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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64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5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845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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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곽대훈 위원(자유한국당) 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1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1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12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2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 비용 포함) 12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3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13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13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4

17.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4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4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4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6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0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0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20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1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21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1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 21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1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1

④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21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2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4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24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4

김규환 위원(자유한국당) 26

1. 기관의 발간물 연간 목표치가 있을 경우 2011~2015 목표치와 그 달성치 30

2. 기관의 발간물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내 규정 30

3. 2013~2015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 첨부 30

4. 기관의 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여부 30

5. 2013~2015 정보공개청구권 신청 내역/승인·거절 여부/사유 31

6. 2011~2015 감사원 지적사항 31

7.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31

8. 임원 구성/소속/주요 경력 32

9. 현재 타 기관과 체결중인 MOU와 그 내용 32

10. 연구 인력 관련 33

10.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내용(보조금 등) 33

11. 정부부처와 중복 사업 현황 파악 33

12. 연차휴가 사용률연차휴가 수당 지급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 33

13. 유급 휴가가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사용률 34

14. 가족 수당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직급별 지급 금액 34

15. 육아휴직 현황(남/여) 35

16. 성과급, 명절 상여금, 상품권 등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과 직급별 평균 금액(지급 세목별로 작성) 35

17. 산업재해 신고/보상 현황 36

18. 미국/중국/유럽에서 기관과 동일한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형태(정부부처/공공기관/사기업 등) 36

19. 2011~2015 악성코드,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법절차/행정처분 등 현황 36

20. 2011~20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산 내역, 향후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 직위와 자격 37

김기선 위원(자유한국당) 40

1.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44

2.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관련 인력채용 공고문 및 해당 채용시 세부계획안(채용인원, 채용직급, 채용방식, 부서 등) 44

3.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44

4. 연구용역 발주현황 45

김도읍 위원(자유한국당) 46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50

가. 귀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 현황(공약의 주요 내용) 50

나.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공약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및 계획서 및 집행 내역 50

다. 사업진행 상황 50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50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50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50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51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51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51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51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52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52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52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52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53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53

15. 최근 3년간 행정 인턴 활용 실적(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53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53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54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54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 간 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54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54

21. 기념품 관련 55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55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55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55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6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56

27. 최근 3년간 지원 외부 강의 내역 56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56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56

김병관 위원(더불어민주당) 58

1. 2013~2017.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62

2. 2013~2017.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62

3. 감사(지적) 관련 62

1) 2013~2017.8월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62

2) 2013~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 기타 외부기관 감사(지적) 현황,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감사원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포함) 62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8월까지) 65

5. 수사 및 감찰 관련 65

1) 2013~2017.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65

2) 2013~2017.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65

6. 포상 및 징계관련 65

1) 2013~2017.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 65

2) 징계사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65

3) 2013~2017.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65

7. 2013~2016.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68

8. 2013~2017.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68

9. 2013~2017.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69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69

1) 2008~2017.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69

2)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69

3) 2008~2017.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69

11.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0

12.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70

1) 법인카드 사용내역(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사용처(상호명 필히 기입), 금액 등) 70

2)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70

3)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70

13.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70

14.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71

15. 2013~2017.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72

16. 2013~2017.8월까지 소송현황 72

17. 2013~2017.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72

18. 2013~2017.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73

19. 2013~2017.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73

20.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73

21. 2013~2017.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73

22. 2013~2017.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73

김수민 위원(국민의당) 74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78

2. 최근 5년간 감사결과보고서 78

3. 최근 5년간 자체 검사 결과보고서 78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78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79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79

7.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79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 현황 80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80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81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81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81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81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82

1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82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82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82

김정훈 위원(자유한국당) 84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88

2. 재산현황 88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88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88

2-3) 비품(201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연월일·취득가격) 88

2-4) 자동차류(2017.6.30 현재, 취득연월일·취득가격·용도) 88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89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89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89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 89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89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해당기관) 91

5. 예산전용내역(2016년, 2017년 6.30 현재) 91

6. 예비비사용내역(2016년, 2017년 6.30 현재) 91

7. 피고소·고발 현황 92

8. 피진정 현황 92

9. 2016년, 2017년(6월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92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93

