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성동 위원장 64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권성동 위원장, 9.20.-1〉 66

1. 2017년 인사사항 67

2. 경력직 채용의 경우 이력에 대한 상세한 기술 68

3.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위원회 설치시 7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권성동 위원장, 9.20.-2〉 72

1.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73

2. 최근 5년간 법률시행령 마련 현황 75

3. 최근 3년간 조례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76

4. 최근 3년간 행정규칙 해석요청 접수되었으나, 해석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리한 사례 77

5. 사전입법지원제도 현황 7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권성동 위원장, 9.25.-1〉 79

1-1. 사건처리 기간 관련 80

1-2. 현재 계류중인 심판사건 현황(심판유형별 구분, 청구일, 사건내역, 심판대상) 93

1-3.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직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94

1-4. 공개변론사건 관련 97

1-6.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 외부강의 현황(직책, 강의일시, 강의대상, 강의장소, 강의료) 100

1-7. 공개변론사건 관련 110

1-8. 업무추진비 등 관련 121

1-9. 헌법소원 관련 124

2-1. 관용차 관련 133

2-2. 헌법연구관 현황(이름, 출신대학, 임용날짜, 경력 포함) 137

2-3. 최근 3년간 인턴 실무수습 실시 법적 근거 또는 내부 규정 143

2-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147

2-5. 관용차 관련 149

2-6. 헌법재판소 적시처리사건 151

2-7. 최근 1년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계약 목록 158

2-8. 최근 1년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 158

2-9. 최근 5년간 서울시, 성남시가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거나 피제기된 헌법재판소 소송에 대한 사례 정리 159

3-1.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의결서 일체 160

3-2. 최근 5년간 직원 실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현황 일체 161

3-3.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62

3-4. 최근 5년간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 심사내역 167

3-5. 최근 5년간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현황과 결과 168

3-6. 최근 5년 연도별 재판관, 헌재 소속 직원의 겸직 허가 현황 169

3-7.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사임 현황 170

3-8. 최근 5년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의 겸직 허가 현황 171

3-9. 최근 5년간 국회 법사위, 예결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172

3-10.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74

3-11.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계약 현황 175

3-12.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판결 176

3-14. 19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182

3-15. 2016년도 국정감사 기관별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에 대한 기관별 답변서 183

3-16. 2017년 1월~8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 등 국회에 제출했던 서면 답변서 일체 184

3-17. 2014년 1월 이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처분요구 항목별 이행내역·행자부의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처분요구서 185

4-1. 2013년 1월 이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처분요구 항목별 이행내역 186

4-2. 2013년 1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처분사항, 이행내역 188

4-3. 2014년 1월 이후 연도별, 유형별, 회사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리접수 및 공익신고 현황(건수), 조사결과, 처분내역 189

4-4. 2013년 1월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90

4-5. 2010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191

4-6. 2014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보고서 193

4-7. 2010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변동추이(점수변동 현황) 194

4-8. 2013년 이후 연도별 청렴도 조사보고서 195

4-9. 2010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직원 징계현황표 196

4-10.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사유서, 징계위원회 품의서, 의결서 197

4-11.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주의, 경고 임직원 현황, 개인별 사유서 197

4-12. 2013년 이후 연도별, 수사개시착수 통보자 현황, 사유, 사후결과 198

4-13.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유형별, 형사처분 종류별 현황 198

4-14.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구속자 및 기소자 현황, 개인별 사유, 최종판결결과 198

4-15.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임직원 적발현황, 조치결과 199

4-16. 2013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각종 횡령 적발 임직원 현황, 조치결과 200

4-17. 2013년 이후 연도별 외부에서 발생한 성매매, 성폭력, 성추행, 성범죄 연루자 현황 201

4-18. 2013년 이후 연도별 도박(불법도박장 출입포함) 연루자 현황 202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권성동 위원장, 9.25.-2〉 203

1. 헌법재판소 소장의 권한(임명권 등)/월급/판공비/비서실 인원 구성(비서실장 급수를 비롯한 비서실의 구성원 모두 적시할 것) 204

2.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의 권한(임명권 등)/월급/판공비/비서실 인원 구성(비서실장 급수를 비롯한 비서실의 구성원 모두 적시할 것) 204

3. 헌법재판소 소장과 권한대행의 차이점 204

4.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의 공백기(소장 대행체제 및 재판관 공석 등) 206

금태섭 위원 20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금태섭 위원, 9.3.〉 210

1. 청소, 시설관리용역 등 도급계약 내용(최근 5년 자료) 21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금태섭 위원, 9.19.〉 212

1. 장기미제 사건 현황 213

김진태 위원 216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김진태 위원, 9.4.〉 218

1. 헌법연구관 등 연구업무 담당자들의 보수현황/연구수당 별도 표기/연구수당 지급 기준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19

2.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등의 논문집필 현황(연도, 성함, 직위, 논문내역, 원고료 지급 현황, 관련 규정, 논문 파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 논문 파일 필히 제출 바람 220

3. 최근 5년간 헌법논총 원고 심사 현황 및 관련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1

4.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연구부정행위 적발, 징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25

5. 재판관, 연구관, 공무원 등 외부 강의 관련 226

6. 미술품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6

7. 최근 5년간 경력직 고용 현황(성명, 채용 연월일, 부서, 직위, 연수원 기수, 로스쿨 출신 여부, 졸업연도, 졸업학교, 이전경력(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39

8.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취업현황(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249

9. 판사 및 헌법연구관 등 연구업무 담당자들의 보수현황/연구수당 별도 표기/연구수당 지급 기준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51

