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홍익표 의원 요구자료 4

〈의정자료요구 1.〉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6

〈의정자료요구 2.〉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7

〈의정자료요구 3.〉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8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징계일시 / 성명(김OO) / 징계사유 / 외부기관 비위 통보 여부 / 비위사실 / 징계결과) 9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통보내용 포함) 10

〈의정자료요구 6.〉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11

〈의정자료요구 7.〉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12

〈의정자료요구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 / 판결결과(1심, 2심, 대법원 구분)) 13

〈의정자료요구 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14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15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16

2. 권칠승 의원 요구자료 18

〈의정자료요구 1.〉 2013.1.~2017.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0

〈의정자료요구 2.〉 2013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21

〈의정자료요구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22

〈의정자료요구 4.〉 2013~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23

〈의정자료요구 5.〉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현황 24

〈의정자료요구 6.〉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5

〈의정자료요구 7.〉 2013.1.~2017.8. 홍보예산 집행내역 26

〈의정자료요구 8.〉 2013.1.~2017.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결과보고서 27

〈의정자료요구 9.〉 2013.1.~2017.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8

3. 김경수 의원 요구자료 30

〈의정자료요구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 보고 자료 32

〈의정자료요구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3

〈의정자료요구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4

〈의정자료요구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5

〈의정자료요구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36

〈의정자료요구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7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37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획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 퇴임사유, 퇴직일 등) 37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획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7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7

〈의정자료요구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 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38

〈의정자료요구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42

〈의정자료요구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44

〈의정자료요구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47

4. 김병관 의원 요구자료 48

〈의정자료요구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50

〈의정자료요구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51

〈의정자료요구 3.〉 감사(지적) 관련 52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초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52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감사원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포함) 52

〈의정자료요구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 까지) 53

〈의정자료요구 5.〉 수사 및 감찰 관련 54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54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54

〈의정자료요구 6.〉 포상 및 징계관련 55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 55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5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57

〈의정자료요구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59

〈의정자료요구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60

〈의정자료요구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 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61

〈의정자료요구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83

1) 201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83

2) 201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83

3) 201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83

〈의정자료요구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4

〈의정자료요구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85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사용처(상호명 필히기입), 금액 등) 85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85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88

〈의정자료요구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89

〈의정자료요구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90

〈의정자료요구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91

〈의정자료요구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94

〈의정자료요구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96

〈의정자료요구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97

〈의정자료요구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98

〈의정자료요구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 규정) 99

〈의정자료요구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121

5. 박재호 의원 요구자료 122

〈의정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24

〈의정자료요구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25

〈의정자료요구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26

〈의정자료요구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27

〈의정자료요구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28

〈의정자료요구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29

〈의정자료요구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32

〈의정자료요구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33

〈의정자료요구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134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35

6. 박정 의원 요구자료 136

〈의정자료요구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38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138

(2) 법규(규정)집 제출 138

〈의정자료요구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140

〈의정자료요구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141

〈의정자료요구 4.〉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42

(1) 신년 업무계획 보고서, 추진 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142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정·보완된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 제출 142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143

〈의정자료요구 6.〉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현황 144

〈의정자료요구 7.〉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45

〈의정자료요구 8.〉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46

〈의정자료요구 9.〉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그 사본 147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148

(1) 년도별 주소, 매입·매각가 일자, 보유자산명, 장부가, 매입·매각처, 사유 148

(2) 매각 대금에 대한 처리내역 148

(3) 년도별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매각되지 않는 사례와 사유 148

7. 어기구 의원 요구자료 150

〈의정자료요구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52

〈의정자료요구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53

〈의정자료요구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54

〈의정자료요구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55

〈의정자료요구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56

〈의정자료요구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57

〈의정자료요구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58

〈의정자료요구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59

〈의정자료요구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61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꼐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62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63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64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65

〈의정자료요구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67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73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5년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74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174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174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174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76

〈의정자료요구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77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177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78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178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78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178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178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178

〈의정자료요구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79

19-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79

19-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180

19-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181

19-4. 2012년~2017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182

19-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183

19-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184

〈의정자료요구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85

〈의정자료요구 21.〉 직원의 해외교육, 연수, 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86

〈의정자료요구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87

〈의정자료요구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90

〈의정자료요구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정책예산팀 191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191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191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191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191

〈의정자료요구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94

〈의정자료요구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95

〈의정자료요구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96

〈의정자료요구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 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97

〈의정자료요구 29.〉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02

〈의정자료요구 30.〉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5

① 최근 3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 연도별, 일반기업명, 공기업명, 산하기관명, 재취업직급 포함하여 기재 205

②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05

③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05

④ 최근 3년,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206

〈의정자료요구 31.〉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07

(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207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207

