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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16
권칠승 위원 20
권칠승 위원 (I) 22
1. 2013.1.~2017.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2
2. 2013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22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22
4. 2013~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22
5.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22
6.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5
7. 2013.1.~2017.8. 홍보예산 집행내역 25
8. 2013.1.~2017.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25
9. 2013.1.~2017.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5
김경수 위원 26
김경수 위원 (I) 28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8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8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8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8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28
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8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8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8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9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9
김병관 위원 30
김병관 위원 (I) 32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 및 조치내역 32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2
3. 감사(지적) 관련 32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32
5. 수사 및 감찰 관련 32
6. 포상 및 징계관련 33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33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35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 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 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회의록은 속기록을 말함 35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35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6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 현황 36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36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36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7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37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37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37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 규정 38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 규정 38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38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38
박재호 위원 40
박재호 위원 (I) 42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 현황, 적발 현황, 조치사항 42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42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42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42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42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42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42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43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43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43
박정 위원 44
박정 위원 (I) 46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46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46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46
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65
5.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65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65
7.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65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65
9.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65
10. 최근 3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65
어기구 위원 66
어기구 위원 (I) 68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68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68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지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68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68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68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20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20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20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제),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제), 담당자 명기) 120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20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20
12. 최근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21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21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21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21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21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22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22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 현황 122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22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22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22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 내역 125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 내역 125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25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125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26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 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26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 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 대장 126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26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26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26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27
34. 임직원의 프로필 (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2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지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28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8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 내역 128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29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29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29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29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29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30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30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30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30
유동수 위원 132
유동수 위원 (I) 134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34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34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134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34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4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34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34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35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35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35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35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35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36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36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36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37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37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37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37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37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137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38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38
24. 주요 재무 현황(24-1~6까지 주어진 양식대로 작성) 138
이훈 위원 142
이훈 위원 (I) 144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품목, 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 공사기간) 144
2.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용역계약 현황(공사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공사기간 등) 144
3.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4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44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 현황 144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 현황 144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144
8.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 현황, 분담비율(사업명, 기간, 개발총액, 지원금액, 특허여부, 사업화 현황 등) 145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45
10.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145
1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45
1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 현황 145
13.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운영 현황 및 구성원, 커리률럼, 참여대상자, 지원 현황 145
14.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운영 현황 및 구성원, 커리큘럼, 참여대상자, 지원 현황 146
15. 디자인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운영 현황 및 구성원, 참여대상자, 지원현황 146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46
1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46
1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46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47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47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시를 받은 현황 147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47
2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48
24. 부동산 보유 현황 148
2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148
2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48
2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48
2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48
2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149
30.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149
31.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최근 5년간(2012년 - 2017.08월) 지방매칭 기술개발협력사업 실패사례, 사유, 보완대책) 149
32. 해외 디자인비즈니스 전시 참가 지원현황 및 성과 149
홍의락 위원 150
홍의락 위원 (I) 152
1. 최근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152
2. 최근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 152
3. 최근5년간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152
4. 최근5년간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152
홍의락 위원 (II) 153
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153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153
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153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153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153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163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163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163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163
10.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163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 현황 163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163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163
14. 법인카드 보유 현황 164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 관련 164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 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 현황 164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64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64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64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65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 현황 165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65
23. 기관 인력 현황 165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165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165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165
27.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65
28. 투자, 출자 현황 165
29. 내부 기안문서 목록 제출 요청 165
이채익 위원 166
이채익 위원 (I) 168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싱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168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68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6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6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73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73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73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4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179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179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79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179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179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현황 179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79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80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180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81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81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83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183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183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184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84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84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 내역 184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4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9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189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89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189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189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190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190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190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90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190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 기록 190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190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191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91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 와 절차 등) 191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91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191
곽대훈 위원 192
곽대훈 위원 (I) 19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9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0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20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 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00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 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00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00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00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200
13. 최근 3년 간 소송 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00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201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01
16.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02
17.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 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 내역 202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02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02
김규환 위원 204
김규환 위원 (I) 206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206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206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206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206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206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206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206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228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228
10. 연구 인력 관련 228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228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228
13.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228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229
15.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229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230
17.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230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230
19.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231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231
21.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231
김기선 위원 232
김기선 위원 (I) 234
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234
김기선 위원 (II) 235
1.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235
김기선 위원 (III) 236
1.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236
김기선 위원 (IV) 237
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237
김도읍 위원 238
김도읍 위원 (I) 240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240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240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240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45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246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 보도자료 251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251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징계 관련 인시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251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51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51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 사본 1부 251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69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69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270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271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 현황(내용 상세 기재) 272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273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273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273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275
21. 기념품 관련 275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 275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76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76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76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276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277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286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86
김정훈 위원 288
김정훈 위원 (I) 290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 6. 30 현재) 290
2. 재산현황 290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90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291
5. 예산전용 내역(2016년, 2017년(6. 30 현재)) 291
6. 예비비사용 내역(2016년, 2017년(6. 30 현재)) 291
7. 피고소.고발 현황(2016년.2017년(6. 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291
8. 피진정 현황(2016년.2017년(6. 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291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292
10. 2014년 - 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 292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메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 / 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292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292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92
이철우 위원 294
이철우 위원 (I) 296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96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96
3. 한국디자인진흥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296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96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96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96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96
8. 예비비 지출 사업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97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297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97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 자료' 297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297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97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97
정유섭 위원 298
정유섭 위원 (I) 300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00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00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00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300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00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 현황 300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300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01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301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301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301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301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01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01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제휴기관,내용,대상,성과,참석자 등) 302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04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305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305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305
최연혜 위원 306
최연혜 위원 (I) 30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0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3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3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13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1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14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314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 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14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14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14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14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15
13. 최근 3년 간 소송 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15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15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15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316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16
18.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결손 내역, 이의제기 신청 및 처리 내역 316
19. 국가중요시설물 관리 현황 316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 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 예산 316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17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317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17
김수민 위원 318
김수민 위원 (I) 320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20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320
3. 최근 5년 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320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20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20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320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20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 현황 320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321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321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21
12. 최근 5년 간 소송 현황(피고,원고) 321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321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321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321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321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21
이찬열 위원 322
이찬열 위원 (I) 322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 내역 324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시유 324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2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2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29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청원 및 조치 내역 329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329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29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30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30
11. 대외비 목록 330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30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 현황 330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330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330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330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 내역 331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331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31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31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31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횡(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31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331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31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 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32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32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32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32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정애인 비율때(2013,2014,2015,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 기준) 332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332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32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32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33
34. 연구 용역물(2013년 ~ 현재까지) 333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악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33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33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33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33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33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333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334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34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34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36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36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횡(최근 3년간) 336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 목록 336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336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336
정운천 위원 338
정운천 위원 (I) 340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40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40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340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340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40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40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40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41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341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 내역 341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341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341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341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41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341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342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42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342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342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42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342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 현황 34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342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342
김종훈 위원 344
김종훈 위원 (I) 344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346
2. 임금기준표 346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347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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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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