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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통요구자료 13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15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6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7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20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1
6. 2017년도 업무현황 21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22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3
서형수 위원 25
1.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현황, 이용실적 27
2.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현황, 고장/수리 현황 28
3. 2017.8월 현재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실태조사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30
4. 도시침수예방사업 2013년~2017년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32
5. 폐자원에너지화 사업 해외진출 현황 33
6. 폐자원/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로 인한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현황 34
7.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감사 포함) 35
8. 해당 기관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내역 38
9. 최근 5년 해당 기관이 당사자가 된 소송내역 39
10. 최근 5년간 소속 근로자 산재신청 및 인정내역 40
11.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른 기관내 지침 및 정규직전환 대상 인원 42
12. 악취 저감시설 설치 현황(최근 5년간) 46
송옥주 위원 47
1. 연구사업 및 책자발간 내역 49
1-1. 연구사업 추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49
1-2. 책자발간 내역(2016.1 이후 현재까지 완료/진행 포함) 49
1-3. R&D 사업단 현황 및 사업단별 추진내역 49
2. 소송·법률자문 등 내역 50
3. 국가보조사업 내역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2016.1 이후 현재까지) 51
신창현 위원 53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55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56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57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58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59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60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61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63
이용득 위원 65
1. 2017년 위원회 구성현황 67
2. 2017년 수의계약 현황 68
3. 2017년 전기차충전소 운영현황 69
4. 2017년 한국환경공단 운영 측정소 현황 70
5. 2017년 한국환경공단 도로 재비산 먼지 측정정보 84
6.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요일별, 시간대별) 87
7.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결과 89
8. 전국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91
9. 국내 영농폐기물(폐농약, 폐비닐) 발생량 조사 92
10. 전국 정수장의 정수 수질(59개 항목)에 대한 법정 월별 수질검사결과 입력자료 93
11.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폐기물 감량현황 94
한정애 위원 95
1. 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생산 및 접수한 공문서 리스트 일체 97
2.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및 개선요구사항 일체 98
3.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 및 개선사항 일체 99
4.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해 대외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요구청구서 일체 100
5. 16~17년 7월 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사항 일체 101
6. 16~17년 7월 현재까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수사 처분 통보된 사항 일체 102
7. 16~17년 7월 현재까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위해 협조 요청한 자료 일체 103
8. 16~17년 7월 현재까지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104
9. 16~17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현황 105
10. 16~17년 7월 현재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투고 및 민원 또는 직접 접수한 민원 및 투고사항 일체 제출 106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07
홍영표 위원 109
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111
1-1. 최근 5년 미세먼지측정 및 공시와 관련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111
1-2. 전국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현황(시도별, 설치높이, PM10, PM2.5 등 측정가능 물질 등 구분) 112
1-3. 최근 5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오작동 및 수리현황 일체 113
1-4. 최근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중국, 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공동사업 현황자료 114
2. 최근 5년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 등 지적사항, 진정사항 통보이력 등에 관한 자료 일체 115
3. 최근 5년 퇴직 임직원의 유관기관 단체, 기관, 기업 재취업 현황 116
4. 최근 5년 홍보비 및 후원금 집행 내역 117
5. 최근 5년 검경에 의한 임직원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내용 118
6. 최근 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9
7. 최근 5년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20
8. 최근 5년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발표현황 121
문진국 위원 123
1. 업무현황 관련 125
1-1. 2017년도 예산 및 8월까지 예산집행현황 125
1-2. 2017년 초, 2017년 5월 대선이후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125
1-3. 2017년도 한국환경공단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실적 125
1-4. 감사실무편람, 부서별 업무편람 126
1-5.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결과) 126
1-6. 2016년도 공단 업무 중 성과와 개선점 평가 126
2. 외부기관 및 자체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 작성) 127
2-1. 2015년부터 2017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관련 127
2-2. 2015년부터 2017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실시한 감사 및 공단 자체감사 일체 128
2-3. 2014, 2015,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30
3. 최근 5년간(2017년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외부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및 기부한 현황 관련(사회공헌사업 포함) 131
3-1. 연도별 공단이 외부기관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한 현황(단체명,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결과보고서 등) 131
3-2. 공단이 외부기관 등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지침 현황 131
3-3. 연도별 공단이 외부기관 등에 예산 및 기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한 서류 일체 133
4.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단 부서별 외부기관 연구용역 현황 134
5.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 내 각종 위원회 관련 135
5-1. 각종 위원회 현황(위원회별 업무)와 법적 근거 135
5-2. 위원회 위원 현황(이력 포함)과 개최 실적(참석자 명단) 135
5-3. 위원회 관련 예산 및 회의별 회의비, 수당 등 지급 현황 135
5-4. 최근 5년간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현황 135
6. 최근 5년간 직원 비위사실 관련 136
6-1. 공단 직원 비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 지침, 절차 현황 136
6-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위사실에 대한 처분현황 136
6-3. 연도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결과 137
6-4. 연도별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 경찰 통보 및 처리현황 137
