형사(상고심) 2879

15-7. 미제원인별 현황 2880

16. 종교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 2881

16-1. 병역법 위반(제1심) 2881

16-2. 병역법 위반(항소심) 2882

16-3. 병역법 위반사건(상고심) 2883

17.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884

17-1. 법관 징계현황 2884

17-2.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2885

17-3. 사법연수원생 징계현황 2891

18. 최근 5년간 법관 정원 및 현원, 결원율 현황 2893

19.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신청건수 및 인가율 현황 2894

19-1. 개인파산 2894

19-2. 개인회생 2900

19-3. 면책 2912

20.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사 선임비율 및 승소율, 그리고 일반 변호사 선임비율 및 승소율 현황 2918

21.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현황 2924

21-1. 법관 2924

21-2. 법원공무원 일반직 2925

22. 판결문 공개 2926

22-1. 연도별 판결문 공개현황 2926

22-2. 판결문 공개에 소요되는 시간 2928

23. 판사 시찰현황 2929

24. 소위 '막말판사' 진정 관련 징계현황 2930

2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기피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2931

26.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현황 2939

27. 국민권익위 및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첨부) 3110

28.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위원회 명단 3112

29. 법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현황 3117

29-1. 고발사건 처리현황 3117

29-2. 법원공무원 대상 수사의뢰사건 처리현황 3117

30.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 인사검증제도 개선 관련 계획 일체 3118

31. 최근 5년간 화이트칼라 부패 범죄(특경가법, 특가법 등) 판결문 현황 및 양형 기준 3119

32. 최근 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현황 3219

33. 최근 5년간 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소속 조정위원 현황 3222

34. 법관 외부기관 파견 현황 3233

35.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선발 평가기준 3237

36. 각급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 3257

37. 각급 법원별 미수령 공탁금 현황 3263

38. 각급 법원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집행유예 비율 3268

39.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3286

40. 성범죄 입건 법관 수사 및 재판 결과 3293

41. 비정규직(파견근로) 현황 3294

41-1. 각급 법원 비정규직(파견근로)현황 3294

41-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계획 3316

【요구서 1103394】 3318

1. 판결문 3320

【요구서 1104568】 3322

1. 법원행정처 전자장비 현황 3324

1-1. 최근 3년간('14년~17년 8월) 법원행정처 부서별 PC 보유수, 관리번호, 사용자 성명, 구입일자, 배치일자, 모델명 3324

1-2. 최근 3년간('14년~17년 8월) 법원행정처 기조실 보유 PC 배치현황(보유 수, 관리번호, 사용자 성명, PC 구입일자, 모델명) 및 폐기현황(폐기 PC 번호, 폐기 수, 폐기방법, 폐기일, 폐기사유) 3324

【요구서 1123881】 3326

1.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문 3328

【요구서 1126800】 3330

1. 대등재판부 운영 자료집 3332

1-1. 대등재판부 운영 자료집 3332

1-2. 대등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3332

【요구서 1134661】 3334

1. 특허법원 관련 3336

【요구서 1140407】 3338

1. 진상조사위원회의 물적 자료 3340

【요구서 1173783】 3342

1. 서울고법 2016노3784 사건의 판결문을 요청 3344

【요구서 1178954】 3346

1. 대법원장 취임사 3348

박지원 위원 요구자료 3350

【요구서 1118061】 3352

1. 피고인 손우석, 2008고단2635, 2010노870 재판 기록 관련 3354

1-1. 각 판결문 사본 3354

1-2. 2008년 형제53117호 사건의 피고인 손우석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자료 3354

1-3. 각 재판에 피고인 손우석 출석 여부 및 판결 요지 3354

【요구서 1122565】 3356

1.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 3358

2.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 사본 3359

【요구서 1139427】 3360

1. 2010노870, 2008고단2635 피고인 손우석 사건 관련, 3362

【요구서 1174600】 3364

1. 최근 10년간(2008.~2017.9.) 대법관 현황 3366

2.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3369

3.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현황 3374

4. 대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3381

5. 최근 5년간(2013.~2017.9.) 대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 및 처리사건 수 현황 3394

6.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사건처리율 및 처리기간 3395

7.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정원/현원/결원율 현황 3405

8.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판사 1인당 사건 수 및 처리 건수 3415

9.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항소사건 통계 3419

10.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항소심 처리결과 3420

1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상고사건 통계 3423

1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상고심 처리결과 3424

13.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법청구속 건수 및 실형선고율 3426

14.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현황(신청, 발부/기각, 기각율 포함) 3428

15.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현황(신청, 발부/기각, 기각율 포함) 3433

16.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신청, 발부/기각, 기각율 포함) 3438

17.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우편검열, 통신감청, 동시청구 구분) 청구/발부/일부기각/기각 현황 3443

18.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청구/발부/일부기각/기각(기각율) 현황 3445

19.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무죄 선고 현황 3450

20.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무죄공시 건수 3450

2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최종심 무죄사건 현황 3450

2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보석허가 현황 3452

23.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구속적부심 현황 3457

24.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재정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 현황 3460

25.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살인·강도·강간·상해 등 강력범죄 처리 내역 3462

26.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각급 법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처리 내역 3482

27.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당사자의 법관기피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 결과(인용/기각/각하 구분, 각하사건의 경우 재배당 여부 포함) 3517

28.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법관의 회피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 구분, 각하사건의 경우 재배당 여부 포함) 3517

29.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법원의 제척'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인용/기각/각하 구분, 각하사건의 경우 재배당 여부 포함) 3517

30.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522

3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예산내역 3523

32. 소년보호수탁기관 현황 3535

33.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경력법관 임용 현황 3539

34.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신규법관 임용 현황 3554

35. 최근 5년간(2013.~2017.9.) 퇴직법관의 재취업 현황 3556

36. 최근 5년간(2013.~2017.)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 3558

37.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율 3567

38.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3568

39. 법조윤리위원회 현황 3569

40. 소년보호수탁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9.) 지정·해제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3570

41. 최근 5년간(2013.~2017.9.)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3574

42. 각급 법원이 보유중인 출연금의 예탁금액 및 유가증권 매입액 현황 3579

43.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공탁금 출연금 항목별/사유별 집행현황 3580

44.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전체사건 대비 죄목별 사건 건수 및 비율 3581

45.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민사가사행정 사건 별로 분류) 3582

46.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현황 3583

47. 법원 직원의 1일 평균 노동시간 및 업무가중도 관련자료 일체 3584

48.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에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라 보고된 중요사건 현황 3585

49. 각급 법원이 보유중인 출연금의 예탁금액 및 유가증권 매입액 현황 3586

50.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제한경쟁특별시험 인력채용 현황 3587

51.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비법관 재판연구관 현황 3590

52. 최근 5년간(2013.~2017.9.)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한 법관 재임용 탈락 현황(개별 사유 포함) 3591

53. 최근 5년간(2013.~2017.9.) 법관 사임 현황 3592

54. 최근 5년간(2013.~2017.9.) 법원행정처와 법조윤리위원회와 수·발신한 공문의 사본(첨부자료 포함) 3601

55. 최근 10년간(2008.~2017.9.) 과거사 재심사건 재판 현황 3602

56. 최근 10년간(2008.~2017.9.)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기각/인용 현황 3603

57.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현황 3604

58. 최근 5년간(2013.~2017.9.)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 현황 3605

59.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판결과 3607

60. 최근 5년간(2013.~2017.9.) 각급 법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재판결과 3607

61. 최근 10년간(2008.~2017.9.) 사형선고 사건 현황 3643

62.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재판 진행상황 3644

63.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진행상황 3645

64. 20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 현황 3649

【요구서 1180203】 3654

1.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3656

2. 군대 내 항문성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3657

표제지

목차

오신환 위원 요구자료 3689

【요구서 1091151】 3691

1.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 자료 3693

2. 최근 5년간(2012. 1~2017. 7.)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94

3. 최근 5년간(2012. 1~2017. 7.)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695

4. 최근 5년간(2012. 1~2017. 7.)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50%미만 사업 3698

5. 최근 5년간(2012. 1~2017. 7.)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3699

6. 최근 5년간(2012. 1~2017. 7.)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제출 3700

7. 최근 5년간(2012. 1~2017. 7.) 직접 접수받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민원 목록/내용/조치결과 제출 3701

8. 최근 5년간(2012. 1~2017.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및 해약 현황(계약명, 주요내용, 계약기간,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근거규정) 3702

9. 최근 5년간(2012. 1~2017. 7.)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 및 해당 사업 집행현황 3703

10. 최근 5년간(2012. 1~2017. 7.)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일시/성명/직급/소속/징계유형/징계사유/징계심의의결서) 3704

11. 최근 5년간(2012. 1~2017. 7.)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 심사내역 및 조치결과 3711

12. 최근 5년간(2012. 1~2017. 7.) 배상 및 보상 현황(일시/내용/금액) 3713

13. 최근 5년간(2012. 1~2017. 7.)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퇴직일/퇴직시 직급/퇴직사유/재취업기관/재취업일/직위) 3714

14. 최근 5년간(2012. 1~2017. 7.) 형사보상 청구 및 청구기각 현황 3716

15. 최근 5년간(2012. 1~2017. 7.) 형사보상 지급 현황 3718

16. 국선전담변호인 정·현원(지법별) 및 예산 현황 3720

17.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3723

18. 1987. 현행 헌법 도입 이후 대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임명 구분(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등 포함) 3730

19. 대법관추천위원회 운영 이후 위원회에서 추천된 대법관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3733

20. 2000. 이후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추천자 현황(출신지, 출신 대학, 주요 경력, 대법관추천위 추천 유무 등 포함) 3734

21. 전국 지법 별 상임조정위원 현황(주요 경력 및 현직 포함) 및 상임조정위원 위촉 근거 규정 3735

22.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및 재계약 근거 규정 및 운영 체계 현황 3739

23.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등 대우·예산집행내역 3742

24. 최근 5년간 지법 별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경쟁률 3743

25. 평생법관제 추진 이후 실적(해당 법관의 이전 경력 및 평생법관 재임 기간, 현재 보직 등 포함) 3744

26.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현황 및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입장 3747

