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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4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10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438
주기사항
국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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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민기 위원 10

1. 각 부서별 수발신 공문 목록 12

2.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12

3. 연도별 업무(계획)보고 자료 13

4. 기관 일반 현황 13

5. 예산 및 결산 기본(총괄) 자료 13

6. 18년도 예산안 13

7.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감사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 14

8.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14

9. 직원 해외 연수 및 출장 현황 14

10. 법률 자문 목록 15

11.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15

12. 광고비 집행내역 16

13. 기관 소송 현황 16

14.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리스트 16

15. 직원 표창장, 훈포장 현황 및 사유 16

1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현황 16

17. 직원 징계 현황(의원실 별도 제출) 16

김병욱 위원 18

1. 기관 내부규정집, 업무편람, 통계집 파일(최근연도 기준) 20

2. 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예산서, 2017년도 각목명세서, 2017년도 업무현황 또는 업무계획보고서 파일 20

3.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결재관리 대장 사본 20

4.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20

5.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의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자체 조사/외부조사) 보고서 파일 20

6. 기관의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표,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내역 21

7. 임원의 주요 약력, 직원명단(부서, 직급, 주요 업무, 유선전화 번호) 21

8. 기관 주요현황 및 애로사항 21

9. 기관 관련 법률 개정 및 추진 계획 22

1) 최근 5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역 및 사유 22

2) 기관에서 추진 중인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22

10. 2016년도 전체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2

11.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요구 및 조치내역 23

1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조치현황. 감사보고서 원문파일 23

13.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기관(문체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감사보고서 원문 파일 23

14.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완료된 경우)보고서 파일 24

1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 내역, 징계위 개최 현황 24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발행 간행물 및 정기간행물 목록 24

17.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기관 업무 관련 내용,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5

18. 2015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현황 25

1) 임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인원, 총 취득일/평균 취득일, 총 사용일/평균 사용일, 사용율) 25

2) 4급(부서장급) 이상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인원, 평균 취득일, 평균 사용일, 사용율) 25

3) 4급미만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현황(인원, 평균 취득일, 평균 사용일, 사용율) 26

19. 2015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 지급 현황 26

1) 임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인원, 취득일 총계, 사용일 총계, 미사용일 총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휴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26

2) 4급(부서장급) 이상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인원, 취득일 총계, 사용일 총계, 미사용일 총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휴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26

3) 4급미만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인원, 취득일 총계, 사용일 총계, 미사용일 총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휴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액) 26

20.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서 채용/활용한 비정규직 현황, 기간, 근무부서, 업무, 이후 채용 등 해당자 진로(고용형태별 분류 포함) 27

2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일시, 인원, 강사, 주제) 27

22. 기관 노동조합 현황(조직명, 상급단체, 결성일, 가입대상인원, 조합원수, 대표자와 실무자 성명과 연락처) 27

23.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련규정- 출장명/출장자/출장비용/기간/방문국가/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28

24.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내 이사회, 위원회 및 각종 자문조직, 위원현황(명단/약력/임기) 및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28

25.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제보, 권고, 진정, 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29

26. 세부예산집행 내역 관련 29

1)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세목별 세부예산집행내역 29

2)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예산전용, 이용·불용 내역 및 사유 29

27. 위 내역 중 최근 3년간 불용율 상위 5개 사업 내역 29

28.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29

29. 2016년 이후 기관장 임직원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9

30. 기관 출입 또는 담당기자 명단과 연락처 29

31.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30

김석기 위원 32

1. 예규·규정집 34

2. 소관 법령 현황 34

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34

4. 최근 3년간 예·결산 보고서 34

5. 최근 3년간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34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원본대조필, 사본제출) 34

7.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5

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36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36

10.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36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36