10.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등의 논문집필 현황(연도, 성함, 직위, 논문내역, 원고료 지급 현황, 관련 규정, 논문 파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 논문 파일 필히 제출 바람 252

11.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연구부정행위 적발, 징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53

12. 재판관 연구관, 공무원 등 외부 강의 관련 254

13. 미술품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25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김진태 위원, 9.5.〉 256

1. 최근 5년간 연수원 출신 취업현황 인사(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257

2. 징계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금액 260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기각건수 261

4. 연도별 국선대리인 미선임으로 인해 각하된 사건 수 및 건수별 사유 263

5. 연도별 헌법소원 신청건수 및 이에 대한 각하건수(각하 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출) 264

6. 연도별 180일 안에 최종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건수(연도별 누적건수로 제출) 및 평균처리기간 265

7. 2017년 9월 기준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등 현원 및 해당인원의 출신 현황(헌재법 제19조 의거) 272

8.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교육 관련 273

9. 현재 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현황 자료 274

10.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헌법소원에 대한 현재 진행현황(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280

11. 장기미제 사건의 접수 현황 및 세부내용(청구서 사본 및 기초 검토 자료) 282

12.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현황 286

13. 외국 헌법재판 교육지원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8.말 기준) 290

14. 외국 헌법재판소 연락관 운영 관련 291

15. 시민 헌법교육 관련 292

16. 연도별 위헌판결에 따른 요개정 법령 유형별(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건수 대비 개선법령 건수 현황/개선 기간이 초과된 법령 목록 및 사유 294

17. 헌법소원 중 남소 현황 295

18. 남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처리 현황 296

19. 남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현황 297

20. 남소자에 대한 대책 298

21. 공익근무요원 근무 현황, 징계 현황 299

22. 헌법재판소 인턴 현황 301

23. 인턴선발 기준 301

24. 인턴 지원자/합격자 이력서(최근 5년간 2013.~2017.8. 말 기준) 301

25. 2016년 헌법재판소 여론조사 304

26.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목적, 성과, 회의자료, 위원회 명단 305

27.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목적, 성과, 회의자료 위원회 명단 307

28. 헌법재판소 발전연구위원회 목적, 성과, 회의자료 위원회 명단 309

29. 헌법재판소 인사 관련 311

30. 헌법연구관 등 현황 관련 312

31. 헌법소원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된 송달료 320

32. 헌법재판소 인사 관련 321

33.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체(2013-2017년 9월 현재) 323

34.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324

35. 연구용역 발주 현황 325

36. 장애인 고용 현황 327

37. 헌법재판관 1인당 배당사건 현황(5년간) 328

38.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현황 329

39.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330

40.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사유별 현황 331

41. 사건처리현황 332

42. 장기미제사건 339

43. 장기미제사건/2년이상 지연사건 현황 343

44. 국선대리인 수행 사건 인용결정 현황 346

45. 국선대리인 347

46. 헌법연구관 등 연구업무 담당자들의 보수현황/연구수당 별도표기/연구수당 지급 기준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348

47.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등의 논문집필 현황(연도, 성함, 직위, 논문내역, 원고료 지급 현황, 관련 규정, 논문 파일)(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 논문 파일 필히 제출 바람 349

48. 최근 5년간 헌법논총 원고 심사 현황 및 관련 규정(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350

49.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연구부정행위 적발, 징계 현황(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354

50. 재판관, 연구관, 공무원 등 외부 강의 관련 355

51. 미술품 관련(최근 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365

52. 최근 5년간 경력직 고용 현황(성명, 채용 연월일, 부서, 직위, 연수원 기수, 로스쿨 출신 여부, 졸업연도, 졸업학교, 이전 경력(최근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368

53.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취업현황(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로스쿨 기수, 졸업학교, 졸업연도, 출신학부, 전공학과(최근5년간 2013-2017.8월 말 기준) 379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김진태 위원, 9.18.〉 381

1.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 해외출장 내역 및 지출내역, 초청장, 동행인 명단, 동행인 예산 지출내역, 배우자 참석 여부 및 예산 지출내역 382

이용주 위원 39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이용주 위원, 8.3.〉 392

1. 사건처리현황 393

2. 장기미제사건 408

3. 헌법소원심판 각하 사유별 통계 418

4. 국선대리인 419

5. 신규직원 채용 423

6. 각 부서별 수발신 공문서 목록 428

7. 헌법재판소 및 소속기관 비정규직 고용현황 429

8.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442

9. 헌법재판연구원 연구현황 443

10.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관서업무비), 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집행현황 448

11. 예산낭비신고 현황 453

12. 헌법재판관(사무처·차장 포함) 455

13. 홍보예산현황 465

14. 신축도서관 공사 예정지에서 발굴된 유적 관련 문화재청과의 협의 진행 현황 471

15. 헌법연구관(보) 473

16. 연구용역 482

17. 2014년 이후 시작한 신규 사업 및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시행현황 485

18.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취업심사 및 조치 현황 486

19. 적시처리 사건 처리 현황 487

20.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 489

21. 제척·기피·회피 494

22. 사전심사 499

23.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추진 및 관련 예산집행 현황(연구용역 등 포함) 500

24. 장애인 고용 현황 501

25. 재판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현황 502

26. 최근 3년간 재판관 평의 현황 503

27. 판결 현황 504

28.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기관별 미개정 법령 505

29.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 현황 513

30. 안전사고 및 재난대비 현황 515

31. 최근 5년간 동일 심판대상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황 517

오신환 위원 52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7.28.〉 522

1. 2016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요구자료 원본파일 및 책자 송부 523