27.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배심원단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불일치 현황(연도별 구분) 3749

28.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지법 별 배심원 참석률 3750

29.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운용 실적(년도별, 지법별, 사건 종류 별 구분) 3751

30. 최근 10년간 법정 내 사건직접관계인(원고, 피고)을 비롯해 증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실신 또는 자살기도 등 각종 사건 발생 현황 3753

31. 최근 20년간, 법관 정년(65세) 퇴임자 현황(타기관 근무 없이 법관으로 최초 임용 후 퇴임한 법관으로 주요 보직 및 최종 보직 포함) 3761

32. 최근 10년간 법관 임용 후 평균 재직 기간 현황 3763

33.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 현황 3764

34. 각급 법원 별 미제 사건 현황(경과 기간 별 구분(5개월~1년 미만, 1년 초과~2년 미만, 2년 초과, 민사, 형사 구분) 3765

35. 심급 별 가장 오래 경과된 사건 현황(민사, 형사 구분 및 사건 주요 내역 포함) 3767

36. 최근 5년간 심리불속행기각 현황(건수, 비율 등) 3769

37. 최근 10년간 법관 정원 및 현원 현황(년도별 구분) 3770

38. 최근 5년간, 타기관 파견, 국외 연수, 법원행정처 보직 수행 등 재판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는 법관 현황(출신 대학, 주요 경력 등 포함) 3773

39. 최근 10년간, 법관 휴직 현황(휴직 당시 보직 및 휴직 사유, 복직 시기 등 포함) 3791

40. 최근 10년간, 사법연수원생 징계 현황(년도별, 징계 사유 별 구체적 내역 적시 요망) 3824

41. 최근 5년간 법관 비위 현황(건별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3825

42.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 비위 현황(건별 구체적인 내용 적시 요망) 3826

43. 양형 기준 시행 이후 지법 별 양형 준수율 현황 3837

44. 최근 5년간 법관의 외부강의 실시 현황(년도별, 강의 내역, 강의료 등 포함) 3838

45. 대법원 소유 유휴 부동산 현황 및 향후 계획(운용, 처분 예정 등) 3932

46. 최근 5년간 지법 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 현황 3933

47. 최근 5년간 지법 별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현황 3936

48. 최근 5년간 법관 기피신청 현황 및 인용 현황 3943

49. 최근 5년간 지법 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비율(민사 단독·합의부, 형사 단독·합의부, 구분 요망) 3947

50. 최근 5년간 고법 별 상고 비율(민사, 형사) 3951

51. 최근 5년간 지법 별 판결문 공개 현황(전체 판결 건수 대비 비율) 3952

52. 최근 5년간 판결문 공개 청구 및 공개 결정 현황 3954

53.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3956

54. 최근 5년간 법원별 보석 청구 및 허가 현황 3957

55. 최근 5년간 법원별 보석/취소/취소율 현황 3960

56.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허가/기각 현황 3962

57.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집행정지 현황 3964

58. 최근 5년간 분야별 전문심리위원 운영 현황 3965

59. 최근 5년간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3967

60. 최근 10년간 대법원 기획감사 현황 3970

61. 최근 5년간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 및 기각률 현황 3976

62. 최근 5년간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및 기각률 현황 3980

【요구서 1114053】 3985

1. 법원 내 연구단체 현황 3987

1-1. 법원 내 학술단체/연구단체 전체 목록 및 가입인원 현황 3987

1-2. 각 연구단체 별 예산지원현황 3988

【요구서 1114875】 3991

1. 심급별 평균 사건처리기간 3993

【요구서 1116567】 3995

1. 2015.8.20.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 3997

【요구서 1122827】 3999

1. 판결 소요 관련 4001

1-1. (2016. 2017. 통계) 공소제기 이후 1심 선고공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일) 4001

1-2. (2016. 2017. 통계) 형사사건 1심심 재판의 평균 공판 횟수 4001

1-3. (2016. 2017. 통계) 공판 진행(주 몇 차례 진행 등)과 관련한 법령, 대법원 규칙 및 내규 등 제출 4002

【요구서 1149586】 4005

1. 최근 3년간 기관장 특정업무경비(카드 포함) 사용 내역 4007

【요구서 1166720】 4009

1. MB정부, 박근혜 정부에 신설된 사업 관련 4011

1-1. 사업명칭 및 사업개요, 신설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 계획 4011

1-2. 해당 사업의 내년 예산 및 사업명칭(변경 여부 표시), 사업 개요(변경 내용 기재) 4011

【요구서 1179120】 4013

1. 최근 5년간 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지급 현황 4015

1-1. 최근 5년간 이혼소송 관련 4015

【요구서 1182822】 4017

1. 최근 5년간 로클럭 출신 판사 임용 현황(임용 판사, 로클럭 출신 임용된 판사) 4019

노회찬 위원 요구자료 4023

【요구서 1090779】 4025

전용차량 현황 등 4027

1. 법원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전용차량 현황 4027

2. 법원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된 규칙/내규 등 4036

3. 최근 5년간 법원 공용차량 교체 내역 4038

4. 2015년~2017년 현재까지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전용차량 운행일지 4066

5. 결번 4067

6. 현재 운영 중인 공용차량 총수 대비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참조) 4068

【요구서 1090811】 4071

1.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판결문 4073

【요구서 1101650】 4075

1. 청사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4077

1-1. 청사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현황 4077

【요구서 1101655】 4083

1. 양성평등담당법관 운영 현황 등 4085

1-1. 각급 법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운영 현황 4085

1-2. 각급 법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성명, 기수, 직위, 성인지 관련 전문경력 또는 학술모임활동 등 경력 4087

1-3. 각급 법원 양성평등담당법관 진정 접수 건수, 유형별 진정수, 처리결과별 진정 수 4088

1-4. 양성평등연구반이 만들어서 최근 전국 법원에 배포한 '양성평등 가이드북' 사본 4089

1-5. 2017년 현재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법관의 총 인원 대비 여성의 비율 4090

1-6. 최근 3년간 법원 공무원, 재판연구원, 법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현황 4091

1-7. 법관 임용 및 재판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출산계획, 결혼계획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 여부 4094

1-8. 서울고등법원 총무과가 지난 4월 소속 여성 재판연구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 분과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기간을 적어달라"는 내용의 e메일은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후 조치결과 4095

1-9. 장애인 및 성폭력피해자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범죄피해자가 무고죄 등 맞고소로 인해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재판예규 등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있는 경우 그 내용 4097

【요구서 1101670】 4099

1. 퇴직 법관 명단 4101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퇴직한 법관의 명단 4101

【요구서 1101673】 4111

1. 법관 등 비위 사건 처리경과 등 4113

1-1.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및 각급지방법원에서 게시한 인턴 및 실무수습생 채용 공고 일체 4113

1-2. 성매매 영상을 빌미로 10대 여고생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적사항보정권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건(2017.4.5. CBS 노컷뉴스 보도)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한 처리 경과 4114

1-3. 2015년 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법관이 삼성그룹의 대관(對官) 업무를 총괄하는 장충기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후 조치 경과 4115

1-4. 문상배 전 판사의 비위행위 은폐 의혹에 대한 사후 처리 경과 4116

1-5. 고 김영한 전 정오때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으로 적혀 있는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론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 "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내용에 대하여 법원 고위법관과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 감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루어진 경우 그 경과 4117

【요구서 1101675】 4119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4121

1. 2017년 8월 현재 법원별 통역인 보유현황 4121

2. 2013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수 추이(각급 법원별) 4128

3.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연도별 해외출장내역(출장목적, 출장자, 기간, 국가, 소요경비,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 4129

4.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각 지방법원별 전체 형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횡령과 배임의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죄(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등 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근로기준법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집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단순절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 4142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현직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당사자인 형사사건 내역(직급, 죄명, 재판결과 및 진행상황, 확정 여부) 4173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내역 및 사후처리경과 4179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장애인 직급 및 담당직무, 관련 법령 4185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4189

9. 최근 5년간 법조경력 법관 현황 4194

10.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본안사건 대비 변호사 선임 사건 수 4209

11. 2016년~2017년 현재까지 대법원 지침 등에 따른 변호사 및 법관의 법관 면담 현황 4217

12. 각급 대법원 가운데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송관계인에 의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법원 현황, 각 법원의 평가운영 현황 및 성과(상훈, 징계 내역 또는 근무평정 등 반영 현황) 4218

【요구서 1104000】 4255

1. 김형준 전 부장검사 재판 판결문 4257

1-1.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2심 재판 판결문 4257

【요구서 1108277】 4259

1. 아동학대사범 및 가정폭력사범 사건 처리현황 4261

1-1. 2014.10.~2017. 현재까지 관할법원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접수 사건 수 및 임시조치결정 사건 수 4261

1-2. 2014.10.~2017. 현재까지 관할법원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접수 사건 수(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각호별) 및 임시보호명령 수,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사건 수 4262

1-3. 2014.10.~2017. 현재까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사건 수 및 인용 사건 수 4271

1-4. 2014년~2017년 현재 관할 법원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사건 수 및 청구인용 사건 수 4272

1-5. 2014년~2017년 관할 법원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접수 수 및 인용 사건 수 4276

1-6. 2014.10.~2017. 현재까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사건 수 및 인용 사건 수 4280

【요구서 1112097】 4281

1.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4283

1-1.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4283

1-2. 법관징계위원장을 선임대법관이 맡고 있는지 여부 4283

【요구서 1114071】 4285

1. 판결문 요청 4287

【요구서 1116690】 4289

1. 기관 출입기자 명단 4291

【요구서 1119248】 4293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판결문 4295

【요구서 1121153】 4297

2012, 2016, 2017년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 4299

1. 2012년 프로야구 선수 2명(김성현, 박현준)의 승부조작 혐의 판결문 및 항소 여부 4299

2. 1.과 동 일, 동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김○○(공익근무요원)과 강○○(직업 기타)의 판결문 및 항소 여부 4300

3. 2016년 이태양, 이성민, 유창식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건 각각의 선고 결과 및 판결문 4301

【요구서 1123845】 4305

1. 판결문 요청 4307

1-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8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 판결문 4307

