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4

2. 2016년도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1

위원별 요구자료 118

양승조 위원 146

1. 지난 10여년간 HPV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통계 148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149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150

4.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151

5.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152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53

7.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 내역 155

8.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57

9.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63

인재근 위원 210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212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0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7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255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290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91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92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93

9. 최근 3년간 착오심사 현황 294

10. 최근 3년간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 현황 296

권미혁 위원 298

1.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 300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현황 303

3.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304

4.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305

5.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제 받은 현황 306

6.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307

7.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308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309

남인순 위원 310

1. 2013년 이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12

2.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보고 313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314

4.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위탁수행 추진 현황 315

5. 긴급의료지원비 관련 보장기관의 진료비 확인 및 심사현황 316

6. 비급여 진료비 공개추진 현황 및 성과 317

7.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현황과 성과 320

8. 의원 및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 321

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322

10.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예산 포함) 323

오제세 위원 324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2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27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328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329

5. 최근 3년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30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33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343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344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346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347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48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349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350

15. 2015년 1월 1일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351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52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53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54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355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56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57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58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59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60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361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362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63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64

29.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65

30.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66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67

전혜숙 위원 368

1. 2017년 주요사업 현황 370

2.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371

3. 최근 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72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419

5.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현황 420

6. 최근 5년 심사실적 421

7. 최근 5년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실적 422

8. 최근 5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실적 423

9. 최근 5년 의약품 표준코드 공고 실적 424

10. 최근 5년 치료재료 관리실적 425

정춘숙 위원 428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430

2. 직원 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431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32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33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434

6. 이사회 회의록 435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436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437

김상훈 위원 438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사항 440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41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442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443

5. 2014~2016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444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표절시 환수 조치 현황) 451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452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453

강석진 위원 454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456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57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458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459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460

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475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476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장애인 고용현황 477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478

10. 2017년 5월~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전자문서 엑셀파일로 제출) 483

11.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484

12. 최근 3년건(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504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505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506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10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집행 내역, 사유 513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514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515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518

20. 최근 3년 간 연구용역 목록 519

21. 국정과제 추진내역 523

22.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524

23.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25

24.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 설명서 526

25. 최근 3년간 보험급여로 신규 등재된 의약품급여신청의 약품명, 제약사, 보험급여신청 제약사의 요청보험급여가격,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가격 529

26. 최근 3년간 보험급여의 신청약제 중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약의 약품명, 제약회사, 보험급여신청 후 철회 이유 530

27. 최근 3년간 심평원에 급여신청하였다가 철회한 후 재신청한 제약현황 531

28.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명단 변경 시 변경 사유 532

29. 최근 3년간 제척사유로 인하여 심평원의 위원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현황 533

30. 최근 3년 간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등록하여 급여를 청구한 현황 535

31. 최근 3년 간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로 등록하여 급여 청구한 현황 538

32. 최근 3년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청구를 받아 심사한 실적의 전체금액, 각 의료기관별 심사대상금액, 반환금액 539

33. 최근 3년간 의약품의 병행처방금지의약품을 처방하여 심평원에서 적발한 현황 540

김명연 의원 542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제출 요망) 544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545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546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47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548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549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550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551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552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553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554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568

김순례 위원 570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572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92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595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596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597

6.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604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605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606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의결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607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608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609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610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614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균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 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 특별, 기금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615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 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616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617

17. 최근 3년간 관서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 618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 619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620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 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621

김승희 위원 622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624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625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626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627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현황 628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내역 629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630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631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632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633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 보고서 634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635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636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637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638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환(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639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640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641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642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643

21.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현황 관련 2009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종별 이용률 현황 644

22.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특위 등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 645

23. 최근 3년간 ADHD 관련 진료 및 처방 현황 646

24.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보고서 현황 647

25. 의료기관 종별 프로포폴 유통 현황 648

26.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각 개별법에 따른 기관평가내역 및 조치결과 649

27. 최근 3년간 각 개별법에 근거한 의무고용대상(장애인, 보훈 등) 고용현황 및 미이행에 따른 벌금(부과금 등) 납부현황 650

28. 2017년 현재 임직원 급여체계(기본급, 성과급 등) 및 복지 프로그램 현황(골프·콘도 회원권 등) 651

29. 현재 기관의 수입구조(국가 예산, 재화 판매, 용역 제공, 회원사 회비, 분담금, 수수료 등) 653

30. 2017년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현황(사업명, 사업 개요 등) 655

