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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기도
발행사항
진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66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536 p. : 서식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875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4

홍익표 위원 요구자료(내용없음) 4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7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0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0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0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1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1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1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2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2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3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3

김병관 위원 요구자료 14

1. 2013~2017. 8월까지 청와대(대통령),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18

2. 2013~2017. 8월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8

3. 감사(지적) 관련 18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공문서 사본 각 1부(2013~2017. 8월까지) 23

5. 수사 및 감찰 관련 23

1) 2013~2017. 8월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수사/고소/고발 등) 및 조치결과(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포함) 23

2) 2013~2017. 8월까지 국무총리실(감찰반) 및 본부자체 감찰 적발내역 23

6. 포상 및 징계관련 23

1) 2015~2017. 8월까지 징계현황(구두 경고 등 경징계·중징계 모두 포함):아래 표 참조 23

2)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별첨6-2-1 참조 23

3) 2013~2017. 8월까지 포상내역 및 사유 24

7. 2013~2016. 7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26

8. 2013~2017. 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26

9. 2013~2017. 8월까지 각종 위원회(이사회 포함)현황 위원현황(명단, 약력, 임기), 연도별 활동현황(회의개최 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록 및 회의자료) 28

10. 퇴직 및 재취업 관련 28

1) 2008~2017. 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28

2) 2008~2017. 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현황 29

3) 2008~2017. 8월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승인신청서 및 승인여부 29

11.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9

12.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38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날짜와 사용시간, 사용자, 사용처(상호명 필히 기입), 금액 등) 38

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기준 내부 규정 38

다.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사용내역서 38

13.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38

14.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민원(진정 포함)접수 및 처리내역(일시, 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38

15. 2013~2017. 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38

16. 2013~2017. 8월까지 소송현황 38

17. 2013~2017. 8월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38

18. 2013~2017. 8월까지 정책연구용역 목록(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기간, 금액, 수의계약여부, 용역계약서, 담당과, 담당직원, 관련 규정) 및 보고서 파일(비공개일 경우 비공개 사유) 39

19. 2013~2017. 8월까지 기관 대외비 목록 및 사유, 근거규정 39

20.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출장명, 출장자, 출장비용, 기간, 방문국가,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관련규정 39

21. 2013~2017. 8월까지 임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활용 관련 규정과 관리 현황 40

22. 2013~2017. 8월까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파일 40

박재호 위원 요구자료 51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 현황, 조치사항 53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53

3.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58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58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59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59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59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59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60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60

박정 위원 요구자료 61

1. 각 기관의 소관(관련) 법령, 고시, 지침, 정관 관련 62

2.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출 62

3.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62

4. 올해 주요 사업 개요 및 계획, 추진 현황 관련 62

5. 현재 각 기관의 노동조합 결성 현황 집행부 현황, 활동 현황 62

6. 현재 각 기관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위원명단, 회의 개최일시, 안건, 의결내역, 경비내역) 62

7.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출 62

8. 최근 3년간 인턴 관련 62

9.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기관별 공시자료(2017년 1, 2분기) 항목별보고서 전체를 파일 형태로 제출 62

10. 최근 3년간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회의록 개최 내역 회의 결과, 회의록 사본 제출 62

어기구 위원 요구자료 64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72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72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72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72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72

6. 최근 3년, 감사원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73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76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76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85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5

11. 최근 소속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86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86

13.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책임자) 87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88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88

16.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89

(1) 연도별,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 89

(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 89

(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 89

17. 최근 5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89

(1)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 목록,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내역 89

(2) 연도별, 산하협회 및 재단별, 출연금 규모(금액),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출연금 사용내역 90

18.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련(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90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부분별 지출액 현황 90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0

(3)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99

(4) 최근 5년간 연도별, 실·국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9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99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기관장 포함) 격려금 지출내역(지출일, 지출목적 및 지출사유, 지출액, 지출재원 등) 99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연도별, 요청일, 요청기관, 요청내역, 정보공개 제출명세서) 100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00

(1) 2017년 9월 현재 각 기관별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100

(2) 2016년 9월 현재 부동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 처분내역 100

(3) 2012년 이후 건물의 신규임대 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내역 100

