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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더불어민주당 3
진선미 국회의원 3
1-1. 공공앱 운영 및 이용 현황 6
1-2. 어플, 앱 접근권한 10
2. 정부(2017.7.20.)[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2018년도 및 향후 정규직 전황 상세 계획 12
김영진 국회의원 15
1.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현황 19
2. 부동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26
2. 2013~2016년 년도별 부과항목(관련법)별 부과, 징수, 체납, 결손액의 건수와 금액 33
3.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현황 33
4.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통계 60
5. 지방개방형직위 61
6. 2016년도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예산 현황(기초지자체별) 67
7. 장애인 전용대피소 목록 및 민방위 대피시설 장애인용응급 의료장비 보유 현황 68
8-1. 2014년~2016년 년도별 마을기업 지정 목록별 69
8-2. 2014년~2016년 년도별 폐업 마을기업 목록 70
9. 최근 3년간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현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서 및 경과 보고서 71
10.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관련 이의신청 현황 77
김영춘 국회의원 79
1. 최근 5년(2012~2016년)간 각 시도 문화담당 실국 소관 문화사업(체육 및 관광등은 제외)으로 민간(개인 및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 82
2. 관내 '체험숲' 혹은 '숲체험'시설 현황 100
백재현 국회의원 101
1. 현재 귀 기관의 당면한 현안 5가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 국회와 상위부처에의 협조요청 사항 105
2-1. 최근 6년(2012~2017.8월말)간 전라북도 공무원 직렬별 충원 현황 120
2-2. 2017년 전라북도 공무원 충원 일정(계획) 121
2-3. 헬기 보유 및 이용 관련 122
소병훈 국회의원 205
1. 최근 3년간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현황 및 관련 예산현황, 집행현황 211
2. 최근 3년간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및 쉐어하우스 보급 현황 213
3-1. 공무국외여행 개요·배경·목적·성과 등 213
3-2. 공무국외여행 관련 문제 적발 시 벌칙·처벌 규정이 있는지 213
3-3.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요청 213
3-4.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외 다른 양식으로 보고서 제출해도 문제 없는지 215
3-5. 지자체 보고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215
3-6.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국외출장 통계자료(여행국 분류, 여행기간, 여행인원, 지원금액, 기관명 등) 엑셀 파일 요청 215
3-7. 2012년~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 내 제출 및 미제출 현황 지자체별(건수, % 등) 216
3-8. 2012년~현재까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통과·탈락 현황 지자체별(건수, % 등) 216
3-9. 2012년~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문제점 발견 후 조치·징계 현황 지자체별 216
3-10. 2012년~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절차 미이행 및 여행보고서 미제출 현황 지자체별 216
3-11.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관리현황(보유현황·사용내역 등) 217
3-12. 지자체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현황 217
3-13.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직업 등) 218
4-1. 2012~2016 육아휴직 이용 현황 219
4-2. 2012~2016 공무원 현원 / 퇴직 현황 221
4-3. 2012~2016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223
4-4. 2012~2016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225
5. 청백-e 시스템 세부내역 228
6.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239
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248
8-1. 최근 3년간 119구급차 비응급환자 이송요청 거절 현황 252
8-2. 최근 3년간 119구급차 이송 후 진료받지 않은 자에 대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252
8-3. 최근 3년간 119구급차 비응급 만성질환자 상승이용 현황 252
9. 2023 잼버리 유치 관련-새만금 사업 관련 계획 253
10. 2014년~2017년 8월 현재, 각 연도별 부채액 및 이자발생현황 269
11. 각 지역별 1, 2급 장앤인등록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270
12.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지자체 입장 271
13-1. 2012~2017.8.31. 기준 연도별 옥외광고물 정비건수 272
13-2. 2012~2017.8.31. 기준 연도별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274
13-3. 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관계규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제고 및 근절 대책 276
14. 1인 가구 관련 정책 또는 제도 현황 및 예산 277
15. 2014~2017.8.31. 기준 연도별 공무원 범죄 현황 285
16. 2014~2017.6.30. 연도별 교통사고 구간별 현황 287
17-1. 최근 5년간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291
17-2. 최근 5년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현황 291
17-3. 최근 5년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 292
17-4. 현재 실시중인 시도지정문화재 보호정책 현황 320
17-5. 최근 3년간 시도지정문화재 부실시공, 자격증 대여현황 및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현황 321
18.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322
19. 4차산업혁명 관련 현재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정책 / TF 현황 및 성과 325
2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건 326
자유한국당 329
박성중 국회의원 329
1. 인사, 예산, 재무, 총무 분야 국장 및 과장급 간부들 이력관련 332
2-1. 핵심 지역 현안 사업 목록 337
2-2.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방행정 효율화를 위한 해당 시도의 노력 350
3. 현 지사 취임 후 신규로 설립한 재단 현황 351
유민봉 국회의원 353
1. 최근 5년간 소방예산 변화추이 357
2.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사용 현황 363
3. 최근 3년간 노후 장비 현황 및 교체율 변화 추이 372
4.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삭감내역 372
