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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28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30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0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1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1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32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2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4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4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5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35
김병관 위원(더불어민주당) 36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38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8
3. 감사(지적) 관련 39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39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39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40
5. 수사 및 검찰 관련 41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41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 내역 41
6. 2013~2017.8까지 포상 및 징계관련 42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 42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2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42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현황 44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44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 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45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46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46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현황 46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46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7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47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사용처(상호명 필히기입), 금액 등) 47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47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47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48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48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48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49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49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보고서 파일 49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50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련규정 50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현황 50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51
23. 2013년 이후 5년간 귀 기관이 수행한 모든 대통령 공약사업들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 진행결과 등의 상세 추진현황 및 미이행, 미완료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52
24.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별 주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현황 52
25. 2013~2017.8월까지 임직원의 직급별(간부 구분) 남녀비율 현황(기관정원, 직급별 성별인원, 비율,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52
26.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 실태 관련 내부 및 외부기관 감사(지적), 비리적발 현황과 조치결과, 제도개선 사항 53
27.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개방형직위 현황 및 최종 채용자 출신(경력), 여타 후보자 현황(출신 포함), 향후 개방형직위 운영계획, 관련규정 포함 53
28.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계획, 관련 규정 포함 53
29. 2013~2017.8월까지 기관별 고졸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 계획, 관련 규정 포함 54
30. 2013~2017.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규정(자체 규정이 있으면 별도 표기), 기관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54
31. 2013~2017.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 비율 규정(자체 규정 있으면 별도 표기)기관 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청년 현원, 청년 의무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54
32. 2013~2017.8월까지 기관에서 채용/활용한 비정규직 현황, 기간, 근무부서, 업무, 이후 채용 등 해당자 진로(고용형태별 분류 포함) 55
33.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 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2013~2017.8월) 55
34. 성과연봉제 도입시기 및 방법, 폐지여부(폐지시 폐지결과, 미폐지시 향후계획) 55
35. 2013~2017.8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기간, 직급, 성별 구분, 이용대상자 중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들어간 비율 포함) 및 관련 규정 56
36. 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로에너지 건물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56
37. 기관별 야근, 휴일근무 현황(직급별, 부서별, 정규직/비정규직별, 수당 지급현황 포함), 관련규정, 향후 근무환경 개선 계획 56
38. 기관별 구내식당 참여업체 현황, 업체 선정방법, 최근 입찰현황, 최종 낙찰자, 낙찰금액, 계약기간 등 57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 58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60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61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62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63
5.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자료 63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64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70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71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71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71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72
1. 2013년 ~ 현재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및 기타 현안보고 내용 74
2. 2013년 ~ 현재까지 해당 기관의 대통령(청와대 비서실 포함), 국무총리, 국무회의, 상급기관 업무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 74
3. 2013년 ~ 현재까지 간부회의 안건목록 및 주요요지 74
4. 2013년 ~ 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안건목록 및 안건자료 75
5. 2013년 ~ 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회의록 75
6. 2013년 ~ 현재까지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 일일 주요현안보고 목록 75
7. 2013년 ~ 현재까지 소관 업무 및 내부조직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사례, 기타 업무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제소결과 76
8. 2013년 ~ 현재까지 비상임이사 이력서 현황 76
어기구 위원(더불어민주당) 78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80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80
3. 박근혜 정부 시절, 사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80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81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화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81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82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83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83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84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4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85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85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86
14. 위 연구용역 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86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86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87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87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88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88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협회·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88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88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 (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 내역 88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89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89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9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89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9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90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90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90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91
(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91
(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91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91
(4) 2012년~2017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91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91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91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및향후 계획 92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9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 강의 관련 98
22-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98
22-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98
22-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현황표 98
22-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99
22-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 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99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99
2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99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00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00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100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01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04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05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06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07
32-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107
3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 추이 108
32-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 /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08
32-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109
32-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109
32-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109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10
34. 임직원의 프로필 111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12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12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13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13
39.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내역 114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14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15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16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16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17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18
46. 최근 5년간, 예비타탕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18
유동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20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22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22
3. '16년 결산서 122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23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3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24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25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25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26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26
11.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127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27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사업별 집행 내역 128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31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연봉 132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33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34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37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38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39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41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42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 자료, 기 완료사업 평가결과 자료 142
24. 주요 재무 현황 143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 146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148
2.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공사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148
3.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9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53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154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54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 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154
8.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 현황, 분담비율 155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55
10.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 155
11. 최근 5년간(2012년~2017.8)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56
12. 최근 5년간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56
1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156
14.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내역 157
1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57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58
17. 최근 5년간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58
18. 최근 5년간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58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59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59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60
22. 최근 5년간 공단과 자회사 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등 구분),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60
23. 최근 5년간(2012년~2017.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 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61
24. 부동산보유현황 161
2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62
2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62
2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사례 현황 162
28. 최근 5년간(2012년~2017.8)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63
29.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63
홍의락 위원(더불어민주당) 164
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166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166
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산자부 감사 관련,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행 보고서 166
4.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167
5.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 수발신 목록 168
6.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169
7.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71
8. 기관 인력현황 171
9.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171
1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172
11.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비정규직 현황 173
12.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74
13. 투자, 출자 현황 174
14. 최근 5년간 장애인, 비정규직,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및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175
홍익표 위원(더불어민주당) 176
1.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178
2.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78
3.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178
4.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징계일시/성명(김00)/징계사유/외부기관 비위통보 여부/비위사실/징계결과) 179
5.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전 통보내용 포함) 179
