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자유한국당) 위원 3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1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2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5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5

1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46

13. 최근 3년간 행정소송 관련 46

14. 최근 3년간 자체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46

15. 최근 3년간 중기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6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7

17.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등 48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48

19.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8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원 49

1. 2013.1.~2017.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51

2. 2013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51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51

4. 2013~2017.8월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1

5.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현황 52

6.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

7. 2013~2017.8월까지 홍보예산 집행내역 52

8. 2013.1.~2017.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53

9. 2013~2017.8월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53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위원 55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57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7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7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현황 57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58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58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58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58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58

④ 퇴직현황, 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58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59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내역 59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결정통지서 59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59

김규환(자유한국당) 위원 61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63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63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63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65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 65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65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65

8. 임원 구성/소속/주요경력 66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68

10.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69

10. 연구 인력 관련 69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69

12. 연차휴가 사용률,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71

13. 유급휴가 직급별 사용률 72

14. 가족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72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73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73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74

18.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 74

19.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74

20. 2011~201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가능자와 자격 75

김기선(자유한국당) 위원 77

1.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79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79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79

4. 연구용역 발주현황 79

김도읍(자유한국당) 위원 81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83

가.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83

나.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공약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계획서 및 집행 내역 83

다. 사업진행 상황 83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4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84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84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4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자료 85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85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2015년~2017.7월) 85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86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86

11.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자료 86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86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87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87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87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87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88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89

19. 최근 5년간 기관간 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91

20. 최근 5년간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93

21. 최근 5년간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 93

22.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94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94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94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95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96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96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96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96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위원 97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99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9

3. 감사(지적) 관련 99

1) 2013~20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99

2) 2013~20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99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99

5. 수사 및 감찰 관련 100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100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 자체 감찰 적발내역 100

6. 포상 및 징계관련 100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 100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00

3) 2013~2017.8월까지 포상 역 및 사유 100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강연 및 기고현황 101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자문서 101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101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102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102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현황 102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102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내역 102

12. 2013~2017.8월가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03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03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 접수 및 처리내역 103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04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104

17. 2013~2017.8월까지 문서수발신 대장 104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및 보고서 파일 104

19. 2013~2017.8월까지 기관대외비 목록 105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106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규정과 관리현황 106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106

김수민(국민의당) 위원 107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09

2. 최근 5년간 감사결과 보고서 109

3.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09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09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10

7.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10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현황 및 재취업 현황 110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10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111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111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111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111

1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112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12

김정훈(자유한국당) 위원 113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115

2. 재산 현황 115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16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116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17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117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17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17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 6.30 현재) 118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 6.30 현재) 118

7. 피고소, 고발 현황 118

8. 피진정 현황 118

9. 2016년~2017년 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118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19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메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119

12. 내부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19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21

김종훈(새민중정당) 위원 12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5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5

5.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내역 126

6. 최근 5년간 법률자문 관련 128

7.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 128

8. 최근 3년간 연구 용역 외에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128

9. 최근 3년간 협회, 재단 현황 129

10.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30

12. 해외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관련 130

13. 내일채움공제 관련 131

14. 최근 3년간 광역시도별 나들가게 지원현황 132

15.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용현황 133

16. 최근 3년간 산하기관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회의록 사본 133

17.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 운용 및 임금 현황 134

18.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현황 134

19. 온누리상품권 구입현황 135

20. 설, 추석 등 명절시기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135

21.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3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예산 현황 137

22. 산업부, 중기부 등 타 정부부처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139

23.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136

24. 전통시장 지원사업 10년간 연도별 예산 지원사업 136

25.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별 지원금액 및 비중 136

26.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 136

27.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대책 141

28. 최근 10년간 WC 300 기업들의 매출현황, 부도 현황 143

29.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개청 이후 성과현황 143

30. 노란우산공제 업종별 가입현황 143

31.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방송사업 내역 144

32. 공영홈쇼핑 운영현황 144

33. 12개지방청 사업별 운영현황 145

34. 한중 FTA 소상공인 영향 분석 145

35. 중소기업 R&D 지원 기업 현황 146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위원 147

1. 최근 5년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 현황, 조치사항 149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49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49

4.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49

5.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자료 149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50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50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 현황 150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150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51

박정(더불어민주당) 위원 153

1.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최근 5년치) 155

2.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55

3.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55

4.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자료 155

5. 폐지된 정책 및 사업 그에 따른 대책 현황 155

6. 1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56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56

8.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56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56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156