12.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36

13. 최근 5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36

14.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7

15. 최근 5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원본대조필) 37

16.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37

17.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대통령·총리·복지부장관 등) 37

18. 2017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38

19.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문서형식으로 제출) 38

20.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특별감사 등) 38

21.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38

22. 최근 3년간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38

23. 부처 업무분장 39

24. 최근 3년간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39

2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목록 40

26. 최근 3년간 고위공문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40

27.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40

28.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각 1부 제출 40

29. 최근 3년간 부처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내역 40

30. 최근 5년간 홍보비 관련 41

31. 외부 용역 발주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41

32.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41

3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42

34.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42

35.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내역 42

36. 직원 해외 파견현황 42

37. 해외 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42

38. 최근 3년간 장관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 내역 43

39. 퇴직후 재취업자 통계 43

40.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43

41.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43

42. 사업별 예산 현황(디브레인 내역) 44

43. 최근 3년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건명, 담당과, 수주자, 금액, 담당부서, 계약형태 포함) 44

44.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44

45.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45

나경원 위원 46

1. 최근 5년간 외부 기관 감사 결과서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48

2. 최근 5년간 각 정부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요구 받은 현황 48

3.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및 처리 현황 48

4. 최근 3년간 예산·결과 보고서 48

5. 최근 3년간 수·발신 공문 내역 48

6. 최근 5년간 기관관련 소송현황 48

노웅래 위원 50

1. 부처가(소속기관 포함)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현황('13~17.8) 52

1) 용역(조사)과제명, 용역수행기관(연구자), 발주액/계약액, 입찰방식(수의/제한/경쟁입찰), 용역수행 기간, 용역과제평가 결과 등 목록표 52

2) 장·차관에게 보고한 용역 및 조사보고서 목록 및 보고내용 52

3) 상세 연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별도 요청 시 전자문서로 송부요망) 52

2. 소관업무관련 박근혜 및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청와대(BH) 지시사항 52

1)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청와대·국무총리 지시사항 내역 52

2) 국정·협업과제별, 청와대·총리실 지사사항별 상세 업무 추진계획(안) 사본 53

3) 국정·협업과제별, 청와대·총리실 지사사항별 추진실적 53

4) 국정·협업과제별, 청와대·총리실 지사사항별 향후 추진 계획 53

3. 부처 공무원들의 외국 출장 현황(2013-2017.8) 54

1) 외국 출장 목적,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자 명단(동행기관 및 동행자 표시), 지출경비(실배정예산 항목, 실집행예산 항목), 비용부담 주체 등 54

2) 외국 출장 일정표(별도 요청시 제출 요망) 54

4. 부처 산하 소속기관의 감사관련 자료 일체(2013-2017.8) 54

1) 자체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54

2)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 등 감사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54

3) 감사원 등 기타 감사기관이 부처(소속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54

4)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처(소속기관 포함)에 대해 시정 권고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54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처(소속기관 포함)에 대해 통보·시정 권고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55

6)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특정평가 결과 55

7) 각급 지방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업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기획감사 내용과 시정조치한 결과 55

8) 최근 5년간 부처와 산하 소속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55

5. 2013-2017.8 소속 직원들의 해외연수 현황 55

1) 직급(직위), 연수공무원 성명, 연수 기간, 지급된 연수비용 등 현황 55

2) 해당 연수에 따라 제출한 연수보고서 사본 55

6. 명예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내역(2013-2017.8) 56

1) 작성양식 56

2) 상기 1번의 명예퇴직 공무원들 중 정부 산하기관·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56

3) 명예퇴직 제도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규정 일체 56

7. 현재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민간 인력 현황 및 이들 인력의 원 소속 기관(혹은 기업) 56

8.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목록 및 현황 56

1) 부처 소유 각 부동산의 면적, 현재 용도, 개별 공시지가 기준 가치 56

2) 2017년 9월 현재 임대(차) 중인 각종 부동산 현황 56

9. 부처별(산하기관 포함) 개방형 직위제로 분류된 직위(5급 이상)의 출신 현황 57

10. 부처별 민간경력 일괄채용 제도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들의 현황 57

11. 부처 소속 위원회 관련 57

1) 부처 소속 위원회 현황(2017년 9월 현재) 57

2) 법적근거없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 및 운영 예산(예산소재 기재) 57