11. 위 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 공문 전문 94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94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95

김종훈 위원(새민중정당) 96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100

2. 임금기준표 100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101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계약 업체 개수(입찰 계약, 수의계약, 총 합), 입찰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업체명 101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 102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106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08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108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09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09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110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0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 현황 110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11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111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 112

1. 업무계획서 및 업무실적과 관련하여 116

1) 2013년~현재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및 기타 현안보고 내용 116

2) 2013년~현재까지 해당 기관의 대통령(청와대 비서실 포함), 국무총리, 국무회의, 상급기관 업무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 116

2. 기관운영 등 관련하여 116

1) 2013년~현재까지 간부회의 안건목록 및 주요요지 116

2) 2013년~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안건목록 및 안건자료 116

3) 2013년~현재까지 열린 이사회 회의록 116

4) 2013년~현재까지 장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 일일 주요현안보고 목록 116

5) 2013년~현재까지 소관 업무 및 내부조직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사례, 기타 업무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제소결과 116

3. 외부기관의 업무평가 실적 관련하여 116

1) 2013년~현재까지 총리실(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업무실적 평가서 116

2) 2013년~현재까지 총리실(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의 업무평가시 지적사항별 조치(이행)실적 및 미이행사항, 미이행사유, 향후 이행계획 116

3) 2013년~현재까지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가보고서 116

4) 2013년~현재까지 외부기관의 업무평가 결과 기관경고, 주의를 받거나 기관장 및 임원 해임 등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 및 사유서 116

4. 비상임이사 및 회장, 고문 등과 관련하여 117

1) 2013년~현재까지 비상임이사 이력서 현황 117

2) 2013년~현재까지 회장, 경영고문, 연구위원 등 현황, 주요이력, 회장 117

3) 2013년~현재까지 비상임이사의 회의참석 현황, 개인별 회의 참석비율, 수당 등 비용 지급내역(고정급, 각 당 회의수당구분) 117

4) 2013년~현재까지 회장, 경영고문, 연구위원 등에 대한 개인별 각종 비용지급 내역(고정급, 차량제공, 기타 수당, 업무추진비 등), 활동 및 역할 117

5. 법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와 관련하여 117

1) 현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 수(당연직·위촉직 포함), 위원별 주요 이력, 위원별 임기 117

2) 2013년~현재까지 위원회별 예산 및 지출현황 117

3)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법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최현황 117

4)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법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별 회의수당 등 운영비 지출현황 117

5) 2013년~현재까지 각종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 위원의 해외 및 국내출장 내역(출장기간, 출장장소, 출장목적, 참석자, 출장비용) 117

6. 주요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118

1) 2013년~현재까지 보관(관리문서 등) 문서 가운데 대외비 문서목록 및 대외비 등급, 대외비 분류사유, 대외비 해제기간 118

2) 2013년~현재까지 보관(관리문서 등) 대외비 문서 가운데 대외비 해제 문서 내역 118

3) 2013년~현재까지 외부기관(개인포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 현황 및 정보공개 청구요구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 공개한 자료내역 118

7.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118

1)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연구기관명,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주기관, 용역기간,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118

2)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구분), 용역비 집행 관련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증감액, 집행액, 불용액 118

3)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비 집행 중 부당집행, 허위청구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118

4) 2013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의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세부내역 118

8. 임직원의 외부강의 및 외부협찬행사 등과 관련하여 118

1)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 현황 및 강의료 수입 현황, 외부강의료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규정 118

2) 2013년~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직원의 외부강의 내역 및 강의료 수입현황(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제목, 강사료 수입현황 등) 118

3)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외부협찬을 받은 행사 사례, 사유 118

9. 기부금, 협찬비, 광고홍보비, 각종 성금지출, 포상 등과 관련하여 119

1)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지출현황 및 기부금 지출규정 119

2)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기부금 지출명세서 119

3)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성금지출 및 후원 현황 119

4)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외부에서 기부금 및 성금을 받은 내역 119

5)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명의 각종 표창 및 상장수여내역(연도별, 분야별, 종류별, 수여단체·개인, 수여사유, 근거 등 내역) 119

