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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3
제1절 사업 개요 63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64
제2절 조사방법 70
1. 사업의 특징 70
2. 항목별 조사방법 70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4
제1절 지중환경 오염·위해의 정의 및 범위 74
1. 환경 및 지중환경의 정의 74
2. 지중환경의 범위 75
제2절 지중환경 오염·위해의 종류 및 특징 76
1. 토양 오염·위해 76
2. 지하수 오염·위해 77
3. 토양·지하수 오염·위해의 특징 79
제3절 국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현황 80
1. 국외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현황 80
2. 국내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현황 88
제4절 국내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사업 현황 92
1. 지중환경 관련 사업체 현황 92
2. 지중환경 관련 주요 사업 현황 93
제5절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관련 주요 기술 94
1. 오염·위해 탐사 및 진단 기술 94
2. 오염·위해 확산·차단 기술 96
3. 오염·위해 정화 및 복원 기술 97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03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03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03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08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2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28
1. 기술추세 분석 128
2. 기술수준 분석 134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41
1. 중복성 검토방향 141
2. 사업수준의 중복성 141
3.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14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4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47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47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5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59
1. 재원조달 가능성 159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61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4
제1절 비용 추정 164
1. 연구개발 비용 165
2. 장비 및 시설 구축비용 166
3. 총 사업비 및 총 비용 167
제2절 편익 추정 168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168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69
제3절 경제성 분석 17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79
제1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79
제2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180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 개요 180
2. 사업계획 대안 분석결과 181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193
제3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98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98
2. 종합평가 결과 200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5
1. 결론 205
2. 정책제언 206
참고문헌 207
부록 211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3
2. 사업기획 변경 요청 공문 225
〈표 1-1〉 사업기획 추진 경과 65
〈표 1-2〉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기술체계 68
〈표 1-3〉 중점분야별·연차별 예산 계획 69
〈표 2-1〉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 76
〈표 2-2〉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의 지역 구분 77
〈표 2-3〉 먹는물 수질기준 78
〈표 2-4〉 용도별 지하수의 수질기준 79
〈표 2-5〉 미국 환경 법 및 규제 세부내용 80
〈표 2-6〉 OSWER의 Clean-up Program 81
〈표 2-7〉 제7차 환경행동계획 3대 우선과제 82
〈표 2-8〉 LIFE and Soil Protection 중점분야별 내용 83
〈표 2-9〉 일본 토양·지하수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84
〈표 2-10〉 중국 토10조의 주요 내용 86
〈표 2-11〉 「토양보전 기본계획(2010~2019)」의 5대 목표별 세부내용 88
〈표 2-12〉 부처별 토양환경 관련 업무수행 내용 89
〈표 2-13〉 국내 지하수 관련 법령 90
〈표 2-14〉 부처별 지하수 관련 주요 계획 연혁 91
〈표 2-15〉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91
〈표 2-16〉 토양지하수정화업 관련 전문기관 현황 92
〈표 2-17〉 토양지하수 오염도조사 94
〈표 2-18〉 시추조사 굴착 방법 95
〈표 2-19〉 물리적 장볍의 종류 96
〈표 2-20〉 오염토양정화기술의 분류 97
〈표 2-21〉 토양·지하수 복원기술 97
〈표 2-22〉 토양오염 정화에 사용된 공법의 횟수 및 비중(2005~2011) 99
〈표 2-23〉 지하수 정화에 사용된 공법의 횟수 및 비중(2005~2011) 101
〈표 2-24〉 토양·지하수 In-situ 복원기술 102
〈표 3-1〉 기획위원회 개편 내역 103
〈표 3-2〉 단계별 기획위원회 소속 구성비 104
〈표 3-3〉 유관부처 협의를 반영한 사업체계도 106
〈표 3-4〉 유관부처 협의를 반영한 사업체계 107
〈표 3-5〉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08
〈표 3-6〉 사업목표의 적절성 검토 결과 112
〈표 3-7〉 제·개정 대상 법·제도 114
〈표 3-8〉 지중환경기능회복률의 정의 및 측정산식 116
〈표 3-9〉 토양처리기술별 토양환경의 기능회복율 산정사례 116
〈표 3-10〉 정화비용 저감률의 정의 및 측정산식 117
〈표 3-11〉 지중환경오염 저감률의 정의 및 측정산식 118
〈표 3-12〉 지중환경오염 감지시간의 정의 및 측정산식 119