3) 법적 근거없이 1년 이상 계속되는 운영에 대한 법리 검토 58

12.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 자료 일체('13~'17.9) 58

1) 2016년도 부처 성과관리 및 평가 기본계획 58

2) 2016년도 부처 직급별·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58

3) 최근 5년간 부처 공무원 파견자 현황(성명, 소속/직급,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목적, 복직부서/직급, 복직일자, 미복귀자 사유 등) 59

4) 최근 5년간 고용휴직 현황(성명, 소속/직급, 휴직기간, 고용휴직기관, 고용휴직자 월/연 보수, 휴직기관의 주요 업무, 복직자의 복직부서/직급, 복직일자, 미복귀자 사유, 현 근무부서/직급 등 등) 59

5) 최근 5년간 부처별 국제기구 고용휴직 현황(성명, 소속/직급, 휴직기간, 고용휴직기관/국가, 고용휴직자 월/연 보수, 휴직기관의 주요 업무, 복직자의 복직부서/직급, 복직일자, 미복귀자 사유, 현 근무부서/직급 등) 59

6) 각 부처별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퇴직금 환수대상/금액 대비 환수 현황 59

7) 최근 5년간 각 부처별, 휴직공무원 휴직실태 점검 결과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조치 현황 59

8) 최근 5년간 직원 육아휴직(성별, 직급별) 현황 60

9) 최근 5년간 직급별, 징계사유별 징계양정 현황 60

10) 최근 5년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자 및 처벌 현황 60

11) 최근 5년간 무보직 공무원 직급별·관리유형별(교육, TF, 대기발령 등) 현황 60

12) 현재 민간근무휴직 중인 공무원과 휴직기관 간에 계약한 고용계약서 사본 60

13) 민간근무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 60

13. 고위공무원단 관련 자료 일체 61

1) 2017년 9월말 현재 고위공무원단 성별 현황 61

2) 2017년 9월말 현재 고위공무원단 부처별 현황 61

3) 2017년 9월말 현재 고위공무원단 학교별(고등학교, 대학교) 순위 비율(상위 30개 학교) 현황 61

4) 2017년 9월말 현재 고위공무원단 16개 광역 지역별(고등학교 소재지 지역 기준) 현황 61

5)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신규 진입자 현황(고등학교별, 대학교별, 성별, 전공별, 전문분야별 인원 및 비율) 61

6) 고위공무원단 장애인, 이공계, 민간출신 현황 61

7)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연도별 고위공무원단 이탈사유별 현황 62

8) 각 부처별 고공단 직위 수(개방, 공모직위 수 별도 표시) 현황 62

9) 각 부처별 고공단 별도정원 사유별 현황 62

10)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단 연도별 징계(연월, 부처, 홍○○, 등급, 구체적 징계사유, 징계양정 등)현황 62

11)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단 진입 역량평가 개요, 기준, 역량평가 실시 대상인원 대비 통과율 62

12) 각 부처별, 직무등급별 고위공무원단 운영 현황 및 직무등급별 급여체계 62

13)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기준과 성과평가(각 등급별 비율) 결과 62

14. 정부 조직 및 민원 관련 자료 일체(2013-2017.8) 63

1) 민원사무 실태분석 결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실태조사 현황 63

2) '민원24' 이용실적(민원/서류발급) 및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63

3) 현 정부의 법인화 추진계획(방향) 63

4) 법인화 추진기관들의 추진 전·후 예산 지원액 변화 및 인력 비교 현황 63

5)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총리실, 각 부처, 위원회 등에서 조직(부서)신설 및 인력증원 관련 요청사항 및 결과 63

6) 연도별 위원회 조직(행정위원회 유형 구분) 증감 현황 63

7)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조직(부처, 위원회 등)의 조직도, 인력 구성(정원/현원, 신규채용/파견 구분), 예산 현황 63

15. 소속 직원 징계양정 현황 64

1) '13~'17.9월까지 연도별 부처 소속 공무원 성범죄자 사유별(미성년 성폭력, 성폭력, 성희롱·성추행, 성매매) 징계양정 현황 64

2) '13~'17.9월까지 연도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별 및 광역자치단체별 음주운전자 징계양정 현황 64

