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별 요구자료 38

양승조 위원장 40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42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42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률 43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률 43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44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44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44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44

인재근 위원 46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48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3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53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53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54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56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58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59

9. 최근 3년간 건보료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 60

10. 최근 3년간 건보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61

권미혁 위원 64

1.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시설 및 종사자 현황 66

2.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66

3.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67

4.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69

5.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69

6.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70

7.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70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71

9.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72

남인순 위원 74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76

2.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 (예산 포함) 81

3.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 5년) 95

4. 최근 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96

5.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 수(1~10분위), (2015~2017년) 97

6.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99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99

8.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100

9.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100

오제세 위원 102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4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06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기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06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07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08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109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110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111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 사유 등) 112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13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13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14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21

15. 2015.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23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23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23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24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24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25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26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27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27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27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28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28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29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29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30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30

31. 최근 3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30

전혜숙 위원 132

1. 2017년 주요사업 현황 134

2.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145

3. 최근 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46

4. 최근 3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46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147

6. 병원 환자식 급여체계 및 이용자 현황 147

7. 국민 의료비 통계 148

8. 법정준비금 적립비율 현황 148

9.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시행계획 149

1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151

정춘숙 위원 152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2015~현재까지) 154

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154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154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155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155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156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156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156

김상훈 위원 158

1.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접수된 보장성 확대 관련 문의 및 답변내용 전체 160

2. 2018~2022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약 3800여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 추계(본인부담률 50~90%까지 차등하는 변수 반영) 163

3. 2018~2022까지 치매·틀니·임플란트, 아동 입원진료비와 치과치료, 여성 난임시술과 초음파, 장애인 보조기 급여확대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163

4. 2018~2022까지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163

5. 2018~2022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163

6.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약 30조6000억원의 세부내역 163

7.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데, 그 최근 10년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165

8. 법상 준비금 적립을 주장하던 건보공단이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꾼 이유 165

9. 매년 과소 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정상화하면, 2018~2022년까지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 및 만약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안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66

10.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입규모는 2018~2022년까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67

11.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한다면 2018~2022년까지 지출액이 어느정도 더 줄어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68

12.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세부적인 근거 168

13.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언제 41만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자료 169

14.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는데, 그건 청와대 지시인지, 보건복지부 지시인지, 자체 판단인지? 170

15.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는 언제 설치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업무별로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해 세부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세 설명자료 170

16.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학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무슨 소통을 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급여우선순위 결정과 예비급여 적용 여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72

17.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상세사유, 이사장의 날인이 들어간 소명서 174

강석진 위원 176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감사결과 보고서 178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178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179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179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180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181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82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183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184

10.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전자문서 엑셀파일로 제출) 185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185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186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186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87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87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188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93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20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222

2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223

21. 국정과제 추진내역 224

22.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229

2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229

24.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230

2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231

26.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233

27. 최근 5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33

28. 최근 5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33

29.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234

30.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234

3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235

3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압류실적 현황(압류기관 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235

33.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236

김명연 위원 23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제출 요망) 240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241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254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255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260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262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262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263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26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264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265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266

김순례 위원 268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270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27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272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272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273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273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274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76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277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280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280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281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284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284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285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285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286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286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 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287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 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287

김승희 위원 288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290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291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296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96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 (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297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98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298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98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99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99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299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00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02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302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303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303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304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06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306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307

21. 최근 3년간 HIV/AIDS 환자 수(연령대별) 308

22.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농어촌경감 자료 308

23. 현재 건보최소 가입 근로시간 기준 및 법적 근거 309

24.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상병에 대해 최근 5년 진료실 인원 현황 309

25. 요양병원 수 및 요양병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및 환자 수 310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311

27.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현황 312

28.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 자료 313

29. 폐암관련 실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검진 후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요구 314

30. 2007~2016 10년동안 연도별 소득분위별 소아우울증 실수진자 현황 314

3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및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315

32. 우리 국민의 해외소득 및 피부양자의 등재요건 316

33. 보장성 재정지출과 보장률과의 관계 317

34. PEG-tube 하는데 통상비용(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합계) 318

35. 최근 3년간 HIV 진료현황(입원외래별) 318

36.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의 지급 여부 319

37. 2012~2017.4 연도별 시도별 65세이상 PEG-tube를 위한 수술 실수진자 현황 320

38. 최근 3년간 요양시설 사망자 평균 재원기간 자료 321

39.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321

40.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취득시기 절차 321

41. 간호가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제도 비교(법적근거) 322

4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간호가정서비스 행위자와 방문간호서비스 행위자 현황(활동인원 기준) 324

