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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769735"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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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7.10.13,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청구기호 A 328.510765 -17-1577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142 p. : 삽화, 도표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76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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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40696 A 328.510765 -17-1577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40697 A 328.510765 -17-1577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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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길부 위원 5

【문 1】 한글파괴 심각 5

【문 1-1】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바른말 교육을 하고, 언론·방송·정부 문서 등에 대한 수정 조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

【문 1-2】 다양한 분야의 『훈민정음』 연구자들이 모여 『훈민정음 해례본』 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6

【문 1-3】 박정학 전 강원대 교수의 '현 한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옛한글을 살려 써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담당 국장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6

【문 1-4】 언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부,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7

【문 1-5】 한글의 우수성을 담은 영상과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과 관광객 및 세계 시청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

【문 2】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9

【문 3】 게임산업 발전 9

【문 3-1】 게임산업의 침체원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

【문 3-2】 게임 콘텐츠 진흥과 게임물 관리 업무를 통합한 게임산업진흥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

【문 3-3】 게임산업계 스타트업과 인디게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0

【문 3-4】 게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과 초중고 코딩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1

【문 4】 온라인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법적 개선 및 암표 거래 싸이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암표 단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2

【문 5】 불법도박 근절 14

【문 5-1】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과 중독자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해 물으셨습니다. 14

【문 5-2】 커져만 가는 불법도박시장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

【문 6】 국악활성화(전화앵) 15

【문 6-1】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5

【문 6-2】 울산 출신의 신라명기 전화앵 소재 공연물 제작 및 국악공연 활성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16

곽상도 위원 19

【문 1】 우리 부의 보조사업 미정산 및 정산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산보고 지연 관행의 타파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9

【문 2】 무비자 관광,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불법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19

【문 3】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실적 저조와 홍보 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

【문 4】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내수활성화 효과가 적고 관광수지 적자가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내수활성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1

【문 5】 창작자의 권익보호 22

【문 5-1】 현행 징수규정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작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2

【문 5-2】 현재 전송부분 징수비율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높은 수준이고 선진화된 규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2

【문 5-3】 징수규정 개정을 통한 저작권료 인상이 창작자 권익 보호에 대안이 될 수 없는데, 또 다시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이유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23

【문 5-4】 전송분야에만 집중하고 공연, 복제, 방송에 대한 개정시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3

【문 5-5】 일부 창작자 진영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4

【문 5-6】 음원서비스 가격에 대해 소비자와 창작자의 입장이 다른 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4

【문 5-7】 징수규정 개정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5

【문 5-8】 생계가 어려운 창작자에 대해 징수규정 개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5

【문 6】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절차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6

【문 7】 공연산업 첨단화를 위한 CT R&D 지원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7

김민기 위원 29

【문 1】 현재 아리랑TV의 설치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9

【문 2】 아리랑TV와 KBS월드의 중복문제 제기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9

【문 3】 국책방송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해 설립 근거법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30

【문 4】 재원과 감독 부처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1

김병욱 위원 33

【문 1】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 단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33

【문 2】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문체부에서부터 실현할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4

【문 3】 징계받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조사사실·징계과정·징계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빈발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4

【문 4】 법정 계획인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시효를 다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수립되지 않은 이유와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사업이 나침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5

【문 5】 문체부 소속 산하기관 기능조정·통합 검토해야 36

【문 5-1】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36

【문 5-2】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 시설 민간위탁 사업을 국립중앙박물관이 바로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직접 운영을 하는 등 운영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7

【문 5-3】 시청률 0.05%인 KTV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 방송과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3

김한정 위원 46

【문 1】 예술인 임금체불, 4년간 22억원! 46

【문 1-1】 예술인들이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국정과제인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46

【문 1-2】 이렇게 임금 체불이 쉼 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47

【문 1-3】 위원님께서는 임금 체불의 원인이 구두계약의 풍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47

【문 1-4】 문체부가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꺾는 임금체불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48

【문 2】 문체부 소관 국립박물관 비정규직 비율이 351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은 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49

【문 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50

【문 3-1】 사업비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보다 이윌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0

【문 3-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추진한 도박중독 예방사업 및 대표적인 3가지 사업과 사업의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1

【문 4】 문화접대비 제도 54

【문 4-1】 문화접대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54

【문 4-2】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접대문화 격상 및 문화예술계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4

【문 5】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 55

【문 5-1】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5

【문 5-2】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5

【문 5-3】 각 협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점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56

【문 5-4】 공익목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각 협회별로 사용하고 있는 미분배액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56