(4) 2012년~2017년 9월까지 건물임대분 가운데 건축물 준공 등에 대한 지자체 등 행정당국 승인내역 및 세무서 승인내역 100

(5) 경내에 미인가 사업체 내역 100

(6) 임대료 및 수익금 처리내역, 임대시 입찰 및 수의계약 여부, 법적근거 100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00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101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101

(1)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서 101

(2) 기관별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시 발생한 강의료의 처리지침, 개인 및 기관의 소득처리 여부 101

(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급별 외부강의(강연 포함) 총괄현황표, 강의수입료 발생 총괄현황표 101

(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별 대학, 대학원(기타 교육기관) 등 외부강의를 맡은 임직원의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내역 101

(5) 연도별, 기관별, 강의자, 직위, 직급, 강의기간, 강의직전까지 연구실적, 강의전후 연구추진 내역 101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102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102

(1) 연도별, 예산 및 예산 세부 집행 내역 102

(2)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102

(3)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106

(4)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107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1년부터 현재까지) 107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07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107

2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107

29. 최근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08

30. 최근 3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108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08

① 최근 3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108

② 최근 3년, 「공직자윤리법」 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08

③ 최근 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08

④ 최근 3년,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108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109

(1)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109

(2)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임금 현황 및 변동추이 109

(3)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09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하달한 임단협 지침 내역 110

(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내역 110

(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 내역 110

33. 2016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111

3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14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114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114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114

38. 최근 3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115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15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115

(1) 연도별, 기관별,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 115

(2) 개발업체, 계약금액 (계약서 사본), 개발기간, 진행률 115

(3) 앱서비스명, 다운로드 수, 모바일 페이지 뷰수, 접속자 수, 광고비용, 광고수익 115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16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119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120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충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20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120

46. 최근 5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20

유동수 위원 요구자료 121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124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124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124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24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4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124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125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125

9. 최근 5년간(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126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 포함) 127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27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28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28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29

15.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29

16.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130

17.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 연수·출장 관련 현황 130

18.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30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사건·사고 유형별 관련 세부내용 포함 132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32

21. 최근 5년간(연도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33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33

23.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 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34

24. 주요 재무 현황 보고 134

24-1. 주요 재무 현황 134

24-2. 주요 손익·수익성 현황 134

24-3. 재무건전성 지표 135

24-4. 자본 현황 135

24-5. 여유자금 현황 135

24-6. 주요 재무제표 136

이훈 위원 요구자료 137

1. 최근 5년간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140

2. 시행중인 주요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142

3.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142

4. 최근 3년간 전산사고 내역 142

5.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청렴도평가 결과 142

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연봉 142

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143

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내용, 인원, 소요비용 143

9. 최근 3년간 외부용역 계약 현황, 용역업체명, 용역 내용, 기간 143

10.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 지적사항 143

11.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내용, 처리결과 144

12.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내역, 결과 144

13. 기관 내 위원회 목록, 위원 명단 및 약력 144

14. 최근 3년간 모범부서 선정 내용, 선정 사유, 혜택 147

15. 최근 5년간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147

16.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사유 147

17.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단, 퇴직 날짜, 재취업 기관 147

18. 사외이사 명단, 재직기간, 약력, 지급수당 147

19.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148

20.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매각가격 148

21. 보유자산 목록, 형태, 가치 148

22. 연수원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운영비, 이용률 148

2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49

24.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149

25.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 결과 151

26. 최근 3년간 소송 내용, 진행상황, 판결 시 결과 151

27.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비용 151

28. 최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151

29. 최근 3년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 내역 151

30.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미이행 시 분담금 납부 내역 152

31. 최근 5년간 육아휴직직원 수,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152

32.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목록, 계약기간, 업무 내용 152

33.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및 상환 내역 152

34.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내역, 지출액 153

35.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153

36.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153

홍의락 위원 요구자료 154

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문서수발신 목록 160

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160

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사업용역, 연구용역, 컨설팅 계약 등 모든 계약 현황 (아래의 양식 참조, 엑셀에 작성 제출) 161

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관련 161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관련 161