(3)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12

〈의정자료요구 32.〉 2017년 9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214

〈의정자료요구 33.〉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19

〈의정자료요구 3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21

〈의정자료요구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25

〈의정자료요구 36.〉 최근 3년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227

〈의정자료요구 37.〉 최근 3년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228

〈의정자료요구 38.〉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29

〈의정자료요구 39.〉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정책예산팀 230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230

(2) 개발업체, 계약금액 (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230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230

〈의정자료요구 40.〉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 자료 231

〈의정자료요구 41.〉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32

〈의정자료요구 42.〉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233

〈의정자료요구 43.〉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34

〈의정자료요구 4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36

〈의정자료요구 45.〉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37

8. 유동수 의원 요구자료 238

〈의정자료요구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240

〈의정자료요구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42

〈의정자료요구 3.〉 '16년 결산서 243

〈의정자료요구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44

〈의정자료요구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5

〈의정자료요구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251

〈의정자료요구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253

〈의정자료요구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255

〈의정자료요구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256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258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259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60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263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64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265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266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267

〈의정자료요구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290

〈의정자료요구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93

〈의정자료요구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294

〈의정자료요구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96

〈의정자료요구 22.〉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 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299

〈의정자료요구 23.〉 주요 재무 현황 301

9. 이훈 의원 요구자료 304

〈의정자료요구 1.〉 2012년~2017.08월까지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306

〈의정자료요구 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307

〈의정자료요구 3.〉 2014년~2017.08월까지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308

〈의정자료요구 4.〉 2014년~2017.08월까지 전산사고 내역 309

〈의정자료요구 5.〉 외부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 310

〈의정자료요구 6.〉 2014년~2017.08월까지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311

〈의정자료요구 7.〉 2014년~2017.08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312

〈의정자료요구 8.〉 2012년~2017.08월까지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313

〈의정자료요구 9.〉 2014년~2017.08월까지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314

〈의정자료요구 10.〉 2012년~2017.0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318

〈의정자료요구 11.〉 2014년~2017.08월까지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319

〈의정자료요구 12.〉 2014년~2017년8월까지 행정심판 소송 내역 결과 320

〈의정자료요구 13.〉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321

〈의정자료요구 14.〉 2014년~2017.08월까지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324

〈의정자료요구 15.〉 2012년~2017.08월까지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325

〈의정자료요구 16.〉 2014년~2017.08월까지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326

〈의정자료요구 17.〉 2014년~2017.08월까지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327

〈의정자료요구 18.〉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328

〈의정자료요구 19.〉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329

〈의정자료요구 20.〉 2014년~2017년.08월까지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332

〈의정자료요구 21.〉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334

〈의정자료요구 22.〉 연수원 보유현황, 2014년~2017.08월까지 운영비, 이용률 336

〈의정자료요구 23.〉 2014년~2017.8월까지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337

〈의정자료요구 24.〉 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338

〈의정자료요구 2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339

〈의정자료요구 26.〉 2014년~2017년8월까지 소송 내용, 진행 상황, 판결시 결과 340

〈의정자료요구 27.〉 2014년~2017.8월까지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342

〈의정자료요구 28.〉 2014년~2017년.08월까지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344

〈의정자료요구 29.〉 2014년~2017.08월까지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345

〈의정자료요구 30.〉 2012년~2017.08월까지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시 분담금 납부 내역 346

〈의정자료요구 31.〉 2012년~2017.8월까지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기간, 급여액 347

〈의정자료요구 32.〉 2014년~2017.08월까지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348

〈의정자료요구 33.〉 2012년~2017.8월까지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349

〈의정자료요구 34.〉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350

10. 홍의락 의원 요구자료 352

〈의정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356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356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357

〈의정자료요구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358

〈의정자료요구 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 수발신 목록 359

〈의정자료요구 4.〉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360

〈의정자료요구 5.〉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361

〈의정자료요구 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362

〈의정자료요구 7.〉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368

〈의정자료요구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369

〈의정자료요구 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370

〈의정자료요구 10.〉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371

〈의정자료요구 11.〉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372

〈의정자료요구 12.〉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 현황 374

〈의정자료요구 1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375

〈의정자료요구 14.〉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376

〈의정자료요구 15.〉 법인카드 보유현황 384

〈의정자료요구 16.〉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관련 385

〈의정자료요구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 386

〈의정자료요구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388

〈의정자료요구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389

〈의정자료요구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390

〈의정자료요구 2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391

〈의정자료요구 22.〉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392

〈의정자료요구 23.〉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393

〈의정자료요구 24.〉 기관 인력현황 394

〈의정자료요구 25.〉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395

〈의정자료요구 2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396

〈의정자료요구 27.〉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 계약업체명, 계약서, 계약인원, 간접고용 사유 397

