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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국립생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천군 : 국립생태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i, 26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262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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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형수 위원 15

1.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17

2.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19

3.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해당 기관/부처에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포함) 20

4.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부처 내 지침 및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소속, 산하기관별) 21

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평가 내역 22

6. 상기 5항과 관련하여 평가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한 자체 평가 23

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24

8.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동반자, 출장지,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25

9.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집행예산 세부 내역 포함) 40

10.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 별도 표시) 42

송옥주 위원 43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45

1-1. 연구사업 추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45

1-2. 책자발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48

1-3. R&D 사업단 현황 및 사업단별 추진내역 50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51

2-1. 소송 및 법률자문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51

2-2. 국가보조사업 내역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2016.1. 이후 현재까지) 53

신창현 위원 55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57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58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59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60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61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62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63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64

이용득 위원 67

1.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69

1-1. 항목:위원회명, 성격, 근거법, 위원명단, 연도별 회의개최수, 연도별 회의수당 지급내역 69

2. 2017년 수의계약 현황 73

3. 2016년 전국 생태통로 현황 74

4. 2016년 생태자연도 민원 등급변경 공고 목록 77

5.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LMO 위해성 심사 승인 현황 81

6. 국립생태원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용역 83

7. 국립생태원 전시동물 복지기준 수립 용역 84

8. 국민 생태체험 활동 및 의식조사 기법 개발 위탁연구 용역 85

9. 2014년 전국뉴트리아서식실태조사 86

10. 2015년 전국 뉴트리아 서식 실태조사 위탁사업 87

11. 먹이사슬을 통한 뉴트리아 개체군 관리방안 연구 88

12. 관람객 생태마인드 함양 운영체계 개발 용역 89

13. 인사·노무관리 수준 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용역 90

14. 2016년 내부고객만족도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91

15. 16년도 공공기관(국립생태원)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92

16. 인사·노무관리 수준 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용역 93

17.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등 합리적 직제운영 방안 마련용역 94

18.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용역 95

19. 노사관계 선진화전략 개선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96

한정애 위원 97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99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100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사항 일체 101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102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103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104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 요청한 자료 일체 105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현황 106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 현황 107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사항 일체 제출 108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09

홍영표 위원 111

1. 최근 5년 국립생태원 업무와 관련, 제기·접수된 환경, 소속 직원 근태에 대한 민원 및 비위 일체 113

1-1. 자체 접수 민원 113

1-2.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해 통보 받거나 인지한 민원 및 비위 일체 114

2. 최근 5년 국립생태원의 홍보비 및 후원급 집행 내역 115

2-1. 집행처(언론사 등)/광고(후원)사유/광고(후원)가액/사후평가 115

3. 최근 5년 검경에 의한 임직원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내용 120

4. 최근 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1

5. 최근 5년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30

5-1. 사업명/기간/내용/계약방법/계약금액/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30

문진국 위원 131

1. 업무현황 관련 133

1-1. 2017년도 예산 및 8월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 133

1-2. 2017년도 초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와 5월 대선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최고 업무보고 자료 및 수정 업무보고 자료 일체 134

1-3. 2017년도 국립생태원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135

1-4. 감사실무편람, 실·본부별 업무편람(최근 3년내 개정 및 수정된 사항을 비교표로 작성하고 사유 기재) 136

1-5.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과 결과 137

1-6. 2015년도부터 2017년도 8월까지 각 실·본부별 출장비 현황(연도별, 국내외출장 구분하여 작성) 140

1-7. 2015년, 2016년, 2017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바뀐 정책 현황(각 실국별로 신구대조표로 작성) 142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 작성) 143

2-1.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생태원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한 감사관련(감사기관, 계획서, 감사대상(실, 국 등 부서명시), 감사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 자료 143

2-2.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144

3.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원장 주재 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45

4.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생태원이 실·본부별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현황(실·본부별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146

4-1.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침 146

4-2. 연도별, 실·본부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 구분 표시) 147

4-3. 연도별, 실·본부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149

4-4.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관련 자료 150

4-5. 연도별, 실·본부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결과 오류 관련 151

5. 최근 3년간 국립생태원 비위사실 관련 152

5-1.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52

5-2.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160

5-3.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161

6. 2015년 이후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주고받은 공문 리스트와 사본,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62

7.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원장 및 실·본부장별 결재대장 일체 163

8. 최근 3년간 국립생태원 예산낭비신고 관련 164

8-1.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164

8-2.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접수 현황(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 내용,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 표로 작성) 165

8-3. 시정조치 및 징계현황 166

9. 2016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167

10.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168

10-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68

10-2. 국립생태원이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의뢰내용, 자문결과, 결과 활용여부) 169

10-3. 연도별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172

10-4.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173

11.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또는 지적받은 현황과 조치 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174

12.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생태원 퇴직자 취업 현황 175

12-1.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75

12-2.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76

12-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77

13.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관련(1000만원 이상) 178

13-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178

13-2.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179

13-3.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개관이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현황) 180

13-4.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81

14. 최근 3년간 R&D 관련 182

14-1. 연도별 R&D 현황(소관부서, 과제명,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관, 목적, 금액, 성공실패 여부) 182

14-2. R&D사업 중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83

15. 개관이후 장애인 고용 관련 184

15-1.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184

15-2. 연도별 장애인 직원 현황 및 의무비율 185

15-3.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적근거 186

15-4.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인센티브 실적 187

임이자 위원 189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91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97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98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99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00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201

7.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202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203

9.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평균 인건비 204

10. 업무분장 205

장석춘 위원 213

1. 현재까지 발간한 서적 현황 215

1-1. 서적명, 출판사, 발간 연월, 발간 부수, 보급처별 보급 부수, 판매 가격, 총 판매수익금액 등 215

김삼화 위원 217

1.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219

2. 생태원 설립이후 연도별 세관에서 압수되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처리 결과, 폐사현황 자료 220

3. 국립생태원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221

4. 2017년 신년 주요업무보고, 문재인 정부 주요업무보고(2종) 222

5. 2017년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223

6. 국립생태원 장비현황 224

하태경 위원 241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243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 현황 247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 처리 여부 등) 248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해당 기관만) 249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251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 사유 252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55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256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257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258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59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60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61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62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63

환노위 공통요구자료 267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269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271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72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273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74

6. 2017년도 업무현황 277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278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재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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