3) '13~'17.9월까지 연도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별 및 광역자치단체별 음주운전자 신분 은폐로 적발된 현황 64

4) '13~'17.9월까지 연도별 성범죄자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된 현황 및 징계양정 현황 64

5) '13~'17.9월까지 연도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유별 현황 및 징계양정별 현황 64

6) '13~'17.9월까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유별(징계사항 포함) 사례 5가지 64

16. 공무원 수당 관련 자료 65

1) '13~'17.9월까지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연도별, 수당별 현황 65

2) 현재 부처별 파견자가 파견기관에서 받는 수당별(교통비, 파견비, 업무수행활동비, 품위유지비, 생활보조비 등) 현황 65

17. 부처의 기밀/대외비 관리문서 목록(※의원실에서 필요 항목은 자료제출 및 대면보고 요망) 65

18. 각 부처의 공문 수발신 목록 65

1) 2013-2017.8월말까지 부처와 다음 기관들이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및 사본 65

19.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자료 66

1) 2017년 기준 재산등록 대상자 현황 66

2) 최근 5년간('13~'17.9)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별 현황 및 납부·미납부 현황 66

3) 최근 5년간('13~'17.9) 재산심사 결과 징계의결 요청한 기관별·징계양정별 현황 66

4) 재산심사 결과 징계의결요청 및 징계한 결과 사례 5가지(6하 원칙에 따라 상세 기술 요망) 66

5) 재산심사 결과 2회/3회 이상 경고/과태료/징계 처분한 현황 66

6) 2017년 재산신고 결과 20억 이상 고액재산보유 공무원 현황(재산액 기재요) 66

손혜원 위원 68

1. 2016~2017년 9월까지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내용 70

이철규 위원 78

1. 기관 개요 80

1) 설립 근거 및 목적(법적 근거 기재) 80

2) 주요연혁(설립일 포함) 80

3) 주요사업(주요 기능 및 역할) 80

4) 경영목표 및 전략(미션, 비전, 경영목표, 전략과제, 경영이념) 80

5)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 80

6) 2017. 7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80

7) 2017. 7 현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현황 81

8) 2014~2017.7(2분기)까지 재무상태 81

9) 2014~2017.7(2분기)까지 손익현황 81

10) 2016~2017년 예산 현황 81

2. 사업 현황 82

1) 전체 사업리스트 및 주요 현황 82

2) 최근 6년간(2012.01.01~2017.07 현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사업비 포함, 사업성과) 82

3) 최근 6년간(2012.01.01.~2017.07 현재) 폐지된 사업에 대한 폐지사유 및 사업비 정산 현황과 그 성과 82

4) 2015년 이후 발주한 용역보고서 현황 83

5) 2016년 이후 대외비·비공개 문서 현황 83

6) 2016년 이후 각종 사업별 법률검토 실시 내역, 법률 검토서 및 해당사안 조치내역 83

7)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83

8) 회의록이 작성되는 회의내역 및 해당회의의 최근 1년간(2016~2017.07) 회의록 사본 84

9) 자회사 현황 84

10) 출자회사 현황 84

3. 최근 6년간(2012.01.01.~2017.07 현재)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조치 관련 84

1)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84

2) 감사원 처분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 계획 85

3)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85

4)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85

5) 기타 상급기관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86

4. 최근 6년간(2012.01.01.~2017.07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6

5.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86

6.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86

7.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임직원의 퇴직 현황 86

8.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임직원의 징계 현황 87

9. 공직기강 등과 관련 현황 88

1)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88

2)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징계 받은 임직원 현황 88

3)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임직원 가운데 법집행을 받은 내역 88

10.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는 압축하여 별도 제출 88

11.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소송 현황 88

12.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패소 현황(부분패소 포함) 88

13.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자체 감사 계획서 89

14.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비밀문서(대외비 또는 비공개 포함) 현황 89

