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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64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xxii, 46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842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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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2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6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28

3. 최근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3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4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4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4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4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4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5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6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6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2014~2017년) 36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8

15. 최근 3년 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8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9

17.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9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9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9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40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2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2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2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43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43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43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44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45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0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50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 52

1. 연구용역 발주현황 54

2. 귀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54

3.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 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54

4.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54

김도읍 위원 요구자료 56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58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58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 58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65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65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68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 68

8.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69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69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69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70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70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70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71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72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 74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76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76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7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78

21.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명칭, 수량, 금액) 78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78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79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79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9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80

27. 최근 3년간 지원 외부 강의 내역 81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82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82

김병관 위원 요구자료 84

1. 2013년 이후 5년간 귀 기관이 수행한 모든 대통령 공약사업들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 진행결과 등의 상세 추진현황 및 미이행, 미완료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86

2.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별 주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현황 86

3.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의 직급별(간부 구분) 남녀비율 현황 86

4. 2013~2017. 8월까지 기관별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 실태 관련 내부 및 외부기관 감사(지적), 비리적발 현황과 조치결과, 제도개선 사항 86

5. 2013~2017. 8월까지 기관별 개방형직위 현황 및 최종 채용자 출신(경력), 여타 후보자 현황(출신 포함), 향후 개방형직위 운영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6. 2013~2017. 8월까지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 향후 추진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7. 2013~2017. 8월까지 기관별 고졸 채용 현황(비율, 직급, 담당업무 명기), 향후 추진 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8. 2013~2017. 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규정, 기관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장애인 현원, 장애인 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86

9. 2013~2017. 8월까지 기관에 적용되는 청년 의무고용 비율 규정, 기관정원, 총 현원, 의무고용 대상 현원, 청년 현원, 청년 의무고용 비율, 과징금 납부액 86

10. 2013~2017. 8월까지 기관에서 채용/활용한 비정규직 현황, 기간, 근무부서, 업무, 이후 채용 등 해당자 진로 86

11.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 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86

12. 성과연봉제 도입시기 및 방법, 폐지여부 86

13. 2013~2017. 8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 및 관련 규정 86

14. 기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로에너지 건물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86

15. 기관별 야근 / 휴일근무 현황, 관련 규정, 향후 근무환경 개선 계획 86

16. 기관별 구내식당 참여업체 현황, 업체선정 방법, 최근 입찰 현황, 향후 계획, 관련 규정 포함 86

17. 2013~2017. 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87

18. 2013~2017. 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7

19. 감사(지적) 관련 87

1) 2013~2017. 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87

2) 2013~2017. 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89

2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 8월까지) 97

21. 수사 및 감찰 관련 98

22. 포상 및 징계관련 98

23. 2013~2016. 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99

24. 2013~2017. 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100

25. 2013~2017. 8월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현황, 연도별 활동현황 100

26. 퇴직 및 재취업 관련 113

27.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14

28.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114

29.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114

30.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114

31.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16

32. 2013~2017. 8월까지 소송현황 116

33. 2013~2017. 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119

34. 2013~2017. 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 119

35. 2013~2017. 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119

36.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120

37.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120

38. 2013~2017. 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120

김수민 위원 요구자료 122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124

2. 최근 5년간 감사 결과 보고서 125

3. 최근 5년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134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38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38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138

7.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38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139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140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40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 와 수사요청서 141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41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143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43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144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144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44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146

1. 직급별·직종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 사유 148

2. 재산현황 148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149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150

5. 예산전용내역 (2016년, 2017년(6.30 현재)) 150

6. 예비비사용내역 (2016년, 2017년(6.30 현재)) 150

7. 2016년~ 2017.6 피고소, 고발현황 151

8. 2016년~ 2017.6 피진정 현황 152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152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54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 155

12. 내부 징계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155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155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156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158

2. 임금 기준표 158

3. 징계결과보고서 158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159

박재호 위원 요구자료 160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62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63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72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72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72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173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76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 현황 177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77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77

박정 위원 요구자료 178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80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180

2) 법규(규정)집 제출 180

2.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80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80

4.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80

5. 최근 3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180

6.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180

7.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80

8.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81

9.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81

10.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181

11.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81

12.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181

13. 비정규직 관련 181

1) 현재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직원 수, 비율) 181

2) 최근 3년간 연말기준,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181

3)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분류 및 업무 양태 181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관의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계획 181

