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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55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9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689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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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3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3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7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7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7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8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8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0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1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2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38

김병관 위원 요구자료 39

〈자료제출 1〉 41

1. 2013년 이후 5년간 귀 기관이 수행한 모든 대통령 공약사업들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 진행결과 등의 상세 추진현황 및 미이행, 미완료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43

2.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별 주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현황 43

3. 2013~2017.8월까지 임직원의 직급별 남녀비율 현황 43

4.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 실태 관련 내부 및 외부기관 감사(지적), 비리적발 현황과 조치결과, 제도개선 사항(표로 작성) 43

5. 기관별 개방형직위 현황 및 최종 채용자 44

6.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계획, 관련 규정 포함 44

7.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고졸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 계획, 관련 규정 포함 44

8. 2013~2017.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규정 44

9. 2013~2017.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 비율 규정 45

10. 2013~2017.8월까지 기관에서 채용,활용한 비정규직 현황 45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 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45

12. 성과연봉제 도입시기 및 방법, 폐지여부(폐지시 폐지결과, 미폐지시 향후 계획) 45

13. 2013~2017.8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기간, 직급, 성별 구분, 이용대상자 중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들어간 비율포함) 및 관련 규정 46

14. 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로에너지 건물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6

15. 기관별 야근,휴일근무 현황(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별 수당 지급 현황포함), 관련 규정, 향후 근무환경 개선 계획 46

16. 기관별 구내식당 참여업체 현황 46

〈자료제출 2〉 47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 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49

2.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9

3. 감사관련 49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 50

5. 수사 및 감찰 관련 50

6. 포상 및 징계관련 50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51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51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현황 위원현황, 연도별 활동현황 51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52

11. 2013년~2017년.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

12. 2013년~2017년.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52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53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53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55

16. 2013 ~ 2017.8월까지 소송현황 80

17. 2013 ~ 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80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보고서 파일 80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80

20. 13~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련 규정 81

21. 13~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규정과 관리 현황 82

22. 2013~2017.8월 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83

박재호 위원 요구자료 91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95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95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96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96

5.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자료 96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96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97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97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98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98

박정 위원 요구자료 99

1. 각 기관의 소관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03

2.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03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관련 자료 103

4.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03

5. 최근 3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 104

6.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 104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104

8.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그 사본 104

9.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05

10.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 관련 105

11.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 현황 관련 105

12.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105

13. 최근 3년간 각 기관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 106

14.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 106

15. 최근 3년간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회의록 개최 내역, 회의 결과, 회의록 106

어기구 위원 요구자료 107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13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13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13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13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14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게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14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15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115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발신처 117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17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18

12. 최근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현황 118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118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118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19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19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19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20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21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22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22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123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24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25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144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45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45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45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46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46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65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66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68

34. 임직원의 프로필 16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69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74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74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75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75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76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76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76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77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78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79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79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181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85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86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186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86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7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200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200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200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201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201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201

12.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목록 현황 202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228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28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229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230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입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230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230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장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31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231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34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34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238

24. 주요 재무 현황 239

이훈 위원 요구자료 241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247

2.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용역계약 현황 247

3.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47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248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248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248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 249

8.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249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249

10.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홍보비 집행 내역 250

1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68

1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268

13.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추진현황 및 기술금융지원사업 현황 269

14. 기술은행(NTB) 기술이전 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 구축 현황 270

15. 기술료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271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72

1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298

1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298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298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298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99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299

2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299

24. 부동산 보유현황 244

25. 녹색인증제도 개요 및 인증절차, 현재까지 녹색인증받은 기술, 사업, 제품, 기업의 연도별 현황 302

26. 녹색인증기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 세제지원 등의 제도적 혜택 현황 303

27. 녹색인증사무국 예산 및 인력규모 303

28. 녹색인증기업 중 환경부에서 제재나 벌금, 처벌 받은 기업현황, 녹색인증기술 사후관리, 녹색인증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사례 304