2. 업무편람 524

3.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525

4.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26

5.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건별 확인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527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및 본부(본청)의 감사 결과보고서 528

7.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29

8.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530

9.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 목록(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 531

10.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532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 퇴직사유) 534

12.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541

13.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542

14. 최근 5년간 직원 검찰조사현황(소속, 직급, 성명, 날짜, 일시, 조사결과) 543

15.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544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545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547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548

19. 최근 5년간 자체감사계획서(월별 감사계획, 전년도 감사 실적) 549

20. 최근 5년간 (연말) 성과분석자료 또는 (연초, 연말) 감사실적자료 549

21. 최근 5년간 예·결산 자료 550

22. 최근 5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 문서 552

23.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53

24.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554

25. 최근 5년간 보수·보강 공사 현황 555

26. 최근 5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50%미만 사업 556

27. 최근 5년간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중단 현황(2012년~2016.7.31.) 557

28.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558

29.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및 사유 등 구분 요망) 559

30. 최근 5년간 해당 기관으로 이첩되었거나 직접 접수 받은 민원의 출처, 내용 및 조치결과 560

31. 최근 5년간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과 그에 대한 집행 현황 561

32.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제출 562

33.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 집행현황 563

34. 최근 5년간 각종 내부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현황 제출 566

35.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운영 현황 567

36. 최근 5년간 직원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결과 568

37.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569

38. 타 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 파견 간 공무원 현황 570

39. 최근 5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에 대한 광고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571

40. 최근 5년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실태조사,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조사결과 제출 574

41.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 현황 578

42.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제출(일자, 성명, 직급, 소속, 징계유형, 징계사유, 재직기간,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579

43. 최근 3년간 자체사업 평가자료 및 개선내용 제출 580

44. 최근 3년간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용 또는 사업변경 내용 581

45.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관련 582

4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연수 프로그램 현황 588

47.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장·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현황 591

48. 최근 5년간 내부 단체(연구회, 동호회, 소모임 등) 현황 592

49. 최근 5년간 국외공무출장 현황 602

50.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예산집행 관련 619

51.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집행 관련 620

52. 최근 5년간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지원관련분야 경력/전공분야/직무관련 자격증 내역 624

53. 최근 5년간 진정서, 고발장,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635

54. 최근 5년간 감사결과 불복 행정 소송 현황 및 결과 636

55. 최근 5년간 외부강의 관련 637

56. 최근 5년간 군법무관, 군검찰관, 군판사 출신 취업현황(성명, 퇴직일, 퇴직시직급,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연수원/로스쿨 출신 구분) 647

57.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취업현황(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648

58. 최근 5년간 연수원 출신 취업현황(성명, 취업일, 취업기관, 부서 및 직위, 직급) 650

59. 징계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금액 652

60.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접수되었으나 징계처리 전에 퇴직한 현황(접수일자, 직급, 성명, 사유, 퇴직일, 퇴직사유) 653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1.-1〉 654

1. 장기미제 사건 분류기준 655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장기미제 원인별 사건 통계표 656

3. 2년 경과 장기미제 사건 현황 및 상세내역(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658

4. 최근 5년간, 연도별 취하한 사건 중 장기미제 상태(180일 경과)에서 취하한 사건 건수 662

5. 재판부에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는지와 관련하여 첨부 공문파일과 어떠한 형식으로 연간 몇 회 발송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663

6. 장기미제사건 해결, 신속 사건처리를 위한 향후대책·방안 664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1.-2〉 665

1. 최근 5년간 연도별 헌법소원 신청건수 및 이에 대한 각하 건수 666

2.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중 남소 현황 667

3. 최근 5년간(2013~현재)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선임건수, 기각건수 669

4. 남소자에 대한 대책 673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2.-1〉 674

1. 문재인 정부 이후 신입직, 경력직 채용 관련 67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2.-2〉 676

1.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등 현원 및 해당인원의 출신 현황 677

2. 최근 5년간 연도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현황(법조, 비법조별 구분, 이름, 직위,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 퇴직사유, 퇴직이후 재취업 현황,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재취업당시 직위) 678

3. 헌법연구관(보) 담당업무(사건) 배당규정(절차 등) 679

4.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현황 68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2.-3〉 681

1. 최근 5년간 임직원 현황(이름, 직위,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 채용방식, 퇴직사유, 퇴임이후 재취업 현황,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재취업당시 직위) 682

2.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69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3.-1〉 691

1.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현황 692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3.-2〉 697

1. 최근 3년간 기관장 특정업무경비(카드 포함) 사용 내역 69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13.-3〉 700

1. 최근 5년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인턴 일체 및 운영 현황 70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0.-1〉 703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 현황 704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에 대한 징계 결과 707

3. 최근 5년 연구용역 중 동일 연구자(책임연구원 및 부책임연구원, 일반연구원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가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용역 수행 현황(연구자명(책임연구원 및 나머지 연구원명도 제출), 기관명칭, 연구제목, 연구비, 수의계약여부, 연구용역 파일 제출) 709

4.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초과근무 배정 및 사용 현황(계획 대비 실제 근무시간 등 포함) 710

5.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이용자 현황 713

6.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관련 71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0.-2〉 717

1.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 관련 71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1.-1〉 720

1. 현재 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현황 72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1.-2〉 727

1. 헌법연구관 등 현황 관련 72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1.-3〉 737

1. 재판관, 연구관, 공무원 등 외부강의 관련(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 73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2.-1〉 748