14.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181

1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181

1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81

17.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181

1) 년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금액, 비율) 181

2) 년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홍보내용,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금액, 이용매체 및 회사명, 옥외광고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표기, 계약방식) 181

3) 년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 182

4) 년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 182

5) 년도별 정부 또는 외부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홍보한 홍보비 집행내역(홍보내용, 금액, 이용매체 표기) 182

18. 최근 3년간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회의록 개최 내역, 회의 결과 회의록 사본 제출 182

어기구 위원 요구자료 184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186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86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86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86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86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87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4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94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96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96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97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97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97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97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98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98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98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99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 현황 200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00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01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201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02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202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 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203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203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203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203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210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10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10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11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213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14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15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15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218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220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20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221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21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21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222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23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24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224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226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228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29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229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29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9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234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245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248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248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251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252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52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253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53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253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254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254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254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56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256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58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58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260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261

이찬열 위원 요구자료 264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266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67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70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73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74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74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74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74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75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76

11. 대외비 목록 276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77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77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77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77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78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78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78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80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80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81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81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81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81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282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82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83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84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4, 2014, 2015, 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285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86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8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86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87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87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287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87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87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88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88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288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288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90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90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90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90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91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91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91

49. 2017. 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91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29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94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94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9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94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300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301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308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308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10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310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311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311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312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313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313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14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315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315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315

20.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315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 시 가격 316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316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316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316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316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317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17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20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320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321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321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321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321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321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2015년~ 2017년 7월) 323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324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대상별, 종류별) 325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326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326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 326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의 결과 및 내용 327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330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 331

44. 인사채용시스템 331

이철우 위원 요구자료 332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33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35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관 위원회 관련 335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36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36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344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344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345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 345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346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349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349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 350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 356

이훈 위원 요구자료 368

1.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370

2.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용역계약 현황 370

3.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370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373

5.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375

6.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R&D 연도별 과제비리 및 징계현황 375

7.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성공시 제품출하 실적, 실패시 실패사유, 공유특허 근거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관리 현황 및 소유권 관련 법률(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 375

8.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376

9.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376

10.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376

11.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 조사결과 내역 376

12.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377

13. 초초임계 1,000MW 화력발전 기술 상용화 개요 및 현황 377

14. 최근 3년간(2014년~2017. 08월) 대학원 학위와 중소기업 애로기술 R&D 연계 현황 378

15.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 현황, 운영계획 379

16.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80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현황(2012.~2017.8) 380

18. 최근 5년간 법률자문내역,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383

19.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383

20.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383

21.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383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파견, 재취업 등 구분할 것),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384

23. 해외 파견 상세 현황 384

24. 부동산 보유현황 384

25. 에너지 R&D 아카데미 현황, 운영계획, 커리큘럼 384

26.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384

27.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385

28.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385

29.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385

30.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387

31. 신흥국 진출지원 및 기술 협력 확대 현황(국가별 세부지원 현황 및 계획서 첨부할 것) 387

32. 최근 5년간(2012년~2017. 08월) 지역산업육성 전략 관련 388

정운천 위원 요구자료 390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92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393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398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398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99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03

7. 최근 5년간「감사원법」제2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403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03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403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404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405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405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405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06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411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411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411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411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412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412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412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41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413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413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414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16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416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41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416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417

6. 2016년~2017년도 소송현황 417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418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18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422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422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423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423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426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426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428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435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435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영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436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436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438

1. 최근 3년 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0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2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43

4. 최근 3년 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47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447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48

7. 최근 3년 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50

8. 최근 3년 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450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51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451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451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452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52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453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454

16. 최근 3년 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454

17. 최근 3년 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454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454

19. 국가중요시설물 관리 현황 455

20. 최근 3년 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455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455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455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455

홍의락 위원 요구자료 456

1.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458

2.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 458

3. 최근 5년간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458

4. 최근 5년간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458

5.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459

6.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59

7.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459

8.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459

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 감사 관련 462

10.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465

1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465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469

13.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469

14.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472

15.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473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474

17.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474

18. 법인카드 보유현황 475

19.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관련 476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 및 변호인 구성현황 476

2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480

2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481

23.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481

24.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482

25.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482

26.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482

27. 기관 인력현황 482

28.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483

2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483

30.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483

31.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484

32. 투자, 출자현황 484

33. 2013년~2017년 8월 말 내부기안문서 목록 484

홍익표 위원 요구자료 486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88

4.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88

6.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488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488

12.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 488

13.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488

16.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현황 488

22. 최근 5년간 소송현황 488

2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488

36.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488

38.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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