6) 각종 협찬비 지출현황과 관련하여 119

10. 자산 및 물품구매, 공사, 용역(연구용역 제외) 등 각종 계약 관련하여 119

1) 2013년~현재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해약사유, 배상 및 보상현황(자산 및 물품구매, 공사, 매매, 용역) 119

2) 2013년~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공사, 용역을 발주한 내역 및 업체(일자, 수의계약 내용, 용도, 사유, 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수의계약 근거) 119

3) 2013년~현재까지 물품구매, 공사, 용역발주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계약방법 등) 119

4)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물품구매, 공사, 용역 계약 수행업체(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등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포함) 119

4)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된 사례 및 결과 119

5)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물품구매 및 발주시 구매업체 및 수주업체의 국산 및 외산비율 119

6) 2013년~현재까지 계약대기 지연이자 지급현황 119

7) 2013년~현재까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목록 일체 119

11. 자회사와 관련하여 120

1) 2017년 8월말 자회사 현황 120

2) 2017년~현재까지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정당 등 정치권 출신경력자 현황 120

3) 2013년~현재까지 자회사 임원 중 본부 및 모회사 출신현황 120

4) 2013년~현재까지 실시한 자회사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 항목별 조치내역 120

5) 2013년~현재까지 자회사 매각 등 정리추진실적,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120

6)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자회사와의 자금 및 각종 거래내역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120

12. 산하협회 및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등과 관련하여 120

1) 2016년 7월말 현재 산하 주요협회 회장 및 임원 가운데 본부출신 인사현황 120

2)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본부별 협회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120

3) 2013년~현재까지 연도별 국고보조금 횡령, 유용적발 사례, 조치내역 120

4) 2013년~현재까지 산하협회 및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본부의 관리감독내역 및 감사결과 보고서 및 항목별 조치결과 120

손금주 위원(국민의당) 122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128

(1) 위 법규(규정)의 목록 128

(2) 법규(규정)집 제출 128

2. 각 기관의 팜플렛, 홍보책자 등 소개 책자 제출 128

3. 각 기관에서 발간한 최신 버전의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등 제출 128

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128

5. 현재 각 기관의 조직 관련 129

(1) 조직도 제출(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129

(2) 본부 및 산하기관 과장급 이상 명단 및 프로필 129

(3) 각 기관의 감사팀 조직 현황 및 직원 인적사항(기능직, 비정규직 등 포함) 129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129

7.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129

(1) 신년 업무계획 보고서, 추진 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129

(2) 문재진 정부 출범 이후 수정·보완된 업무추진 계획 보고서 제출 129

8. 최근 5년간 자체감사(내부감사) 관련 자료 129

9. 최근 5년간 외부감사 관련 자료 130

10. 최근 5년간 총리실 공직기강 감찰(감사) 결과(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130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간으로부터 적발된 비위임직원과 관련하여 130

(1) 년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비위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130

(2) 년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기관(내·외부) 및 사정기관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인사위원회 또는 기관장의 조치 내역과 처분요구가 다른 경우 사유 표기) 130

(3) 년도별, 각 건별 비위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30

12.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도별 국외 출장 현황 131

13.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연수·해외교육 및 훈련 현황 13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진행 포함) 131

15. 현재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당사자로 진행중인 민형사소송 현황 131

16. 현재 각 기관의 노동조합 결성 현황, 집행부 현황, 활동 현황 132

17.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위원명단, 회의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132

18. 현재 각 기관에서 수신한 민원 내역(일시, 민원인, 내용, 담당부서, 처리결과) 132

1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132

20. 올해 각 기관이 상급기관(산업부, 국무조정실 등)과 주고받은 공문내역 및 그 사본 133

21. 비정규직 관련 133

(1) 현재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직원수, 비율) 133

(2) 최근 5년간 연말기준, 정규직 직원 대비 비정규직 현황 133

(3)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분류 및 업무 양태 133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기관의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계획 133

22.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133

23.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133

24. 각 기관이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134

2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 134

26.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134

(1) 각 기관별,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년도별, 월별) 134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년도별, 월별) 134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 134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의 내부지침 134