1. (이유정/김이수 후보자)인사청문회 지원 예산(항목별) 749

2. (이유정/김이수 후보자)인사청문회 지원 인력(급수별) 750

3. 헌법재판소 전체 직원 75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2.-2〉 753

1.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청구건 중 남소 목록 754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3.〉 755

1. (원고 김문호) 행정소송 관련:면직처분 무효 관련 경위서-피소사유, 헌재 서면 답변서, 법원 제출 자료 등 제출 756

2. 최근 3년간 자문회의(내부위원회) 개최일, 주제, 총예산, 예산 세부 내역 758

3. 2016년~2017년 7월까지 국외출장 관련 760

4. 헌법재판소 연구용역 관련(최근 5년) 765

5. 헌법재판연구원 연구 현황(최근 5년) 76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오신환 위원, 9.25.〉 771

1. 최근 5년간 연도별 180일 안에 최종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건수(연도별 누적건수로 제출) 및 평균처리기간 772

노회찬 위원 776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노회찬 위원, 7.28.〉 778

1. 2012~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서 779

2. 2013~2016년 헌법재판소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보고서 780

3.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 782

4. 2012~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내용 및 그 이행 현황 783

5. 2012~2016년 임직원 징계 내역 784

6. 2012~2017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785

7. 2012~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 내역 787

8.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790

9. 2015, 2016년 결산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791

10.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792

11. 2013~2016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793

12. 2015~2017년 각종 계약 현황(계약명, 내용, 사업수행자, 계약일, 사업기간, 계약액) 및 해약과 배상·보상 현황 794

13. 2015~201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79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노회찬 위원, 8.8.〉 796

1. 청사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79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노회찬 위원, 8.9.〉 799

1. 2016-2017년 연도별 퇴직 공무원 재취업 인원 및 내역 현황 800

2. 2016-2017년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 심사내역 802

3. 2013-2017년 변호사 수습 채용 내역 803

4. 2016~2017년 7월 주요 처리사건 및 계속사건 현황 804

5. 2012년~2017년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연구보고서 807

6. 2013-2017년 특별채용 현황 808

7. 최근 3년간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 81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노회찬 위원, 9.21.-1〉 819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82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노회찬 위원, 9.21.-2〉 821

1. 2013~2016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장 재산 공개 내역 822

2. 2013-2016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823

박범계 위원 824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박범계 위원, 9.22.〉 826

1.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현황 827

2.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 현황(180일 이내/1년 이내/2년 이내) 830

박주민 위원 832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박주민 위원, 9.25.-1〉 834

1. 헌법재판소장 공관 관련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장 공관 운영 관련 83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박주민 위원, 9.25.-2〉 837

1. 홍보예산 관련 최근 5년간 홍보예산 현황(사업명, 예산, 지출액, 집행내역 등 포함) 838

2.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현황(이름, 출신대학, 임용날짜, 재직기간, 경력 포함) 841

3. 인턴 현황 847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852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854

6. 재판관 국제회의 등 해외 출장, 연수 현황 856

7. 재판관 외 직원의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및 연수 관련 866

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력서 및 면접 880

9. 2012~2017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 기각 현황, 기각률, 기각사유 881

10. 2012년~2017년까지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 집행내역, 기본보수 및 사건당 보수액 883

11. 2012~2017 연도별 국선대리인 청구, 선임심판사건 수, 전체심판사건 대비 비율 884

12. 최근 5년간(2012~2017년 7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검찰공무원(파견연구관 등) 현황 885

13. 역대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887

14. 연도별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내역 2011년부터 현재(8월 말)까지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내역 889

15. 공익근무요원 관련 893

표제지

목차

박지원 위원 959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박지원 위원, 9.22.〉 961

1. 역대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현황 - 임기, 성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임명 또는 추천기관, 연수원 기수, 출신고교·대학교 포함 962

2.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따른 헌재 운영 및 심판 진행상의 문제점 968

3.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검찰공무원(파견연구관 등) 현황 969

4.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파견 판사 현황-원 소속기관, 직위/직급, 파견기간, 담당업무 등 명기 971

5. 현 재판관 임용 후 연도별 재산신고 현황 977

6. 역대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978

7.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2017.8월 말 현재까지 사건유형별 처리건수 현황 980

8.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 말 현재)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981

9.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 말 현재) 심판사건별 처리기간(180일 이내, 180일 경과~1년 이내, 1년 경과~2년 이내, 2년 경과 구분) 983

10. 2017.8. 현재 180일 경과한 미제사건의 심판유형별 현황 986

11. 2017.8. 현재 2년 이상 장기지연사건 목록 987

12.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관련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현황 991

13.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 말 현재) 연도별 재판관 1인당 배당사건 수 및 처리사건 수 993

14.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2017년 8월 말 현재까지 판례변경 현황 -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정, 판례변경내용 명기 994

15.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말 현재) 헌법재판소 직원 특별채용 현황 - 연도별 채용인원/응시인원, 자격요건, 특채자 인적사항(채용부서/직급/성명/주요경력) 기재 999

16.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말) 특정업무경비 집행 현황 1015

17. 2017년 현재 세계 주요국가의 헌법재판소 현황 1019

18.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위헌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법령 현황 1024

19.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변형결정에 대한 법원의 불복 사례 1038

20.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말)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비율 및 공익목적국선대리인 선임사건현황 1040

21.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성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1042

22. 최근 10년간(2007년~201년 7월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 현황 1043

백혜련 위원 104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백혜련 위원, 9.22.〉 1047