【요구서 1142572】 4309

1.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권혁성 전 인사팀장 재판진행 현황 4311

1-1. 춘천지검이 2017.4.20.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권혁성 전 인사팀장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진행 현황 4311

【요구서 1173814】 4313

정치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재판진행 현황 4315

1. 현역 국회의원이 기소된 사건 목록 4315

2. 위 사건들 각각의 재판진행현황 4315

3. 위 사건 중 최경환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사건의 담당 부장판사가 "전화 그만 오게 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 4321

【요구서 1177273】 4323

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판결문 4325

1-1.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판결문 4325

윤상직 위원 요구자료 4327

【요구서 1099754】 4329

1. 공문수발신 내역 및 장차관 결재문서목록 4331

1-1. 2017년 5월 1일~2017년 7월 31일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시간(기록이 있는 경우),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331

1-2. 2017년 5월 1일~2017년 7월 31일까지 장관 및 차관(원장, 처장) 결재문서목록(전자결재, 수기결제 포함) 4331

【요구서 1100670】 4333

1. 최근 3년간(17년 7월 포함)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 현황 4335

1-1. 연도별 법원별 대상별(법관, 당사자 증인 등) 유형별(폭행 협박등) 세부현황 4335

1-2. 사망사건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제출 4338

1-3. 2016년과 2017년 폭행사건의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세부개요를 제출할 것 4339

1-4. 연도별 신변보호 요청자에 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 이 현황을 별도로 제출 4340

2.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및 후속조치 현황 4341

2-1.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 현황 4341

2-2. 연도별 요정자 후속조치 현황 4344

【요구서 1102561】 4349

1. 최근 3년간 대법관 1인당 연간 재판 사건처리 통계(건수 등) 및 심리불속행 비율 4351

2. 역대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결과 최종 무죄로 판결된 사건의 비율 및 건수, 내용 일체 4352

3. 최근 3년간 국선변호인 승소율과 10대로펌 승소율(비교 가능하도록 표로 제출) 4353

4. 최근 10년간 퇴직 대법관 재취업 현황 4354

5. 역대 임명된 대법관의 임명전까지의 평균 판사 재직기간 4355

6.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수와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 출신 비율(임명 전 직급 적시할 것) 4356

7. 2016-2017년 법원 국회 업무보고(현안보고, 긴급현안보고 등 모두 포함) 자료 일체 4358

8.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관 1인당 연간 판결 건수(2017년 7월 기준) 435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상고 사건 수(2017년 7월 기준) 4360

10. 역대 대법관 현황(총인원, 서울대 출신 인원, 성별인원, 법관/비법관 출신 인원) 4361

11. 현재 대법관 구성원 명단(나이, 학력(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경력, 연수원 기수, 출신지역, 성별, 취임일, 퇴임예정일 등 포함) 4362

12. 역대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 명단(대법관 근무 기간 반드시 포함) 4364

13. 역대 대법관 중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 명단(대법관 근무 기간 반드시 포함) 4365

14. 역대 대법관 중 비법관 출신 대법관 명단(대법관 근무 기간 반드시 포함) 4366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심리불속행 현황 4367

16. 2017년 7월 기준 법관 연령대별 분포 현황(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구분) 4368

17. 2017년 7월 기준 법관 성별 현황(여성, 남성 구분) 4369

18.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4370

19. 상고심 제도의 연혁 및 변천 : 대법관 수, 부의 구성, 상고제도 변천, 법적 근거 등 포함 4371

20. 상고심 구조 개편을 위한 현재 법원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경과, 향후 계획 4375

2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신청현황 437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판결현황 437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 판결 일치·불일치 현황(건수, 비율 포함) 4378

24.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선 경과 및 논의 현황 4379

25.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검토한 자료 목록 및 해당 자료 일체(법관 임용 개선을 위하여 세미나 또는 회의 개최 실적 및 현황, 법관 임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 현황 등 모두 포함) 4380

26. 최근 5년간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 4381

26-1. 연도별 성별 출신별(변호사 검사로 구분) 출신대학별(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소재대학, 지방대로 구분) 인원 수 4381

27. 결번 4382

28. 최근 5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과정에 관한 제도 개편 내역 4383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심급별 평균 판결기간(1심→2심→3심별 구분, 민·형사 구분) 4384

30. 최근 5년간 연도별 항소 현황(전체 판결 중 항소 건수, 비율) 4385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상고 현황(전체 판결 중 상고 수, 비율) 4386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심급별 기각, 원심파기 등 현황(전체 판결 중 건수, 비율) 4387

33.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대법원 상고 전 판결과 비교했을 때 형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현황 4390

34. 현재기준 법정 위원회 현황 4391

35.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심의안건 및 심의의견과 이에 따른 대법원의 조치사항 일체 4393

36. 대법원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 사본 일체(최근 10년간) 4397

37. 법원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4398

37-1. 구성원 주요 이력 등 4398

38. 법원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4399

38-1. 회의 개최 현황, 참석 현황, 회의 안건 등 4399

39.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및 재조사(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서 4400

40.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대상자 및 조사시간 4401

41.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관련, 해당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사유 및 법적 근거 4402

42. 최근 10년간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리스트 및 인사이동 현황 4403

43.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 4410

44. 법원 내 법관 연구 모임 현황 4411

45. 2017년 2월 13일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유사한 형태의 행정행위 사례 현황(최근 10년간) 4426

46. 최근 10년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들의 명단과 그 사유 4427

47. 최근 10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총 사건 수(연도별)와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수 통계 4428

47-1. 각 소부별 사건 처리수와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수, 대법관 1인이 1년 평균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통계 포함 4428

48. 최근 10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사건 접수 시부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 4429

49.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한 사람 수(전체 퇴임 법관수 대비 그 비율이 얼마인지도) 4430

49-1.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한 법관들 중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화우, 세종 율촌, 태평양, 바른, 지평지성, KCL, 한결 등)으로 간 사람들 명단 4430

49-2. 위에 해당하는 법관들이 퇴임 전 3년동안 맡은 사건 중 한 쪽의 소송대리인이 후에 그들이 간 로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일체 4430

50. 2010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영장발부 건수 및 반납건수 4431

51. 법원평가제도 관련(2013년 이후) 4432

51-1. 연도별 전국 법원평가 결과 4432

51-2. 민사형사경매·사법행정 분야별 전국법원 순위 4432

51-3. 직원대상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 및 활용실적 4432

52.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하여 각 대법관 별 소수의견 제시 비율 4434

52-1. 2010년 이후 현재까지 4434

52-2. 연도별, 유형별 4434

53. 대법원 제도의 국제 비교 4436

54. 법관 중 평판사 출신대학별 비율, 지방부장 출신대학별 비율, 고등부장들 출신대학별 비율 4441

55. 민사판례연구회 관련, 설립목적 및 활동내역, 회원명단, 회원별 출신대학 4442

56. 현재 법원 간부직 중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현황 4443

57. 2010년 이후 대법관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상세내역이 안되면 연도별 지출총액) 4444

58.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의 퇴임일과 변호사 개업일 4445

59. 2010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판결 비율(총 몇 건 중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몇 건으로 정리요망) 4447

60. 1990년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의 대법관 임용 내역 4449

61. 민사본안사건에 있어 1심 단독재판부 또는 1심합의부~대법원상고심까지 각각의 평균 소요시간 4451

62. 각종 소송법에서 정한 민사, 형사등 각종 재판의 처리기간 4452

63. 2010년 이후 경력법관 채용현황 및 법원행정처, 대형로펌 출신채용내역 4453

64. 최근 3년간 국선전담변호사 중 로스쿨 출신비율 4454

65. 최근 5년간 재판연구원→국선전담변호인→법관임용사례 4455

66. 1960년 이후 현재까지 법관재임용 탈락자 근무처, 직위 및 탈락사유 4456

67. 법관재임용 제도 운영 상세내역 4457

68. 현행의 법관 인사 평가기준 및 제도 현황 4458

69. 법정의 좌석배치나 법대설치에 대한 기준 및 제도 4459

70. 법원행정처 직원, 판사 수 및 주요업무 4460

71. 외국의 법원행정처 규모(일본, 미국) 4468

72. 역대 대법관 중 판사, 검사, 변호사, 비법조인별 내역 4469

73. 2010년 이후 재심청구 및 재심을 받아들인 내역 4470

74. 장기미제 상고사건 내역 4471

75. 2010년 이후 1일 100만원 이상 황제노역 판결내역 4472

76. 후보자의 양형관련 위원회 또는 관련단체 활동내역 4473

77. 2010년 이후 연도별 양형기준 미준수 비율 4475

78. 2010년 이후 뇌물,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미준수비율 4476

79. 201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해자의 최종심 판결내역 4477

80. 최근 3년간 대법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478

81. 최근 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사례 현황 4479

82. 대법원 10대 현안 정리 4481

82-1.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4481

83. 최근 5년간 대법관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그리고 재취업 현황(일시, 기관, 직위 등) 4482

84. 현재 대법관 구성 현황 4484

84-1. 성명, 임기, 이·경력, 추천권자 4484

85. 개헌논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연구용역 목록 및 최근 5년내 수행 연구용역물 사본 4486

86.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사조직에 소속된 법관 명단(소속 및 기수 표시) 4487

87.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공무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 4488

87-1. 위 기간동안 퇴직한 법관 및 2급 이상 퇴직 법원공무원 명단 4488

87-2. 취업심사결과 취업한 사례(퇴직당시 소속 및 직책, 취업회사명) 4505

87-3. 취업사실신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사례(퇴직당시 직책 및 직급, 취업회사명 등 표시) 4507

88. 2007년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연도별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대법원의 장기 미제사건의 건수 및 증가율(민사본안사건과 형사공판사건 구분, 형사공판사건은 피고인 기준) 4508

89. 법원행정처 조직 등 4509

89-1. 현재 법원행정처 조직도 및 담당 업무를 기재한 명단(법관의 경우 기수 표시) 4509

90. 법관재임용제도 관련 4524

90-1. 최근 10년간 법관재임용제도에 따른 재임용 결과 4524

91. 최근 5년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현황(지법·연도별 구분) 4525

92. 최근 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판결 결과(각 대법관 의견 명시) 4531