【문 5-5】 미분배 보상금을 국정과제인 '창작환경 개선파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57

노웅래 위원 59

【문 1】 남북한 및 국제관계 긴장고조 완화와 관련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9

【문 2】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민간 스포츠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0

【문 3】 은퇴선수의 활용을 통한 스포츠난민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계획과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61

【문 4】 문체부의 법인설립 불승인으로 대한체육회 정회원 자격 박탈된 낚시단체와 관련 법인 불승인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2

【문 5】 도서 온라인납본 관련, 유사자료, 저작권 만료된 공유저작물 자료, 약간만 변경한 사실상 동일자료 반복 등록 요청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와 법 개정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63

【문 6】 최근 저작권사용료 분배과정에서의 분쟁 및 관리감독 현황과 방송사의 큐시트 제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4

【문 7】 저작권위원회의 음악로그정보시스템이 로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와, 이를 해결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5

【문 8】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66

손혜원 위원 68

【문 1】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관련 검찰수사에 무엇을 의뢰했는지, 각 수사의뢰건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체부의 자체조사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68

【문 2】 HTTPS를 이용한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69

【문 3】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관리체계, 구매구입시스템 등 70

【문 3-1】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에 대한 전체 수장고 실사 계획 및 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0

【문 3-2】 국립민속박물관 수집유물의 일관된 유물번호 부여 체계 재편 방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71

【문 3-3】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경매구입 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2

【문 3-4】 국립민속박물관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의 주요 박물관 보급·확산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3

【문 3-5】 국립민속박물관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의 공동 특허 출원 업체 특혜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5

【문 3-6】 국립민속박물관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의 보존처리 시 색상 변화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6

【문 3-7】 국립민속박물관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의 활용 시 손상 예상 부분에 대한 확인점검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77

【문 4】 국립중앙박물관 78

【문 4-1】 국립중앙박물관 현대유물 구입율 저조 및 유물 구입 시 외국 대형 박물관의 최신 경향 반영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8

【문 4-2】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 유물 구입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9

【문 4-3】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간 구입유물 중복 방지를 위한 국공립박물관간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80

송기석 위원 82

【문 1】 중국 방송의 한국 방송 포맷 베끼기 심각 82

【문 1-1】 중국 방송의 한국 방송 포맷 베끼기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여부 및 그 결과·자료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82

【문 1-2】 한·중 방송분야 협정체결에 방송포맷 근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3

【문 2】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생긴 원인과 그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향후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4

【문 3】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85

【문 3-1】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13.7월애 확정되었는데 총사업비가 4년이 지난 '17.5월에야 확정된 이유를 물의셨습니다. 85

【문 3-2】 대회규모가 유사한 2011대구 육상대회와 예산을 비교하면 광주 수영대회는 2배가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운영비는 대구 육상대회의 62% 수준에 불과하여 대회기간 및 참가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기운영이 어려운 건 아닌지 물의셨습니다. 85

【문 3-3】 총사업비와 개폐막식 비용 등 광주수영대회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86

【문 4】 국제행사에 대한 국비 지원 일몰제의 일률적인 적용을 해제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6

염동열 위원 88

【문 1】 올림픽 사상 최초로 개폐회식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지붕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8

【문 2】 올림픽 유산 관리 89

【문 2-1】 올림픽 유산 관리, 더 이상 핑퐁치지 말고 WIN-WIN 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9

【문 2-2】 올림픽으로 향상된 국가이미지를 국내외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특히 올림픽 사후시설과 관광을 연계하여 차별화 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올림픽 개최도시 및 배후도시가 4계절 국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0

【문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중 61%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어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의 정치적 의도가 우려되며, 공정한 문화예술계를 만들기 위해 DJ·노무현 정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1

【문 4】 관광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관광청'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2

오영훈 위원 96

【문 1】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한 정보화사업 관련 특정 용역업체와의 유착 정황 및 인사·채용과정 등의 문제, 그리고 호화 관용차 구매 등 예산낭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6

【문 2】 진상조사위 관련 96

【문 2-1】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견된 검사 또한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6

【문 2-2】 블랙리스트 제보센터 운영 관련, 제보나 신고 건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7

【문 2-3】 적폐청산은 단순히 블랙리스트 집행과 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공공기관까지 연관되어 있어 전반적인 구조적 과정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현재의 조사위를 '적폐청산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7

【문 3】 국가별 FTA, 문화통상 분야 준비 98

【문 3-1】 장관님께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이 한·미 FTA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