1. 2017년 현재까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사건명, 헌재결정내용, 법원의 재심 여부 및 판결 결과 등) 1048

2. 2012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소관부처가 이행하지 않은 건(전체 및 소관부처별) 1050

3. 헌법재판소 적시처리사건 1051

4. 헌법재판소 공무원 이력서 및 면접 1058

5.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운영현황 1059

6.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사건 접수 및 사건 처리 현황 1061

7.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제 사건 현황(연도별 미제사건 건수 현황, 심판 종류 별, 기간 분류 180일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1063

8.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건 유형별 평균 처리 기간 1065

9.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 1067

10.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공개변론을 실시한 사건 현황 1068

1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헌법재판소 장애인 고용률 1074

12.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에 관한 입장 1075

13.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심판사건 수 및 전체심판사건 대비 비율, 기각 현황, 기각률, 기각 사유 1076

14.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지방변호사회별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1078

15.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 집행내역, 기본보수 및 사건당 보수액 1079

16. 2012년부터 2017.8월 말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사건 담당에 따른 인용 및 기각률 1080

17. 2012년부터 2017.8월 말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에서 국선 변호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선임되지 않은 건수 및 사건 1081

18. 2012년부터 2017.8월 말까지 대형로펌의 사건담당현황(계류 중 사건 포함)(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지평, 로고스, 대륙아주) 1082

19. 2012년부터 2017.8월 말까지 위 대형로펌이 담당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 1100

20. 현 헌법재판관 임용 후 연도별 재산신고 현황 1101

21. 역대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02

22. 2012년부터 2017.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04

23. 2007년부터 2017.8월 말까지 퇴임 헌법재판관의 사건 수임 현황(퇴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 사건수임현황) 1109

24. 2012년부터 2017.8월 말까지 소속 직원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가, 지자체가 자본금 1/2이상 출자한 법인에 재취업한 현황 1121

25. 2013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1122

26. 2013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는 구분해서)/무기계약직 전환자/신규채용(전환자 제외)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 1123

27. 2017.9.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1124

28.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헌법재판소 인턴 공고(지원서 등 양식 포함) 및 인턴 현황 1125

29.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턴 채용 절차, 채용 기준, 선발인원, 선발자(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성명공개가 어려울 시, 성만 기입 요망) 관련된 세부 내용 일체 1125

30.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턴 교육, 활동,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관련된 세부 내용 일체 112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백혜련 위원, 9.25.〉 1130

1. 최근 10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 사유 현황(특히, 헌재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이유로 기각된 현황 포함) 1131

윤상직 위원 1133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윤상직 위원, 8.7.-1〉 1135

1. 17.8.7. 현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현황 1136

2. 헌재 출범후 지금까지 사건 평균처리시간 현황 1140

3. 현재까지 권한쟁의심판 상세 내역 1141

4. 연도별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144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윤상직 위원, 8.7.-2〉 1150

1. 현재까지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소관 부처가 이행하지 않은 건(소관기관별 미개정 법률 현황) 115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윤상직 위원, 8.7.-3〉 1159

1. 2017년 5월 1일~2017년 7월 31일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시간(기록이 있는 경우),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160

2. 2017년 5월 1일~2017년 7월 31일까지 장관 및 차관(원장, 처장) 결재문서 목록(전자결재, 수기결제 포함) 116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윤상직 위원, 8.8.〉 1161

1. 최근 5연간 연도별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현황 1162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윤상직 위원, 9.5.〉 1174

1. 180일,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현황 117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윤상직 위원, 9.13.〉 1184

1.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외부 개방형 인사, 별정직, 계약직 등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채용 현황(직급, 직위, 소속부서, 채용일자, 채용전 근무지, 주요경력, 나이, 이름 등) 1185

이춘석 위원 118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이춘석 위원, 7.28.〉 1189

1-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 및 개선내용 1190

1-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실시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조치현황 1191

2.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192

3. 헌법재판소 각 부서별 인력운용 현황(직급별 인원 표기) 1193

4.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보) 이상 헌법재판소 퇴직 후 연도별 재취업 현황 1194

5. 헌법재판소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1197

6.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비위면직자 현황, 징계위원회 소집실적 및 처리결과 1198

7.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권고, 시정, 제재 사항 1199

8-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현황 1200

8-2. 최근 5년간 헌재 상대 손해배상 사건 현황(현재진행상황 포함) 1201

9-1.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계류중인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역 및 지연 사유 1202

9-2.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헌법소원사건 내역 및 지연사유 1204

10. 최근 5년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현황(운영실태에 대해 헌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포함) 1206

1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207

12. 최근 5년간 합헌에서 위헌으로, 위헌에서 합헌으로 변경된 사안(사건번호, 사건명) 1222

13. 최근 5년간 위헌, 인용결정,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225

13-1. 최근 5년간 미개정법령 현황 1227

14. 최근 5년간 처리사건 내역 1235

15-1.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 1236

15-2.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현황 1249

16-1. 최근 5년간 다음 대형로펌의 사건담당현황(현재 계류중인 사건 포함) 1253

16-2. 최근 5년간 위 대형로펌이 담당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복수대리인이나 제3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포함) 1270

17.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진정(내사) 종결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제기 건수와 결과 1271

1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헌법소원 회수 중에서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피청구인으로 피소된 헌법소원의 비율(연도별, 월별 작성) 1272

1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한 헌법소원 회수 중에서 최근 5년간 검찰의 기본권 침해 사유로 인한 헌법소원의 비율(연도별, 월별 작성) 1273