93. 최근 5년간 신규법관 임용 현황(로클럭, 변호사, 검사 출신별 구분) 4533

94.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 및 배심원 판결과 실제 판결 비교 4534

95. 최근 5년간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내역 및 인용률 4535

96. 재판 중 막말이나 독단적 운영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 현황과 조치결과 4536

97. 최근 5년간 조정권고 후 소 취하 건수 및 법적 근거 4537

98. 최근 5년간 판결문 오류 현황 및 이로 인한 민원접수 현황(민원의 구체적 내용 포함) 4538

99. 최근 5년간 각 급 법원의 판결문 공개 현황(민·형사 모두/연도별, 지법별, 대법원 구분) 4539

100. 현행 법관의 직급종류 및 직급별 기수기준(최저~최고)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4545

101. 최근 5년간 상고심 사건수 및 심리불속행 비율 4546

102. 심리한 사건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수 및 비율 4547

103. 최근 10년간 전체 대법원 사건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건수 및 비율 4548

104. 지금까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법률과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 및 그 개요 4549

【요구서 1107339】 4551

1. 대법원내 전문분야연구회 예산지원내역 4553

1-1. 2012년~2016년까지 대법원내 전문분야 연구회 예산 지원현황(각 연구회별 연도별 예산 배정 및 집행현황) 4553

1-2. 위 연구회 예산 지원근거 규정(예산지원 및 사용규정) 4557

1-3. 각 연구회별 인원현황 4561

1-4. 위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결과 4562

【요구서 1114658】 4563

1. 공판진행 상황 관련 4565

1-1.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관련 공판 최신업데이트 현황 4565

【요구서 1116830】 4567

1. 심포지엄관련 4569

【요구서 1126785】 4571

1. 법사위 소관 기관별 재산신고 현황 조사 요구 4573

1-1. 이유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공직자재산신고] 대상 가운데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자녀, 부모 해외 거주 및 유학 등의 사유로) 이를 재산신고에 누락시켜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573

1-2. 이에 법사위 소관 기표될의 공무원이 위와 같은 형태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경우가 있는지를 전수조사 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의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계좌보유와 재산여부를 확인하시어 내용이 재산신고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3

1-3. 해당 기관에서는 지청과 지법, 지회 등을 모두 포함해 주시되 현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재산이 누락된 경우 해당 기간과 누락된 금액을 모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3

1-4. 예) 조사결과 제출시, 기관명-지청명-신고자명(익명처리 가능) 부서명-누락된 해외계좌여부(00개)-누락된 해외재산 얼마 등 세부현황을 모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4574

1-5. 해외재산신고를 포함하지 않은 재산신고 케이스 확인 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를 작성해주시고(징계 수정 제출요구 등 조치사항을 말함) 적발 없이 조치 없이 넘어간 경우도 이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4

1-6. 예) 기관명-지청명-신고자명(익명처리 가능)부서명-누락된 해외계좌 여부(00개)-누락된 해외재산 얼마적발 여부-적발시 조치내용-적발시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현재 기준) 4574

【요구서 1127340】 4577

1. 2000~2017.7까지 연도별 이혼현황 4579

1-1. 2012~2017.8월까지 이혼재판 관련 4580

【요구서 1129587】 4583

1. 해당부처(청, 처, 위원회 등 포함)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감사원감사 현황 4585

【요구서 1131990】 4587

1. MBC 노조 파업과 사장 체포영장 관련 4589

1-1. 영장청구 및 법원판단과 관련하여 노동부의(장관 포함) 협조 요청이나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 4589

1-2. 영장담당판사 이름과 소속 4590

1-3. 위 건과 관련 전체 체포영장 발부 요청 및 검토 발부현황(영장발부 소요 기간 포함) 4591

【요구서 1133014】 4593

1. 소관 공공기관 및 소관 법인(사단, 재단 등 포함) 소관 위원회별 '17.5.10일 이후 입사자의 인적사항(임원 포함) 현황 4595

1-1. 도표로 제출 4595

【요구서 1143046】 4597

1. 법원판결(감사원 감사관련) 4599

1-1. 2000년부터 2017.7월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황과 그 처리결과 4599

【요구서 1143283】 4601

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대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인사현황 4603

1-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대법원 인사에서 부장판사급 이상의 성명, 소속 및 전 소속, 직급, 일자, 연수원기수, 학력, 성별 등의 현황 4603

【요구서 1145236】 4605

1. 법관 허위재산신고로 처벌받은 현황 4607

1-1. 최근 10년간 허위재산신고로 징계 받은 법관 현황 4607

【요구서 1148964】 4609

1. 인사관련 4611

1-1.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외부 개방형 인사 별정직, 계약직 등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채용 현황(직급, 직위, 소속부서, 채용일자, 채용전 근무지, 주요경력, 나이, 이름 등) 4611

【요구서 1149099】 4613

1.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4615

1-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정시 여당의원(이재정)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겹치는 판사가 5%라고 발언했음. 이 대법원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필히 자료를 제출할 것 4615

【요구서 1162147】 4617

1. 대법원 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 가입 현황(지역별 분류) 4619

【요구서 1165234】 4621

1. 대법원 연구용역발주현황 4623

1-1. 2012년~2017년 8월까지 연구용역발주현황(건별) 4623

【요구서 1165263】 4625

1. 단체협약서 관련 4627

1-1. 법원공무원 노조가 법원행정처와 맺은 단체협약서 4627

1-2. 해당사건 관련 경과보고서(현황 및 재판일지 등) 4627

1-3. 해당사건 판결문 4627

【요구서 1168004】 4629

1.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관련 4631

1-1.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세미나 토론회 등) 개죄현황(일시, 장소 참석대상, 인원 등) 및 관련 학술대회 자료 원본 제출 4631

【요구서 1172938】 4633

1. 대법원 내 각 연구회별 회원 명단 4635

1-1. 대법원내 운영 중인 연구회별 회원 명단(성명, 직책, 기수) 4635

【요구서 1175272】 4637

1. 현직 언론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례가 있었는지 현황 4639

1-1. 접수일자 발부여부, 세부내용 4639

【요구서 1175304】 4641

1.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 4643

1-1. 체포영장 발부 사유 4643

1-2. 언론에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최저임금법 위반행위 센터설립 및 전보 관련 부당노동행위, 모성보호의무 위반 행위, 퇴직금 미지급 행위)들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봤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조항 등을 함께 제출 4644

【요구서 1176998】 4645

1. 법관의 SNS 사용시 주의사항(권고안 전문) 4647

2. 위 권고안 발표 배경 4648

【요구서 1177009】 4651

1. 양심적병역거부자 현황 및 처리결과 4653

1-1.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양심적병역거부자 현황 및 처리결과 4653

【요구서 1179382】 4655

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 관련, 판결문 4657

표제지

목차

정성호 위원 요구자료 4683

【요구서 1093712】 4685

1. 판결문 요청 4687

1) 전주지법 2015고단733 4687

2) 전주지법 2015노1420 4687

3) 서울서부지법 2016고정1415 4687

4) 서울서부지법 2017노219 4687

5) 서울서부지법 2015가합4238 4687

【요구서 1097904】 4689

1. 최근 10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법관 정원, 현원 및 결원 현황 4691

2. 최근 10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법원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 현황 4694

3. 재직 법관 명단(대법관 포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사시/변시 기수, 임용연도 4705

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프로필 4809

5.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2017년도 업무계획서 및 전년도 평가서 4814

6.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조직도 및 각 부서의 전화번호 4815

7.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외의 국장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임용연도, 임용 직급, 주요 경력 4816

8.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 개요, 설치목적, 위원명단, 최근 3년간 개최현황, 예산사용 내역 등) 4820

9.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타기관 파견 현황(성명, 직위/직책, 소속 부서, 파견 기관/부서, 파견 사유, 파견 기관, 파견 기간 등) 4831

10. 최근 5년간 신입/경력법관 임용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경력 내역, 경력 기간,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사시/변시 기수, 임용연도 4833

11. 최근 5년간 재판연구원(로 클럭) 임용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사시/변시 기수, 임용연도 4851

12.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국선변호사 선임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사시/변시 기수, 선임연도 4871

13.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최근 연도의 연감, 백서 등 목록과 그 사본 4908

14.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최근 5년간 출간 자료 목록 4909

15.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각 부서별 수발문서 목록(2014년 이후, 내부 전산으로 관리하는 엑셀파일을 제출 요망) 4922

16.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감사원, 권익위 등 외부 감사/감찰/조사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 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2014년 이후) 4923

17. 각급 법원/소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감찰, 상급기관의 감사/감찰 실시 목록(연도, 감사명칭, 실시 기간, 지적요지, 처분요구요지, 조치결과 등) 및 그 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사본(최근 5년간) : 재판사무, 행정사무, 정기일반/수시일반/기획 등 모든 감사/감찰 포함 4925

18. 최근 10년간 연도별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감사/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의 변동 및 실적(감사 등 실시, 적발, 징계 등 인원) 현황(변동 사유 포함) 4948

19. 현재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감사/감찰 담당 부서 및 인력 현황(부서명, 성명, 직책/직급, 담당 업무 등) 4949

20.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수발문서/처분결과통보 목록 4962

2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속기관별 소관 공무원/인력의 범죄사실 통보자 명단 : 성명(김**), 소속/관할 법원, 직급/직책, 혐의/죄명, 통보기관, 후속처리 결과 496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관/법원공무원 별 징계 현황 : 성명(김**), 직급/직책, 소속/관할 법원, 구체적 징계 사유(음주운전 등), 처분 일자, 징계 유형 4968

23.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 요구목록 및 조치결과와 해당 수발문서 사본 4974

24.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민원/진정/탄원 등의 유형별 건수(법관/법원공무원 별, 재판결과 불만 등) 및 처리내역과 2016년 이후 접수 대장 사본(혹은 목록) 4975

25.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및 처리 목록 : 접수일자/이첩기관/민원제목/처리결과/담당부서 4977

26.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부패방지시책 사본 및 최근 연도의 평가서 사본 4979

