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

3.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

4.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2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3

6.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7

7.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8

8.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9

9.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0

10.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1

11.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22

12.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5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0

14. 최근 3년간 특허청 산하 각종 위원회 32

15.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0

16. 최근 3년 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3

17.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45

18. 특허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6

권칠승 위원 47

1. 2013.1.~2017.8.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51

2. 2013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51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52

4. 2013~2017. 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53

5.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현황 54

6.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4

7. 2013.1.~2017.8. 홍보예산 집행내역 55

8.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계획 및 결과보고서 55

9. 2013.1.~2017.8.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56

김경수 위원 57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61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61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62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현황 63

5. 2011년 이후 외부 법률자문 내역 64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70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71

8. 2011년 이후 소송 현황 87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98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99

김규환 위원 101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105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105

3. 최근 3년간 연구보고서 첨부 106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106

5. 2013-2015 정보공개 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여부/사유 107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108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110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110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111

10. 연구 인력 관련 111

11.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112

12.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112

13. 연차휴가 사용률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113

14.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114

15. 가족수당의 내용과, 직급별 지급 금액 115

16. 육아휴직 현황(남/여) 116

17. 성과급, 명절휴가비,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117

18.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118

19.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118

20.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119

21. 2011-201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120

김기선 위원(내용없음) 121

김도읍 위원 125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129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130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131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40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141

6.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142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143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일시, 성명, 직위 및 직책, 대상, 사유, 처분결과 등) 145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146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146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147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48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49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150

15. 최근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150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 현황 151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156

18.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 및 용역 결과 보고서 157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160

20. 최근 5년간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161

21. 기념품 관련 166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68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74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74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75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176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182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182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83

김병관 위원 185

1. 2013~2017. 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189

2. 2013~2017. 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90

3. 감사(지적) 관련 192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 8월까지) 192

5. 수사 및 감찰 관련 193

6. 포상 및 징계 관련 194

7. 2013~2016. 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205

8. 2013~2017.8.까지 법률자문 내역 및 자문서 214

9. 2013~2017. 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회의록은 속기록을 말함 218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226

11.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27

12.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 현황 228

13.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법률자문위원 현황 229

14.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 230

15.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31

16. 2013~2017. 8월 까지 소송 현황 232

17. '13년부터 '17년 8월까지 문서수발신 목록 240

18. 2013~2017.8 정책연구용역 목록 241

19. 2013~2017. 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242

20. 2013~2017. 8월까지 국외출장 현황 및 관련규정 244

21.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245

22. 2013~2017. 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247

김수민 위원 249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53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253

3. 최근 5년 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254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54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55

6. 최근 5년 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256

7.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259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262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263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64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65

12.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66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274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279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279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280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80

김정훈 위원 281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85

2. 재산현황 286

3-1.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88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89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290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290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291

5. 예산 전용내역(2016년, 2017년(6.30 현재)) 292

6. 예비비 사용내역(2017년, 2017년(6.30 현재)) 294

7. 피고소·고발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피고소·고발년월일·건명·개요·원고 인적사항) 295

8. 피진정 현황(2016년·2017년(6.30 현재), 피진정년월일·건명·개요·진정인 인적사항) 296

9. 2016년·2017년(6.30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297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302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매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303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304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05

김종훈 위원(내용없음) 307

표제지

목차

박재호 위원(내용없음) 314

박정 위원(내용없음) 318

손금주 위원(내용없음) 322

송기헌 위원(내용없음) 328

어기구 위원 332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38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339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 분야 및 중소벤처기업 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현황 341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342

5. 2015년~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343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44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현황 352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353

9.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55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56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57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현황(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357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358

14. 위 연구용역 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 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358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359

1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360

17. 최근 5년 특허청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61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현황 362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369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374

21. 직원의 공무 국외출장 집행 내역 375

22.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376

23. 최근 5년간 외부 법률자문위원 계약내역 389

2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394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 395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397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397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398

29.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398

30. 최근 3년,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399

31.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400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401

33. 2017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417

34. 임직원의 프로필 41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19

3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21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민원 등의 처리내역 429

38.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429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430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433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437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37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438

44. 최근 5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439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 고용률 현황 442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442

우원식 위원 444

1. 변리사 자격제도 및 변리사회 관리감독 448

유동수 위원 464

1.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468

2.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469

3.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471

4.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472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73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474

7.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475

8.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483

9. 최근 5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88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489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93

12. 최근 5년간(연도별) 민원 제기 및 처리 현황 494

13. 최근 5년간(연도별)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95

14.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연봉 496

15. 최근 5년간(연도별)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498

16. 최근 5년간(연도별)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499

17. 최근 5년간(연도별) 징계 내역 500

18. 최근 5년간(연도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501

19.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502

20.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503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505

