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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형수 위원 14
1.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16
2.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내역 17
3.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18
4.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부처 내 지침 및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소속, 산하기관별) 19
5.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 별도 표시) 20
6.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의 재임이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21
7.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방법 개선 계획/적용 현황 22
8. 수도권매립지 공사 운영 골프장 이용 현황 24
송옥주 위원 26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28
1-1. 연구사업 추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28
1-2. 책자발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29
1-3. 책자발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30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31
2-1. 소송 및 법률자문 내역(2016년 이후 현재까지) 31
2-2. 국가보조사업 내역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2016.1. 이후 현재까지) 32
신창현 위원 34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36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37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8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39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40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41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42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43
이용득 위원 44
1. 2017년 위원회 구성 현황 46
1-1. 위원회명, 성격, 근거법, 위원명단, 연도별 회의개최수, 회의수당 지급내역 46
2. 2017년 수의계약 현황 47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원접수 현황과 민원처리 결과 48
4. 2017년 폐기물반입 통계현황 관련 49
4-1. 지역, 단위, 총계,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배출 시설계, 건설폐기물, 연탄재, 탈리액, 음폐수 49
5.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침출수 발생량 및 배출량 자료 50
6.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침출수 원수 및 배출수 수질자료 51
한정애 위원 54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56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57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사항 일체 58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59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60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61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 요청한 자료 일체 62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현황 63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현황 64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 사항 일체 제출 65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66
홍영표 위원 68
1. 최근 5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업무와 관련, 제기·접수된 환경, 소속 직원 근태에 대한 민원 및 비위일체 70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체 접수한 민원 70
1-2.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해 통보·인지한 민원 및 비위일체 71
2. 최근 5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교육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교육부 등에 제안한 교육사업 현황 72
2-1. 동기간 SL공사 내방·견학한 초등학교 등 현황 72
3. 최근 5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홍보비 및 후원금 집행 내역 73
3-1. 집행처(언론사 등)/광고(후원)사유/광고(후원)가액/사후평가 73
4. 최근 5년간 SL공사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망 및 부상, 산재사고 일체 74
5. 최근 5년간 SL공사 소송현황 일체 75
5-1. 소송 사유/소송비용/소송 현황 등 75
문진국 위원 76
1. 업무현황 관련 78
1-1. 2017년도 예산 및 8월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 78
1-2. 2017년도 초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와 5월 대선 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최고 업무보고 자료 및 수정 업무 보고 자료 일체 79
1-3. 2017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80
1-4. 감사실무편람, 부서별 업무편람(최근 3년내 개정 및 수정된 사항을 비교 표로 작성하고 사유 기재) 81
1-5.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과 결과 82
1-6. 2015년, 2016년, 2017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바뀐 정책 현황(각 실국별로 신구대조표로 작성) 83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작성) 84
2-1.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한 감사관련(감사기관, 계획서, 감사대상(실, 국 등 부서명시), 감사이유, 감서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자료 84
2-2.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85
2-3. 2015년,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6
3.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장 주재 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87
4.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서별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현황(부서별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88
4-1.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침 88
4-2. 연도별, 부서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 현황(이전용 예산 구분 표시) 89
4-3. 연도별, 부서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제출 90
4-4.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91
4-5. 연도별, 부서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 오류 관련 92
5.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위원회 관련 93
5-1.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별 업무)과 법적 근거 93
5-2. 위원회 위원 현황(이력 포함)과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94
5-3. 위원회 관련 예산 및 회의별 회의비, 수당 등 지급 현황 95
5-4. 최근 5년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96
6.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위사실 관련 97
6-1. 공사 직원 비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 지침, 절차 97
6-2.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 경찰 통보 및 처리현황 98
6-3.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99
6-4.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 경찰 통보 및 처리현황 100
7. 2015년 이후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주고받은 공문 리스트와 사본,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01
8.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장, 감사, 본부장 결재대장 일체 102
9.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산낭비신고 관련 103
9-1.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103
9-2.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접수 현황(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수립 내용,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 표로 작성) 104
9-3.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105
10. 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 106
11.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107
11-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07
1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의뢰내용, 자문결과, 결과 활용 여부) 108