27. 각급 법원/소관기관이 2000년도 이후 실시한 고객/정책 만족도 조사 목록 및 조사결과서 사본 4982

28.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목록 4989

29.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자체 보안감사, 사이버 보안 점검 실시 실적 및 주요 결과 4990

30. 2010년 이후 국민감사청구 목록(청구 일자, 제목, 청구사유, 심의일, 심의 결과 등) 4997

31. 2016년 이후 승용(전용)차량의 차량별 운행일지 사본 4998

32. 최근 5년각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온/오프 수강 인원 포함) 4999

33. 2010년 이후 각급 법원/소관기관 별 조달 목록(건설/물품/용역 등 성격별로 구분, 기안일자/시행일자, 법원/소관기관/부서 명칭, 구체적 조달 명칭, 금액, 수의/경쟁 등 방식과 사유, 납품기업명, 중기/장애인/여성기업 조달 여부 등 명기 요망) 5026

34. 2015년 이후 각급 법원/소관기관별 일자별 예산집행 명세서 사본 5027

35.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현황(청소 등 외주 포함) : 법원/기관명, 구체적 직무, 고용형태, 고용 인원, 구체적 처우(월 급여액, 4대보험 적용 등) 5028

36.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실적 5029

37. 2010년 이후 퇴직 판사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부서, 직위/직책,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사시/변시 기수, 임용연도, 퇴직 연도, 퇴직 사유(의원면직 등) 5030

38. 2010년 이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목록 : 퇴직(예정)자 성명 (김**), 소속법원/부서/직위/직책, 퇴직(예정)일자, 신고일자, 취업/개업 예정 기업/지역/직위, 심사종류(확인, 승인 등), 심사결과,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 내역 5055

39. 2010년 이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관련 불문 이상 처분을 받은 현황 : 성명(김**), 소속법원/부서, 직위/직책, 연도, 처분 내역(불문, 징계 현황) 5057

40. 2010년 이후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발문서 목록 5064

41.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소관기관 퇴직자의 취업 등 위반여부 확인자 명단 : 퇴직자 성명(김**), 퇴직전 소속/부서/직위/직책, 퇴직일자, 적발일자, 취업/개업 기업명/지역명/직위, 위반 등에 따른 조치 내역 5069

42. 2010년 이후 집행관 임명 현황 : 성명, 성별, 연령, 최종 경력(ex:○○ 검찰청 검찰 서기관), 경력 기간,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임명/연임/퇴직 연도 5070

43. 2010년 이후 각급 법원별 집행관 사무소에 대한 감사/감찰과 처분 실적 5091

44. 2010년 이후 각급 법원별 집행관 징계 실적 : 연도, 법원명, 집행관 성명(김**), 구체적 징계사유, 징계종류, 처분결과 5094

45. 2010년 이후 연도별 해당 법원 별 소속 집행관 인원, 집행관 사무소의 인력, 업무 종류별 처리 건수, 업무 종류별 처리 단가 5095

46. 2010년 이후 법무사 자격 부여 현황 : 성명, 성별, 연령, 최종 경력(ex. ○○ 검찰청 검찰 서기관), 시험면제 내역, 경력 기간, 출신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자격부여 연도 5119

47. 2010년 이후 각급 법원별 법무사에 대한 감사/감찰 실적(적발 내역 포함) 5265

48. 2010년 이후 각급 법원별 법무사 징계 실적 : 연도, 법원명, 법무사 성명(김**), 구체적 징계사유, 징계종류, 처분결과 5271

49. 2010년 이후 각급 법원별 법무사 및 집행관 징계위원회 개최 내역 5278

50. 2010년 이후 대법관회의 개최 목록 : 일시, 회의명, 의안명, 주요결과 5282

51. 2010년 이후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 개최 목록 : 일시, 회의명, 의안명, 주요 결과 5283

52. 법관 연구회 목록 : 명칭, 구성 연도, 회원 수, 주요간부 성명/직책, 최근 3년간 주요 행사 및 실적,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 5284

53. 각급 법원별 소관 법정단체 목록 : 단체명, 설립/등록 연도, 출연금/회원수 등 주요 현황, 설립목적, 설립 근거, 이사 등 주요 간부 성명 및 주요 경력, 주요 감독 내역 5287

54. 각급 법원별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 법인명, 설립/등록 연도, 출연금/회원수, 주요 설립목적, 이사 성명 및 주요 경력 5288

〈각급 법원별 통계〉 5289

55. 사건 처리 현황(심급 구분 요) 5289

56. 사건 처리 기간(심급 구분 요) 5318

57. 미제 사건 현황 5331

58.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현황 5335

59. 법원의 항소, 상고 현황 5348

60. 심리불속행 기간 현황 5376

61. 체포, 구속적부심 현황 5377

62. 구속사건 현황(심급 구분 요) 5383

63. 구속집행정지 현황 5395

64. 영장 발부 현황 5397

65. 통신비밀 관련 법원 청구 현황 5415

66. 보석신청 현황 5427

67. 재정신청사건 현황 5439

68. 무죄 선고 현황 5443

69. 조정, 화해 운영 현황 5450

70. 소년범죄 현황 5478

71. 법관 징계 현황 5479

72. 퇴직 법관 현황 5481

73. 각급 법원별 관할 행청구역 현황 5501

【요구서 1107243】 5503

채용비리 관련 5505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 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5505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5506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5507

4.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5508

5.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5513

6. 고용형태/직렬별 평균 연봉, 평균 근속 기간 5515

7. 전현직 법관, 법원공무원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5520

8. 법관, 법원공무원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 법령/제도 5521

【요구서 1108034】 5523

1. 판결문 요청 5525

【요구서 1110715】 5527

대법원 결산 심사 자료 요구 5529

1. 법조비리 대책 관련 5529

2. 소년 1호 및 6호 처분 시설 관련 5531

3. 공탁금 관련 5538

4. 위탁사업비 관련 5546

5.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사본 및 요약자료 5548

6. 제도도입 이후 연도별/법원별 양형심리(모델) 실시 현황 및 관련예산 상세 내역(내역사업 기준) 5550

7. 상임전문심리위원 관련 5553

8. 인신보호사건 현황 5557

9. 국제인권법학회 사건 관련 5559

10. 피해자 보호 등 5562

11. 증거개시결정(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관련 5566

12. 소년보호사건 등 5567

13.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등 해외파견 현황 5571

14. 부당소송 등 5573

15. 신규 법관 등 임용 현황 5574

16. 제도시행 이후 공개변론 중계방송 목록 5601

17. 국선변호인 관련 5603

18. 국민참여재판 관련 5644

19. 법원청사 현황 5651

【요구서 1116024】 5661

1. 2005년 사법행정 재편 보고서 5663

1-1. 세계일보가 입수한 2005, '사법행정 담당기관의 재편성' 보고서 사본 5663

【요구서 1117172】 5665

1. 판결문 요청 5667

1-1. 지난 2월 차정현 과장 등 특감실 직원 3명이 신청한 '감찰 담당관 지위확인 청구'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문 5667

【요구서 1121750】 5669

1. 헌법 개정 관련 자료 요구 5671

1-1. 헌법 개정과 관련한 귀 기관의 입장 5671

1-2.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해 실시한 회의, 자문, 연구, 검토 등 실시 현황과 그 결과서 사본 5672

1-3. 헌법 개정 논의 관련 국회 헌법개정특위, 특위 위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제출하거나 회신한 자료 목록과 사본 5673

【요구서 1126007】 5675

집행관 관련 자료 요구 5677

1. 각급 법원의 집행관 등록 현황 5677

2.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소 직원 징계 현황 5698

3. 집행관 관련 업체 등록 현황 5700

4. 집행관 업무 배분 현황 및 근거 5711

【요구서 1128532】 5719

1. 아래 사건의 판결문 요청(피고인:감경철 CTS 기독교텔레비전 회장) 5721

1-1. 17.05.25. 판결 대구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문 사본 5721

1-2. 16.0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재판부의 위 사건 1심 사건의 판결문 사본 5721

1-3. 08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의 판결문 사본(1심, 항소, 상고심 전부) 5721

1-4. 06년 1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의 판결문 사본1심, 항소심, 상고심 전부) 5722

2. 아래 사건의 결정문 요청 5723

2-1. 15.11.18.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기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 결정 인용에 대한 결정문 사본 5723

2-2. 17.02.10. 광주고등법원의 기결수 김신혜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에 대한 결정문 사본 5723

3. 아래 사건의 판결문 요청 5724

3-1. 17.02.17. 대번지법 전안지원에서 선고한 유성기업 회장의 1인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 사본 5724

3-2. 17.08.16. 대전지법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에서 선고한 위 사건 항소심의 판결문 사본 5724

4. 아래 사건의 판결문 요청 5725

4-1. 17.01.13.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낙선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용산참사 유가족 사건의 판결문 사본 5725

【요구서 1136979】 5727

1.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관련 5729

1-1. 2012년 총선과 대선과 관련하여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개입과 관련하여 이모 전 심리전단장 등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5729

【요구서 1137018】 5731

1.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판결문 5733

1-1. 원세훈, 민병주, 이동명 등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일체 5733

【요구서 1139638】 5735

1. 법관 및 법원공무원 평균재산 5737

1-1. 2010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연도별 법관의 평균 재산 대법관, 고등부장 지방부장 등 구분 가능한 직위별로 구분한 평균과 전체 평균, 동산, 부동산, 예금, 채무 등 항목별 평균으로 구분한 평균과 전체 평균(연도별 해당 대상 인원 적시 요망) 5737

1-2. 재산등록 규정이 적용되는 법원공무원의 평균 재산 : 법관에 준하여 작성 요망(연도별 해당 대상 인원 적시 요망) 5737

【요구서 1141631】 5739

1.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 현황 5741

1-1. 사건 목록(성명 지역구, 당명, 당선 여부, 주요 공소사실과 혐의, 소관 법원명, 심급별 재판 결과)와 사건처리 일지(기한 내외 처리여부 포함) 5741

