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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감사위원별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41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xxvi, 48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431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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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목록

목차

강석진 위원 28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30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4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35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50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51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52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3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54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55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 57

11.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58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59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60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61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2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63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65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66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67

20.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70

21.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72

22. 이사회 구성현황 73

23.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75

24. 2017년 정보화전략부 주요 업무 76

25. 각 부/센터 등 공식구조 하의 최소 단위 팀 이름 78

26. 최근 3년간 식의약안전교육팀 교육프로그램 79

27. 최근 3년 간 질병관리교육부 교육 프로그램 85

김광수 위원 90

1. 복지부 출신 직원(2013~2016년도) 92

2.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93

3.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94

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보고서 포함) 95

5. 특별채용 계획 및 채용 절차, 채용공고문 및 심사서류, 채용결과 등 문서 일체 96

김명연 위원 9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00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101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125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26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27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28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29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130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31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32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133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34

김상훈 위원 136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 138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39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140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142

5. 2014~2016 연구과제 143

6. 2014~2016 연구용역내역 144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145

8. 비정규직 전환계획 146

김순례 위원 148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50

2.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15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53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54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155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56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57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58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 통보서 159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160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161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62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 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 163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164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 165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 법인카드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 166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 167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 168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 제출 169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선거출마 등 170

김승희 위원 172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74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75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76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77

5. 최근 3년간 해당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 소송현황 178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9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80

8. 2014.1.1.일~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81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82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2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203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204

13.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05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206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207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208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209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11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213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14

21. 최근 3년간 자활연수사업 성과 현황 215

22. 최근 3년간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성과 현황 218

23.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임대 수익 현황 219

24.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활용 실적 220

25.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 진학률과 취업률 222

26.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 사후관리 성과 현황 223

27. 최근 3년간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보고서 224

28.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참여자 유형별 현황 225

29. 최근 3년간 자활연수원 연수사업 전문성 제고 실적 현황 226

30. 최근 3년간 연수사업 참여자 만족도 보고서 228

남인순 위원 236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238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 239

3. 최근 3년간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240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41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242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45

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246

8. 2017~2018년 신규사업 설명서(예산포함) 247

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248

10. 최근 3년간 개발원 및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49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50

12.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사용 내역 251

박인숙 위원 254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256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57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58

4. 최근 3년간 내외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259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260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61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62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264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26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66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67

성일종 위원 268

1. 부처 업무보고서 270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71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272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273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274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275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276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277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278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79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281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282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283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84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사업 현황 285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86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87

송석준 위원 288

1. 최근 3년간(2014년~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9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1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310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311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312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31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314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15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 316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318

11. 최근 3년간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319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2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323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324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적발현황 325

16. 최근 3년간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업계진출자 현황 326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정보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327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실적 328

19. 외주인력현황 329

20. 최근 5년간 시설퇴소아동 지원현황 및 주거형태 330

양승조 위원 332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 33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335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유아휴직율 336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337

5.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38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339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340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344

오제세 위원 346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48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349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350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351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52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353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 355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56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8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359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360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61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362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364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365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66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67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68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369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70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71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72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73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74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375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376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77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78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80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81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82

윤소하 위원 384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 386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387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88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자료 389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 및 소송비용 현황 390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91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 사업 현황 392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 393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394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395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417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418

1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419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420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423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424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425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426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 427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428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429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31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33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434

25.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435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436

2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37

2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38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39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440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441

인재근 위원 442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444

2.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5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53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456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458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459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460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461

9.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현황 462

10. 최근 3년간 개인정부 유출 현황 463

정춘숙 위원 464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466

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480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81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82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483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484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486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487

천정배 위원 488

1. 2017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490

2. 최근 5년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491

3.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서 492

4. 최근 5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93

5. 최근 3년간 직원연수, 해외출장, 교육 파견 현황 499

6.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00

7.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501

8. 최근 5년간 특별채용된 직원현황 502

9.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03

10. 최근 3년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04

11.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05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506

13.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507

14. 최근 3년간 연구 및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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