〈의정자료요구 2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398

〈의정자료요구 29.〉 투자, 출자 현황 399

〈의정자료요구 30.〉 내부기안문서 목록 제출요청 400

11. 이채익 의원 요구자료 402

〈의정자료요구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404

〈의정자료요구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405

〈의정자료요구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406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407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411

〈의정자료요구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412

〈의정자료요구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413

〈의정자료요구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14

〈의정자료요구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418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419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420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421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422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423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424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425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427

〈의정자료요구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428

〈의정자료요구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실적 및 계약사와 성과 430

〈의정자료요구 2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435

〈의정자료요구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기가격) 436

〈의정자료요구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437

〈의정자료요구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438

〈의정자료요구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439

〈의정자료요구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440

〈의정자료요구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41

〈의정자료요구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2

〈의정자료요구 28.〉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446

〈의정자료요구 29.〉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 보고 자료 447

〈의정자료요구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448

〈의정자료요구 31.〉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449

〈의정자료요구 32.〉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450

〈의정자료요구 33.〉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451

〈의정자료요구 34.〉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453

〈의정자료요구 35.〉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455

〈의정자료요구 36.〉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456

〈의정자료요구 37.〉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 기록 457

〈의정자료요구 38.〉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458

〈의정자료요구 39.〉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459

〈의정자료요구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간,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판결)의 결과 및 내용 460

〈의정자료요구 41.〉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462

〈의정자료요구 42.〉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464

〈의정자료요구 43.〉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465

12. 곽대훈 의원 요구자료 468

〈의정자료요구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70

〈의정자료요구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76

〈의정자료요구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77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78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79

〈의정자료요구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80

〈의정자료요구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81

〈의정자료요구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82

〈의정자료요구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83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84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86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자문내용, 자문기관, 자문료 등 상세내역) 487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역) 488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90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91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92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93

〈의정자료요구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494

〈의정자료요구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95

13. 김규환 의원 요구자료 496

〈의정자료요구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498

〈의정자료요구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499

〈의정자료요구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500

〈의정자료요구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501

〈의정자료요구 5.〉 2013~2015년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 / 승인, 거절 여부 / 사유 502

〈의정자료요구 6.〉 감사원 지적사항 504

〈의정자료요구 7.〉 국회 업무보고 /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505

〈의정자료요구 8.〉 임원 구성 / 소속 / 주요 경력 509

〈의정자료요구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510

〈의정자료요구 10.〉 연구 인력 관련 511

〈의정자료요구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512

〈의정자료요구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513

〈의정자료요구 13.〉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514

〈의정자료요구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515

〈의정자료요구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516

〈의정자료요구 16.〉 육아휴직 현황(남 / 여) 517

〈의정자료요구 17.〉 성과급, 명절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급별 평균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518

〈의정자료요구 18.〉 산업재해 신고 / 보상 현황 519

〈의정자료요구 19.〉 미국 / 중국 / 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 / 공공기관 / 사기업 등) 520

〈의정자료요구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 / 행정처분 등 현황 521

〈의정자료요구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522

14. 김기선 의원 요구자료 524

〈의정자료요구 1.〉 연구용역 발주현황 - 최근 5년간 보고서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기관(개인) 등 526

〈의정자료요구 2.〉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528

〈의정자료요구 3.〉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529

〈의정자료요구 4.〉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530

15. 김도읍 의원 요구자료 532

〈의정자료요구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534

〈의정자료요구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535

〈의정자료요구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 결과보고서 536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537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538

〈의정자료요구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542

〈의정자료요구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543

〈의정자료요구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544

〈의정자료요구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545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546

〈의정자료요구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547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548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549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551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553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상세기재) 554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556

〈의정자료요구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557

〈의정자료요구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558

〈의정자료요구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564

〈의정자료요구 21.〉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명칭, 수량, 금액) 565

〈의정자료요구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566

〈의정자료요구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67

〈의정자료요구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568

〈의정자료요구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69

〈의정자료요구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570

〈의정자료요구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강의 내역 571

〈의정자료요구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572

〈의정자료요구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573

16. 김정훈 의원 요구자료 574

〈의정자료요구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576

〈의정자료요구 2.〉 재산현황 577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577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577

2-3) 비품(2017.6.30.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 년월일·취득가격) 577

〈의정자료요구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578

3-1) 상여 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578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578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578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578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 사항 비교(해당기관) 579

〈의정자료요구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580

〈의정자료요구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6.30현재)) 581

〈의정자료요구 7.〉 피고소·고발 현황 582

〈의정자료요구 8.〉 피진정 현황 583

〈의정자료요구 9.〉 2016년, 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584

〈의정자료요구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 음주운전, 상해, 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585

〈의정자료요구 11.〉 위 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메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 / 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585

〈의정자료요구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586

〈의정자료요구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587

17. 이철우 의원 요구자료 588

〈의정자료요구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590

〈의정자료요구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592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592

