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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3
1.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5
2. 2017년도(9월말 기준) 세출예산 집행현황 9
II.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13
1. 2016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15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6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21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30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37
2. 2017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42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43
(2)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46
(3)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52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56
III.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1
1. 국가 간 특허심사 경쟁시대에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63
2.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조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4
3.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의 인사상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할 것 65
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66
5.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DESK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 당국 및 타 부처와 협력할 것 67
6. 특허지원창구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68
7.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을 활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69
8.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와 변리사회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것 70
9.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71
10. 특허청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의 유사·중복을 시정할 것 72
IV.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3
1. 감사원 감사 현황 75
가. 2016년도 감사원 감사 75
나. 2017년도 감사원 감사 75
2. 특허청 자체감사 현황 76
가. 2016년도 특허청 자체감사 76
나. 2017년도 특허청 자체감사 79
V.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83
1. 민원접수 현황 85
2. 분야별 현황 85
3. 민원만족도 85
4. 민원처리기간 85
5. 주요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86
가. 2016년 86
나. 2017년 92
VI. 특허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 97
1. 법령 제·개정 현황표('13년 이후) 99
2. 행정규칙 제·개정 등 현황표('13년 이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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