19.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관련 1274

20. 최근 5년간 제척, 기피, 회피 관련 1276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1279

22-1. 노무근로자 고용현황 1282

22-2. 노무근로자 직종별 임금 1282

22-3.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1282

22-4.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1282

23. 최근 5년간 위헌법률심판 현황(계류사건 포함) 1284

24.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현황(계류사건 포함) 128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이춘석 위원, 9.12.〉 1286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리 사건 건수(위헌/합헌/인용/기각/취하/각하 구분) 1287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처리 사건 건수(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구분) 1287

2-1. 최근 5년간 연도별 공탁금 납부 현황 및 헌법재판소 공탁금(보관) 관련 법령, 규정 1289

2-2.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 현황 1289

3-1.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건수 및 선임률 1290

3-2.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현황 1290

4. 최근 10년간 연도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건수 1294

5. 최근 5년간 월별 누적 미제사건 건수 및 추이 1296

6. 헌법재판 심판 비용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청인이 부담한 증거조사 비용 현황 1297

7.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결정 이후 국회 입법미비 사례 1298

8. 최근 10년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 지정재판부가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사례의 연도별 건수 1300

9. 양심적 병역 거부(병역법88조1항 위헌 확인) 관련 1301

10. 청와대 KBS 보도 개입 위헌 확인 관련 1303

11. 2016헌마253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1304

12. 2016헌마364 사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관련 1305

13. 2012헌마538 사건 기지국 수사 관련 1307

14. 국정원 패킷 감청 관련 1309

15. 2014헌마844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련 131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이춘석 위원, 9.18.〉 1313

1-1. 최근 5년간 적시처리사건 지정 현황 1314

1-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1319

2-1. 최근 5년간 연도별 헌법재판연구원 채용 현황 1320

2-2. 헌법재판연구원 채용 규정 및 절차 132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헌법재판연구원 보수 지급 현황 1326

3. 현재 헌법재판소의 전체 사건 중 미제사건의 비율 132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이춘석 위원, 9.25.〉 1330

1-1. 최근 5년간 연도별 1인당 사건 배당 및 평균처리건수 현황 1331

1-2. 최근 1년간 월별 1인당 사건 배당 및 평균처리건수 현황 1332

2-1. 최근 헌법재판소 주요 계류 사건 1333

2-2. 7인 재판관 체제로 주요 계류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 1335

3. 헌법재판소 산하 위원회별 정원 및 여성 인원수와 그 비율 1336

4. 최근 10년간 연도별 헌법소원사건 각하 사유별 처리 현황 1338

5. 헌법재판소 기수별 재판부의 평균 재판기간 1339

6. 재외동포 인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현황 1340

7-1. 헌법재판연구원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관련, 1341

7-2. 2015년 제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오스트리아 그라츠대 교수의 "재판소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제 발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의견 1342

7-3. 현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 현황 1343

8. 개헌 관련, 1344

9. DNA채취 헌법소원 관련, 1345

여상규 위원 134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여상규 위원, 8.14.〉 1349

1. 3월~8월 현재까지 전체부서 문서 수발신 대장 및 결재문서 135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여상규 위원, 9.23.〉 1351

1. 국감 자료요청 1352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1353

3. 최근 5년간 총리실 주최 또는 내부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 1355

정갑윤 위원 135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갑윤 위원, 8.12.〉 1359

1. 2016년 국정감사,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1360

2. 2016년~2017년 7월까지 생산문서, 비공개, 비문 목록대장(엑셀파일 제출) 1361

3. 2016년~2017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 징계받은 직원별로 구체적인 징계사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교통사고 여부(인적, 물적 피해 상황 별도 명기), 경찰로부터 처분 결과와 품위손상, 물의야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피해현황을 제출 1362

4. 헌법재판관 석·박사 논문 제목 1363

5. 2016년~2017년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 집행내역 1364

6. 2016~2017.7.까지 발주한 공사, 사업,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 1365

7. 2012년~2017년 7월까지 해외출장 관련 1366

8. 2016년~2017년 7월까지 국외연수와 관련 1383

9. 규칙 및 내규집, 업무편람 1384

10. 2016년~2017년 7월까지 직원교육훈련비 집행내역(증빙서류 첨부) 1385

11. 2016년~2017년 7월까지 논문 및 기고자 사례금 집행내역(논문, 기고문 첨부) 1388

12. 2016년~2017년 7월까지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모임 지원비 집행내역(모임단체명, 인원, 증빙서류, 결제내역) 1389

13. 2016년~2017년 7월까지 사업명으로 구분하여 예산, 집행, 불용, 전용, 이월액, 집행시 사업명 1392

14. 2016년~2017년 7월까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1394

15. 2016년~2017년 7월까지 강사비 지급내역(대상, 강사프로필, 집행액) 1395

16. 2016년~2017년 7월까지 심판수당, 관리업무수당 집행 내역(대상자, 금액, 관련지침) 1396

17. 헌법재판소에서 운영중인 관용차 현황(자동차세, 리스비용, 렌탈비용 차별로 구분) 1397

18. 헌법재판지식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계약서 사본 1398

19. 2007년~2017년 7월까지 단기국외훈련 관련 1399

20. 2007년~2017년 7월까지 헌법재판관 국외 장기 및 전문화연수 관련 1402

21. 2007년~2017년 7월까지 사무처공무원 국외장기연수 관련 1403

22. 해외연수 관련 규정 1405

23. 2012년~2017년 7월까지 성과급 지급 집행내역(성과구분 방법, 직급별 금액) 1406

24. 2012년~2017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 지연사건현황(기간 구분), 관련 지침, 2년이상 경과한 사건은 건명 명기 1407