〈의정자료요구 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593

1) 위원회 목적 593

2) 위원회의 정원 / 구성 현황(현시점) 593

3)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서면 결의 별도표시) 593

4)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록 전체(원본대조필) 593

5)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현황 593

6)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의 상세자료(증빙자료 첨부) 593

〈의정자료요구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614

〈의정자료요구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615

〈의정자료요구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616

〈의정자료요구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617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사본 각1부 617

2) 본부 및 소속기관파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 617

〈의정자료요구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618

1) 예비비 지출 사업명/ 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가금액 /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618

2)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산업위 파견직원(직급, 현소속부서, 연락처) 618

3)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 포함) 618

〈의정자료요구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619

〈의정자료요구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620

〈의정자료요구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624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625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5년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작성) 626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5년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작성) 627

18. 정유섭 의원 요구자료 628

〈의정자료요구 1.〉 2015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630

〈의정자료요구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631

〈의정자료요구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632

〈의정자료요구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633

〈의정자료요구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634

〈의정자료요구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635

〈의정자료요구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637

〈의정자료요구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638

〈의정자료요구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639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639

〈의정자료요구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640

〈의정자료요구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641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642

〈의정자료요구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644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645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650

〈의정자료요구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652

〈의정자료요구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653

〈의정자료요구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654

〈의정자료요구 20.〉 현재 로봇융복합 산업인력양성사업 진행 현황 656

〈의정자료요구 21.〉 2016년도 및 2017년도 성장기업 지원현황 658

19. 최연혜 의원 요구자료 664

〈의정자료요구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66

〈의정자료요구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2

〈의정자료요구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73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74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675

〈의정자료요구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676

〈의정자료요구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677

〈의정자료요구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678

〈의정자료요구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679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각 사업계획서 680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682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683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684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686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3년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687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689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690

〈의정자료요구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691

〈의정자료요구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692

〈의정자료요구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693

〈의정자료요구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694

〈의정자료요구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695

〈의정자료요구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696

20. 김수민 의원 요구자료 698

〈의정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700

〈의정자료요구 2.〉 최근 5년간 감사결과보고서 701

〈의정자료요구 3.〉 최근 5년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702

〈의정자료요구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703

〈의정자료요구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 의거한 통보사항 704

〈의정자료요구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705

〈의정자료요구 7.〉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706

〈의정자료요구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707

〈의정자료요구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708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709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710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711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713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 각종 회의록 714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715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716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717

21. 이찬열 의원 요구자료 718

〈의정자료요구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720

〈의정자료요구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22

〈의정자료요구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26

〈의정자료요구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727

〈의정자료요구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728

〈의정자료요구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729

〈의정자료요구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730

〈의정자료요구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731

〈의정자료요구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보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732

〈의정자료요구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733

〈의정자료요구 11.〉 대외비 목록 734

〈의정자료요구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735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736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738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740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741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742

〈의정자료요구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743

〈의정자료요구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744

〈의정자료요구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745

〈의정자료요구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760

〈의정자료요구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761

〈의정자료요구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762

〈의정자료요구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763

〈의정자료요구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764

〈의정자료요구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768

〈의정자료요구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770

〈의정자료요구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773

〈의정자료요구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 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775

〈의정자료요구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776

〈의정자료요구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777

〈의정자료요구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782

〈의정자료요구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783

〈의정자료요구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785

〈의정자료요구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786

〈의정자료요구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787

〈의정자료요구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88

〈의정자료요구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789

〈의정자료요구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790

〈의정자료요구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791

〈의정자료요구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792

〈의정자료요구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795

〈의정자료요구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797

〈의정자료요구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798

〈의정자료요구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799

〈의정자료요구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800

〈의정자료요구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801

〈의정자료요구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802

〈의정자료요구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804

22. 정운천 의원 요구자료 806

〈의정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808

〈의정자료요구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809

〈의정자료요구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810

〈의정자료요구 4.〉 최근 5년간 외부로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811

〈의정자료요구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12

〈의정자료요구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13

〈의정자료요구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814

〈의정자료요구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815

〈의정자료요구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816

〈의정자료요구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817

〈의정자료요구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818

〈의정자료요구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819

〈의정자료요구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820

〈의정자료요구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821

〈의정자료요구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824

〈의정자료요구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825

〈의정자료요구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826

〈의정자료요구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827

〈의정자료요구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828

〈의정자료요구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829

〈의정자료요구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830

〈의정자료요구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831

〈의정자료요구 23.〉 최근 5년간(2013년~2017.8월) 연도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832

1) 상세 내역 제출 832

2)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832

3) 출장별(연수별) 결과보고서 일체 832

4) 출장별(연수별) 경비지출내역 일체 832

〈의정자료요구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