6.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179
7.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180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80
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180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181
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81
곽대훈 위원(자유한국당) 182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4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4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85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85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85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86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86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86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87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87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187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88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88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88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89
17.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89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89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90
김규환 위원(자유한국당) 192
1. 2017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194
2-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4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5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196
4. 2016.9월~2017.9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 198
5.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셀로 제출 요망) 198
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198
7.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99
8-1.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99
8-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99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200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00
1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00
1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01
12.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201
13-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02
13-2. 최근 3년간 연구과제별 집행현황 203
14. 국외여비 집행내역 204
15-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204
15-2.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5
16.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205
17.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06
1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206
19.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206
20.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207
김기선 위원(자유한국당) 208
1.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210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등) 210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211
4. 연구용역 발주현황 211
김도읍 위원(자유한국당) 212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214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214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215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16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216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217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218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219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19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20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 결산보고자료는 제외 220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20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21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223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226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226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226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227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22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229
21. 기념품 관련 229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29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30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30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30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231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234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234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35
김정훈 위원(자유한국당) 236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 6.30 현재) 238
2. 재산 현황 238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39
3-1. 임직원 급여체계(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239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240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241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241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242
5. 예산전용내역[2016년~2017년(6. 30 현재)] 243
6. 예비비 사용내역(2016년~2017년(6. 30 현재)) 243
7. 16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소, 고발 현황 243
8. 피진정 현황[2016년·2017년(6. 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244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244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244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메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 245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245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46
윤한홍 위원(자유한국당) 248
1. 최근 3년간 직원비리 사건 관련 조치내역 250
2. 최근 3년간 직원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자료 250
3. 최근 5년간 성과급, 시간외수당 등, 수당 복리후생비 내역 252
4. 최근 3년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수 현황 253
5.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253
6.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254
이철우 위원(자유한국당) 256
1.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민고층위, 규제개혁위, 행정심판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58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58
3. 공단 소관 위원회 관련 259
1) 위원회 목적 259
2) 위원회의 정원/구성 현황(현시점) 259
3)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서면결의 별도표시) 259
4)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록 전체 259
5)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액/집행액 현황 259
6)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신집행내역 상세자료 259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60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61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62
7.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63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64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265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65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65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266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266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267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 268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70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70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70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71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71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272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272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72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273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273
1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2016년~2017년) 273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274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75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275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276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79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279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280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281
최연혜 위원(자유한국당) 28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6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87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8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87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88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88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89
10. 최근 3년간(2014~2017.7월)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90
11. 최근 3년간(2014~2017.7월)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90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290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90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291
15. 최근 3년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92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292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3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93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93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94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95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29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95
김수민 위원(국민의당) 296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98
2. 최근 5년간 감사결과보고서 298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99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00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00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300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01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303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305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305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06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 306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306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306
1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전부 307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307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07
이찬열 위원(국민의당) 308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31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0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1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1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12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12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12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12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13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13
11. 대외비 목록 314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14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314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315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16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16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16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317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17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18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19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 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19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관포함, 익명) 319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320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20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21
27. 2013~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 321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22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2014,2015,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323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323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23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24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25
34. 연구 용역물(2013년 ~ 현재까지) 325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25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26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26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26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26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327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328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28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28
44. 미술품 보유 현황(최근 3년간) 329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2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29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30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31
49. 2017.6월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331
정운천 위원(바른정당) 332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34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34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335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335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36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37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37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37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338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339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339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339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340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40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341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341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41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342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342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342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343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34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344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345
김종훈 위원(새민중정당) 346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348
2. 임금기준표 349
1-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350
1-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최근 3년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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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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