【문 3-2】 한·미 FTA 관련 자체조사 및 대응전략 방안 부재 등 FTA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

【문 3-3】 한중 FTA의 경우 사드문제로 추가협상 여부가 불투명하고 문화분야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피해축소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99

【문 3-4】 문화통상협력국 체제로 문화통상정책, 문화통상지원, 문화통상조사 정도의 3개 과, 30여명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9

【문 3-5】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위한 자체대응전략과 세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00

【문 4】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비위 100

【문 4-1】 출판진흥원장에게 문제가 많이 있으며, 출판업계, 출판인, 작가들 사이에서까지 사퇴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00

【문 4-2】 지난 7월, 박 모 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간행물윤리심사위원으로 전 보조치 하는 과정에서 인사전횡이 있었는데, 적절한 행위라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101

【문 4-3】 지방이전 특별분양 관련, 진흥원장은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원장은 분양 받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1

【문 4-4】 진흥원장 특별분양 관련, 공공기관장으로서 원장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02

【문 4-5】 이와 같은 진흥원장의 행동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기관장 사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102

【문 5】 관광통역안내사 103

【문 5-1】 관광통역안내사라는 직종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의셨습니다. 103

【문 5-2】 인두세에 대해 들어 보셨는지 물의셨습니다. 103

【문 5-3】 여행사가 쇼핑관광 손실 책임을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104

【문 5-4】 중국 단체관광에 대한 문제가 동남아 단체 관광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104

【문 5-5】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국적제한이 없어, 내국인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5

【문 5-6】 동남아 국가는 자국민에 대해서만 관광통역안내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105

【문 5-7】 관광통역안내사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6

【문 5-8】 여행사 횡포, 안전에 무방비한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6

【문 5-9】 개별관광객을 위해 관광통역안내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7

【문 5-10】 중국 편의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전담여행사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8

유성엽 위원 110

【문 1】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0

【문 2】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0

【문 3】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야간 개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11

【문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에 의해 적립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시 지역 격차를 고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1

유은혜 위원 113

【문 1】 KTV, 아리랑TV에서 일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113

【문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무대리(주익종)의 이념편향적 활동이 다수 확인되는데, 대한민국역사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재직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4

이종배 위원 117

【문 1】 청와대 광화문 이전과 관련,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17

【문 2】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 용역은 특정 업체에 과도한 금액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18

【문 3】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셨습니다. 119

【문 4】 학교체육진흥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의 업무분장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과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120

【문 5】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e-스포츠 122

【문 5-1】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22

【문 5-2】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 및 지역불균형 발전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 e스포츠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123

【문 5-3】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국제무대 위상이 높아지는데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24

【문 6】 고궁 앞 대여 한복 125

【문 6-1】 인증된 한복을 입을 경우 문화시설 방문 시 특전제공 등 한복이 지닌 고유성과 트랜디함을 갖춘 한복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및 국내 유일 한복정책기관인 한복진흥센터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같이 모색하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125

【문 6-2】 현재 교문위 계류중인 「한복문화산업진흥법」('16.10.5.이은재의원 대표 발의)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6

【문 7】 방송포맷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맷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한국형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 혹은 한국형 FRAPA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27

【문 8】 박물관정책과 폐지 등 박물관 업무가 문체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박물관 업무를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128

【문 9】 문화관광해설사 130

【문 9-1】 문화관광해설사의 일당 3~4만원은 최저시급 위반이 아닌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130

【문 9-2】 문화관광해설사의 급여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131

【문 10】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주변지역을 스포츠테마타운으로 조성하고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되어야한다고 물으셨습니다. 132

【문 11】 평창동계올림픽 불참 국가가 없도록 장관이 국무회의 때도 발언하여 각 부처의 협조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133

【문 12】 게임산업 규제 134

【문 12-1】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34

【문 12-2】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의 운영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규제별 명확한 추진전략과 목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35

【문 13】 웹보드게임 규제 136

【문 13-1】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이 신설('16. 3월)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36

【문 13-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에 따른 이용자보호방안을 관련 사업자가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37

【문 13-3】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성격과 역할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37

【문 13-4】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규제들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처럼 자율규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38

전재수 위원 140

【문 1】 KTV 국민방송 시청률, 반복적 대안 말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0

조승래 위원 141

【문 1】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 보유 문화재 중 국보·보물 대다수가 중앙박물관에 편중되어 소속관과의 문화재 공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42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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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7.10.13,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7.10.13,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7-157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142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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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76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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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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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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