【요구서 1149035】 5747

1. 감사원 해고 관련 5749

1-1. 대법원 2017두42767(2017.8.18) 판결 및 해당 하급심 판결문 사본 5749

【요구서 1149218】 5751

노동 관련 사건 판결문 등 5753

1.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 사본 5753

【요구서 1149772】 5767

1. 진상조사위 제출문건 관련 5769

【요구서 1149775】 5771

1. 한명숙 사건 관련 5773

【요구서 1150668】 5775

1. 법조비리 사건 판결문 등 5777

【요구서 1150745】 5779

1. 자원외교 판결문 5781

1-1. 자원외교 관련 석유공사 강영원 전 시장,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5781

【요구서 1151063】 5783

법관 비위 및 징계 현황 자료 요구 5785

1.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및 소관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비위 적발 현황 5785

2.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 사본 5792

【요구서 1151204】 5795

1. 4대강 사업 판결문 사본 5797

1-1. 2015.12.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 등 대법원 판결문 사본 5797

【요구서 1153305】 5799

1. 집행관 관련 자료 요구 5801

1-1.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집행관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법관과 법원공무원 구분 기재 요) 5801

2. 각급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명단(단순 인원 외 구체적인 각 사무원의 명단 기재 요) 5815

3.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집행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 업체의 등록 취소 현황 5827

【요구서 1154211】 5829

1.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 5831

【요구서 1155104】 5833

1.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경과 및 결과 5835

1-1.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 진행 현황 : 성명, 구속/불구속, 법원명, 재판부명, 기소 일자 주요 혐의, 재판 경과 선고된 경우 선고 주요결과 5835

【요구서 1175310】 5839

1. 무고죄 양형 분포 5841

표제지

목차

이춘석 위원 요구자료 5864

【요구서 1089365】 5866

대법원 국감자료요구1차-1 5868

1. 2017.7.30.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유 유휴 부동산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5868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기피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5869

3. 2012년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재배당 현황 5877

4. 2012년 이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첨부) 5897

5. 2012년 이후 국가인권위로부터 이송 받은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진정서 사본 첨부) 5899

6. 2012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 5900

7.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위원회 명단 5913

8. 2012년 이후 외부 계약 현황 5918

9. 2012년 이후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5919

10. 2012년 이후 연도별 전국 각급 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구분) 5926

11. 국민참여재판 관련 5933

12.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정원 및 현원 현황(결원 법관의 사유별 정리 요) 5959

대법원 국감자료요구1차-2 5965

13. 2012년 이후 대법원의 연도별 심리불속행기각 건수 5965

14. 2012년 이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5971

15.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유형별 신변위해 발생현황 및 내용 5991

16.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 현황 5994

17.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신상 및 신변보호 요청자 후속조치 현황 6000

18. 2012년 이후 법정 내 판사가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 현황 및 법원별, 징계 등 사후처리 현황 6007

19. 2012년 법원별 국회의원선거 관련 당선자 또는 후보자 공선법위반 사건 진행 상황 6009

20. 2006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가사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가사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6014

21. 2006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파산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파산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6021

22. 2006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노동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노동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6035

23. 2006년 이후 연도별, 각급 법원별 조세사건 접수·처리 건수, 사건처리율, 평균처리기간 및 법원별 조세전담 재판부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6036

24. 2012년 이후 연도별 신규법관 임용 현황 6049

25. 2012년 이후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 6079

26. 2017.6.30. 현재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6087

대법원 국감자료요구1차-3 6121

27. 2017.6.30. 현재 법원행정처 구성 판사 현황 6121

28. 로클럭 제도 관련 6123

29. 보석 관련 6148

30. 구속집행정지 관련 6160

31.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구속적부심 청구 및 처리현황 6162

32. 2012년 이후 연도별, 고법별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규정 6165

3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련 6174

34.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전체 무죄판결사건, 전체사건 대비 무죄판결 비율,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비율 6183

35.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명예훼손범죄 판결유형 현황 6187

36.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 판결유형 현황 6193

37. 횡령·배임 범죄 판결유형 현황 6199

대법원 국감자료요구1차-4 6212

38. 파산사건 관련 6212

39. 회생사건 관련 6224

40. 강력범죄 관련 6242

41.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공무원범죄 판결유형 현황 6267

42.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6279

43.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아동성범죄 판결유형 현황 6279

44. 2012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뇌물범죄 판결유형 현황 6322

45. 2012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경범죄 판결유형 현황 6334

46. 소년범죄 관련 6340

47. 공탁금 관련 6348

48. 항소율 및 상고율 관련 6371

49. 2012년 연도별/법원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처리 현황(기각률 별도 기재) 6378

50. 2012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각종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허가 등) 신청 및 처리 현황 6384

51. 2017.7.30. 현재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6410

대법원 국감자료요구1차-5 6413

52.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 위원회 활동 관련 6413

53. 2012년 이후 연도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 1부(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포함) 6418

54. 2012년 이후,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의거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연도별 중요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6419

55.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에 낸 보도자료 일체 6420

56.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421

57. 2012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및 그 처리결과 내역 6422

58. 2012년 이후 각 법원별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결과통보, 징계 등 처리결과 세부내역(건별 구분) 6425

59. 2012년 이후 대법원 기획감사 내역 6430

60. 2012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처리한 진정 및 민원사건내역 및 처리결과 6436

61. 최근 10년간 각급 법원별 법관 징계 현황 6438

62.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민·형사 판결경정 신청 및 처리 현황 6440

63. 역대 대법관 현황(성명, 나이, 성별, 재임기간, 출신고, 출신대학, 출신지역, 임명 전 직책, 연수원 기수) 6444

64.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실형선고 피고인 수 대비 법정구속 비율 현황 6449

65.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가처분사건의 처리기간 현황 6451

66. 장기미제사건 관련 6457

67.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 현황 6460

68. 평생법관제 도입 이후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평생법관으로 발령, 근무 중인 현황 및 후속인사발령 현황 6461

69. 2012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6463

70. 양형위원회 관련 6464

대법원 국감자료요구1차-6 6475

71.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고법원 홍보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 6475

72. 헌법 및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6477

73.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자격으로 추천/제청/지명/위촉한 인사 현황 6480

74.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자격으로 추천/제청/위촉/지명한 인사 현황 6480

75.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위헌법률심판제청 접수 및 처리현황 6486

76.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공정위가 당사자인 판결 선고 현황 6488

77.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현황 및 관련하여 법원 내 징계처분 내역 6489

78.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의 파면, 해임 현황 6490

79. 최근 10년간 법관의 퇴직현황 6491

80. 최근 5년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514

81. 대법원 소부 구성현황 6515

82. 법관근무평정기준 6516

83.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평균사건처리기간 및 판결 현황 6517

84. 2012년 이후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별 장애인고용현황 및 비율, 의무고용비율 미준수로 납부하는 연간 고용부담금 현황 6518

85. 각급 법원별 신체감정인 명단 현황 6519

【요구서 1090767】 6520

대법원 국감자료요구2차 6522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 사본 및 주요활동내역 6522

2. 2017.6.30. 현재 법원내 연구모임 현황(모임별 회원명단, 설립일, 주요활동 내역) 및 관련 내규 6523

3.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현재까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도별, 지원별 국민참여재판 판결 현황 6530

4. 최근 10년간 전 현직 법관의 성범죄 관련 현황 6532

5.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1심~파기환송심) 6533

6. 2017.7.31. 현재 최순실게이트 관련 사건의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34

【요구서 1091244】 6538

1.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40

【요구서 1091428】 6542

1.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날짜, 문항 내용, 설문대상, 설문결과 6544

2.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살인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 6545

3.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 2016.4.14 서울지법 및 2017.2.17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문 사본 6546

4. 대구여대생 정은희 양 사망사건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47

【요구서 1094228】 6548

대법원 국감자료요구 4차 6550

1. 최근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현황 6550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별 구급대원 폭행 범죄 판결유형 현황 6551

3.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52

【요구서 1099354】 6554

1.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가 결정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문 1부 6556

【요구서 1101308】 6558

대법원 국감자료요구 5차 6560

1.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판결 관련 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혹은 설명자료) 6560

2.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관련 광주지법 민사21부의 2017년 8월 4일 판결문 사본 6561

【요구서 1104473】 6562

1.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된 사례 6564

【요구서 1107503】 6568

대법원 국감자료요구 7차 6570

1.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1심 및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서울고법 형사3부) 판결문 사본 6570

2. MBC 최승호 PD 해고무효소송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71

3.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6572

4.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6573

5. 2017년 6월 19일과 7월 24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속기록 사본 각 1부 6574

6.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광주지법 제11민사부 판결문 6575

【요구서 1110345】 6576

대법원 국감자료요구 8차 6578

1.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시 전원합의체 판결 현황 6578

2. 2년 이상 계류 사건 중 하급심 재판부 현황(각 심급별 담당 판사, 판결 결과) 6583

【요구서 1120515】 6584

대법원 국감자료요구 9차 6586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86

2. 정운호 뇌물 사건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87

3.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 및 재심 사건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88

4. 2011년부터 정부(국정원 포함)가 인혁당 피해유족 등에게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589

5.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2017년 8월 25일 판결문 사본 6590

【요구서 1129237】 6592

1. 하기 판결문 사본 1부 6594

【요구서 1154819】 6596

국감자료요구 10차 6598

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판결 11가합105381 판결문 사본 6598

2. 2017.8.31. 기준 재경 관내 법관 사무분담표 6599

3.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600

4.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몰카 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 유형 현황 6601

5. 2012년 이후 연도별, 법원별 몰카 유포 범죄에 대한 판결 유형 현황 6601

6. 제3차 법관대표회의 속기록 사본 및 의결사항 6607

7. 2012년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판결 유형 현황 6608

8. 2008년 이후 연도별 삼성 및 삼성일가(이건희 회장과 배우자 및 직계 비속) 관련 판결 선고 현황 6609

9. 2008년 이후 연도별 삼성 및 삼성일가(이건희 회장과 배우자 및 직계 비속) 관련 영장 신청 및 처리현황 6610

【요구서 1155605】 6612

대법원 국감요구자료 11차 6614

1. BBK 사건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614

2. 국선변호인제도 관련 6615

3. 김수천 전 부장판사 뇌물수수의혹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638

4. 2,400원 횡령 혐의 버스기사 관련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639

5. 2012년 이후 각 연도별 전체 항소심 사건 중 1심과 2심의 결과(유무죄 여부)가 바뀐 사건의 비율 6640

6.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중인 중진공 인턴채용 외압사건 관련 6642

7.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2016.5.12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판결문 사본 6643