27.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관련 134

(1) 각 기관별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134

(2) 년도별 각 기관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134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 134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의 내부지침 134

(5) 년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 내역(인원, 금액, 조치내역) 134

28.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해외홍보 포함) 135

(1) 년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금액, 비율) 135

(2) 년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홍보내용,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금액, 이용매체 및 회사명, 옥외광고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표기, 계약방식) 135

(3) 년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 135

(4) 년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 135

(5) 년도별 정부 또는 외부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홍보한 홍보비 집행내역(홍보내용, 금액, 이용매체 표기) 135

29. 현재 각 기관별 보유 자산 임대 현황 관련 135

(1) 자산명, 주소, 임대자, 보증금 및 임대료, 용도 135

(2) 각 기관별 자산 리스트 135

(3) 최근 3년간 자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 및 지출내역 135

30.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135

(1) 년도별 주소, 매입·매각가, 일자, 보유자산명, 장부가, 매입·매각처, 사유 135

(2) 매각 대금에 대한 처리내역 135

(3) 년도별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매각되지 않는 사례와 사유 135

31.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퇴직 예정자들에 대해 퇴직금 이외 해외연수 또는 현금지급, 관광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한 내역(년도별, 인원, 금액, 지급형태) 136

32. 최근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관련 136

(1) 년도별 지원 금액 및 인원, 지원방식(무상, 대부 구분) 136

(2)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기관 내규 136

33.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관련 136

(1) 년도별 이익 현황(세전 순이익) 136

(2) 년도별 창출된 이익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내역(총액 및 1인당 개별금액으로 환산) 136

(3) 년도별 근로복지기금의 집행내역(금액 및 지원명목) 136

34. 최근 3년간 년도별 직원 숙소 주택 구입 및 임차 내역, 관련 근거, 수혜 대상 및 대상자 부담 내역 136

35. 최근 3년간 각 기관 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37

36. 각 기관 감사책임자의 결재 문건 목록(연월일, 문건 제목, 담당부서 등) 137

37. 현 기관장을 포함해 역대 기관장(전임/전전임)의 취임사 및 이임사 137

38. 현 기관장의 올해 주요 기고문, 강연문, 인터뷰 등 137

39. 현 기관장의 중점 업무 추진 방안 137

40. 현 기관장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38

41. 현 기관장의 '기관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38

42. 현 기관장의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138

43. 올해 추진 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수혜 대상, 향후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3건) 138

44. 올해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 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을 요약본 1부, 상세자료 1부씩 제출(2건) 139

45. 김영란법 관련 139

(1) 귀 기관의 내부 지침 개정 내역, 매뉴얼 보유시 제출 139

(2)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 법 위반 내용으로 내외부 감사, 수사, 재판 받고 있는 내역 139

46.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기관별 공시자료(2017년 1, 2분기) 항목별보고서 전체를 파일 형태로 제출 139

47. 최근 3년간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회의록 개최 내역, 회의 결과, 회의록 사본 제출 139

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 140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4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4

3. 최근 5년간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4

4.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144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44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45

7.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이력 및 징계내역 145

8.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45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145

10.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 145

1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현황 146

1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46

13. '17.07.31. 현재 보유자산 146

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건물-보유·임차구분, 면적, 공시가격 146

2) 비품-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 용도,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146

3) 자동차-용도,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146

4) 최근 5년간 자산 매각현황, 임대현황 146

14.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146

15.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147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 147

17. 최근 5년간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현황 147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7

19.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내역 147

20. 최근 5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148

2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48

22.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 내역 148

23.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 통계(내용없음) 143

24.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유형별) 148

25.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퇴직당시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퇴직일) 및 재취업(퇴직일/성명/생년월일/퇴직직위/재취업 기관) 현황 148

26. 최근 5년간 청년, 여성채용 현황 149

2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149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49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49

30. 최근 5년간 임직원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 자료 149

3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150

32.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150

33.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50

34.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150

35.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신규 사업 예산 내역 150

36.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51

어기구 위원(더불어민주당) 152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내역 158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58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158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158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159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159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61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61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61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62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62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162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163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63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163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164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164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65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66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67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67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67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68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68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68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69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69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69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69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70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70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71