2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녹색인증비용 부담 현황, 녹색산업 융자지원액 및 대상기업 304

30. 녹색인증 홍보관 및 기업관 운영예산 및 참여기업, 운영실태 305

3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305

3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306

3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306

34.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306

3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310

36.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 310

37.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 최근 5년간 지방매칭 기술개발협력 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311

홍의락 위원 요구자료 315

〈제출자료 1〉 317

1.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319

2.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 319

3. 최근 5년간 지역할당청년 고용현황 319

4. 최근 5년간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320

〈제출자료 2〉 321

1. 2013년 ~ 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323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323

3. 2013년 ~ 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324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324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324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336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336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337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337

10.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337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337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338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338

14. 법인카드 보유현황 338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 관련 339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 340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340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341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341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341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342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342

23. 기관 인력현황 342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343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343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343

27.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344

28. 투자, 출자 현황 344

29. 내부기안문서 목록 제출요청 345

홍익표 위원 요구자료 347

1.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351

2.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51

3.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351

4.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351

5.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 352

6.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352

7. 최근 5년간 고문·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352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 352

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353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353

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353

자유한국당 355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35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5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7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73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7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74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74

8. 최근 3년간 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74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 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75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75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76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376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76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77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377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78

17. 최근 3년간 유형별과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78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79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79

김규환 위원 요구자료 381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385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385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385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85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386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396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97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411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411

10. 연구 인력 관련 424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 424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424

13.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425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426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426

16. 육아휴직 현황 427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금액 427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428

19.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 428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429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429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 431

〈제출자료 1〉 433

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435

〈제출자료 2〉 437

1.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출신 보좌진, 당직자, 대선캠프 소속 등의 인력 현황 명단 및 해당자 이력서 사본 439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 439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439

김도읍 위원 요구자료 441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445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445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445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446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447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461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461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461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461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462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462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462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462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463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463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 463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464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467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46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486

21. 기념품 관련 486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487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88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89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90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490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490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491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491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49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497

2. 재산현황 497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498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 측 요구, 기관측 수용한 499

5. 예산전용내역 499

6. 예비비사용내역 499

7. 피고소·고발 현황 499

8. 피진정 현황 500

9. 2016년·2017년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 요구문서 사본 500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500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 500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501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502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503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507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507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507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0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521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과 계약해지 사유 522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522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22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523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523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523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524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524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524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525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525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529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529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530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539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539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540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540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540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540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541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41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41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 541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업무보고 자료 542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542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542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542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543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543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543

37. 모든 직원이 받는 교육 현황 544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545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545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 545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의 결과 및 내용 546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 546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 546

44. 인사채용시스템 547

이철우 위원 요구자료 551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555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558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관 위원회 관련 559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559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559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560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560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560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561

10. 2015년, 2016년 국정 감사 질의·답변 요지 561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56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 562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해약 현황 562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562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563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567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567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567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568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569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569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569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69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570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570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570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571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571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572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573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585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587

18. 비정규직 현황 588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588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58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93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0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0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0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60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606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0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607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07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609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09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609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 609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610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 현황 610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610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 611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612

19. 국가중요시설물 관리 현황 612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612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613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613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13

국민의당 615

김수민 위원 요구자료 615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619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619

3.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619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619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20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620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나터링 620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621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622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622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623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 623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623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623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624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624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624

이찬열 위원 요구자료 625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63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63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642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642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643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643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644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644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둥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645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646

11. 대외비 목록 646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646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647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647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647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647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648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648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648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 648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 649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649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649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651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 651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651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 651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652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654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654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654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655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655

34. 연구 용역물 655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655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656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 656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656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656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657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657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658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674

44. 미술품 보유현황 674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 674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674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675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675

49. 2017.6월 말 시점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 675

바른정당 677

정운천 위원 요구자료 677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681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681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682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683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683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683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684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684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684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684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685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685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685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685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686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시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686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686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686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687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687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688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688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688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689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691

1. 직원 후생복지비 695

2. 임금기준표 695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696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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