11. 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57

1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시 내외부로부터의 지적사항 157

13. 경영현황, 경영평가 등급 및 이유 157

14.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157

1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158

16.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58

17.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158

18.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158

19.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59

20.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159

21. 최근 5년간 시도별 나들가게 운영 현황 159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현황(가맹점현황 포함, 온·오프라인 구별) 159

23. 온누리상품권 구입현황(일반인, 기업, 공공부문 구별) 159

24. 설, 추석 등 명절 시기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159

25.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대책 159

26.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특성화시장 사업관련, 특성화시장 사업별 추진현황(사업설명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포함) 160

2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관련 설치 및 운영현황 160

2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160

29.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160

30. 창업교육 후 성공사례, 실패사례 160

31.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세부사항 일체 161

32.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세부사업현황 및 세부예산현황 161

33.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현황 및 차이점 161

34.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체 구성현황 161

35.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161

36.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현황 162

37.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162

38.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162

3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162

40.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163

41.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163

42. 전통시장 지원사업 10년간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163

43.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별 지원금액 및 비중 163

44~51.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및 점검 현황 163

52.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 164

5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64

54.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164

손금주(국민의당) 위원 165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67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167

(2) 법규(규정)집 제출 167

2. 중기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연차보고서 제출 167

3.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167

4.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167

(1) 조직도 제출 167

(2) 본부 및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167

(3)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 167

5.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68

6. 올해 주요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현황 168

(1) 신년업무보고서, 추진사항, 대통령보고서 168

(2)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정·보완된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제출 168

7.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68

8.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68

9.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결과(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169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 관련하여 169

11.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출장 현황 169

12.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69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현황 170

14.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중기부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70

15.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170

16. 2017년 현재(2017.6.30.) 민원처리 현황 170

17.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 내역 및 사본 170

18.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71

(1) 각 기관별,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년도별, 월별) 171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년도별, 월별) 171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내용 171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의 내부지침 171

19.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171

(1)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171

(2) 년도별 각 부서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171

(3) 년도별 각 부서별 과별 출장비 지급내역 171

(4) 년도별 각 부서별 해외출장과 관련한 건별 세부내역 171

(5) 년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 171

20. 최근 3년간 중기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171

(1) 년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 171

(2) 년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171

(3) 년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 171

(4) 년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 171

(5) 년도별 외부기관이나 유관단체등의 요청에 의해 홍보한 홍보비 집행내역 171

21.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172

22.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근거, 수혜 대상 및 대상자 부담 내역 172

23. 최근 3년간 장관 결재 문건 목록 172

24. 최근 3년간 차관 결재 문건 목록 172

25.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 172

26. 역대 장관의 취임사 및 이임사 또는 취임 기자간담회 및 이임기자간담회 전문 173

27.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73

28. 김영란법 관련 173

(1) 귀 기관의 내부 지침 개정 내역, 매뉴얼 보유시 제출 173

(2)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 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내역 173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위원 175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7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7

3. 최근 5년간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7

4. 최근 5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7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78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8

7. 최근 5년간 징계현황 178

8.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79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179

10.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 179

1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현황 180

1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80

13. '17.7.31. 현재 보유자산 181

14.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183

15.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183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183

17. 최근 5년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현황 184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84

19.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184

20. 최근 5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185

2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85

22.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 내역 186

23.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 통계 186

24.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유형별) 186

25. 최근 5년간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87

26. 최근 5년간 청년, 여성채용 현황 188

2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188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88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88

30. 최근 5년간 임직원 대학 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자료 189

3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189

32.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189

33.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89

34.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189

35.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 신규사업 내역 190

36.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현황 19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위원 191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193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93

3. 박근혜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93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93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94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 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94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4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94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195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95

11. 최근 소속 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현황 196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96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196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196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97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97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197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197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197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97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 198

18-7. 최근 5년간 업무추친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내역 198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98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99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내역 199

22.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00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서 200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200

(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 현황표, 강의수입표 발생 총괄현황표 200

(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내역 200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지 내역 200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200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200

24-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200

24-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200

24-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200

24-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200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 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201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201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비용, 회의자료 등 201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 비밀기록 생산현황 202

30.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02

31. 최근 3년('15~'17.8월)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02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3

②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03

③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03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03

(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203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203

(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203

(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203

(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203

32-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204

33.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204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04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05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06

37. 최근 3년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연번, 피진정년월일, 건명, 개요, 조치결과) 206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206

39.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07

40.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09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10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10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210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210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11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11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위원 213

1.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15

2.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215

3.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15

4.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15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6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216