33. 2016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74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75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75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77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77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77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77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78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78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79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79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79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80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80

유동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82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86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86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188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88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9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90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90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90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91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91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91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92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92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94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94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96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96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96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97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97

20.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97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98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98

23. 주요 재무 현황(23-1~6까지 주어진 양식대로 작성) 198

이찬열 위원(국민의당) 200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206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7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08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09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10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1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10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11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12

11. 대외비 목록 212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12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12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13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13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14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14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214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14

20. 기관 내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15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16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16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17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17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체 참석자 포함) 217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17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18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18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 2014, 2015, 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219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19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19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20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20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20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220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21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21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21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21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222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222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22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23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23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23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23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24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24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24

이채익 위원(자유한국당) 226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232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232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232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32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235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236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236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37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37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237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237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238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238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239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39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39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240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240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240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42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시가, 매입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43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243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243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244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44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44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4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4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245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45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245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245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둥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245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46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46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채취업 현황 246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47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247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248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248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48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249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50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250

이철우 위원(자유한국당) 252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56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256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내역 256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256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256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257

1) 위원회 목적 257

2) 위원회의 정원/구성 현황(현시점) 257

3)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서면 결의 별도표시) 257

4)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록 전체(원본대조필) 257

5)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액/집행액 현황 258

6)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의 상세자료(증빙자료 첨부) 258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58

5.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258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 1부 259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259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사본 각 1부 259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관련 판결·권고·시정·제개 내역 259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259

1) 예비비 지출 사업명/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가금액/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259

2)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산업위 파견직원(직급, 현소속부서, 연락처) 259

3)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포함) 259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260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260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260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260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61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261

이훈 위원(더불어민주당) 262

1. [최근 5년간] 이사회 현황(임기 및 프로필 포함, 입사 당시 이력서) 268

2.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68

3. [최근 3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68

4. [최근 2년간]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269

5. [최근 2년간]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보고서(또는 처분요구서), 조치결과 269

6. [최근 2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급기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70

7.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271

8. [최근 2년간] 민원내역 접수, 내용 및 처리현황 272

9. [최근 1년간] 귀 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된 기사, 언론 보도내역, 보도해명자료, 정정 요청 내역 273

10. [최근 2년간] 감사실 첩보, 제보 접수상황 및 전문, 조사유무, 조사결과, 조사자명 273

1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세부현황(리스트, 인사(징계)위회의록, 인사(징계)심사의결서 등) 273

12.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매체별, 집행일, 광고비, 광고내용, 집행사유 등 세부현황) 273

13.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외 매체에 집행한 내역 274

14. [최근 2년간] 소송현황(형사/민사/행정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74

15. [최근 5년간]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의뢰일시, 검토기관자(내외부표시), 비용, 주요내용) 274

16.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 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275

17. [최근 5년간] 내부 법무팀 유무 및 운영현황 275

18. [최근 5년간]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기간, 사업명, 금액, 사업내용),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75

19. [최근 5년간]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 275

20.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276

21. [최근 2년간] 문서수발신 대장(목록) 276

22. [최근 2년간] 임원 판공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20만원 이상 사용분 영수증 사본 첨부, 건별 세부내역 277

23. [최근 2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연수교육 관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77

24.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또는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출장 현황 277

25. [최근 5년간] 사회 공헌사업 활동내역 277

26.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소관기관 및 각종 위원회 현황, 유관단체 현황 278

27.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여부 278

28. [최근 3년간]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 279

29. [최근 3년간]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 관련 자료 일체 279

3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관련 고소, 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 자료 일체 279

31. [최근 3년간] 고문·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현황 279

32. 자회자, 출자회사 현황 280

33. [최근 3년간] 기관별 소관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 위탁 권한으로 행정처분한 사항 및 처리결과 280

34. [최근 3년간] 법률, 법무 자문 받은 리스트(의뢰일시, 검토기관자(내외부표시), 비용, 주요내용) 280

35.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요청서, 법률자문 요청서, 유권해석 의뢰서, 조문해석 의뢰서 등 내, 외부를 통해 법률, 법무관련 자문을 의뢰한 관련 서류 및 답변서 281

