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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인기도
발행사항
상주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5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x, 14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265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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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2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14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5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17

5.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8

6. 2017년도 업무현황 19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20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1

서형수 위원 22

1. 국립생물자원관과 유사한 사업/업무 현황 24

2. 추진사업 관련 지방환경유역청과의 업무연계/협조현황 25

신창현 위원 26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28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29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0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31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32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33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34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35

이용득 위원 36

1.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38

2. 2017년 수의계약 현황 39

3. 2017년 표본소장 현황 40

4. 2017년 수장시설 현황 41

5. 2017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실적 42

6. 임원현황, 임원 국외출장정보 43

7.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45

8.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46

9. 2016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 50

10. 경영실적평가결과 51

11. 2017년 이사회 회의록 52

홍영표 위원 54

1. 자원관 운영 관련 56

1-1.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정원 및 현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신규 채용 및 퇴사 현황, 퇴사 사유) 56

1-2. 비정규직 채용 현황 57

1-3. '17년 9월 근무 중인 부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전임 근무지 필히 적시) 62

2.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등 지적사항, 진정사항 통보이력 등에 관한 자료 일체 64

3. 최근 5년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단체, 기관, 기업 재취업 현황 65

3-1. 연도별 소속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신청 현황(성명/직위직책/소속부서/심사대상기관/심사결과/취업여부(직위직책포함) 65

4. 최근 5년 홍보비 및 후원금 집행 내역 66

4-1. 집행처(언론사 등)/광고(후원)사유/광고(후원)액/사후평가 66

5. 최근 5년 검경에 의한 임직원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내용 67

6. 최근 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8

7. 최근 5년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69

7-1. 사업명/기간/내용/계약방법/계약금액/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9

8. 최근 5년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발표 현황과 자료 전부 70

9. 설립 이후 연도별 내방객 현황 71

문진국 위원 72

1. 업무현황 관련 74

1-1. 2017년도 예산 및 8월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 74

1-2. 2017년도 초 청와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료와 5월 대선 이후,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최고 업무보고 자료 및 수정 업무보고 자료 일체 75

1-3. 2017년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실적 76

1-4. 감사실무편람, 실별 업무편람(개관이후 개정 및 수정된 사항을 비교표로 작성하고 사유 기재) 77

1-5. 개관이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과 결과 78

1-6. 2015년도부터 2017년도 8월까지 각 실별 출장비 현황(연도별, 국내외 출장 구분하여 작성) 79

1-7. 개관이후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바뀐 정책 현황(연도별, 각 실국별로 신구대조표로 작성) 80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 작성) * 현재 감사중인 사항 포함 81

2-1.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대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에서 실시한 감사 관련(감사기관, 계획서, 감사대상(실, 국 등 부서명시), 감사이유, 감사처분요구서, 시정조치결과) 자료 81

2-2.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 및 대외비 감사목록 82

3.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관장 주재 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83

4.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실별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현황(실별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85

4-1. 외부기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지침 85

4-2. 연도별, 실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예산 및 집행현황(이전용 예산구분 표시) 86

4-3. 연도별, 실별,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사업명을 표기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 87

4-4. 외부기관 연구용역 활용에 대한 지침 등 관련자료 88

4-5. 연도별, 실별,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최종 결과 오류 관련 89

5. 개관이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위사실 관련 93

5-1.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93

5-2.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94

5-3.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95

6. 개관 이후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총리실 둥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주고받은 공문리스트와 사본,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6

7.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관장 및 실장별 결재대장 일체 97

8. 개관이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예산낭비신고 관련 98

8-1.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98

8-2. 연도별 예산낭비신고 접수 현황(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내용,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 표로 작성) 99

8-3. 시정조치 및 징계 현황 100

9.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101

10.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102

10-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02

10-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의뢰내용, 자문 결과, 결과 활용여부) 103

10-3. 연도별 소송 현황과 결과(상세히 작성) 104

10-4. 연도별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한 현황 105

11. 개관이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또는 지적받은 현황과 조치 결과(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등, 공문사본 포함) 106

12.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퇴직자 취업 현황 107

12-1. 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지침 등 규정 일체 107

12-2. 연도별 퇴직사유, 퇴직 전 부서 및 직급, 퇴직 후 재취업 회사명 및 직책, 재취업 일시 등 108

12-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요청 및 확인요청서 승인 결과 사본 109

13. 개관이후 수의계약 관련(1000만원 이상) 110

13-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110

13-2.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111

13-3.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개관이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현황) 112

13-4.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13

14. 개관 이후 R&D 관련 114

14-1. 연도별 R&D 현황(소관부서, 과제명, 일자, 계약기간, 연구기관, 목적, 금액, 성공실패 여부) 114

14-2. R&D사업 중 감사원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및 처리결과 115

15. 개관 이후 장애인 고용 관련 116

15-1. 연도별 장애인 신규 고용 현황 116

15-2. 연도별 장애인 직원 현황 및 의무비율 117

15-3.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적근거 118

15-4. 연도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른 과태료 및 인센티브 실적 119

임이자 위원 120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22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23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24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25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26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27

7.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28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129

9.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130

10. 업무분장 131

장석춘 위원 132

1. 현재까지 발간한 서적 현황 134

1-1. 서적명, 출판사, 발간 연월, 발간 부수, 보급처별 보급 부수, 판매 가격, 총 판매수익금액 등 134

하태경 위원 136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 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38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현황 139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 처리 여부,) 140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해당기관만) 141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42

6. 작년 및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43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44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 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46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47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 규정, 징수금액, 해당기관·단체) 148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49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수 수발대장 리스트 150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53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 내역 154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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