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통 요구자료 26

1. 2016년 및 2017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8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9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3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2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3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54

II. 기타 감사위원 요구자료 64

국회의원 강석진 64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66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66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67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67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67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71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71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72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72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전자문서 엑셀파일로 제출) 73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74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74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74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75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6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 77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78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78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79

20.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81

21.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81

22. 보건복지사이버 안전센터 운영현황 82

23. 디지털헬스케어 통합시스템 85

24. 사망의심자 정보 활용기관 86

25. 보안관제 관련 업무 88

국회의원 권미혁 90

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92

2.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92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를 받은 현황 93

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 93

5.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94

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94

7.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확대 방안 95

8.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 95

9. 최근 3년간 연구 현황 96

국회의원 김광수 98

1. 복지부 출신 직원(13, 14, 15, 16년도) -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100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01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01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02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3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04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04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104

국회의원 김명연 106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08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108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108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09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09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10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10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11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12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14

11. 금년 7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15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16

국회의원 김상훈 118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 120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20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121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21

5. 2014-2016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22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표절 시 환수 조치 현황) 123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124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124

국회의원 김순례 126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 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128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13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31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31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32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33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134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35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의결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136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36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137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37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137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138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138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38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39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39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40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140

국회의원 김승희 142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44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44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44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45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현황 145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46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46

8. 2014.1.1 일~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46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7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47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147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47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48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48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48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149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49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50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50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50

21. 최근 4년간 저소득층 기저귀(생리대), 조제분유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시도별 월별 신청건수, 집행내역 151

22.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및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 계획서 자료 152

23. 최근 3년간 전산장비 구매내역 및 설치장소, 내구연한, 관리부서, 사용목적(용도), 구입일자 156

24. 최근 3년간 전산장비 폐기 또는 매각 내역, 구매내역 및 설치장소, 내구연한, 관리부서, 사용목적(용도), 구입일자, 매각대금, 폐기비용 156

2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체결한 MOU 및 비밀유지계약서 사본 157

26.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현황. 사용자 교육운영 및 센터별 교육 상세 현황 160

27. 최근 3년간 사이버테러 발생일 별 사회보장정보원 대응 실적, 주요 공격방법, 주요 방어솔루션, 피해 등 상세 현황 161

28. 최근 3년간 금융기관정보동의서 검증팀 운영 실적 현황 161

29. 최근 5년간 이용자 실태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계획서, 최종보고서 원문 제출 163

30. 최근 5년간 상담, 교육 업무 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4

국회의원 남인순 166

1. 최근 3년간 외부 감사 및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조치내용 168

2. 최근 3년간 기관장 지시사항 168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169

4. 최근 3년간 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69

5.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170

6.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 171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72

8.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73

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75

10.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예산포함) 175

국회의원 박인숙 176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178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첨부) 178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9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179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81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82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84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85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86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 187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87

국회의원 성일종 188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190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90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 여부 등) 191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92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95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95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96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198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 현황 199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00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현황(2014년 이후) 및 타 기관 인력 파견 현황 203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현황 203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 결과 203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04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205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05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 내역 206

국회의원 송석준 208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0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211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211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212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1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 목록 213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14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214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215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215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5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216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216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 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216

16.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이상결제 적발율 217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218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 실적 218

19. 외주 인력 현황 221

국회의원 양승조 222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22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224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225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225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25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 내역 226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 내역 226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226

국회의원 오제세 228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30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30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 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 후 재취업 기간) 231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31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31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32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33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34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34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34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35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36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36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38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39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39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39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39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40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40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41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43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43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4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44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44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44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45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46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46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46

국회의원 윤소하 248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250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250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50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250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51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252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현황 253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253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53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53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리스트 254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254

1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254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55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사업현황 257

16. 2015년~2017년 8월 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57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58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59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260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60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261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61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62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 TF 현황 263

25.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66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66

2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 266

2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67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67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68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69

국회의원 윤종필 270

1. 2015년~2017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272

2. 2014년~2017년 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 273

3. 2014년~2017년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건 개요 274

4. 2014년~2017년 보육료 카드결제 관련 부정, 불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 및 금액 275

5. 경기도 이천시 어린이집원장의 불법 결재사건의 사건개요, 조치결과, 정보원의 입장 및 대책 275

6.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개요 및 현황(각 위탁기관별, 바우처별 총금액, 1인당 지원금액) 277

7. 2014년~201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각 사업별 예산 현황 및 지불현황 277

8. 2014년~2017년 연도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부정, 불법사용자 관련 점검 및 적발 건수, 금액 280

9.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현황 281

10. 장애인활동보조인 현황, 제공기관 현황(지자체, 기관명, 활동보조인 수, 지원금액) 282

11. 복지예산 부정, 부적정 지급 관련 총괄 개요 및 금액, 지자체별 금액, 발생원인 283

12.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개요, 시행현황, 제도시행으로 인한 성과 284

13. 내규, 규정집 관련(파일로 제출) 286

14. 이사 및 비상임이사들의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역할, 관련규정 288

15. 복직 요청중인 해고자 현황, 해고 원인, 해고자들의 요구사항 및 정보원의 입장 289

16. 2013년~2017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내역, 발굴자에 대한 사후관리현황 290

17. 2015년~2017년 3천만원 이상 계약체결관련, 사업명, 금액, 업체명, 계약체결방법(수의/공개입찰) 291

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2015년~2017년 시스템 운영예산, 유지보수 예산, 유지보수 업체 292

19. 2015년~2017년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기간, 계약 방법, 계약금액 292

20. 유지보수업체의 특정업체 편중 관련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정보원 입장 292

21. 2014년~2017년 사이버공격에 동원된 IP주소의 국적별현황 293

22. 2014년~2017년 일별, 월별, 연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대처현황 293

국회의원 인재근 294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296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6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6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297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297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98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98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99

9. 최근 3년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현황 301

10. 최근 3년간 바우처 지급 현황 302

국회의원 정춘숙 304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306

2. 직원징계현황(2015~현재까지) 306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307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307

5. 퇴직직원 재취업현황(2015~현재까지) 307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308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308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308

국회의원 천정배 310

1.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복지시설내역(시설수, 소재지, 시설 유형별 세분류 요망) 312

2. 2013~2017년(각 연도별) 행복e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건수/경고 또는 징계 건수 및 수위 내역/실제 처벌 집행 내역 313

3. 2017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314

4. 최근 5년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314

5.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서 314

6. 최근 5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15

7. 최근 3년간 직원연수, 해외출장, 교육, 파견 현황 315

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16

9.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316

10.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316

11.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 결과) 317

12. 최근 3년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18

13.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318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319

15.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20

16. 최근 3년간 연구 및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321

17.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직책, 비밀취급 등급, 근로계약 형태) 323

18. 개원 이후 자체 보안진단 결과보고서 325

19. 개원 이후 사회보장정보원 보안업무 규정 제25조에 의한 보안사고 현황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