8.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 3부 판결문 사본 6644

9. 유인태 전 의원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645

10.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6646

11. 사건번호 2017마5463 사건에 대한 재판일지 6647

12. 2012년 이후 법원별, 연도별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판결 유형 현황 6648

박범계 위원 요구자료 6654

【요구서 1093663호】 6656

1. 2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현황(국정원, 경찰로 기관별로 나눠서) 6658

2. 2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사법처리 결과(국정원, 경찰 기관별로 나눠서) 6659

3. 20년간 국가 배상금 소송현황 및 지급 현황(검찰, 경찰, 국정원, 연도, 건수, 연 인원, 배상액) 6659

4. 20년간 국가보안유공자 심의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에 대한 각 기관별 상금신청 현황, 검거인원, 상금 지급 액수 내역(연도별, 신청 기관별) 6660

5. 2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판결 현황(국정원, 경찰로 기관별로 나눠서) 6661

6. 2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판결 현황 6662

【요구서 1107484호】 6664

1. 한국타이어 판결문 6666

【요구서 1109526호】 6668

1. 해외자원개발 관련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1, 2심 판결문 6670

【요구서 1112890호】 6672

1. 정운호 관련(1, 2심 모두) 6674

2. 김수천 관련(1, 2심 모두) 6675

3. 김형준 관련(1, 2심 모두) 6676

4. 정준양 관련(1, 2심 모두) 6677

【요구서 1112891호】 6678

1. 국정농단사건 6680

1-1. 사건배상 재판부, 법관, 사건번호, 접수일, 피고인(구속여부, 구속날짜), 죄명(전체) 6680

1-2. 사건 진행 개요 6680

1-3. 판결문 6683

【요구서 1125157호】 6688

1.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문 6690

【요구서 1127260호】 6692

1.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 사건 관련 6694

1-1. 연제욱, 옥도경, 이태하, 박상민, 정의석 등 관련자 재판진행상황(각 심급에 대하여 재판부, 사건변호 접수일, 피고인-구속여부, 죄명, 사건진행 개요) 각 심급 판결문 6694

【요구서 1147169호】 6696

1. 다음 기사의 판결문 6698

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1천900여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6698

【요구서 1168478호】 6700

1. 연구원 등 6702

【요구서 1168480호】 6704

1.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급 법원 영장전담 판사 명단 6706

【요구서 1171707호】 6724

1. 서해순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 민사 각 심급별 판결문 일체 6726

【요구서 1173380호】 6728

1. 최근 5년간 윤리감사관실 진정, 청원 등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6730

【요구서 1175253호】 6732

1.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6734

2. 재정신청으로 인한 공소제기 범죄 유형 6734

3. 신청기각 사유 6734

표제지

목차

백혜련 위원 요구자료 6759

【요구서 1093150】 676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요구자료 6765

【요구서 1097144】 6767

1. 판결문 요청 6769

【요구서 1098498】 6771

1. 판결문 6773

【요구서 1098514】 6775

1. 자료요구 6777

1-1. 2017 사법연감 6777

1-2. 공판 관련 법원 정사 내부에서 폭력사건 발생한 현황(2012~2017) 6778

1-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현황(2011~2017) 6781

2. 자료요구 6785

2-1. 신규임용법관, 경력법관의 성별, 연령대,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황(2012~2017) 6785

2-2.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경력법관 성별 연령대,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황(2015~2017) 6795

2-3. 신규임용법관 중 공익법무관, 재판연구원, 변호사 현황(2012~2017) 6798

2-4. 경력법관 중 공익법무관, 재판연구원, 변호사 현황(2015~2017) 6799

3. 자료요구 6800

3-1. 연령대별 개인파산, 회생사건 현황(2012~2017) 6800

3-2. 법관 징계 현황(2012~2017) 6802

3-3.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 청원 등 사건처리현황(2012~2017) 6803

3-4. 법관현황(법원별) 6805

3-5.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 6865

4. 자료요구 6868

4-1.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2012~2017) 6868

4-2.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현황(2012~2017) 6874

4-3.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2008~2017) 6883

4-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 불일치 비율(2008~2017) 6884

5. 자료요구 6885

5-1. 법원 고용 현황(2012~2017) 6885

5-2.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2012~2017) 6894

5-3.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 교수 수, 예산액(2012~2017) 6896

6. 자료요구 6897

6-1. 통신제한조치 신청 및 허가 현황(2012~2017) 6897

6-2. 아동학대 사망사건 현황(2012~2017) 6900

6-3.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현황(2012~2017) 6901

7. 자료요구 6941

7-1. 민사본안소송 대리인 선임 현황(2012~2017) 6941

7-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2012~2017) 6942

7-3. 재심 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2012~2017) 6943

7-4. 제척·기피·회피 접수 및 처리 현황(2012~2017) 6944

7-5. 법원공무원,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2012~2017) 6948

7-6. 전국 법원별 집행관 현황 6953

7-7.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 6964

8. 자료요구 6965

8-1.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2012~2017) 6965

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청구한 사건 처리현황(2012~2017) 6968

8-3. 죄목별 전체 선고 중 집행유예 건수(2012~2017) 6980

8-4.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건수(2012~2017) 6986

9. 자료요구 6987

9-1. 죄목별 긴급체포 건수(2012~2017) 6987

9-2. 1심 처리기간(2012~2017) 6993

9-3. 형사상 공탁신청 현흥황(2012~2017) 6995

9-4. 1심 사건처리 현황(2012~2017) 6996

9-5. 형사사건 심급별 변호사 선임 현황(2012~2017) 6997

10. 자료요구 6999

10-1. 인신보호제도 청구 현황(2012~2017) 6999

10-2. 판결문 경정 건수(2012~2017) 7000

10-3.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화해 현황(2012~2017) 7006

10-4. 형사공판 제1심 특별법범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12~2017) 7007

11. 자료요구 7008

11-1.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시행한 법원별 소송관계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체 7008

11-2.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법정언행 모니터링 결과 일체 7008

11-3.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시행한 소송관계인 대상 설문조사 및 법정언행 모니터링으로 인한 사후 처리 현황 일체 7008

12. 자료요구 7044

12-1.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원 입장 및 내부논의 경과 7044

12-2.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현황 7047

12-3. 2017년 대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7048

12-4.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2012~2017) 7049

13. 자료요구 7055

13-1. 각급 법원별 영장전담판사 지정 현황 7055

13-2. 영장전담판사의 인사이동 현황(전 현직 표기)(2012~2017) 7055

13-3. 각급 법원별 범죄유형별 '나홀로 소송' 비율(2012~2017) 7059

13-4. 고등법원 법관 출신의 재취업 현황(2012~2017) 7065

【요구서 1107064】 7067

1.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국정원 직원 송 모씨,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문 및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판결문 7069

【요구서 1108295】 7071

1. 8/1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김형준 전 검사 항소심 판결문 7073

【요구서 1112389】 7075

1. 항소심 판결문 7077

【요구서 1112535】 7079

1. 최근 2년간 법원별 사건재배당 현황 7081

【요구서 1112662】 7099

1. 2016.9.30. 이후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를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101

2. 2016.9.30. 이후 형사소송규칙 제11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를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102

【요구서 1113083】 7103

1. 4/18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등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발표한 문건 일체 7105

【요구서 1113947】 7107

1.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일체 7109

【요구서 1116059】 7111

1. 자료요구 7113

【요구서 1116183】 7115

1. 2011년 3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이 확정한 철도공사 노조를 상대로 한국철도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7117

【요구서 1119174】 7119

1. 한명숙 판결문 7121

【요구서 1119281】 7123

1. 8/25 선고 판결문 7125

【요구서 1123630】 7127

1. 2017년 3월~현재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교체된 컴퓨터 현황 7129

【요구서 1123689】 7131

1. 8/3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원세훈 파기환송심 판결문 7133

【요구서 1124903】 7135

1. 최근 5년간 판사의 직권 영장 발부 현황(법원별) 7137

【요구서 1127473】 7139

1.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는 사건 수(최근 5년) 7141

1-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의 중요사건 관리 담당자 7141

【요구서 1128244】 7143

1.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8/18 정운호 항소심 판결문 7145

【요구서 1128267】 7147

1.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8/18 정준양 항소심 판결문 7149

【요구서 1128378】 7151

1.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8/31 박채윤, 이임순 항소심 판결문 7153

2.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 8/3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문 7154

【요구서 1128765】 7155

1. 2015.2.7. 선고 판결문 7157

【요구서 1130141】 7159

1.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7895 피고인 박경진(601103)(사기혐의)에 대한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7161

2. 2010년 국제 사기사건 민홍규에 대한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7162

【요구서 1132444】 7163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판결 전문 7165

1-1. 1975년, '사형' 선고 포함한 대법원 판결 전문 7165

1-2. 2007년, 서울중앙지법 재심 무죄 확정(사형된 8명에 대한) 판결 전문 7166

1-3. 2008년, 서울중앙지법 재심 무죄 확정(17명에 대한) 판결 전문 7167

1-4. 2009년~2011년, 피해자 및 가족 7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심, 2심, 대법원 판결 전문 7168

1-5. 2013년 국가가 피해자 및 가족 77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반환청구의 소 판결 전문 7169

【요구서 1139142】 7171

1.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7173

【요구서 1140115】 7175

1. 2013년 1월~2017년 8월 30일 전국 법원별 집행관 현황 7177

2. 2013년 1월~2017년 8월 30일 전국 법원별 집행관 정년 및 임기 7179

3. 2013년 1월~2017년 8월 30일 전국 법원별 집행관 민원 현황 7181

4. 2013년 1월~2017년 8월 30일 집행관 민원 처리 현황 7182

5. 2013년 1월~2017년 8월 30일 집행관 징계 현황 7200

【요구서 1146036】 7201

2017년도 국정감사 2차 자료요구 7203

1. 2013년 1월~2017년 8월 31일 기준 법원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 7203