7.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17

8.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17

9.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수발목록(비공개 포함) 217

10. 최근 3년간 자체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217

11.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17

12. 최근 5년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218

13.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218

14. 최근 5년간(연도별) 직급별 평균 연봉 218

15. 최근 5년간(연도별)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219

16. 최근 5년간(연도별) 국내 및 해외연수·출장 관련 사항 219

17. 최근 5년간 징계 내역 - 징계기준 및 근거 포함 219

18.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유형별) 220

19. 최근 5년간 봉사활동 실적 221

2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22

21. 최근 5년간 시범사업 실시 사업현황 및 설명자료, 기완료 사업 평가 결과 222

윤한홍(자유한국당) 위원 223

1. 타 부처간 협업과제 현황 225

2.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225

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성과 관리 보고서 225

4. 최근 3년간 법 제도개선 요구현황 226

5.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 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226

6. 최근 3년간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 227

7.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227

8.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227

9.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227

10.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29

11.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불용, 이전용 내역 229

12. 2014~2016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229

13.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감사원감사) 229

14.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29

15.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230

이찬열(국민의당) 위원 231

1. 최근 3년간 표창발급내역 233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3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3

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3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234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34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 234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234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부처 민원사이트 접수 민원 중 부처 또는 기관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35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235

11. 대외비 목록 235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36

13.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37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237

15. 최근 3년간 징계현황 239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39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39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40

19. 부처가 보유한 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규정 등 일체 240

20. 부처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40

21. 부처 소속차량 현황 240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240

23. 최근 5년간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41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41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 현황 241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42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42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42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43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243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44

32.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44

33. 최근 3년간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244

34. 연구 용역물(2013년~2017년 9월 현재까지) 244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244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45

37.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 245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45

39. 주요 현황 및 애로사항 245

40. 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45

41.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46

42.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46

43.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46

44. 2017.6월 말 시점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47

이철우(자유한국당) 위원 249

1.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위, 행정심판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51

1) 지침하달, 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251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 '권고', '시정', '제재' 내역 251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51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251

3. 중소벤처기업부 부처 소관 위원회 관련 251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52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252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52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자료제출 252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253

1) 예비비 지출 사업명/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가금액/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253

2)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산업위 파견직원(직급, 현소속부서, 연락처) 255

3)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포함) 255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256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56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56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 257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257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257

이훈(더불어민주당) 위원 259

1. 최근 5년간 이사회 현황 261

2.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61

3.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61

4.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261

5. 최근 2년간 감사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 조치결과 261

6.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62

7.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262

8. 최근 2년간 민원내역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262

9. 최근 1년간 귀 기관에 대해 문제제기된 기사, 언론 보도내역, 보도 해명자료, 정정 요청내역 262

10. 최근 2년간 감사실 첩보, 제보 접수상황 및 전문, 조사유무, 조사결과, 조사자명 263

1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 세부현황 263

12.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매체별, 집행일 등) 264

13.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외 매체에 집행한 내역 264

14. 최근 2년간 소송현황 관련 264

15.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현황 264

16.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답변서 265

17.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265

18. 최근 5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등 265

19.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 266

20.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266

21. 최근 2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목록) 267

22. 최근 임원판공비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현황 20만원이상 사용분 영수증 사본첨부, 건별 세부내역 267

23. 최근 2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연수교육 관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67

24. 해외출장 또는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출장 현황 268

25. 최근 5년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68

26. 최근 5년간 소관기관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유관단체 현황 268

27.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요청 및 공개여부 268

28. 최근 3년간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269

29. 최근 3년간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 관련자료 일체 269

3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관련 고소, 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자료 일체 269

31. 최근 3년간 고문 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현황 269

32. 자회사, 출자회사 현황(회사명, 지분구조, 사업내역, 설립 및 출자사유, 최근 3년간(2013~2017.07.31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부채비율, 임원 리스트 및 프로필) 270

33. 기관별 소관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 위탁 권한으로 행정처분한 사항 및 처리결과 270

34.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현황 270

35.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등 내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270

36.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271

37. 최근 6년간 위탁 계약 현황 271

38. 최근 3년간 해외 근무자 현황(근무지, 근무기간, 파견 전 부사, 관련업무 등) 272

3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보고 작성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연도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273

장병완(국민의당) 위원 277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과 향후계획 279

2. 2017년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279

3. 2013~2017.7월 기준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279

4. 2013~2017.7월 기준 외부감사 관련 자료 279

5. 2013~2017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포함) 280

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현황(연도별, 방문국가, 참가자 출장결과 보고서) 및 관련규정 280