6.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문체부 감사 관련 175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자체감사 관련 175

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175

9. 2013년 이후 임원 현황 176

10. 2013년 이후 임원 관련 176

11. 2013년 이후 임원 선출 관련 내부규정 변경현황 176

1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중 공무원 경력 및 정당 경력자 현황 176

13. 2013년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177

14. 법인카드 보유현황 177

15.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예결산관련 177

16.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현황(민사, 형사, 행정소송, 각종 가처분 등)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 177

1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78

18.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과 맺은 모든 계약 현황 178

1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78

20.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노무법인에 의뢰한 각종 자문 현황 178

21. 법무팀 조직현황 및 업무현황 179

22. 기관운영관련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179

23. 기관 인력현황 179

24. 비정규직 직종별 도입사유 및 도입시기 180

2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현황 및 전환 제외 직종 및 인력의 제외 사유별 현황 181

26. 간접고용(용역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 181

27.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82

28. 투자, 출자 현황 182

29. 내부기안문서 목록 제출요청 183

자유한국당 184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184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188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88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8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88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92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수의계약은 따로 구분)과 계약해지 사유 192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92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2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95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95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95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96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196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96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96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96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97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98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98

20. 최근 3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210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매입시기, 규모, 주소, 매입액, 현재공시지가, 매입 목적, 현재 보유용도, 매각시가격 210

22. 3년간 법률자문내역 210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비율 212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213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13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13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3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6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216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217

3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217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217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217

34.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217

35.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17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218

37. 모든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을 대상별, 종류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안전·보건 의식강화 워크숍, 정보보호 캠페인, 감정노동 직원 대상 1박2일 힐링캠프 등) 218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219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219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219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 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19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 와 절차 등) 220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220

44. 인사채용시스템(1, 2, 3차 과정별로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성, 면접 등 평가 점수의 산정비율을 상세히 각 과정별 채점기준 포함) 220

곽대훈 위원 요구자료 22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8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2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2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2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3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30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30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231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3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232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34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34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235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35

17.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35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36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36

김기선 위원 요구자료 237

1. 채용관련 1 241

2. 채용관련 2 241

3. 채용관련 3 241

김도읍 위원 요구자료 242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245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245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결과보고서 245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246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249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249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253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253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54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254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 사본 1부 ※ 결산보고자료는 제외 254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54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254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255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인원수, 채용기간, 지급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로 구분 기재) 255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내용 상세 기재) 255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256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256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OU 등 현황 및 사본 1부 257

20.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진행한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사본 1부 278

21. 기념품 관련 278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278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79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79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79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사유포함) 279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279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279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80

김정훈 위원 요구자료 281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17.6.30 현재) 284

2. 재산현황 284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284

2-2) 건물(자가·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284

2-3) 비품(2017.6.30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용도·취득년월일·취득가격) 284

2-4) 자동차류(2017.6.30 현재, 취득년월일·취득가격·용도) 284

3. 임직원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284

3-1)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포함 284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285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 285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286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 사항 비교(해당기관) 286

5. 예산전용내역 (2016년, 2017년(6.30 현재)) 287

6. 예비비사용내역 (2016년, 2017년(6.30 현재)) 287

7. 피고소·고발 현황 287

8. 피진정 현황 287

9. 2016년·2017년(6월 30일 현재)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원본대조필) 287

10. 2014년~2017년 6월 30일 현재까지 성범죄·음주운전·상해·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288

11. 위10번 답변자료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비고란에 순번을 메겨 파일과 인쇄물 제출/파일은 스캔하여 제출, 통보 공문은 원본대조필 찍어 제출) 288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288

13. 소관기관 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89

이철우 위원 요구자료 290

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행정심판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국민고충처리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93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293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해당사항 없음 300

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300

1) 기관명, 연구과제명, 수주기관명, 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책임연구원명 300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관 위원회 관련(각 위원회별) 301

1) 위원회 목적 301

2) 위원회의 정원/구성 현황(현시점) 301

3)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서면 결의 별도표시) 301

4)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의록 전체(원본대조필) 301

5)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편성액/집행액 현황 301

6)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의 상세자료(증빙자료 첨부) 301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04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자체감사한 자체감사, 산업부 또는 중기부 또는 특허청에서 감사한 결과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304