31. 최근 3년간 성별 연령대별 난임 환자 현황 656

32. 최근 3년간 가족보건의원 진료비 지급 현황 657

33.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치매환자 현황 658

34. 최근 3년간 우울증 환자 연도별, 연령별/진료비, 청구건수, 환자 수 추이 659

35.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망막박리 환자 실수진자 현황 660

성일종 위원 662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664

2. 최근 3년간(2014년~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 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65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666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667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생산부서,둥급,문서명) 674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675

7.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676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678

9. 최근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679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680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681

12. 최근 3년간(2014년~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현황 683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 결과 684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85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689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692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693

송석준 위원 694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96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97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698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702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 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703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706

7.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7년 9월 현재) 연도별 원장, 부서장 결재목록 707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08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709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714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715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16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718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719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 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720

16.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심평원에 대한 민원 내역 721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722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 실적 723

19. 외주인력현황 724

김광수 위원 726

1. 최근 5년간(2013~2017) 졸피뎀 처방 현황 728

2-1. 연도별(2014~2017)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건수, 피해내용, 날짜 등) 729

2-2. 연도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안 예산(사용처 명기, 불용 명기, 전체 예산 명기 13, 14, 15, 16, 17) 730

2-3. 연도별(2014~2017)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치사항 731

2-4. 의료기관 약국에 설치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현황(업체명, 점유율, 13, 14, 15, 16년도 구분) 732

3. 연도별(2013~2017) 고소·고발 수사중인 건(발생일 기준) 733

4. 빅데이터 관련(국감) 734

5. 연도별(2013~2017)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735

6.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736

7. 최근 3년간 입찰 관련 현황 737

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738

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739

10.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740

11.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현황 741

12.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42

천정배 위원 744

1.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실태 점검현황 746

2. 2011~2017년 현재까지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 747

3. 2012~2016년 현재까지 연도별 실거래가 위반 약품목 현황 748

4. 2012~2017년 연도별 거래수량기준 실거래가 위반 상위 30개 제약사 현황 749

5. 2017년 현재 국내 상위 10개 병원(Big10)이 보유한 국산 및 외산 의료장비 현황 750

6.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위탁수행 추진 현황 751

7. 최근 3년 심평원이 패소한 소송 판결문 752

8. 최근 3년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추진 실적 753

9.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총액 대비 BIG5 병원의 진료비 총액과 비중 추이 754

10. 최근 5년간 BIG5 병원의 입원 및 외래진료 현황 및 비중 추이 755

11. 최근 3년간 긴급의료지원비 관련 보장기관의 진료비 확인 및 심사 현황 756

12.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미공개 적발 현황 757

13. 최근 3년간 전문병원 지정현황 및 지정취소 현황 758

14. 최근 3년간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현황 759

15. 최근 3년간 저가약 대체조제로 인한 성과결과 760

16. 최근 3년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현황 및 포상금지급 현황 761

17. 최근 3년간 혈액투석 환자 현황 및 청구건수 762

18.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현황 763

19. 응급의료기관 평가방법, 평가위원선정기준, 평가에 따른 조치 내용 764

20. 2014년, 2015년, 2016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765

2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관련결과 보고서 일체) 766

22. 최근 3년간 연도별 심평원 데이터 보유현황 772

23. DUR 현황 773

24. 2014, 2015, 2016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이용 환자수 및 1인당 연간 입원일수 776

25.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실태 점검현황 777

26. 국민권익위가 15년 12월 권고한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등 개선 방안' 이행 실태(결과보고서 원문) 778

27. 최근 3년간 진료비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 실적 및 성과 782

28.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783

29. 최근 3년간 입원적정성 심사 현황 784

30. '2017년 의료질 평가 계획 평가 결과' 보고서 원문 785

최도자 위원 786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788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789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790

4. 징계 위원회 개최 내역 791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 792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79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794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795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내역 796

10. 2016~2017.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79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800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801

13. 내규 체계도 802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803

15. 내규 현황 및 내역 804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808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811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여부 현황 814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817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818

박인숙 위원 820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822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 첨부) 823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27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828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847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848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849

8. 최근 3년간 소속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850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85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 852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53

윤소하 위원 854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856

2. 2017년 8월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857

3.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858

4.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859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860

6.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861

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865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명, 데이터 수, 키워드, 데이터 설명) 868

9.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872

10.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873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874

12.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 자료 875

13.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887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889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892

16.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893

1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894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895

19.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896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897

21.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898

22.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99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900

24.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901

25.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905

26. 2015~2017년 8월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불량과제 현황 등 906

2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910

28.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911

29.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912

30.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913

31.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예산 전용 현황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