2. 2013년 1월~2017년 8월 31일 기준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 7207

【요구서 1149925】 7209

1. 최근 5년간 법원 내 로스쿨 출신, 사시 출신임용 현황 7211

【요구서 1150239】 7225

1.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판결의 사건번호 및 재판관 명단(최근 10년간) 7227

【요구서 1160970】 7229

1. 판결문 723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015고합631 김동아 부장판사 7231

1-2. 서울고법 형사합의 8부 2016노228 0|광만 부장판사 7231

1-3. 대법원 제2부 2016도15524/피고인 강영원 7231

1-4. 2017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피고인 김신종 7231

【요구서 1161063】 7233

1. 판결문 7235

【요구서 1161070】 7237

1. 판결문 7239

1-1. 2014년 10월 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피고인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등 피고인 4명 7239

1-2. 광주지법 항소3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피고인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외 3명 7239

【요구서 1161825】 7241

1.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84 전재순 관련 사건 판결문 일체 7243

【요구서 1163725】 7245

1.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 7247

【요구서 1166340】 7249

1. 2017.6.8.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가 확정한 CNK 주가 조작 사건(오덕균 CNK 대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에 관한 1, 2, 3심 판결문 7251

【요구서 1166732】 7253

1. 2016.01.15. 서울중앙지법(김종호 부장판사)가 선고한 효성그룹 총수일가 탈세수사 사건(조석래, 조현준, 이상운, 고등윤, 효성법인)에 관한 1심 판결문 7255

2. 2009.04.23. 대법원(주심 김재형)이 확정한 김옥희 공천로비 금품수사 사건(김종원, 김옥희, 김태환 등)에 관한 1, 2, 3심 판결문 7256

3. 2012.06.14. 대법원(주심 박보영)이 확정한 대우조선해양 천신일 회장 사건(천신일)에 관한 1, 2, 3심 판결문과 파기환송심 판결문 7257

【요구서 1168397】 7259

1. 춘천지검 강릉지청 2012.9.27. 최영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판결문 일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외 일체 7261

【요구서 1169478】 7263

1.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예규 7265

【요구서 1171878】 7267

1. 2014.1.1.~2017.8.31. 기간동안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사건의 영장 발부 현황 7269

【요구서 1171916】 727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12 사건 정운호 1심 판결문 7273

【요구서 1171929】 7275

1. 1/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최유정 1심 판결문 7277

2. 7/21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 최유정 2심 판결문 7277

【요구서 1171941】 727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이동찬 1심 판결문 7281

2. 9/7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이동찬 2심 판결문 7281

【요구서 1172017】 7283

1.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각급법원 법관 퇴직자 재취업 현황 7285

【요구서 1172024】 7287

1. 판결문(피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7289

1-1. 1심 2014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 7289

1-2. 항소심 2014년 6월 5월 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 7289

1-3. 상고심 2015년 1월 29일 대법원 주심 신영철 대법관 7289

2. 판결문(권은희 전 수사과장) 7290

2-1. 1심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2015고합744 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7290

2-2. 항소심 2017년 3월 서울고법 형사7부, 2016노2694 7290

3. 판결문 7291

3-1. 2014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 판사/피의자 김상욱 7291

3-2. 2014년 2월 20일 피의자 정 모씨(국정원직원법 위반) 7291

3-3. 2014년 7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 판사/피의자 김상욱, 정 모씨 7291

3-4. 2016년 12월 27일 상고심 대법원 제1부 2014도9294 7291

【요구서 1172958】 7293

1.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제정·개정 및 폐지된 대법원규칙 목록 및 내용 7295

【요구서 1174609】 7297

1. 6/1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 폭행치사 사건 판결문 7299

【요구서 1174752】 7301

1. 3/22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임금청구 사건 판결문 7303

【요구서 1174825】 7305

1. 1/13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김수천 1심 판결문 7307

【요구서 1176482】 7309

1.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 방법은 무엇인지 7311

2.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항에 기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원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건에 대하여 7312

2-1. 위 조문이 시행된 이래 위 조문에 따라 이루어진 출생신고는 총 몇 건인지 7312

2-2. 위 조문에 따라 출생신고 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7313

2-3.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의 경우 위 조문에 근거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위 조문에 근거한 출생신고 진행 절차에 대한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제출바람 7314

2-4.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리에 위태로운 아동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7315

2-5. 일반인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직권에 의한 출생신고를 발동할 수 있는 절차와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7316

3.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의 보장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며, 부모 및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존재함.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사항임.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의 보장은 법적으로 공백인 상태임. 7317

3-1.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근거 조문은 무엇인지 7317

3-2.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고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7317

3-3. 출생신고 절차 진행시 부모인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 하는지 7319

3-4. 출생증명서의 발급은 가능한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기재 내용은 무엇인지 7320

3-5.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에 관한 내용이 전산 정보로 입력·등록·관리되는지 여부, 그래서 전국 어느 관할 관공서에서든 출생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7323

3-6. 한국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이주아동이 부모의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그 나라에서 공적인 효력을 갖는지 여부 7324

【요구서 1179957】 7325

1. 2017년 7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수신한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현황 및 운용계획 제출 공문에 따라 귀 부처가 작성 또는 회신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7327

1-1. TF 구성 및 도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TF 운영관련 계획서 7327

1-2. TF 활동과 관련한 상세 활동내역 7327

1-3. TF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각종 사업계획서, 사업결과서, 보고서 등 문서 목록 일체 7327

1-4. 관련 공문서 수발신 목록 일체 7327

박주민 위원 요구자료 7329

【요구서 1100000】 7331

1. 연합뉴스 2017.08.07. 보도자료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의 휴대전화.. 법원 "증거능력 없다"]에서 다룬 해당 사건 판결문 자료 요청 7333

【요구서 1107006】 7335

1.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7337

1-1. 위 법에 따라 제기된 집단소송의 사건번호(관할법원) 및 당사자 이름(피고는 필수로 표시) 7337

1-2. 각 집단소송의 집단소송허가신청시부터 결정시까지 걸린 기간 및 집단소송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7338

1-3. 본안까지 나아간 집단소송의 결과(심급 별 판결문 첨부할 것 조정 등으로 마무리된 경우,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 권고결정 등 소송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면 첨부할 것) 7339

【요구서 1108758】 7341

1. 판결문 7343

【요구서 1115631】 734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7350 판결문 송부 요청(전명선 외) 7347

【요구서 1130843】 7349

1. 법원행정처가 2009년에 행한 정책연구 용역 7351

【요구서 1131638】 7353

1. 전략적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7355

【요구서 1131867】 7357

1. 김승연 회장이 2012년 부실차명회사 불법지원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사건 관련, 구속집행정지신청서 및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7359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허가 건수 통계, 평균 구속집행정지 기간, 구속집행정지 사유별 통계 7360

【요구서 1133838】 7361

1. 도이치방크 증권관련집단소송 1심 판결문 7363

【요구서 1134036】 7365

1.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법원별 7367

1-1. 약식명령건수 7367

1-2. 정식재판청구 건수 7367

1-3. 정식재판청구 취하 건수 7367

【요구서 1134139】 7377

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8 서울고등법원 2010누43695 대법원 2011두24972 정부공개처분취소 사건 각 판결문 7379

【요구서 1143778】 7381

1. 2016형제34601사건(서울중앙 2016고합734 피고인 진경준) 수사를 위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사본 7383

【요구서 1151634】 7385

1. 2008년부터 2017.6.30.까지 대한민국이 '원고'인 민사소송에 대해 연도별로 피고 이름, 관할법원, 사건번호, 청구금액, 인용금액, 보전소송(가압류신청) 여부[이 중, 관할법원, 사건번호, 인용금액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 7387

【요구서 1155539】 7389

1. 2012년~2017년 현재까지 각 호별(1~10호) 소년보호처분 통계(연도별, 지역별) 7391

2. 수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정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 7392

2-1. 전국 지방법원의 수탁기관 현황 7392

2-2. 종사자수 7395

2-3. 기관별 수용인원 7395

2-4. 기관별, 사업별 예산 7395

2-5. 교육프로그램 및 처분 대상자 관리 실태 7395

3. 수탁기관(6호 관련)에서 진행하는 교정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 7396

3-1. 교정프로그램별 재범률 관리현황 7396

3-2. 교정프로그램별 효과 평가 지표 및 효과 평가 결과 7396

4.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각 호별, 지역별, 연도별) 7397

5. 청소년회복센터 관련 7398

5-1. 청소년회복센터 도입과정(근거규정, 시범사업여부, 연도별 지역별 설치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향후 설치계획) 7398

5-2. 진행하는 프로그램, 구성원 7402

【요구서 1161357】 7403

1. 심급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건수 2012년~2017년도 8월 6개년 7405

1-1. 1심 민사 단독판사 1인당 연간 사건 처리건수 2012년~2017년도 8월 6개년 분 7406

2. 아래 각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법원에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사단독 사건 7407

3. 아래 각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법원에서 접수 후 2년이 넘도록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사단독 사건 7409

4.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평균 처리기간 2012년~2017년도 8월 6개년 7411

5. 민사사건 접수처리 총괄 현황 2012년~2017년 8월 6개년(첨부된 표 작성) 7412

【요구서 1163358】 7415

1. 대법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현황(현재까지 전체) 7417

【요구서 1165473】 7419

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인 선정건수(1심, 항소심, 상고심) 등 현황 7421

2.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인 지원자수 및 위촉자수, 경쟁률 7422

3. 최근 10년간 연도별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국선전담 변호인 위촉자수 및 비율 7423

【요구서 1167209】 7425

1. 본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에서 제증명, 허가증 등 공인된 자료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제반 비용의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 7427

【요구서 1168264】 7431

1. 법원과 등기소에 신용결제 서비스 도입 운영 현황 및 계획 7433

【요구서 1169492】 7435

1. 판결건수 자료요구 7437

【요구서 1169601】 7439

1. 2017년 사법연감 하드카피 및 전자자료집 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