6.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사본 각1부 309

7.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규제개혁위 등 행정위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309

1) 지침하달·자료제출 요구내역 그에 따른 조사와 실사 관련 자료 일체 309

2)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단체, 기업별 관련 '판결'·'권고'·'시정'·'제재' 내역:해당사항 없음 316

8. 예비비 지출사업 관련 (※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성) 316

1) 예비비 지출 사업명/당초 예산사업 규모 및 추기-금액/예비비 지출 승인요청 공문서 사본 1부 316

2) 각 사업별 사업추진부서, 산업위 파견직원(직급, 현소속부서, 연락처) 316

3)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 사본(당초 예산 및 예비비포함) 316

9. 최근 5년간 연도별 비밀취급 해제문서 사본(산업위 전신 기관의 자료까지 망라할 것) 317

10.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질의·답변 요지 317

11. 2015년, 2016년, 2017년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작성한 '주요 현안 예상 쟁점 및 답변자료' 321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비처리 현황(손실처리 또는 불납결손액) 322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의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322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 계약·해약 현황(표로 작성) 322

정유섭 위원 요구자료 323

1. 2016년도 및 2017년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325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25

3.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25

4.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326

5.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326

6.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326

7.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326

8.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326

9.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326

10.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327

11.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327

1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재무현황 327

1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27

14.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비용 및 활동 실적 328

15.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연도,제휴기관, 내용,대상,성과,참석자 등) 328

16.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342

17.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제언 342

18. 비정규직 현황(외주용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구분, 외주용역의 경우 계약 기간, 금액, 과업내용 등 명시) 342

19.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 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한 회의 및 협의 진행 현황, 소요 예상 예산 내역, 직접 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추진 방식 논의 현황, 계약 취소 요구 관련 협의 상황 등) 344

최연혜 위원 요구자료 34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8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34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349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35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350

9. 최근 3년 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50

10. 최근 3년 간 신규 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서 350

11. 최근 3년 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351

12. 최근 3년 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지불 비용 포함) 351

13. 최근 3년 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353

14. 최근 3년 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354

15. 최근 3년 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폐지 위원회 포함) 현황 355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창출 되는 일자리 수 통계 357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358

18. 최근 3년간 유형별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 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358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358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358

21. 산자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358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359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359

국민의당 360

김수민 위원 요구자료 360

1. 최근 5년 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362

2. 최근 5년 간 감사결과보고서 362

3.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365

4. 최근 5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66

5. 최근 5년 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66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367

7. 최근 5년 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67

8. 최근 5년간 임직원들 퇴직 현황 및 재취업현황 367

9. 최근 5년 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368

10. 최근 5년 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시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368

11. 최근 5년 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68

12. 최근 5년 간 소송현황(피고, 원고) 369

13. 최근 5년 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369

14. 최근 5년 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369

15. 최근 5년 간 자체 감사계획서 전부 369

16. 최근 5년 간 예산결산 자료 369

17. 최근 5년 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375

이찬열 위원 요구자료 376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38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80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383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84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85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8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386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86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86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386

11. 대외비 목록 386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387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387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87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87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88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88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388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89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389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393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관, 포함 익명처리) 393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393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93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94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94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94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395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3,2014,2015,2016년은 연말기준, 2017년은 회신일기준) 395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396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96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98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99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399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악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동) 399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99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00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400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00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400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400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401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404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404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404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404

47. 최근 3년간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404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08

49. 2017. 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408

바른정당 409

정운천 위원 요구자료 409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412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412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415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416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16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18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418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18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418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419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419

12.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420

13.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420

14.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420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421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421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421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421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421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422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422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422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422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422

비교섭 423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423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425

2. 임금기준표 425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426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 426

주요 별첨자료 목록 427

1. 정보공개청구 요청 목록(2013년~2017년) 428

2. 민원접수현황(2013년~2017년) 430

3.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2013년~2017년) 432

4. 국정감사 지적사항(2012년~2016년) 434

5. 사업계획서(2015년~2017년)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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