7.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환경부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138
8.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이사장, 감사 결재대장(모든 결재수단 포함) 139
9.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관련 140
9-1. 해외연수 관련 140
9-2. 해외출장 관련 140
10.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 141
10-1. 센터 현황 141
10-2. 센터설립이후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접수 현황(기관명, 신고내용, 검토 및 회신내용, 개선방안 수립내용,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 지급여부, 해당기관 사후처리결과) 141
11. 2015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142
12. 2011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감사 현황과 감사처분요구서 중 비공개로 결정된 현황 145
13.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관련 146
13-1.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146
13-2. 한국환경공단이 의뢰한 법률자문 리스트 147
13-3. 연도별 법률 자문 관련 예산 현황 147
13-4. 법률 자문과 관련한 공단 기준, 지침 현황 147
14.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받은 사항과 조치 결과 148
15. 최근 5년간 직원채용 관련 149
15-1. 연도별 직원채용 현황(정규직, 계약직, 특별채용 구분) 149
15-2. 직원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점검위원회로부터 점검받은 유무 및 결과 149
15-3. 직원채용 관련 법적근거 150
15-4. 특별채용 법적근거와 특별채용 직원 이력서 사본 제출 151
15-5. 연도별 계약직 및 특별채용시 시험면접관 현황 151
15-6. 연도별 정원과 현원 현황 152
16.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환경공단 부서별 사업공모, 발주 및 입찰 관련(수의계약 제외) 153
16-1. 연도별, 부서별 사업공모, 사업발주 및 입찰에 참여한 현황(사업명, 예산, 최종낙찰가, 유찰, 낙착률 등 상세히 작성) 153
16-2. 연도별, 부서별 사업공모, 발주, 입찰 참여한 사업 제출 서류 일체 153
16-3. 사업공모, 발주 및 입찰과 관련한 법적근거와 지침 등 현황 153
16-4.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기업 심사한 현황과 채점결과 자료 일체,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이력 154
16-5. 환경공단 상버별 심사인력풀 현황과 관리 지침 154
16-6. 환경공단 실국별 발주 및 낙찰 받은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증감 현황(증감액, 증감 항목, 증감 사유, 증감에 따른 심사 및 심의한 자료 등 상세자료 일체) 154
17. 최근 5년간 환경공단 수의계약 관련 155
17-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수주기관, 계약이유) 155
17-2.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155
17-3. 수의계약 업체 중 장기계약 현황과 사유(한 업체가 10년 이상 수의계약한 현황) 155
17-4. 연도별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 155
신보라 위원 157
1. 최근 3년간 임직원(퇴직자 포함) 징계 및 경고 내역 159
2. 최근 3년간(5급 이상) 임직원 이동 현황(재취업) 164
3.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165
4. 최근 3년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166
5.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16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168
7.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 169
8.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청년(15~34세)·여성 고용현황 170
9. 작년 및 금년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171
9-1.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171
9-2.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177
9-3.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사업 현황 178
9-4.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180
10.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181
11.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 182
12.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 183
13. 최근 5년간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도 조사결과 184
1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첨부 및 평가점수 184
15. 2017 문재인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정기획자문단 업무보고 185
임이자 위원 187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89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90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91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191
5. 정원, 현훤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92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92
7.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출장현황 196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197
9.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평균 인건비 198
10. 업무분장 199
장석춘 위원 201
1. 온실가스 관련 203
1-1.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감축 이행실적 현황 203
1-2. 냉매관리기록부 보고 현황 204
2. 층간소음 관련 205
2-1.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분쟁 현황 205
2-2. 층간소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현황 206
3. 폐기물 관련 207
3-1.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 현황 207
3-2. 최근 3년간 폐비닐 수거 등급별 현황 및 이물질이 과다한 폐비닐에 대하여 수거를 거부한 사례와 규정 제출 208
3-3. 최근 3년간 폐비닐 중간처리시설(건식:파쇄압축품)의 연도별 생산수율 목표 및 달성여부 208
3-4. 시화, 청주, 정읍, 담양, 안동, 정읍 공장별 폐비닐 처리 중 생산된 폐기물 처리 비용과 kg당 폐기물처리 단가 209
3-5. 각 정부부처 포함 공공기관의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 현황 209
3-6. 각 정부부처 포함 공공기관의 우산 빗물 제거지 사용 현황 209
4. 지난 5년간 환경마크 무단사용 모니터링 현황 210
김삼화 위원 211
1. 청주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감량화시설 중단 사유와 대책방안, 시설설계계획, 관련예산, 감량화 실적 213
2.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연도별 회의비, 수당 등 지급현황, 회의별 1인당 평균 지급액 214
3. 조세불복 소송현황 215
4. 2016~2017년 조세불복대응 실무협의체 간담회 회의록 및 간담회시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216
5. 2016년도 소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한계 등 자체에서 생산한 업무평가 보고서 219
6. 최근 3년간 해외사업처 예산, 해외사업관련 출장현황 및 관련 예산 220
7.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환경사업 프로젝트 수주성과 220
8.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실시 계획서, 추진 결과 224
9. 맞춤형 악취기술지원에 따른 시선개선율 성과 결과 225
10. 최근 3년간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율 226
11. 자발적 협약 제도 관련 227
하태경 위원 229
1.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위원별 임기, 회의개최 방식, 회의수당 등 경비지원 기준) 231
2. 작년 및 금년 청탁금지법 적발 현황 232
3. 작년 및 금년 관용차 현황 233
4. 작년 및 금년 이사회 회의록 안건목록 234
5. 작년 및 금년 노사협의회 관련 235
6. 작년 및 금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239
7. 작년 및 금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240
8. 작년 및 금년 소관위원회 현황 241
9. 작년 및 금년 사업별 과제현황 242
10. 작년 및 금년 성과관리(기술료징수) 세부내역 현황 243
11. 작년 및 금년 기관장 결재 문서 리스트 244
12. 작년 및 금년 대외비, 비밀문서 수발대장 리스트 244
13. 작년 및 금년 청와대 지시사항 및 문서, 처리결과 245
14. 작년 및 금년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46
15. 작년 및 금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247
이정미 위원 249
1. 폐형광등 처리량 및 실적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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