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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복지위원회 공통요구자료 3
I.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5
II.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9
1.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1
2.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5
III.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9
IV.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5
V.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29
V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5
감사위원 요구자료 43
강석진 위원 53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55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55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55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56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56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57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7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58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58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전자문서 엑셀파일로 제출) 59
11.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59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61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61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62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3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63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63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64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66
20.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67
21.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69
김광수 위원 71
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 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3, 14, 15, 16년도) 73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74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74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75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75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76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6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77
김순례 위원 79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 임명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81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8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82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82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83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첨 민원문서 84
7. 최근 3년간 소송현행(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90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90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91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91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92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92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92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93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93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94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94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94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95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95
박인숙 위원 97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99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 첨부) 100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01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101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02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02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03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04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10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06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6
양승조 위원 107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109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110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111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112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12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113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13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15
오제세 위원 117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19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20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20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22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22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23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24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25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6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26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27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9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29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30
15. 2015.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30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30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31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31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31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3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32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33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33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3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34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34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35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35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36
30. 최근 3년간 소속지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37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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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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