36. [최근 5년간] 내부 법무팀 운영현황 281

37. [최근 6년간] 위탁 계약 현황(회사명, 위탁금액, 위탁내용, 기간, 계약서 등) 281

38. [최근 3년간] 해외 근무자 현황(근무지, 근무기간, 파견 전 부서, 관련 업무 등) 281

39.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보고 작성 이후 현재까지 기관별 연도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 281

정운천 위원(바른정당) 282

1. [최근 5년간] 이사회 현황(내용없음) 284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86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286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286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286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87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87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87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87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288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288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289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89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289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90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290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요약본이 아닌 원본 사본) 및 회의자료 290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290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290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291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91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91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29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292

23-1. 상세 내역 제출 292

23-2.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 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292

23-3. 출장별(연수별) 결과보고서 일체 292

23-4. 출장별(연수별 경비지출내역 일체 292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292

24-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 292

24-2. 최근 5년간 기관별 직원별 외부강의 상세내역 292

정유섭 위원(자유한국당) 294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98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98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98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99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99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299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299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00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300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300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301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301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02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03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연도, 제휴기관, 내용, 대상, 성과, 참석자 등) 303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03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303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304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304

20.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료율 부담 및 감면 금액 305

21. 2016년도 및 2017년도 R&D 예산이 투입된 사업, 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306

22.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전담 조직 현황 307

조배숙 위원(국민의당) 308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314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314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315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316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16

6. 임원현황: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317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317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둥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317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317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317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 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318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320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321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321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 조치현황 321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321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322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22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323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324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전체 작업장 명칭, 보육시설 설치 유무, 작업장별 육아기 여성 직원 숫자, 작업장 별 직원의 아동 숫자, 보육시설 명칭, 수용 인원) 및 향후 신설 계획 324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실시일, 강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원, 이수 인원 및 비율)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324

23. 청년 인턴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325

24. 최근 5년간 고졸출신 채용 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325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325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326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326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326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327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주제명, 발주자, 참여형태, 발주시기, 완료시기, 계약금액, 계약방식)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327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출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327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사업명, 계약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328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사업명, 적용제도,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업체 소재지[공동인 경우 전체 업체], 대표자 성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결과 평가) 328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328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328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328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29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329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29

40.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330

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금액 등) 330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330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330

4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330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331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성명, 입사일, 직위 및 직급, 부서, 임금 현황 등),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331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333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333

가. 전체 임직원:전체직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내역 333

나. 비정규직 유형별 현황 333

다.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333

라.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환자의 임금변동분 333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334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명칭, 발생개요, 원인, 보고시기, 재해등급, 재발방지 계획 등 포함) 335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335

49. 2013~2017.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335

50. 2013~2017.8월 현재까지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336

51. 2013~2017.8월 현재까지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336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336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336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매입/매각 가격, 장부가액, 공시지가, 매입/매각 사유, 현 상태) 337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명칭, 용도, 소재지 및 필지, 면적, 권리 내역(임차권인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현 상태) 337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 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338

57. 2017.8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자산명, 투자일, 투자처, 투자목적, 투자규모, 손익금액 및 손익율) 338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338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거래처 명칭, 차입일, 만기일, 일수, 금액, 환산환율, 환산금액 등) 338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339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 339

62. 2017.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상세히) 339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339

최연혜 위원(자유한국당) 340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4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5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46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6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46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47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47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47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48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48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48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49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49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49

15. 최근 3년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50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 350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51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51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51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351

21.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51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352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52

홍익표 위원(더불어민주당) 354

2. 최근 3년간 연구목록 자료 358

4. 최근 3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58

6.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359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징계일시/성명(김○○)/징계사유/외부기관 비위 통보 여부/비위사실/징계결과) 359

12. 최근 3년간 수사통보현황('16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 통보내용 포함) 360

13. 최근 5년간 퇴직자 명단 및 재취업 현황 360

16. 최근 5년간 고문 및 자문위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현황 360

22.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일자/판결결과(1심, 2심, 대법원 구분) 360

29. 최근 5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실적 361

36.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내역 361

38.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보증현황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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