4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325

44. 1단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시 소득분위별 예상보험료 현황 330

45.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자료 331

46. 문케어에 대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자료 332

47. 문케어 관련한 의료단체별 의견서 제출현황 334

48. 문케어 관련한 복지부와 수발신 공문 현황 334

성일종 위원 336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338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39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339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340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344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345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347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347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348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348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349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349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350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50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사업 현황 350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351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52

18. 2017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유형별(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 체납 상위 10명 명단 354

송석준 위원 356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8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58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358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35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접수 및 조치결과 359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360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360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61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361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362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362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3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363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364

15. 최근 3년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364

김광수 위원 366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368

2.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 370

3. 고소 고발 수사중인 건(발생일 기준) 370

4.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371

5.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73

6.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73

7.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374

8.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374

천정배 위원 376

1. 2016년 국회 복지위 결산 심사 보고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제도 연구, 홍보, 교육 등에 대한 업무중복 지적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 378

2. 최근 3개년간 0세~15세까지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포함) 380

3. 최근 3개년간 0세~15세까지 연령별 의료비 총액(급여/본인 부담/비급여 구분) 381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381

5. 국정과제 중 건강보험공단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82

6.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387

7.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388

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388

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 총액 389

10.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389

1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390

1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392

13.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392

14.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393

1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393

16. 최근 3년간 건강보험자료 활용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현황 및 성과(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등) 394

17.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신 및 분만 경향 분석 결과보고서 일체(2016년) 395

18. 생계형 보험료 체납세대 현황(최근 5년간)(세대수, 체납금) 395

19.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시행하는 지자체 현황 및 지원금액(최근 3년간) 396

20. 생계형 체납자 결손 처분 현황(최근 3년간) 397

21. 최근 3년간 금연치료 참여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398

22.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행(올해는 17년 8.31 기준) 398

23. 금연진료 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399

24. 2015년 이후 월별 금연치료 비용 지급 현황(지급액/기관수) 399

25.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지역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400

26.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연령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401

27.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성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401

28.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요(15년, 16년, 17년 각각 별도 보고 및 차이점 명기) 402

29. 15년, 16년, 17년 8월 31일 현재 금연치료약품/금연보조제 지원 금액 405

30.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월별 담배 반출량 및 이에 따른 건강부담금 조성 현황 405

31.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금연치료 병원의 월별 흡연 환자수(금연치료하는 병원의 평균 흡연 환자수 별도 표기) 406

32.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연체 현황 407

33. 건강보험 연체시 압류까지 기준, 절차 409

34.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증가율 412

3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12

36. 최근 3년간 연도별 6개월 이상 체납가구 412

37. 최근 5년간 OECD 국가 건강보험보장률(한국포함) 비교표 413

최도자 위원 414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416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416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417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418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419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419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420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420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421

10. 2016~2017.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22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423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423

13. 내규 체계도 424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427

15. 내규 현황 및 내역 428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430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430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430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431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431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43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43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433

24.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최근 5년) 433

25.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및 실적(분위별, 성별 최근 10년), 개선방안 434

26. 2012년 이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및 확대 항목별 의료비/본인부담 경감 효과 436

27.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439

28.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5년) 447

29. 최근 5년 지역/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448

30.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최근 5년, 주요사례별 수 및 추정액) 449

3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최근 5년) 450

32.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보험료(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부과 및 징수 현황 450

33.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최근 3년) 451

34.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452

35.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454

36.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수(1~10분위), 2013~2016년 454

37. 보험료 미납액 압류 현황 자료(3년) 455

38.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455

39.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456

40.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456

41.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 판결결과 456

42. 최근 3년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457

43.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457

44.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58

45.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458

46.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459

47.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461

48.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476

49.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476

50.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476

5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477

52.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477

5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478

54.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479

55.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479

56.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개선 방안 479

57.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480

58.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480

5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481

60. 최근 5년간 건보과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 압류 실적 현황(압류기관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481

61.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482

62.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 이후 교통사고 개인 간 폭행 등 사유가 미지급 사유로 해당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현황 483

63. 최근 5년간 공단이 사무장병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현황 483

64. 최근 5년간 공단이 건보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484

65.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 현황 484

66.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485

67.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세대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현황 486

68.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487

69. 전체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현황 487

70. 최근 3년간 일반병원 의료급여 수급환자 진료 현황 488

71.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488

72. 최근 5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내역 현황 489

73.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 실적 490

74.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현황 490

75.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491

박인숙 위원 492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494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 첨부) 494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95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495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496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497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498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499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500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501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02

윤소하 위원 504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506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계획 507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512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512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소송비용 현황 512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513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513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데이터 설명) 514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519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519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520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521

1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521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521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522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522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523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523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 결과) 524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 내역 526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526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527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528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 내 TF 현황 529

25.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535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535

2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535

2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536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36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537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545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550

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552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75

3.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76

4.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