7.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280

8.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81

9. 2013년 10월 이후 장애인 채용 현황 281

10. 2014년~2017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81

11. 2014년~2017년 직원 특별채용 현황 282

정운천(바른정당) 위원 285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87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 보고서 287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287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의 수상 내역 287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288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88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88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88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289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과장급이상)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289

1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289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90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290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91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291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291

1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292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292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292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92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93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 293

23.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294

23-1. 상세 내역 제출 294

23-3. 출자별(연수별) 결과보고서 일체 294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294

정유섭(자유한국당) 위원 295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97

2. 2016~2017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97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98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99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01

6. 2016년, 2017년 소송현황 301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301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301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302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302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303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303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04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04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현황(연도, 제휴기간,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304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05

17. 2016년도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305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305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306

20. 전국 전통시장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306

21. 전국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311

22. 대규모점포 미 SSM 사업조정 현황 313

23.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의무고발요청권 관련 위반법령별 접수 사건 현황 313

24. 의무고발요청제도 접수 건 중 평균, 최단, 최장 검토기간 현황 314

25. 2016년도 및 2017년도 지역별 온누리전자상품권 판매액 314

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한 기관내 공석 현황 315

27. 2015년도 및 2016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지자체 권고 내역 315

28. 2015년도 및 2016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지자체 권고 후 모니터링 여부 315

조배숙(국민의당) 위원 317

1. 2008~2017.8월말 현재까지 중기부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중기부 출자 회사 관련 319

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부에서 발주한 정부 연구과제 현황 319

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322

4.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22

5.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22

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자체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22

7.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323

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검찰·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사본제출) 323

9.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323

10.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징계 현황 324

1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부 직원의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25

1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소기업 해외 이전 관련 325

12-1. 중소기업의 국내에서 해외로 생산설비 이전 및 해외 공장 신설 현황(연도별, 국가별, 투자지역, 신고금액, 업종, 이전사유) 325

12-2. 중소기업의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설비 및 해외공장 철수 현황 325

13.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전기시설 점검 결과 325

14. R&D 사업 관련 326

15. 2013~2017년 8월까지 예산 전용 및 이월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일체 326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326

17.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326

1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327

19. LED 조명 교체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연도별·16개 시도별 LED 조명 교체사업 현황 327

20. 최근 5년간 중기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27

21. 중기부 산하 출연연 관련 327

22. 최근 5년간 중기부 산하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28

22-1. 중기부 소관 최근 5년간 협회 및 단체 현황 328

22-2. 중기부 소관 최근 5년간 협회 및 단체 출연금 지급 현황 328

2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부 장관(중기청장)의 일정 관련 328

(1) 민생 방문 현황 328

(2) 중소기업 간담회 등 면담 현황 328

24.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동진출 사례 및 지원방안(연도별/업종별/국가별/공동진출 업종/공동진출 형태/공동진출 사업금액/성공사례/실패사례/지원계획안) 328

25. 연구인력 이직제한에 대한 중기부의 공식입장 329

2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홍보비 집행내역 329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내역 329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329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329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329

27.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330

28. 2017년 8월말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현황 330

29.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330

30. 최근 5년간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331

31.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331

32.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331

3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332

34.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MRO 계약 현황, 최근 4년간 MRO 계약서 계약해지서 원본 대조필 334

(1) 연도별 MRO 계약현황, 계약 당사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334

(2) 계약별, 계약서, 계약해지서 원본대조필 334

35.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334

36. 중기부 각 실국별 주요 업무 및 소관 법률 현황 335

37.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절차, 관련 규정 또는 업무지침 338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중기부 분야 및 부문별 사업현황 340

39. 최근 5년간 중기부 소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현황 340

40.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해외진출지원사업 업체별 지원현황 및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국내진출현황 341

(1) 연도별 업종별, 업체별, 국가별 해외진출 건수, 업체지원내역, 예산집행 내역 341

(2) 연도별, 업종별, 업체별, 해외기업 국내 진출 건수, 매장 수, 직원수, 매출 추산 341

4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상외교 성과(중기부 소관) 343

4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이상)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현황 343

4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부 소관기관(공공기관) 급여 현황 343

44. 국정과제 관리 현황 344

45.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4

4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정부가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규제완화현황 344

47.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45

4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345

49. 최근 5년간 진정현황 346

50. 최근 5년간 소송현황 346

51.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346

5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346

53. 신성장동력 투자지원단 운영실적(출범 후) 347

54.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347

55.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47

56. 중기부 산하기관 관련 348

(1) 산하기관 공석 현황 348

(2)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장 임명 절차 진행 현황 348

(3) 산하기관장 임명 향후 진행 계획 348

(4) 임기 만료 되었으나 교체되지 않은 산하기관장 현황 348

(5)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기관 및 임명절차 지연 사유, 향후 임명절차 재개 추진 일정 일체 348