〈표 3-13〉 환경·지구·해양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34
〈표 3-14〉 중점과학기술별 최고기술국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135
〈표 3-15〉 전체 대표출원인 Top1~10 136
〈표 3-16〉 전체 시장점유율 분석(CR4) 결과 137
〈표 3-17〉 허핀달-허쉬만 지수에 따른 집중 수준 137
〈표 3-18〉 전체 및 주요시장 HHI지수 137
〈표 3-19〉 국가별 최근 10년(2005~2014)특허경쟁력 지수 결과 138
〈표 3-20〉 국가별 과거 10년(1995~2004)특허경쟁력 지수 결과 140
〈표 3-21〉 동 사업의 중복성 검토 대상 사업 142
〈표 3-22〉 동 사업의 유사 과제리스트 1 (국립환경과학원 수행과제) 145
〈표 3-23〉 동 사업의 유사 과제리스트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행과제) 145
〈표 3-24〉 동 사업의 유사 과제리스트 3 146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47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47
〈표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국가전략기술개발부문(High 2)의 추진과제 149
〈표 4-4〉 환경 보전·복원시스템 고도화 세부과제의 중점과학기술 149
〈표 4-5〉 「제4차 국토환경종합계획」 내 동 사업관련 주요 과제 151
〈표 4-6〉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전략의 추진 방안 151
〈표 4-7〉 「토양보전기본계획」내 동 사업과 관련 추진과제 153
〈표 4-8〉 「지하수관리 기본계획」내 '수질관리 계획' 주요내용 155
〈표 4-9〉 2012~2015년 환경부 R&D 예산 159
〈표 4-10〉 부처가 제시한 2016~2025년 투자재원 검토안 160
〈표 4-11〉 연구진이 추정한 2016~2025년 환경부 투자재원 161
〈표 5-1〉 세세부과제별 소요예산 165
〈표 5-2〉 동 사업의 비용추정 결과 167
〈표 5-3〉 동 사업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편익 168
〈표 5-4〉 동 사업의 편익 및 측정산식 170
〈표 5-5〉 연도별 토양 정화비용 171
〈표 5-6〉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176
〈표 5-7〉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 177
〈표 5-8〉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78
〈표 6-1〉 사업계획서 변경 전후 비교 180
〈표 6-2〉 사업계획 대안의 세부활동 조정 내역 182
〈표 6-3〉 향후 7년간 환경부 R&D 예산운용 전망 187
〈표 6-4〉 연도별 민간부담금 소요예산과 기업의 투자의향 188
〈표 5-5〉 동 사업의 비용추정 결과 191
〈표 5-6〉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192
〈표 6-7〉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2
〈표 6-8〉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조정방향 194
〈표 6-9〉 소과제별 소요예산 195
〈표 6-10〉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 196
〈표 6-11〉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추정 결과 196
〈표 6-12〉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197
〈표 6-13〉 비용편익 분석결과 197
〈표 6-14〉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01
〈표 6-15〉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02
〈표 6-16〉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04
〈표 6-17〉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 205
[그림 1-1] 동 사업의 비젼 및 목표 66
[그림 1-2] 사업 추진 주체별 사업추진 역할 67
[그림 2-1] 현행법상 환경의 정의 74
[그림 2-2] 동 사업의 지중환경 공간적 범위 75
[그림 2-3] 지하수의 여러 가지 오염경로 77
[그림 2-4] 일본의 광산오염지역 지술적 지원관리 과정 85
[그림 2-5] 중국 토10조의 구조 87
[그림 2-6] 산업별 시장규모/오염원별 매출액 비중 92
[그림 2-7] NPL 사이트에서의 처리방안(1982~2011) 99
[그림 2-8] 지중처리(In-situ) 공법의 사용빈도(2005~2011) 100
[그림 2-9] 지하수 정화 방법의 사용빈도(2005~2011) 101
[그림 3-1] 동 사업의 비젼 및 목표 111
[그림 3-2] 동 사업의 세부활동 구성 및 세부활동 간 연관관계 122
[그림 3-3]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 연계성 125
[그림 3-4] 지중환경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129
[그림 3-5]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129
[그림 3-6]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30
[그림 3-7] 지중환경 분야의 기술성장단계 131
[그림 3-8] 국가별 지중환경 분야 기술성장단계 132
[그림 3-9]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132
[그림 3-10] 연도별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133
[그림 3-11]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과 동 사업과의 연계 개념도 142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48
[그림 4-2] 「제4차 국토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150
[그림 4-3] 「제4차 국토환경종합계획」과 타 환경계획간의 관계 150
[그림 4-4] 토양보전기본계획의 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핵심단위과제 152
[그림 4-5]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54
[그림 4-6]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156
[그림 5-1] 토양오염 정화비용 편익 173
[그림 5-2] 미국 슈퍼펀드 부지에서의 In-situ 기술 적용 추세 174
[그림 5-3] 미국 슈퍼펀드 부지에서의 신기술 적용 추세 175
[그림 6-1] 세부 사업목표 184
[그림 6-2] 동 사업의 세부활동 구성 185
[그림 6-3] 지중환경 법·제도 개선 로드맵 189
[그림 6-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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