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8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0

2. 2016년 및 2017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4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0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72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76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80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84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86

1.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88

2.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8

3.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국정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88

4.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88

5.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89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90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90

8.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90

9.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91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 91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91

12.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92

13.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92

14.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93

15.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3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95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98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00

19.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103

20.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 현황 104

21.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 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105

22.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관련한 보육인증원 업무 105

2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인증원 업무 107

24. 현장관찰직 운용 109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112

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114

2.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14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114

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 117

5.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118

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118

7.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119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120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122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124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24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24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24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25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25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26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126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12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130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130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133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33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34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34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 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 결과 134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34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35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 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38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39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40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142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44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44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144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45

5. 2014-2016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 금액) 145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표절 시 환수 조치 현황) 146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147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147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148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150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15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51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52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52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53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153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54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 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154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155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157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57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157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등), 소유개시 연월일 기재) 157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정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간,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158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정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58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58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59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59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내역 159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60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62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62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62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3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163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63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63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63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64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64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164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164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65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65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65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관) 165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65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66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66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66

21.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부담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167

22. 최근 3년간 인증조사 인력 관련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및 정규직 여부 169

23. 최근 3년간 보육인증 취소 후 재인증 받은 어린이집 기간별 현황 169

24. 최근 3년간 드림스타트 사업단 성과 현황 169

25. 최근 3년간 유보통합 진행 현황 172

26. 최근 3년간 유보통합 향후 계획 172

27. 최근 3년간 유보통합 관련 연구보고서 172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74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176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76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177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80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81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8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82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83

9.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예산서 포함) 183

1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83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184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 평가 결과 186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 첨부) 186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87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187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88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88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91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91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192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92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92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194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196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96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196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97

5. 내부기밀, 대외비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97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98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98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198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 현황 199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01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203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현황 203

13. 2016년 내외부 기관 평가결과 204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정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04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205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08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08

송석준 위원 요구자료 210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212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13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213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1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214

8. 최근 3년간 연도별, 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14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214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215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215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7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217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217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 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217

16.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218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218

18. 최근 4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실적 218

19. 외주 인력 현황 220

20. 보육진흥원이 제공 중인 보육교사 지원프로그램 220

양승조 위원장 요구자료 224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226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226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227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227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27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227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228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232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234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36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36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236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237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38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23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39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40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40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40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41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41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42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42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242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42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42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43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43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43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4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44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44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44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45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45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45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46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46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46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46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248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250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250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50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250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50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251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251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 명, 데이터 수, 키워드, 데이터 설명) 254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54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55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256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256

1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256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57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258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58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59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60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261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61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261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61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62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262

25.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63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63

2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63

2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64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64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64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65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268

1. 2013년~2016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모든 위원 대상) 272

2. 2013년~2016년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272

3. 2013년~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 272

4. 2013년~2016년 부진사업 관련 보고내용, 부진사유, 지적·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보완계획 272

5. 2013년~2016년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내역 및 결과보고서 273

6. 2013년~2016년 계약 내역-연도, 계약금, 금액, 업체명, 계약방법(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기재) 273

7. 2013년~2016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사유, 징계 후 사면 건수 및 사면 근거, 징계 받은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경우 현 보직 276

8. 2013년~2016년 연구용역 관련-해당 기간내 의뢰하거나 이 기간 중 결과서가 제출된 연구용역의 제목, 기관명, 대표연구자, 계약액, 계약방법(수의계약의 경우 근거 및 사유 기재), 주요내용, 계약기간, 결과보고서 제출여부(제출된 경우 제출일자), 정책반영 여부 277

9. 2017년 8월말 기준 연구용역 의뢰 현황 278

10. 2013년~2016년 해명 보도자료 내역-일시, 보도 기관명, 보도내역(스크랩), 해명 담당과 및 담당자 278

1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278

12. 임직원 관련 : 직제표, 각 실·과별 정원대비 현원, 각 업무별·직급별 직원 현황(정규직, 계약직 직원 수 기재) 279

13. 평가인증사업 사업개요, 절차, 인증현황 280

14. 평가인증사업 관련 예산(세부수입, 지출 내역) 282

15. 평가인증사업 관련 인증담당 부서 및 담당직원 현황 283

16. 평가인증신청 대비 인증 확정 기관 현황 283

17. 2016년~2017년 8월말 기준, 인증 기준 변화 내역 283

18. 해당 년도 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중 인증 후 문제가 생긴 기관 및 사유, 문제가 생긴 기관의 경우 조치내역 및 근거 284

19. 인증기준 등 인증 신청 기관들의 불만, 민원 또는 요구사항, 조치내역 285

20. 평가인증 관련 개선 계획 286

21.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관련 사업개요(사업대상, 사업신청 방법, 지원현황, 신청인 자격 등 신청기준, 예산 등) 288

22. 시간제보육사업 신청인들의 민원 및 불만사항, 관련 기사 등 처리내역 289

23.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법적근거, 사업대상, 사업신청방법, 지원현황, 신청인 자격, 신청기준, 예산 등) 290

24.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민원 또는 요구사항, 개선방안 291

25. 아이누리 자문단 운영 목적, 자문단 관련 법적 근거 291

26. 아이누리 자문단 현황(성명, 소속 및 직책, 주요 경력) 292

27. 아이누리 자문단의 역할 292

28. 아이누리 자문단 관련 경비 지원 내역 292

29.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회의개최 및 회의록 사본 292

30. 2013년~2016년 연도별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 소지자 대비 취업자수(취업률), 취업기관 별 취업률 294

31. 1급, 2급, 3급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기준 별 보육교사 자격증 현황 295

32.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민원 및 민원해결현황 295

33.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제도 개선 계획 295

34. 2013년~2016년 예산, 결산 총괄, 주요 추진 사업별 예산, 결산 내역 296

35. 2013년~2016년 연도별 전용, 이용, 불용사업 현황 및 사유 296

36. 2017년 8월말 기준 주요 추진 사업 현황 및 예산, 종료 사업 305

37. 2018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신규추진 사업 포함) 306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308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310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0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0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310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310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311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311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311

9. 2017년 9월 현재 직원고용 현황(정규직/비정규직, 임원/직원 등) 312

10.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현황 312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314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316

2. 직원 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316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316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316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317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317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318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318

천정배 위원 요구자료 320

1.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예산 현황 322

2.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서 322

3.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322

4.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22

5. 최근 3년간 연구 및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323

6. 최근 3년간 연도별 어린이집 확인점검 내역 및 적발사항 내역 323

7. 최근 5년간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 324

8.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 사항 327

9.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위반시설, 위반사유 상세 330

10. 최근 5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신규, 지속, 탈락) 및 사후관리 진행 현황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