(6) 산하기관장 임병 관련 지시, 지침 일체 348

57. 중기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348

58. 전국 지자체 중 관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자체 조례 개정 현황 348

59. 유통법 관련 조례 개정 설명회 자료 일체 348

6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349

61.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및 사택투자내역 349

6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매체별 광고비 지출현황(매체명, 광고명, 광고일, 광고내용, 광고목적, 지출액, 계약기간, 결과평가 등 상세히) 349

63. 최근 5년간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350

64.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공문서 수발 목록 350

65.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351

6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51

67. 보유중인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351

6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연구용역 현황(계약일/계약종료일/계약명/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자명) 352

69.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352

70.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352

71. 토지 및 건물 명세서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353

72. 해외 자산 명세서 및 평가서 사본 353

73.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354

74. 동반성장위원회 관련 354

75.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체 354

76.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M&A 지원센터 현황 355

77. 중견기업 지속성장 걸림돌 개선계획, 정부법령 및 지원사업 전수조사 결과 등 357

78. 수출바우처제도 현황, 세부사업명, 예산, 성과, 사후관리 현황 등 357

79. 민간 전문 GMD 현황, 예산, 수출유망기업 선발현황(기업명/성공여부/GMD 연결 유망 소공인 육성 현황 등) 359

80.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한류연계 마케팅 등 수출구조 관련한 사업 현황 일체(관련 사업 개요, 지원 현황, 성과 등) 360

81. G2G 협력 핵심과제 현황, 과제별 공동 기술수요 발굴 현황, 국가별 기술교류센터 현황(센터수, 예산, 인력, 성과 등 상세히) 362

82.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소·중견기업 전용 무역장벽 애로 소통창구 구축·운영 현황(주요 애로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현황, 실적, 성과 등) 363

83.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국가 간 기술창업자 교류 현황(연도별, 국가별, 기술분야, 실적, 성과 등) 363

84. 최근 5년간 벤처갤러리 수출 실적(연도별, 국가별, 기업명, 제품종류 등) 364

85. 중소기업 완성 전기차 현황 364

86. 정부 합동 '2017 도전 K-startup' 경진대회 추진 현황 364

87.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및 내수 판로망 확대 차원에서 민간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판매기획전' 실시 현황(연도별, 실시횟수, 참여기업, 제품종류, 판매실적 등 상세히) 364

88. 최근 5년간(2013~2017.8월말 현재) 중기간 경쟁제품 현황(품목별 지정연도, 지정해제 품목 현황 등) 365

89. 최근 5년간 사업조정제도 현황 366

90.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현황, 협약 체결 건별 주요내용 등 366

최연혜(자유한국당) 위원 36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9

4.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6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7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7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7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2014년~2016년) 371

9. 2013~2017.8월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72

10.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77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78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현황 378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78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379

15. 최근 3년간 중기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79

16. 최근 3년간 중기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수 통계 379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80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381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81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382

21.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82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383

23. 기재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 384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위원 385

1.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장관(사장)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 자료 387

2.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387

3. 최근 3년간 예·결산 현황 387

4.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87

5. 최근 3년간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87

6.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388

7.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 예결산 현황 388

8. 최근 3년간 징계현황 388

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 388

10. 최근 3년간 4급 이상 직원 현황 388

11.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및 퇴직자 현황 389

12. 최근 3년간 수사통보 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통보내용 포함) 389

13.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389

14.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389

15. 소관 비영리법인 감사현황 389

16.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현황 390

17.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90

18.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390

19. 최근 5년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자체평가 관련 390

20. 최근 3년간 전체 정원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현황 391

21. 부처가 소관하는 각종 통계 자료 현황 391

22.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판결결과(1심, 2심, 대법원 구분)) 391

23.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391

24. 각종 회의 회의록 사본 및 붙임자료 일체 391

25. 4급이상 여성관리자 현황(전체 4급이상 관리자 현황과 비교) 392

26.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목록 392

2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392

28. 최근 5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수발신 현황 392

2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392

30. 최근 5년간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392

3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신규사업 내역 및 집행현황 등) 393

32.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현황 393

33. 최근 3년간 내·외부 강의 목록 393

34.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93

35. 최근 5년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94

36.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394

37. 최근 5년간 기관별 자산 현황 394

38.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394

39.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