25. 2012~2017년 7월까지 재판관, 연구관 평균근무기간 1413

26. 비상근 헌법연구위원 프로필 1414

27. 2012년~2017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 퇴직자 재취업 현황 1415

28. 2012년~2017년 7월까지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의 강연일정, 대상, 장소, 강연주제, 강사명, 강연료 1421

29. 2012년~2017년 7월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에서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사건담당에 따른 인용 및 기각률 1427

30. 퇴임 헌법재판관 사건수임현황(개소이후부터) 1447

31. 2016년~2017년 7월까지 예산전용액 상세내역 145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갑윤 위원, 9.22.-1〉 1459

1. 최근 5년간 직책수행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 1460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갑윤 위원, 9.22.-2〉 1462

1. 헌법재판소법 12조, 헌재소장 사무총괄 관련한 헌재소장의 권한 일제(상세히 기재) 1463

2. 헌재소장과 헌재소장 대행의 권한에 있어 차이점 1463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갑윤 위원, 9.22.-3〉 1464

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 국회 부결 후, 헌법재판관 전체회의 개최 여부 및 회의 주요 내용 146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갑윤 위원, 9.23.〉 1466

1. 헌재 소속 우리법연구회 가입 경력 법관 현황(전현직 포함) 1467

2. 헌재 소속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력 법관 현황 146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갑윤 위원, 9.24.〉 1468

1. 역대 헌법재판관 출신대학, 법조경력, 퇴임 후 취업현황 1469

2. 최근 10년간 직원 징계 현황 1475

정성호 위원 147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성호 위원, 8.4.〉 1479

1. 역대 헌법재판관 현황 1480

2. 퇴임 헌법재판관 수임사건 현황 1484

3. 역대 헌법연구관 이상 전문연구자 현황 1495

4.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 현황 1507

5. 적시처리 사건 현황 1512

6.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현황 1514

7.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 현황 1515

8. 공개변론 사건 현황 1529

9.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 1541

10. 헌법재판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1542

11.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의 해외일정 현황 1543

12.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고용 현황 1552

13.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육아휴직 현황 1553

14. 장애인 고용 현황 1554

15.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징계 현황 1555

16.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겸직 현황 1556

17. 헌법재판소 자체 감사 현황 1557

18. 감사원 감사 현황 1558

19. 최근 5년간 국회지적 사항 조치 결과 현황 1559

20. 최근 5년간 연도별 헌법재판소 연구용역 현황(구분, 용역연구명, 용역기간, 낙찰가, 계약대상자, 계약 방법 등) 1560

21. 헌법재판소 각종 위원회 현황 1563

22. 헌법재판소 용역 현황 1564

23. 헌법재판소 홍보예산 현황 1566

24. 공문서 수발신 목록 1569

25. 포상 현황 1570

26. 법인카드 사용 현황 1576

27. 정보공개청구 현황 1578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성호 위원, 8.14.〉 1579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1580

2.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1581

3.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1582

4.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1583

5.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 현황(채용 시기, 공채-특채 구분, 전환 사유) 1588

6. 고용형태/직군별 평균연봉, 평균 근속기간 1589

7. 전현직 간부(임원 포함)를 포함하여 2급(대우) 이상 간부의 자녀가 근무하는 현황(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1590

8.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 법령/제도 159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성호 위원, 8.30.〉 1592

1.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헌법재판소 중요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과 법조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1593

2. 동일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결정이 변경되거나 결정은 동일하나 그 내용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다르게 한 사건의 목록들(사안별 정리 요) 및 그 결정문 전문(기존 결정과 변경 결정 모두 제출 요) 1594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나 기존 판례의 태도가 서로 다른 사건 현황(88년부터 지금까지) 1601

4. 사형제도에 대해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88년부터 지금까지) 1603

5. 병역거부에 대해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88년부터 지금까지) 1604

6.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88년부터 지금까지) 1605

7. 즉시항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최근 5년) 1608

8.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사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취소) 이후 처리 현황 1609

9.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취소사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취소) 이후 처리 현황 1610

10. 헌법재판소의 외주 용역 근로자 고용 현황 1611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성호 위원, 9.11.-1〉 1612

1. 헌법연구관(원) 해외 연수 및 출장 현황 1613

2. 헌재 자체 재판연구관의 재직 기간 통계 현황(전직의 경우 총 재직기간, 현직의 경우 임용 후 현재까지의 기간 기입 요) 1625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성호 위원, 9.11.-2〉 1626

1.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및 외국의 사례(외국 사례의 경우 명령, 규칙을 헌재에서 심사하는 경우와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경우로 구분 요) 1627

2.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까지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및 외국의 사례 1629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 및 외국의 사례 1630

4.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의 수 9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 1632

5.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국가의 현황 1633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정성호 위원, 9.13.〉 1634

1. 다음 사건의 대상조문, 관련사건 번호, 주심, 일지(접수, 본안심사 회부, 1차 평의, 결정일자), 결정 결과, 대립의견 수 1635

2. 사건의 병합과 관련된 규정 및 그에 대한 설명 1642

조응천 위원 1643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조응천 위원, 9.5.〉 1645

1. 역대 헌법재판관(소장 포함) 현황(성명, 재직기간, 지명자 등) 1646

2. 최근 5년 재판관 1인당 사건 배당 및 처리 건수(연도, 총사건 배당건수, 재판관 1인당 배당건수, 총사건 처리건수, 재판관 1인당 처리건수) 1647

