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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안전정보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식품안전정보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3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181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393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

목차 3

I.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4

II.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8

1.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0

2.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17.8월 기준) 15

III.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22

IV.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6

V.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2

V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6

참고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정관 44

위원별 요구자료 64

목차 68

강석진 위원 76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78

2.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9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결과 80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80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80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80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81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81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82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관련 84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84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84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85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85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86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87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내역 및 사유 87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88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89

20.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90

21.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90

김광수 위원 9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직원(국감) 94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94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95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97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98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98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99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99

김순례 위원 100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02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104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05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05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06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11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11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12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차 처분결과통보서 112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13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113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13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 114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114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 11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가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14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 115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 116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17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117

김승희 위원 118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20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20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20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1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 소송현황 121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21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21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22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지정 사유 122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지정 사유 122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22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23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23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23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24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24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25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25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26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26

21.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시스템(KISSME) 구축·운영 현황 127

박인숙 위원 140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142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143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47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147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49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50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51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52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152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52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52

양승조 위원 154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 156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156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157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157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57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157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58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62

오제세 위원 164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6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66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66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67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67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6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 169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70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74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74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75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76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76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76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76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6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77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77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78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80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8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81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81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81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82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82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83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83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84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84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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