11-3. 연도별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109
11-4.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110
12.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또는 지적받은 현황과 조치 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111
13.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 취업현황 112
13-1.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12
13-2.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13
13-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14
1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관련(1,000만원 이상) 결과 115
14-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115
14-2.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116
14-3.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한 업체가 5년 이상 수의계약한 현황) 117
14-4.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18
15. 최근 3년간 R&D 관련 119
15-1. 연도별 R&D 현황(소관부서, 과제명,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관, 목적, 금액, 성공실패 여부) 119
15-2. R&D 사업 중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 요구서 및 처리결과 120
16.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외부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및 기부한 현황 관련 121
16-1. 연도별 공사가 외부기관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한 현황(단체명,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결과 보고서 등) 121
16-2. 공사가 외부기관 등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지침 현황 122
16-3. 연도별 공사가 외부기관 등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한 서류 일체 123
17.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124
17-1.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124
17-2. 연도별 장애인 직원 현황 및 의무비율 125
17-3.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적 근거 126
17-4.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인센티브 실적 127
신보라 위원 128
1. 최근 3년간 임직원(퇴직자 포함) 징계 및 경고 내역 130
1-1. 징계심의 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30
1-2. 징계 사유 일체 131
1-3. 성비위 임직원 징계 의결서, 처분결과서 일체 132
2. 최근 3년간 임직원(5급 이상) 임직원 이동 현황(재취업) 133
2-1.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33
2-2. 산하기관, 직할기관, 유관기관, 사기업으로 이동 현황 134
3.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35
4. 최근 3년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36
5.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3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38
7.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 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139
8.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청년(15~34세)·여성 고용현황 140
9.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141
10.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142
11.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 여부, 친환경차량 여부 등) 143
12.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 144
13.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145
1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첨부 및 환경부·산하소속기관 평가점수 146
15. 2017 문재인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정기획자문단 업무보고 자료 일체 147
임이자 위원 148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50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51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52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53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54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55
7.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56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157
9.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평균 인건비 158
10. 업무분장 159
장석춘 위원 160
1. 폐기물 자원화 관련 162
1-1. 최근 5년간 반입폐기물 자원화 현황 162
1-2. 폐기물 유형별/자원화 종류 및 양/환산 수익 163
1-3. 최근 5년간 자원화'대상' 폐기물과 자원화 '비대상' 폐기물 반입 현황 164
1-4. 자원화대상 폐기물과 비대상 폐기물 내용 165
1-5. 전량 매립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자원화 방안 166
1-6. 자원화대상 폐기물 전량을 자원화하기 위한 방안 167
2.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168
2-1. 매립지 내·외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168
2-2. 악취 모니터링 운영 및 성과 169
2-3. '주민' 냄새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172
김삼화 위원 174
1.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176
2. 매립가스 발전소 운영실적, 연도별 발전량 및 판매현황, 연도별 운영실적이 저조해지는 이유와 대책 177
2-1. 매립가스 발전소 운영실적, 연도별 발전량 및 판매현황 177
2-2. 연도별 운영실적이 저조해지는 이유와 대책 178
3. 반입처리규정[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최근 3년간 이에 따른 벌점 및 가산금 부과현황, 3개월 연속 위반율 15% 이상 위반업체(지자체 포함) 반입정지 현황 179
4. 최근 3년간 주민대표기구 회의 개최 현황 및 결과, 회의록, 요구사항별 조치결과 180
5. 최근 3년간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예산 181
6. 최근 3년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별 매립지골프장 출입기록(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이름은 이니셜 처리) 182
7. 최근 3년간 일반, 사이버, 다수, 국민신문고, 전화 및 구술 민원 상세 내용 및 처리 결과 183
8.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사본, 연도별 회의비, 수당 등 지급현황, 회의별 1인당 평균 지급액 184
9. 2016~2017년 현재 매립지공사 부정적 보도내용과 해명자료 185
10. 최근 3년간 내부고발 내용과 조치결과 186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공사가 외부기관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한 현황(단체명,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결과보고서 등), 지원근거 187
하태경 위원 188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90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 현황 191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 여부, 찬환경차량 여부 등) 192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193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94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95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96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97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98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199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00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01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02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03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04
환경노동위원회 공통자료 206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208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211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12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213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14
6. 2017년도 업무현황 215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216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재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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