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4

권칠승 위원 8

[1] 요청일자: 2017.09.27 11

1. 2013.1.~2017.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1

2. 2013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11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11

4. 2013~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2

5.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현황 13

6.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3

7. 2013.1.~2017.8. 홍보예산 집행내역 13

8. 2013.1.~2017.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13

9. 2013.1.~2017.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13

김경수 위원 14

[1] 요청일자: 2017.09.27 17

l.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7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7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7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8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8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9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9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9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9

김병관 위원 20

[1] 요청일자: 2017.09.27 24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24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4

3. 감사(지적) 관련 24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24

5. 수사 및 감찰 관련 25

6. 포상 및 징계관련 25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26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26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등) 26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27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사용내역은 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27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 현황 27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8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28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8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28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29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29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29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30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30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30

박재호 위원 32

[1] 요청일자: 2017.09.26 35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35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5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35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35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35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36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36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36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6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36

박정 위원 38

[1] 요청일자: 2017.08.18 41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41

2.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4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41

4.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41

5.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42

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42

7.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42

8.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한 내역(년도별, 인원, 금액, 지급형태) 42

9.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42

10.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42

어기구 위원 44

[1] 요청일자: 2017.09.26 49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49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49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49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49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49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49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0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50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50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1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1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51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52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52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52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52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53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53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54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54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5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55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56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56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규모, 진단기관 구체적 적시 57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57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57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57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57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8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58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59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61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62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62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63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63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63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63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64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64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5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65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65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65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65

유동수 위원 66

[1] 요청일자: 2017.09.26 70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70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70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70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70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0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70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71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71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71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71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7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72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72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72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72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73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73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73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73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74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74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74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74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75

이훈 위원 78

[1] 요청일자: 2017.09.26 82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82

2.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82

3.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82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82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83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83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83

8.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83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84

10.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84

1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84

1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84

13.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추진현황 및 기술금융지원사업 현황 85

14. 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PMS) 구축 현황 85

15.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운영 현황 86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87

1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87

1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자문서 사본 87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87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88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88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88

2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89

24. 부동산보유현황 89

2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89

2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89

2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89

2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90

2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90

30.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90

31.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지방매칭기술개발협력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90

홍의락 위원 92

[1] 요청일자: 2017.09.26 95

1. 최근 5년간 95

[2] 요청일자: 2017.09.26 96

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96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96

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아래의 양식 참조 엑셀에 작성 제출) 96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96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97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97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97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97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97

10.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98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98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98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98

14. 법인카드 보유현황 99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관련 99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 99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99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00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00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00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100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01

23. 기관 인력현황 101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101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101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102

27.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02

28. 투자, 출자 현황 102

29. 내부기안문서 목록 제출요청 103

이채익 위원 104

[1] 요청일자: 2017.09.26 108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108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08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0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0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08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08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09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9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09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09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09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110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110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10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11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11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11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12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12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12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112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112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113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13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13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13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3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3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113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14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114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114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114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14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114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14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114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115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115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115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16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116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16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116

곽대훈 위원 118

[1] 요청일자: 2017.09.27 12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1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1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1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21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21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21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22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22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22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3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3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23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123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23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24

17.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24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24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24

김규환 위원 126

[1] 요청일자: 2017.09.26 129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129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129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129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129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 거절 여부/사유 130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131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131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131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131

10. 연구 인력 관련 131

10.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132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132

12.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132

13.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132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133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133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금액 133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134

18.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134

19. 2012-2017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134

20. 2012-20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135

김기선 위원 136

[1] 요청일자: 2017.09.26 139

1. (채용 관련)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139

2. (채용 관련)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139

3. (채용 관련)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지원자 수, 합격자 수, 합격자 명단, 합격자 이력서 사본(경력사항 포함) 139

[2] 요청일자: 2017.09.26 139

1. 연구용역 발주 현황 139

김도읍 위원 140

[1] 요청일자: 2017.09.26 143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143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143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143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43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144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144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144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145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145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145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1부 145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기획예산팀] 145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46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146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146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147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R&D지원센터팀] 147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147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14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147

21. 기념품 관련 147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48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48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48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48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149

27. 최근 3년간 지원 외부 강의 내역 149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149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49

김정훈 위원 150

[1] 요청일자: 2017.09.26 15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153

2. 재산현황 153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54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155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55

6. 예비비 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155

7. 피고소·고발 현황 155

8. 피진정 현황 155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156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56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메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156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56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57

이철우 위원 158

[1] 요청일자: 2017.09.27 161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61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61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162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62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62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162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162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162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162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163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163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163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163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163

정유섭 위원 164

[1] 요청일자: 2017.09.26 167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67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67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68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168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168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168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168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68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169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169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169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169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70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170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170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70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171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171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171

최연혜 위원 174

[1] 요청일자: 2017.09.29 17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7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7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77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8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78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8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78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79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79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79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179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80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180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80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80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80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180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81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181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181

김수민 위원 182

[1] 요청일자: 2017.09.27 185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85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185

3. 최근 5년 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185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85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85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85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86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186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86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86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86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186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187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187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187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187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87

이찬열 위원 188

[1] 요청일자: 2017.09.26 192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19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92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192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92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92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192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93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93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193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93

11. 대외비 목록 193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193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194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194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194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194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94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194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194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195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195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19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195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196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196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96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196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197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 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197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197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9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198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198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198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악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198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198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99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199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99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199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199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199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199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00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00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00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00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00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00

정운천 위원 202

[1] 요청일자: 2017.09.27 206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06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206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 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206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206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6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07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07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07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207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208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208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208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08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09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209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209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209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209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209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10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10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210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210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210

김종훈 위원 212

[1] 요청일자: 2017.09.29 215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2017년 기준 215

2. 임금기준표 215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215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3년간)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