15.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 체결 후 주요 실적, 추진현황 89

16. 최근 3년간(2013.01.01.~2016.07.31.) 자체 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목록 및 현황 89

17. 항공마일리지 관련 89

1)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국외출장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89

2)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국외출장 수행 시,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현황(기관이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90

3)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국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사용현황 90

4) 항공 마일리지 적립 현황(단위 : 00원) 90

18. 공무여행 관련 90

1)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이해관계업체 경비부담 국외여행 현황 90

2)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국외여행 전 심사위원회 심사 현황 91

3) 최근 6년간(2012.01.01.~2017.07.31.) 국외여행 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외여행 현황 91

19. 2016-2017년도 주요 역점 사업 각 3가지는? 91

20. 2016-2017년도 주요 현안 사업 각 3가지는? 92

21. 2016년 이후 내·외부 수발신 공문 목록 92

22. 기관의 수당(예: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의미) 현황 92

1) 최근 6년간(2012.01.01.~2017.07.현재) 연도별, 수당별 지급 현황 92

23. 2017.7월말 현재 내부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관련 92

1) 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설치근거, 설치 연도, 위원별 주요 이력, 위원별 임기 현황 92

2) 2014년 이후 각종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처리내역, 안건 원안통과 비율, 안건수정 통과 비율 93

3) 2014년 이후 각종 위원회별 위원별 출석률, 위원별 회의수당 지출액, 서면의결 현황, 연간 위원회 운영 비용 현황 94

24. 2012년~2017. 7월 현재까지 채용 임직원 중 특채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95

25. 구매 및 용역 관련 95

1) 2014~2017.7월까지 연도별 물품 및 부품구매와 수의계약 현황 95

2) 2014~2017.7월까지 연도별 용역 및 정비공사 계약과 수의계약 현황 96

3) 2017.7월 기준 협력업체(회사) 지정 현황 96

26. 2012년 이후 2017년 7월말까지 용역사업 위탁업체 관련 96

27. 2016~2017년 7월까지 주간/월간회의(간부/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 96

28. 최근 6년간(2012~2017.7월말) 원심법원의 소송비용액 결정신청 대상, 결정신청, 소송비용 회수 현황 96

1) 연도별, 소송명, 소송내용, 소송비용 회수신청/미신청 구분(건/금액), 소송비용 회수/미회수 구분(건/금액) 96

29. 최근 5년간(2012~2017)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압축파일로 제출 97

전희경 위원 98

1. 각실국별 문서수발대장일체(출력분 및 전자문서제출) 100

2. 재단과 산하기관에 각종 명목으로 만들어진 TF 내역(활동상을 일지로 정리, 위원내역, 규정일체, 회의록 등) 100

3. 재단 및 산하기관 내 각종 위원회(재단/법인인 경우 이사회 포함) 현황, 위원현황(명단/약력/임기) 및 연도별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속기록/의사록/회의안건지,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율) 100

4.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 사항 및 추진사항 자료 일체 101

5. 신규 채용 내역(이력서 등 포함) 102

6. 2018년 예산 편성시 기재부로부터 증액과 감액요구 받은 내역 일체 102

7. 임원의 간단한 학경력사항 102

8. 100대국정과제 중 5번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대통령을 위한 재단의 역할 102

9. 국정과제 67번, 68번, 69번, 72번, 73번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발굴, 입법계획 각 국정과제별 이행단위조직 현황과 이를 위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역 등 일체 103

10.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별 국정과제 및 이행내역 일체 104

11.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별 재단의 조직도(조직 변동 반영) 104

12.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별 재단의 예결산내역 105

13. 2017년 주요 활동사항 정리해서 제출 106

14. 최근 1년간 감사원, 문체부, 내부감사내역, 처분통고서 등 106

15. 재단이 받은 기부금 내역 106

16. 계류중인 소송사건(원고, 피고건) 107

조승래 위원 108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공개, 비공개 표기) 110

2. 최근 3년간 외부기관 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110

3. 17년 8월 현재, 인력운용현황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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