22. 2017년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특허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감사원 징계처분보다 감경한 사유 506

윤한홍 위원 508

1. 최근 3년간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 감사) 512

2. 2014-2016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513

3.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514

4.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제기내역 520

5. 임직원의 타 기관 파견현황 524

6.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된 현황 및 사유 525

7.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각 사무소 설치 취지, 이유, 필요성 526

8. 최근 3년간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 527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 결과 및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 528

10.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529

11. 타 부처간 협업과제 현황(3년간) 530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533

1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성과 관리 보고서 534

이찬열 위원(내용없음) 536

이채익 위원 54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548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549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550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551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560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561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562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68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569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570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571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572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573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574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78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579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581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582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583

2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616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617

2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618

23.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621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622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623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624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5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26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628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도 자료 631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632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633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634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635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637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641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기재 642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643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644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자세히 기록할 것) 645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 (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646

42. 기관 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655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656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657

표제지

목차

이철우 위원 665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 관련 669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672

3. 특허청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673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689

5. 최근 5년간 연도별 특허청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및 타 기관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692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708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710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713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713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714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쟁점 및 답변자료' 714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715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715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계약·해약 현황 716

이훈 위원(내용없음) 717

장병완 위원 723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727

2. 2017년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727

3. 2013~2017년 7월 기준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728

4. 2013~2017년 7월 기준 외부감사 관련 자료 745

5. 2013~2017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포함) 748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749

7.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749

8.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750

정우택 위원(내용없음) 759

정운천 위원 761

1. 대전시 특허허브도시 육성 현황 767

2. 특허청 소속기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원 자녀 초청발명 캠프' 현황 770

3. 지자체 지식재산센터 운영현황 771

4-1. 최근 5년간 수수료 반환 금액, 사유, 건수 775

4-2. 특허청에서 지정한 수수료 반환 가능 사유들 778

5.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및 박람회 운영 현황 781

6. 특허무효심판 현황 783

7. 특허심판관 현황 784

8-1-1.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5곳 감사 중 인사채용 부문 지적사항 785

8-1-2.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기관 5곳(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관장 이름과 출신기관, 각 평균 연봉 787

9. 특허청 기관장, 정규직 연봉 및 성과급 등 현황 789

10. 특허청-산하기관 수의계약 현황 795

11. 변리사 자격 연수 현황 796

12. 금년도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계획 대면심의 현황 799

13.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800

14.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801

15.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810

16.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811

17.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812

18.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13

19.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815

20.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816

2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817

22.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820

23.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821

24.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사본 822

25.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823

26.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824

2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828

2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829

29.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829

30.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830

31.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831

32.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832

33.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833

34.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835

35. 최근 5년간(2013년~2017. 8월)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835

36. 직원 외부 강의 관련 836

37. 법인카드 관련 자료요구 836

3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0개 중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현황과 예산 반영현황 838

정유섭 위원 841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845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846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849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849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850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851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854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855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856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856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856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857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857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858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860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861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에 개선을 위한 제언 863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864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865

20. 근속 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심사관 현황 866

21.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율 현황 867

2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실적 868

23. 2016년도 및 2017년도 공인시험성적서 위, 변조 적발현황 868

24. 2016년도 및 2017년도 공인시험성적서 위, 변조 관련 임직원 연루 및 처벌현황 868

25. 2016년도 및 2017년도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특허 침해 현황 869

조배숙 위원 871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877

2. 2013~2017. 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878

3. 2013~2017. 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879

4. 2013~2017. 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879

5. 2013~2017. 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880

6.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 886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886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887

9. 2013~2017. 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887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887

11.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888

12.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889

13.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889

14.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890

15.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891

16.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903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905

18.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913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914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915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 916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916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917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917

25. 2013~2017. 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918

26.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921

27.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923

2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사항 924

29. 2011년 이후 법률자문위원 현황 928

30. 2013~2017. 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 928

31. 2013~2017. 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 929

32. 2013~2017. 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929

33. 2013~2017. 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소재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930

34. 2013~2017. 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930

35. 2013~2017. 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931

36.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931

37.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현황 : 순번, 공개청구 내용, 청구자, 공개여부, 미공개 사유 등 933

38.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934

39.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35

40.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935

41.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936

42.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938

43.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939

44. 2013~2017. 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940

45.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943

46.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945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 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948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 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948

49. 2013~2017. 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949

50. 2013~2017. 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 949

51. 2013~2017. 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 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 950

52. 2013~2017. 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950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951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952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952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952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소익률) 953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953

59. 2017. 8월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 954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954

61.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 955

62. 2017. 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956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956

최연혜 위원(내용없음) 957

홍의락 위원(내용없음) 961

홍익표 위원(내용없음)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