5. 최근 3년간 구조 활동 현황 381
6. 최근 3년간 현장 소방관의 공무 중 상해(부상) 현황 383
7. 2014, 2015, 2016년 연도별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 383
8. 지자체 공무원 공채 인력 현황 385
9-1. 지난 '2017 한빛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당시 촬영사진 파일 일체 386
9-2. 방사능을 비롯한 각종 재난방재 관련 소속 공무원 훈련/교육 계획 및 스케줄표 386
9-3.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파악 현황 389
9-4. 한빛 원전 유사시 주민대피 경로별 실제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 391
9-5. 유사시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피 절차 및 대피 방안, 지역별 수용시설·수용시설 내 물자 세부 현황 392
9-6. 각종 재난재해시 각 해당 군청 실과별 소속 공무원 행동요령 및 임무, 역할 394
윤재옥 국회의원 401
1. 2015년~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조치결과 404
2. 2014년~2016년 자체감사 계획서 426
3. 최근 3년간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 483
4. 귀 기관의 개방형 직위 현황 483
5.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인원 및 임용자 중 민간인이 임용된 인원 및 비율 483
6.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중 자기관, 타기관 공무원이 임용된 현황 484
7.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484
8.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 484
9.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소청심사 현황 485
이명수 국회의원 487
1.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관련 491
2. 새만금사업 관련 501
3. 전라북도 관광행태 관련 518
4. 전북투어패스 관련 519
5. 전라북도 악취 민원발생 현황 521
6.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추진계획 및 목표, 2014년~2017년9월까지 연도별 추진상황, 관련 문제점, 향후 발전대책 일체 521
7-1. 비상벨 설치현황(설치목적, 설치장소, 설치비용(제품사양 및 가격, 구입처, 설치업체 등 내역 포함), 설치개수) 524
7-2. 비상벨 고장 및 교체현황, 교체비용 541
7-3. 비상벨 설치 후 문제점, 개선사항 541
8-1.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현황 542
8-2.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현황 542
9. 지난 3년간 연도별 '정책연구용역'관련 542
10. 도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기초자치단체별 구분, 각 대피소 위치, 각 대피수용가능인원 포함) 550
장제원 국회의원 557
1. 지난 5년간 귀 기관의 징계, 징계에 의한 퇴직자 현황 560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이 연루된 소송현황 563
3. 지난 2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에 통고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572
4. 지난 2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건 통보된 사항 : 해당없음 573
5. 전년도 국정감사시 각 의원실별 자료요구목록 : 2016년 미실시 573
6. 재정사업 자체 평가 보고서 574
국민의당 581
권은희 국회의원 581
1-1. 전북개발공사 584
1-2.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현황 585
2.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전달 관련(복지관련) 586
3.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실태 현황 588
4. 정부 5개 복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도 영향 590
5. 2014년~현재까지 업무인수인계서 전체 사본 591
6. 2013년~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신원조사 회보서 사본 591
이용호 국회의원 593
1-1. 최근 3년간 지자체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 금액 596
1-2. 최근 3년간 지자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개인 사비로 지급한 사례 596
1-3. 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여부 596
1-4.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원제도 실시 현황 596
1-5.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원 계획 여부 596
2-1. 지자체가 현재 보유한 소방장비별 상세내역(제조사, 품명 등) 및 각 구매계약서, 규격서 일체 597
2-2. 최근 5년간 소방장비 구매 관련 각 지자체 별 소송 현황 일체 614
3-1. 전북개발공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내역 614
3-2. 전북개발공사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내역 614
3-3. 위 1, 2항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및 실적산정방법 615
4.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아래 전주시 지역명의 1. 유래(역사) 2. 법적 지위(공식 명칭인지 여부) 615
5-1. 시군별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616
5-2. 최근 3년간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현황 616
6. 지난 3년간 의무소방원 의료비 편성된 예산액 617
7-1. 전북도내 동물장묘업자(시설)현황 618
7-2. 해당 사업장 동물장묘업 실적 보고서 최근 3년최 사본[원문불량;p.616-617] 618
7-3.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 규제 환경시험검사서 최근 3년치 사본[원문불량;p.618-625] 620
7-4. 자치단체별 동물화장시설 정기검사서 최근 3년치 사본 627
바른정당 629
황영철 국회의원 629
1. 최근 5년간(2012~2016)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미준수에 따른 시·군 전가 현황 632
2-1. 2017.9. 현재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현황 636
2-2.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보강 내역 636
2-3. 최근 3년간 노후 경보장비 교체 내역 636
2-4. 향후 경보 사각지대 해소 계획 636
3-1. 공공생활정보지도 구축사업 개요 637
3-2. 공공생활정보지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 유지·보유 내역 638
3-3. 공공생활정보지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639
4. 추경 예산 편성 관련 자료요청 640
별도자료 645
2016년 및 2017년 예산집행 현황 648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49
2016년 및 2017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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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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