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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0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12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13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감사,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13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현황 및 시정조치결과 14
6. 2017년도 업무현황 17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17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18
서형수 의원 20
1. 화관법·화평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업체 지도, 점검 내역 22
2. 화관법·화평법 이후 도급신고 받은 내역 23
3. 법 시행 이후 수급인 지도, 점검 내역 23
4. 화관법·화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 일시, 업체명, 행정처분 정도) 24
5. 법 시행 이후 장외영향평가서 보완, 조정, 반려 내역 25
6. 법 시행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보완, 조정, 반려 내역 26
7. 상기 6항과 관련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내역 27
8.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회의 내역(법시행 이후~'17년9월 현재) 및 회의록, 회의결과 28
9.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명단 및 각 위원의 소속 28
10. 화학물질 제조 등 보고받은 내역 29
11. 법시행 이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 내역 29
12. 법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면제 각각의 내역 30
13.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역 (법 시행 이후~17년 9월 현재) 30
1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내역 및 결과(법 시행 이후~17년도 9월 현재) 31
15. 제품의 위해성 평가 실시 내역 및 결과 (법 시행 이후~17년 9월 현재) 31
16. 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 평가 내역 및 결과 (법 시행 이후~17년 9월 현재) 32
17. 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 실시 내역 및 결과 (법 시행 이후~17년 9월 현재) 32
18. 녹색화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내역 (법 시행 이후~17년 9월 현재) 33
19. 구미 화학사고 등 연례적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 대책 34
20. 최근 5년간 경남 양산지역 화학물질 등 공장의 장외 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현황 36
21. 5년간 화학물질 테러, 불법유통 등에 대한 사이버 감시단 활동 현황/결과 37
22.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지역별 구동현황 (법 시행 이후~17년 9월 현재) 39
23. 2012~2017년 9월 현재 기 실시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40
24. 향후 차기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계획 41
송옥주 위원 42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44
1-1. 연구사업 추진 내역 (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44
1-2. R&D 사업단 현황 및 사업단별 추진내역 44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49
2-1. 소송 및 법률자문 내역 (2016.1. 이후 현재까지) 49
2-2. 국가보조사업 내역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2016.1. 이후 현재까지) 49
신창현 위원 50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52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52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53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54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55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55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56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57
이용득 위원 58
1. 2017년 수의계약 현황 60
2. 2017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2
3.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62
4. 장외영향평가 접수내역과 검토결과 63
5. 위해관리계획서 64
6.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학사고 신고접수내역 (항목: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 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처리결과) 66
7.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학물질 도난신고 접수내역 (항목: ① 도난분실일 ②상호 ③사업장 주소 ④신고내용: 도난 또는 분실 ⑤물질정보: 물질별(Cas NO, 함량 및 농도, 도난·분실 수량) 67
한정애 위원 68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70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70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71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71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72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73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 요청한 자료 일체 74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74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현황 75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사항 일체 제출 76
11.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현황(내용 및 결과 기재) 77
홍영표 위원 78
1. 화학사고 관련 80
1-1. 최근 3년간 화학사고 신고현황(신고건수/실제처리 여부/내용/사후평가) 80
1-2. 최근 3년 전국 광역시도별 화학사고 신고 및 발생현황 80
1-3. 최근 3년 화학사고 유형별 신고 및 발생현황 80
2. 최근 5년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 등 지적사항, 진정사항 통보이력 등에 관한 자료 일체 109
3. 최근 5년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단체, 기관, 기업 재취업 현황 110
4. 최근 5년 홍보비 및 후원금 집행 내역 111
5. 최근 5년 검경에 의한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내용 112
6. 최근 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3
7. 최근 5년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23
임이자 위원 124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26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31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31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32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33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34
7.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35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136
9.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평균 인건비 137
10. 업무분장 138
김삼화 위원 146
1.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148
2. 토양지하수 매체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지침 155
하태경 위원 156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 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58
2. 작년 및 금년 기관별 김영란법 적발 현황 159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 여부 등) 160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해당 기관만) 161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노사합의서 주요내용, 규정, 구성 등) 161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62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165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당연직/위촉직 구분,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166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167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관련규정, 징수금액, 해당 기관·단체) 171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171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172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172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업무추진비) 현황 및 사용내역 173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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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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