3. 최근 5년 유형별 사건 평균처리기간 1648

4. 최근 5년 심판사건 처리기간 현황(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1650

5. 미제사건 목록 및 2년 경과 미제사건 목록 1652

6. 미제사건 신속처리를 위해 헌재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1656

7. 미개정법령 현황 1657

8. 헌법재판소가 미개정법령, 개정법령을 구분하는 기준 1658

9. 최근 5년 헌법재판관 및 헌재 직원 외부강의 현황(일시, 성명, 직위, 강의기관, 사유, 강의료 등) 1659

10. 최근 5년 공개변론 실시한 사건 목록 및 참고인 현황 1669

11. '남소방지 위한 공탁제도' 개요 1675

12. 계류 중인 미제 사건 중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사건번호, 사건명, 제청법원 등) 1676

13. 계류 중인 미제 사건 중 '기지국수사(휴대폰 위치추적)' 관련 사건(사건번호, 사건명 등) 1677

14. 최근 5년 재판관 및 직원의 겸직 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1678

15.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개요 1679

16. 최근 5년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682

17. 최근 5년 연구용역 현황 1683

18. 최근 5년 퇴임 재판관의 사건 수임현황(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재판관, 종국결과 등) 1685

19. 민원고충 해결 매뉴얼 사본 1691

20. 최근 5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692

21. 최근 5년 직원 징계 현황 1694

22. 변형결정 기속력 관련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사례 1695

23. 헌법재판소 직원 타 기관 파견 현황 1697

24. 타 기관 직원 헌법재판소 파견 현황 1698

25.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외 로스쿨 인턴 현황 및 국내 로스쿨 인턴 현황(연도별, 성명, 출신 학교, 기간, 지도관 등 ) 1699

26. 최근 5년 대학생 체험학습 실시현황(연도별 성명, 출신학교, 지도관 등) 1702

27. 헌법재판소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1703

28. 헌법재판연구원 내규,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1704

29. 최근 5년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1705

30. 최근 3년 헌법재판소 관련 설문조사(여론조사) 현황 1706

31. 최근 5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건수, 금액 등) 1707

32.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08

33. 최근 5년 연도별 헌법재판소 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10

34. 최근 5년 연도별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현황 1715

주광덕 위원 1719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주광덕 위원, 8.11.〉 1721

1.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청구 유형별, 처리 유형별) 1722

2. 최근 3년간 심판 청구 유형별 평균 처리기간 1724

3. 최근 3년간 재판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및 처리건수(청구 유형별) 1726

4. 최근 3년간 헌법연구관 1인당 평균 사건 배당 건수 및 처리건수(청구 유형별) 1728

5. 최근 3년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현황 1730

6.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인력 현황 1739

7. 최근 3년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현황 및 처리 결과 1742

8. 심판 청구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미제 사건 현황 및 지연 사유 1743

9. 최근 3년간 심판 청구 취하 사건 중 장기 미제(180일 경과) 상태에서 취하한 사건 현황 1747

10. 최근 3년간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 의해 각하 처리된 사건 현황(각하 사유별) 1748

11.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위헌 결정 현황(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합헌별) 1749

12.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주요결정례(사건명, 주요내용, 처리결과 등) 1751

13. 주요 심리 중인 사건 현황(사건명, 주요내용) 1752

14.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단 구성 및 운영 현황 1754

15.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 현황(청구 유형별, 처리 유형별) 1762

16.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참석 현황 1764

1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771

18. 최근 3년간 공개변론 요청 사건 현황(사건명, 주요 내용) 및 실시 여부 1773

19.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처분 결과 1775

20.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처분 결과 1776

21.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처분 결과 1777

22. 탄핵 심판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 사건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어났던 사례 및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치사항과 입장 1778

23. 헌법재판소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사례 및 피해내용, 이에 대한 조치 사항 1779

24. 헌법재판소 전산망 운영 현황 1780

2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 진행 경과, 주요 증인 신문 내용 및 변론 내용 1782

26. 최근 3년간 법정 내 사건, 사고 현황 및 조치 결과 1785

27. 헌법재판소 내 심장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장비 구비 현황 1786

28. 헌법재판소 내 응급처치 전문요원 배치 현황 1787

29. 헌법재판소 물품구매 절차 및 최근 3년간 구매 내역(제품명, 수량, 구매가 등) 1788

30.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편성 및 사용 내역 1794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주광덕 위원, 9.18.〉 1796

1. 헌법재판소장 공무국외출장내역 1797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주광덕 위원, 9.22.〉 1801

1. 기 제출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한 현황 중 한정위헌 결정한 사건 자료(사건번호, 결정문) 1802

2. 기 제출한 '심판 청구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미제사건 현황'의 청구인 주장 사항 1803

3. 기 제출한 '최근 3년간 물품구매 내역'의 제품모델명 1804

4. 최근 3년간 도청방지기 설치 현황(설치 장소, 설치 목적, 설치 개수, 해당 사진 첨부) 1806

5. 2017년도 무기 구입 현황(무기 종류, 보관 장소, 구입사유, 해당 사진 첨부) 1807

6. 2010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사이버 보안강화 대책 수립'의 세부 감사내용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1808

7. 연도별 전문상담관 운영 현황(상담관 인적사항, 상담지역, 상담 횟수, 소요경비, 상담내용) 1809

8. 연도별 전문상담관을 통해 접수된 헌법재판 청구사건 현황 1810

9. 최근 1년간 관용차량 주유 내역(차량별 주유일지, 주유금액 등)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